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예.

네, 잘 알겠습니다. 37쪽에 재난관리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시원 화재 사건이라든지, 롯데월드의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로 해서 롯데월드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마는, 재난 관계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기 또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40쪽에 보시면 「Safe 송파」만들기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송파가 「Safe」한 송파가 되도록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일반 분들로 해서 저희가 동별로 구민자원봉사단이니 이렇게 해서 안전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학생들은 안전현장도 체험해서, 능동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학생들을 견학시키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42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와 주택과가 같이 공조해서 각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중점관리시설을 A·B·C·D·E급까지 분류해서 위험시설인 D급이나 E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1·2월에 구정을 피해서 이 시설들을 전부 일제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330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아주 불친절하고 언행이 성실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일을 보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중에 아주 자질이 우수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문제성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화를 해서 잘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올해 전체 2만 9,444명에 대해서 1~4년차까지는 년 4시간만 교육하면 되고 5~6년차는 비상소집훈련만 하면 되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민방위대원을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생활에 제한을 받는다면 인터넷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1쪽에 도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여러 가지 시비사업과 국비사업, 구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첫째로 위례성길하고 마천동간 도로개설이 금년에 108억이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설하다 만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일부 완료된 구간은 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우선 착공을 하고 보상이 안 된 데는 보상이 끝난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78번지 일대도 그동안 계속 더뎌져 왔는데 보상이 끝나는 대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은 아까 교통행정과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드펜스나 도로안내판, 시선유도봉,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고 해서 바로바로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차도하고 보도블록 관계를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5쪽에 보시면 도로들이 어둡다. 밤에는 어둡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로등 개량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을 밝게 하는 것을 시하고 공조를 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가로등의 모양 같은 것도 너무 판에 박힌 모양보다 좋은 모양을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주어서 가로등을 개량해 나가고 조도를 밝게 하고 모양 같은 것도 디자인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일부 왔습니다마는 도로과 직원들이 눈이 온다고 해서 전 직원이 철야대기를 했고 동에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장비는 다 확보를 해놓았고 또 제설장비도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차를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치워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1쪽에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사업도 근본적으로 하수사업하고 치수사업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수해관계는 해마다 계속되는 연례 일입니다마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 동안은 수해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무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방심하지 않고 시설을 평소에 유지관리하고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주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은 해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잘 준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준설할 때 미흡한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성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내천하고 감2천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천동 꼭대기부터 오금동 부분까지는 1차년도 사업을 해서 완공을 했고 재작년도에는 올림픽아파트 구간을 감이천하고 성내천 일부 구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부분이 남아서 하류부분을 작년에 시에서 70억원 정도를 예산을 주는 것으로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서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시에서 70억을 줄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짜면서 작년에 일부 15억을 줬는데 그 나머지 55억 가까이를 올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30%를 대겠다, 우리 구에서 70%를 부담을 해라 하는 것으로 갑자기 선회가 되어서 시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여러 가지 한강의 지천들이 많은데 성내천에만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해 줄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시의 재정형편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내천이 물론 안 된 부분이 밑에 많이 있지만 여기다 구 돈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해서 구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돈을 얻어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내천 하류부분에 옛날에 올림픽 때 주차장으로 쓴 부분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콘크리트를 다 제거를 하고 거기도 하상을 정비하고 물길을 돌려서 주민들이 많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6쪽에 보시면 장지천이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장지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윗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 68억을 지난해 현금으로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부분은 아파트에 맞춰서 올해 연말이면 하천이 정비가 될 것이고 송파대로 아랫부분은 청소작업기지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부터 탄천까지 연이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 114억 정도를 SH공사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끝나면 장지천 아랫부분도 다 공사를 해서 탄천까지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여러 가지 하수도 개량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해침수피해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이라든가 송파동·마천동·방이동·문정동 등 번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하수도관을 개량해서 수해예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전부 빗물펌프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전설비나 밸브 같은 것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받았는데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 이것도 해마다 저희 구비로 1·2구역으로 나누어서 편의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구조물도 전부 불량맨홀 같은 것, 하수시설물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지역별로, 구간별로 나열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한강 원수밸브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한강원수에서 성내천 쪽으로 들어오는 밸브가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고장이 났다는 게 발견이 되어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용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브를 하나 교체를 해서 물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또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조경분야하고 녹지분야, 공원분야로 대별을 해서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구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올해도 세 군데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10억 정도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네 군데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보통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축소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더라도… 그러다 보면 네 군데를 다 못할 것 같은 고민이 듭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세 군데 하고 혹시 돈이 남게 되면 나머지 돈을 시에 특별교부금을 얻어오든지, 아니면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모자라는 부분, 어린이공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76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에 노후 위탁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 군데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영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설물이고 영업을 위탁받은 사람도 저희가 수입이 있는 만큼 영업자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000만원 들여서 위탁시설을 잘 가꾸어줄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현대화사업도 있지만 마천동에 용마공원이나 이런 데는 과거에 어린이공원이 조그만 동네에서 서로 노래도 할 수 있게끔 무대를 조그맣게 만든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효용가치가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정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놀이대나 시설을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동절기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77쪽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마는 가로수를 작년에 가지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너무 강하게 전지를 해 놓으면 도시의 환경을 황폐화시킨다는, 썰렁한 모양이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고 또 너무 약하게 전지를 해놓으면 워낙에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바로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두 가지를 잘 조화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데 이게 물이 오르기 전에 겨울철에 다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벌말길부터 영파여고에 가로수 수종 변경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벌말길이 미래마을 있는 길입니다. 영파여고부터…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보관소가 있고 바로 한강으로 나가는 길인데 자전거도로가 사실 꼭 필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설계에 걱정이 되고 과연 이용빈도가 높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그 관계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이어서 벌말길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하는 도로에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이 플라타너스가 같은 플라타너스인데도 나무의 모양이랄까 볼품이 없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볼품이 없어서 여기를 수종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보도블록하고 가로수 수종변경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로수만 하면 보도블록이 엉망이고 보도블록만 먼저 하면 가로수가 또 엉망이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서 가로수 수종변경도 같이 재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80쪽에 보시면 천마공원에 배트민턴장은 지금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워낙 산자락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투명한 방음벽으로 해서 기왕 만드는 거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서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81쪽에 풍납동에 일명 세장형 토지라고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게 30억 정도 예산을 어렵사리 만들어서 이월된 것까지 30억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계속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끝낸 다음에 저희 구의 소유로 하게 되면 저희가 녹지대를 조성한다든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지난번에 시에서 13억을 우레탄포장 도로비로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이고 해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송파나루공원은 서호 쪽은 롯데월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동호 쪽은 사실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한 상태대로 있는 게 좋지. 또 거기에 자꾸 시설을 만드는 것은 번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송파나루근린공원이 양쪽에 대해서 조성을 하면서 우레탄을 먼저 깔다 보니까 옆에 호안에 자연석이라든지 토사가 밀려오는 것이 간과가 되어 있고 또 공사를 돈이 나오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레탄을 모 재질로 해서 올봄에 까는 문제를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송파나루공원이 일시에는 투자가 안 되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석촌호수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5,000만원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용역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어린이공원은 방이2동사무소 옆에 이것도 이월된 예산인데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치고 하는 동호회원들하고 그 옆에 전부 모텔골목이다 보니까 모텔 업주들 간에 다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하는 분들은 빨리 공원에 가림막이나 수림대를 조성해서 모텔이 조용하도록, 손님이 오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단적으로 있고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별로 공원을 사실 이용하지 않는데 배드민턴 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하는데 수림대 조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더 동네의 의견을 들어서 양쪽을 잘 조화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월을 시켜 놓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가로수 수목병충해 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려서 지난 가을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해도 병충해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서 방재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시 예산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 소유 공원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별도로 공원화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해줬습니다. 올해도 네 군데, 일신여중·송파중학교·가원초등학교·문정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 담장도 철거를 하고 수목도 많이 심어주고 휴게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금공원이나 천마공원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잠실유수지 생태복원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지가 탄천하고 잠실이 제일 큰데 탄천은 지난번에 시에서 5억을 받아서 생태복원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일부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잠실유수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전체 유수지가 너무 냄새가 나고 사람이 찾지 않고, 그렇다고 물이 차는 것도 아니고 이 아까운 땅을 시민들 휴식처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나 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태복원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잠실유수지에 대해서도 5억이 배정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거기에 어린이 리틀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도 같이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부는 야구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대치유수지를 보면 거기는 민간투자를 해서 100여억원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수지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과다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정시영아파트하고 세양아파트 뒤쪽에 일부분은 공원을 조성했는데 고속도로하고 연이은 부분에 대해서 야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영아파트나 세양아파트, 인근의 프라자아파트 이런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3,9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유수한 업체에서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난번에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를 일단 시작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접근하고 조용히 산책도 하고, 또 고속도로 방음벽이 그야말로 저희가 볼 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새롭게 잘 해줄 것을 저희가 용역 책자에 담아서 도로공사에 요구를 하고, 또 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잘 해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7쪽에 보시면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 일명 습지인데 올림픽아파트 뒤에 운동장 부지 옆에 버드나무가 있는 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 6억 6,900만원을 받아서 일단 보상이 끝난 데는 습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건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보존이 우선인데 논에서 나오는 물들이나 비료 준 게 막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수로정비라든지, 관찰테크라든지, 생물서식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옆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진입로를 아주 내준다든지, 이렇게 최소한으로 생태보존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복원을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비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절차가 없습니다.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주차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녹지대도 만들고 지하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마당에 주차장도 만들고 상가를 만들어서 약국도 만들고 단지 내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이 처음에 아파트공동주택의 설계상 반드시 필요 시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들이 그 후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녹지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본래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전환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먼저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 3,000만원이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여력이 되는 대로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조례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수렴이 3월까지 끝나면 그때 저희가 규칙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상한선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0%까지만 해준다면 괜찮은데 5,000만원을 없애버리고 무조건 50%라면 가령 2억이 드는데 50%면 1억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재정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 드리는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파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아파트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덜 해주고 또 아파트마다 해달라는 것이 봇물처럼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택과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로 어떤 심의절차 없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무조건 일반회계 식으로 해주려면 너무 사업비를 많이 요구할 경우 과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상한선도 정하고 50%의 어떤 부분도 같이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 간에 서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