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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1-23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처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인사 소개는 잠시 후 감사 진행과정에 간부 소개 순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별도 소개를 생략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공우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공우 총 무 담 당 관 박용옥 의 사 담 당 관 박암식 기획행정전문위원 유재붕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경호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 정책지원전문위원 이만희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용옥 인사) 박암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박암식 인사) 유재붕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재붕 인사) 홍원표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 인사) 이경호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경호 인사) 이재석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 인사) 이만희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이만희 인사) 존경하는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김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운영위원으로서 저희 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대과 없이 금년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적 특성상 모든 업무가 운영위원회의 방향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없이는 의회사무처가 어떠한 업무의 성과를 내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또 그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는 김대천 운영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사무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장기간 개회하는 이번 정례회 내내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치고 희망에 찬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새로운 일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9년도 주요 의정성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만 3쪽의 기구, 4쪽의 직렬별ㆍ부서별 정ㆍ현원, 그리고 5쪽의 기능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현황입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의 2009년도 예산액은 84억 9,950만 5,000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108억 8,933만 7,000원에 비해서 23억 8,983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해에 청사 증축이 있었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도민 삶의 격과 질과 결을 생각하는 의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른바 ‘친 3지향’, 즉 친민생, 친현장, 친경제 그리고 세계성 지향, 미래성 지향, 선진성 지향이라는 목표 아래 민의 스펙트럼의 다양한 수렴기능 확대, 의정 지원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배양, 성과 중심ㆍ대안 중심의 창의 의정 추구라는 방침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한다는 의지와 각오로 매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런 각오와 의지를 회고해 보면서 2009년도 주요 의정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민생의정ㆍ열린의회 이념 구현에 총력을 경주하였다는 점, 둘째 의원 자치입법 기능 확대와 지원역량을 강화하였다는 점, 셋째 의정 홍보수단과 기법의 다양화로 의정성과 창출을 극대화하였다는 점, 네 번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킹을 확충하였다는 점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제7대 도의회 성과를 집대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은 물론 안정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강원의정의 발전적인 미래를 가늠할 척도를 세워 나간다는 관점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력 집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문별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초에 보고드린 업무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 등 모두 4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ㆍ연구 활동 지원기능 확대는 주요 입법정보 및 정책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치행정 변화에 따른 발전적 대안 제시를 위한 지원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첫째,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을 통해 의원 발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21건, 정책과제 및 의정활동 자료분석 지원 47건, 정부 및 타 지자체 입법 등 자치제도 관련 정보 제공 66건 등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두 번째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또한 4개 연구회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 현지 견학 및 토론회라든가 연구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의정해설시리즈는 지금까지 제29호를 발행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만 모두 여덟 번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의정활동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첫째,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정보 제공의 발전적인 보완을 위해서 회기 중 1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라든가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사항 관리 등에 있어서 종전과 차별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기 운영 결산ㆍ평가 및 다음 회기 예고제 운영도 매 회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서면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체계적 관리입니다만 보고서에 그동안 했던 실적을 상세히 나열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점임을 유념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올해 들어 의안 접수 처리는 모두 94건입니다만 의안의 제안, 심사, 심의, 이송, 보존 등 관리 체계를 최적화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원은 올해 63건을 접수 적극 처리하였고, 또 지역 순회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72건도 건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카드화해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회의록 발간 및 보존 관리도 늘 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만 일상적인 일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속기 능력 최고 수준화 및 여건 개선은 금년 들어 의원님들의 예산적인 배려에 힘입어서 전자구술기를 100% 교체하고 속기사 근무복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속기사 업무능률 향상 및 발전하는 속기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컴퓨터속기 기능 향상을 위한 자체훈련도 실시하고 또 컴퓨터속기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 교육 참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도와 시ㆍ군의회 기록관리직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증진 및 사기 앙양은 직원 개개인별 품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능력을 개발하고, 또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기 증진 방안 강구 등을 통해서 조직 활성화 및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기대효과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연말 평가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만-의원님들이 뽑은 올해의 공무원, 또 올해의 베스트 부서를 사무처 직원 가운데에서 선발해서 시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한 인프라 개선ㆍ보완은 의회청사 환경미화 및 정비, 두 번째 회의실 음향설비 등 보강ㆍ교체, 세 번째 청사시설 장비 유지ㆍ관리,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용 노트북 일괄 교체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 새롭게 시도한 시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올해는 도의회 의정자문단 운영 및 강원의정포럼 창립 운영, 또 도의회 개원 53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세계성 지향, 선진성 지향, 미래성 지향이라는 저희들의 목표를 거양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홍보 강화를 통한 의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보도 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비회기 중 의원님들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수시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 번째로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서 의정홍보가 점진적ㆍ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홍보매체의 다양화, 홍보기법의 고도화입니다만 다양한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양적으로는 확대하고 또 홍보기법의 고도화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질적으로 심화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 분야에서 특이한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제7대 도의회 의정활동 화보집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도내 15개 지역별 주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 가지는 지역성, 또 지역주민과의 밀착성 등을 감안해서 더욱 세심하게 대처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대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 홍보를 활용한 홍보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생중계를 녹화방송으로 심야시간대 등에서 재방송하도록 하였고, 의원동정 보도를 그동안에 주요 일간지와 GBN에서는만 해 오던 것을 YSN이나 YBS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도의회 이미지 홍보 확대를 위해서 케이블TV 도의회 스팟광고, 또 LED전광판 광고, 인매매체 광고 등을 효과성 높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인터넷 홍보 부분에서도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의정활동 동영상 검색서비스 구축, 또 간행물 전자책 열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자료 열람서비스 등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도 올해 들어 희망도서 557권을 새로 구입하는 등 꾸준히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 체제의 총력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도민 생활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순회 의정간담회는 지난해에 3개 시ㆍ군, 또 올해 들어서 3개 시ㆍ군 등 모두 6개 시ㆍ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최 미희망 지역을 제외하고 여건을 보아가면서 개최가 가능한 지역 가운데에서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민원 현장확인 처리 시스템을 강화 정착시키는 한편, 도민 생활현장 봉사체험활동도 계획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잘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지역 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이 분야는 도민의 대표자 또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민생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체제도 강화하고 또 민생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민생 관련 주요 도정 현안보고 및 사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원님들의 민생의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 분야입니다. 우선 국제 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만 국제교류는 올해 들어서 중국 연변 조선자치주 인대위 및 길림성 정협 교류, 또 일본 미야기현의회 초청 교류 방문, 중국 안휘성 인민대표대회 초청 교류 방문, 또 동해 국제 신항로 취항에 따른 돗토리현 교류 활동 등이 추진되었고, 공무 국외연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는 올해 계획된 제8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이라든가 또 도의회 개원 53주년 기념식, 또 제11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등 올해 계획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이념과 차별성 있게, 보다 격조 높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의원님들의 성원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산적 의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야는 연례 의원총회 개최라든가 의장단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또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 개최, 또 정례회 대비 의원 연찬회 개최, 지역 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운영 지원 등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보좌하는 데에 있어서도 계획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만 의원님들의 만족감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지방자치 저변을 확대하는 의정역량 창출입니다.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 체험기회 확대입니다만 어린이날 의정체험의 날 운영은 지금까지 간헐적, 또 수동적으로 시행해 오던 형태에서 탈피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계획 방청, 계획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우 큰 성과를 거양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제7대 후반기 어린이도의회 개최는 최근 신종플루 확산으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본회의 초정연설은 상반기에는 주한 외교단 초청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우리 도 출신인 김종환 전 합참의장님을 초청해서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초청연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의회사무처 본래는 기능이 그러하듯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잘된 점, 성과도 있었던 분야가 있었다면 그것은 곧 위원님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의 노력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사항 중 중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6쪽입니다. 도의회 개원 53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원 기념으로 지방자치발전 국제포럼을 개최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때 몇 명이 참석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우리 관계자 말씀이십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예.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때 200석 정도가 다 찼으니까요.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외신기자단은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외신기자단이 그때 38명…….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도의원 말고 시ㆍ군의원은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만희

이만희정책지원전문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예.
만희

이만희정책지원전문위원

정책지원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그때 시ㆍ군의원님들은 한 열 분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대충 세어봤어요. 정말 53주년 기념 국제포럼으로 우리 도의회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낯이 뜨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신기자단이 그렇게 많이 참석했는데 저희 도의원 같은 경우도-같은 도의원 신분이지만-생각했던 숫자보다 굉장히 적게 참석했고, 또 시ㆍ군의원들이 오기는 왔지만 전부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중간에 다 빠져 나갔어요. 끝까지 있었던 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념 해서 포럼을 개최한다면 시ㆍ군의원들이 자기네 시ㆍ군 의회에 돌아가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 우리 도의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우리 도의회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정말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좋은 장소에, 대명리조트 같은 정말 대여받기도 힘든 그런 좋은 공간에서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또 여러 가지 협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성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유순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3주년 기념으로, 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로서 외신기자클럽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왔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마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고, 또 당초 예정대로 춘천에서 했으면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을 텐데 외신기자클럽의 사정으로 몇 번 연기해서 홍천에서 하다 보니까 원거리였고 늦은 시간이라서 참석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시ㆍ군 직원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집행부 관계자들 해서 200명 정도의 객석이 꽉 찼다는 것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국제포럼 말고도 강원의정창립포럼, 또 녹색성장 강원관광의 미래 강원의정포럼, 또 도ㆍ시ㆍ군 의회 기록관리연찬 의정포럼 해서 도의원, 시ㆍ군의원, 사무처 직원 포함해서 전부 4회에 걸쳐서 포럼을 했어요.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도 도의원이지만, 물론 사무처 직원들은 사무처에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도의원이나 시ㆍ군의원이 참석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우선 도의원이 모범적으로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시ㆍ군의원들을 아예 빼든지, 아니면 도의원, 시ㆍ군의원이 다같이 참석해야 할 때는 사무처에서 노력을 해 주시든 운영위원회에서 더 신경을 쓰든지 해서 끝나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정말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보았을 때는 4회에 걸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픈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의회사무처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밑에 보면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 집행부 활동사항 이래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많이 내주시는 것은 고맙고, 또 의원들 동정도 약 2,400여 건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라도 동정란을 개인별로 한번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필요하시다면 개인별로 몇 회가 났는지 통계는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직 한 것은 없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의원들 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니면 전주 금요일에 그 주의 동정을 올려주는데 의원 간의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났습니다. 저는 많이 나서 너무 고마운데 그런 얘기가 지금 의원들 사이에 많이 오고 가니까,-본인이 안 해 주어서 안 나오는 것은 관계없지만-해 주면 뭘 하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은 많이 해 주고 적게 하는 분은 다소 적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사실 제가 모두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처의 일이라는 게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침 또 방향성과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의회사무처 일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에 저희들이 아주 날카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정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 특히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은 이것 때문에 아주 밤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힘드시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서,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처장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도의회에 들어가면 개인별 의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초창기에,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맨 뒤에 의원 활동사항 이런 것을 도의회에서 자료를 입력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그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것을 들어가 보고 제 개인적으로 넣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넣는 것은 도의회에서 넣어주는 것보다는 모양이 좀 안 좋게 넣게 돼요. 제가 기술이 약해서 똑같이 넣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넘어왔어요. 그것을 안 하려면 그냥 의원 개인들한테 하라고 그러든지, 해 주려면 계속 관리를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만일 그것이 잘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안 되었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전까지 잘해 오다가 최근에 잘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요, 제가 약속드릴 것은 뭐냐 하면 누차 이것을 강조하는데 의원님들이 바쁘신 의정활동 때문에 일일이 자기 홈페이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사무실 층별로 여직원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불확실한 것입니다만 만일 내년에도 인턴 직원들이 채용된다면, 인턴 직원들은 대학생들이니까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점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로 의원님들 홈페이지 관리를 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되었던 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의원 개개인이 관리를 한다면 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서 하다가 중간에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의정홍보자료 제작한 게 있으시죠? 2만 매인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정홍보자료가 아니라 의정화보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2만 부 만들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개인적으로 명단을 준 것하고 기관에 내려 보낸 그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정화보집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것인데…….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였다고 판단되고, 그 당시에 만들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안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게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석주

권석주위원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500부 정도 남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야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당초에 2만 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를 고민,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배포해서 다 배포하고 1,500부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적정하게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만든 것은 전량 활용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의 활성화ㆍ다변화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전반기ㆍ후반기 해서 나라별로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두 번 이상 갔다 왔다는 그게 있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원님 개개인별로요?
석주

권석주위원

개개인별로 말고, 국제교류로 해서 전부 한 번 이상은 다 갔다 왔고, 두 번도 갔다 왔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지역별로 말입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나라별로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중국 같은 데는 두 번 갔다 온 경우도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일본도 두 번 갔다 왔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일본 미야기현은 원래 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고, 돗토리현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갔다 오시고…….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여기에 한ㆍ러는 내년도에 간다고 해 놓았네요. 금년도까지 다 두 번씩은 갔다 왔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러시아는 내년에 갈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국ㆍ일본은 다 두 번씩 갔다 오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잘해서 의원들한테서 불평이 안 나오게,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도 하고 숫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서 의원들 사이에 불평ㆍ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어디에다 불평할 수도 없잖아요. 처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담당자를 지정하든지 해서 담당자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저는 자주 갑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도 있지만 또 집행부와 연관되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출장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간, 또 의원님들 개개인 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쪽 집행기관에서 같이 가는 것이야 우리가 크게 관여할 게 아니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에…….
석주

권석주위원

의회사무처에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하여튼 금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하여튼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지금 양대 일간지에서 어떤 일간지는 시장ㆍ군수 위주로 동정을 냅니다. 도의원들은 전혀 안 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교류 친선협회도 두 군데는 잘 되는데 한 군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처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셔서, 권석주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아시겠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이공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의 의회사무처 직원 부서별ㆍ직렬별 정ㆍ현원 현황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위해서 사기진작 등 제반된 모든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처장님의 역할이신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기능직 직원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과 본청에 비해 직렬별ㆍ직급별 현황이 좀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건의를 드렸고 그 일환으로 2009년도 11월 1일자로 한 분이 6급 승진을 하셨네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진기엽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 기능과 의회사무처의 위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얼마 전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요, 인사의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인사의 원칙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또 한 군데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순환보직 제도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는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 정기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하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개별적인 인사를 통해서 인사교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유 때문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기인사에 포함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늦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겼는데요,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동일 직종의 직원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정기인사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이미 본인과 정기인사 때 옮기는 것으로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직원 간에 어떤 의사 존중도 필요하고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직원 간의 타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 간 타협해서 인사를 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 정기인사를 통해서 인사교류를 하는데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하고 순환보직하려고 하는 직종에 있는 다른 부처의 직원, 집행부에 있는 직원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내부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멀쩡하게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인사교류를 시키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직원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순환보직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죠.

진기엽위원

차제에는 정기인사를 통해서 하고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의 원칙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 직원의 기능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의회 의정자문단 운영을 2009년도 4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상임위별로 5명에서 6명의 의정자문교수단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4개 상임위별로 의정자문단과의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의정과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의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한 이후에 창립포럼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차례의 의정자문교수단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창립포럼으로 6월 5일 인재개발원에서 녹색성장과 강원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고, 또 도ㆍ시ㆍ군 의회 기록관리직무연찬회도 개최를 했고, 또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고 그래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다섯 번을 하는 동안 저희 의원님들이 몇 분 참여하셨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까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당초에 의정포럼을 만들 때, 진기엽 위원님한테도 제가 업무보고서상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의정포럼이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교수단으로 하여금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고양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에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된 것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의정자문교수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자문단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도의회 의정자문단이 아니고 강원도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단이라든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이 곧 강원도의정 아닙니까?

진기엽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실효성 면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떤 결과물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셔서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냉철하게 결론을 내리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의회 의정자문단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도의원 각자와 도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부합될 수 있는 역할적인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의정포럼이라는 것이 사실상 겉핥기식으로 하다 말거든요. 실질적인 자문단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이 기구를 폐지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의정포럼을 만들 때 저희들이 왜 의회사무처 직원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고양을 위해서 자문교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명칭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보조인턴제가 12월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근무여건 개선 해서 밑에 잘 다루어 놓으셨는데 인턴사무실, 그러니까 인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인턴제와 도의회의 역할적인 것에 대해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사무실이 의원 개개인들 아니면 전문위원실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행위나 운영위는 2층에 있고 인턴들은 4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턴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눈앞에라도 가끔 보이면 정책적인 것이나 입법활동을 하면서 숙제라도 주고 같이 하겠는데 사실상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 확충을 통해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 좋은 취지에 맞게끔 말씀드린 의원과 인턴들 간에 접근성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 인턴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고, 의원 개개인도 인턴과 연계를 시켜서 뭐라도 하나 찾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각 전문위원실에서 놀게 할 수 없으니까 각종 여러 가지 업무를 주어서 수행하게 하는 정도인데 수행하는 업무가 의원 개개인과 접목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의회사무처 각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인턴과 의원 간의 어떤 접근성 제고에-근무 여건과 같이 맞물리겠죠.-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요원이 바로 옆에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서로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저쪽 집행부에서 내년에도 이 시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과연 몇 명이 적정한 인원인가를 나름대로 토론을 거쳤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교육위원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청사 사정상 또 따로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했을 때 몇 명이 적정한 인원인가부터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처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또 1년이 지나는데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을 보아주시죠. 하단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4급이 정원이 8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5명이고 과ㆍ결원이 세 분이잖아요. 그리고 5급, 6급, 7급이 한 분씩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별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님들이 여기에 발령을 받을 때, 전문위원 T/O가 서기관입니다. 4급인데 처음 오실 때 승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인원이 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명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가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이 하신 질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 질의 중에 인사에 관한 문제가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처장님께서 슬기롭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40여 분 중에 일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중에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간의 얘기로-근본은 없습니다만 설에 의하면-어느 의원님의 비위를 건드려서 인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설령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의원입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때 안이든 밖이든 이런 얘기가 흐르지 않도록 좀 더 매끄러운 인사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유념하겠고요, 전적으로 사무처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있고 특정 의원님이 했다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20쪽 두 번째에 보시면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처장님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기자간담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솔직한 얘기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의 입장도 피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이 해외에 나갔다 그러면 무조건 관광성으로만 비추고, 또 업무차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도 전부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으로 언론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의회가 솔직하게 관광을 갔으면 관광을 갔다, 업무차 어떠어떠한 일로 갔으면 갔다고 가기 전에도 알려주고 돌아온 후라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기사가 나는 것을 보면 그분들도 기사화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이 외국에만 다녀오면 일 안 하고 노는 의원으로 자꾸 비하를 시키는데 기사를 내는 분들이 어떤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무처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탓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만약에 해외출장을 간다면 해외출장의 불가피성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리고 17쪽 하단에 보시면 직원 사기 앙양과 관계해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인당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50만 원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100만 원이나 150만 원 가지고 해외 어디를 갑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만약 출장지에 따라서 150만 원의 범위를 넘었을 때는 해외출장여비를 더 지급해야 되겠죠. 다만 기준이 그 정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열위원

제가 좀 짧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해외연수를 보내도, 우리 의회에 직원이 거의 한 75명 가까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표창을 받고 해외를 가신다면 현재 환경이라든가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보다 나은 지역을 가서 뭔가 보고 배워 와야 되는데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주어서 가면 가까운 동남아 지역의 후진국을 다녀와야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고민을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예산 책정을 하셔야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능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도 해외출장을 종종 다녀보았습니다만 사실 150만 원이라는 기준경비를 가지고는 훌륭한 지역에 해외연수를 생각하는 대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처장님께서 직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니 만큼 현실에 좀 적합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1쪽을 한번 보아주시죠. 의정보조 인턴 건도 진기엽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16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상임위는 한 명도 근무를 하고, 또 두 명도 하고, 세 명도 하고 그래서 9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턴들이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돌아간다든가 취업을 해서 나가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런 논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턴사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잔여기간만큼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와서 새로 교육을 받고 적응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턴 보조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남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효과가 없겠다 해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열위원

지금 여기에 성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나열해 주셨는데요, 물론 인턴들이 와서 많은 일을 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산경위 같은 경우는 인턴 한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의원 열 명이 근무하는데 인턴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과연 실제적으로 인턴 한 명이 열 명을 보좌하겠느냐. 다만 4개월이라도 시간이 있었다면 중간에 충원을 했어야 되는데, 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냥 넘어갔더라도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잔여기간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원을 해서 연말까지 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9~10개월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각도 익히고 노하우도 익혀서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계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정례화해서, 올해 16명을 뽑았는데 정말 실리가 있게 실익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정례화된 인턴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처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직렬별ㆍ부서별 정ㆍ현원에 보면, 지금 운전기사님들이 몇 분이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세 분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차는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다섯 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차를 협조를 구해야 될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기사님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들거든요. 차가 다섯 대나 있으면 어떻게 좀 해 주지 의장단만 사용하시나 하는 섭섭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차가 아무리 많으면 뭣합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께서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 명 늘려달라고 저 쪽 집행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조정해야 되어서 조정해서 내년 초에 정원 한 명을 더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시도에도 차량 대수하고 운전기사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의원님들이 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대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내년 초쯤 되면 정원이 한 명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 원활하게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저희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처에 오셨다가 가시는 공무원님들께 전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인력ㆍ기구가 독립되기 전까지 강원도의회사무처에 다녀가시거나 오시거나 할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40명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여기 다녀가시는 분들 모두 원하시는 부분들로 다 들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노력할 겁니다. 다른 데에서 보면 인사권 침해라고 할 텐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 의원님들 사이에서 가타부타 여론이 있다면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되는 그게 인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1월 의원총회를 비롯해서 의원한마음대제전, 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민ㆍ관ㆍ군 체육대회, 전국체전, 지역 순회 간담회, 민생대책협의회, 국제포럼, 힘들게 일해 온 분들에 대한 성과는 이미 다 공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이것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앞뒤ㆍ좌우 가림은 사무처장님, 그리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장님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저희 의장단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견을 잘 경청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의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감사를 진행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시책 추진으로 그 어느 해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내외 정세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문교수단을 위촉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정포럼을 개최하고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민생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의정을 펼치고자 활기차게 달려온 한 해로서 의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재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의된 사항 중에서 다소 미진하거나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2월 4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