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등 자치입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운영의 다양화로 인하여 의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확충해 시민에게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려는 개정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가 및 출산, 유산, 사산 등 특별휴가 사항을 반영하고 10년이상 장기재직 공직자에게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10일 또는 20일,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산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려는 것으로 토지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안건은 종합 체육타운 조성, 천북 굴단지 재정비와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우선 매입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에 대해 시에서 취득한 금액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각각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지역보건법」에 따라 시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으로 금번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온 시민이 건강을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령시에 목표를 두고 우리 보령의 건강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해오던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주민을 포함시키는 노사민정위원회로 구성하고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은「도시가스 사업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규제개혁 이행 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가설건축물의 층수완화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과 영구 임대주택,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 자금운영을 위해 설치된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중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융자알선만 추진함으로써 자금이 발생하지 않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하도급 비율 확대 및 지역 건설장비‧자재의 우선사용 조항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별적 규제로 선정되었으나 지역의 건설산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11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회기는 올해의 끝을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등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