박금순 의원 발언

류붕석입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보령시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조례안 제4조중 위원회 구성인원 20명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확충이유는 제7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지난6대의원님을 일부 자문위원으로 모시자는 의견이 있어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자치입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운영의 다양화로 인하여 의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확충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중 의회 입법․법률고문을 1인에서 2명으로 확충코자 합니다. 확충이유는 고문 1분보다는 2분을 통하여 다양한 견해에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보령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순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입법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운영의 다양화로 인하여 의회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이 현재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분이 어떤일을 저희에게 하고 있는지,, 제가 고문한테 의뢰를 해본적도 없고 어떤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우선박사님이라고 행정전문 박사님이신데 우리의회 법률고문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전국적으로 아주 고명하시다보니까 보령시 외에 전국적으로 고문을 하고 계신곳이 여러곳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접통화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바쁘신 분이어서, 그래서 한분 더 증원시켜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증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자문을 해주셨어요, 4년동안 저는 자문도 받고 질의를 통해서 법률해석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로 하실분은 최민수박사님이라고 우리 세미나때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청양분이셔서 우리와 가깝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시고 전화를 가끔 해도 고문으로 안모셨는데도 언제든지 상담을 직접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고문으로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우선박사님은 7대 의원님들께서 보신적이 있나요?

그분은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가끔 모시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7대 들어온지 몇개월 안됐으니까 기회가 없었죠, 6대 때는 교육 받을때 한번인가 두번인가 오셨던것 같아요,

본 의원은 서우선박사님이 전문고문으로 되어있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우선박사가 의원들의 고문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물론 한분이 이정도로 되려면 지식이나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고문을 둔다면 의원들이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라도 연락을 했을때 연락이 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자문받을수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잘안돼서 한분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것 같고요, 의회가 새로 개원되면 고문이 누구이고 어디까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홍보되고 의원들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할때 고문에게 자문받는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것 같고요, 서우선박사가 현재까지 고문으로 있었으면서 의원님들은 어떤 협조를 받으셨고 박사님께서는 어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셨는지 실적들에 대해서 아는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