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안전재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3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재난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희 안전재난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 김진수입니다. 명노석 치수담당입니다. 전근성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백승학 민방위담당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안전재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 효과는 사계절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어야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하셨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협의결과 연중방류는 불가하다고 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대체수원 확보도 여의치 않아 자연형 여울 5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하류유역 면적 내의 7개 소하천의 유입수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시찰 하실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적정량의 강우가 내려 준다면 대천천에 유입되는 소하천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곳이 됩니다. 대곡천, 오얏천, 고릿골천, 원평천, 대동천, 명암천, 송정천까지 7개 하천이 되는데 적당량의 강우가 내리지 않고 갈수기가 되면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소방서 밑에 기능을 상실한 대천취수보가 있고 중간 중간에 돌보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자연형 여울을 설치한다는 것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고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최대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면서 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물을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은 준다든지 두달에 한번은 준다든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하천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7개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는 오염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전혀 오염이 없습니다. 보통 성주산과 직접 연결된 소하천인데요, 유입되는 양이 적고 많은 차이는 있는데 오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인근 주택에서 나오는 폐수는 없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도심부분을 지날때에 그런 점이 조금 있겠죠.
강인순위원
예,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면 약 320여대가 감소한다고 하셨어요. 이에 대한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현재 대천천 하상주차장의 주차면이 701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대형화물차량 주차장 58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형차량은 주기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확보하고, 400면 정도는 주차장에 소형차가 되거든요?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제가 금년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3번을 가서 세어 봤어요. 일요일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은 동대교에서 한내대교 앞에 있는 휴모텔 앞이 문제가 되고 거기도 소형차 100%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제방도로에 차들이 빽빽이 서있는 상태였는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대형차량이 허가된 주차장으로 옮겨진다면 주차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고요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의 성공여부는 보령시민 모두가 여유롭게 즐길수 있는 낭만의 하천이 되될수 있도록 잘 마무리되어야 돼요. 시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것인가 조감도를 보신분도 있지만 못보고 꿈에 부풀어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름답고 강수량이 많을때도 대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령맨션 앞에 한내천에 설치된 분수대가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게 얼마짜리 공사인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분수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천시 당시에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했던 것인데요, 대천시 당시라면 86년에서 95년 사이에 설치했기 때문에 대천천 고향의 강 계획에는 분수대는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어서 그 문제는 설계상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천만원을 집행해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정작 10년 동안 몇 번이나 작동을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수대를 지역환경 개선 차원에서 자연을 아름답고 도시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고 또 오가는 시민의 정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인데, 보령시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는 고향의강 설치때 설계 때문에 못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긴 세월속에 방치한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을 느끼고 조금 더 구석구석 챙기셔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낭비성이 많은 설계가 한곳이 아니고 여기저기 있다는것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아무리 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시민이 인정하지 않고 또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가 보령시의 고향의 강이라든지 우수저류... 대형사업을 하는 부서가 돼서 요즘 여러가지 고생과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판매시설: 전통시장(상설, 동부, 한내, 중앙, 현대상가) 자동화재탐지 설비불능을 9월에 보수보강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자동화재탐지 시설이 어떻게 된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우선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을 취합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안전재난과에 관련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9월에 보수보강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한내시장에서 10월 7일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점포 3개 정도 반소됐고,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수천만원 어치가 손실됐는데 그때 옆에 상인회를 옆에 계신 최은순위원님과 같이 가봤더니 CCTV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찍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CCTV 자동 화재탐지기에 의해서 최초로 신고된 것이 아니고 열두시 넘어서 화재가 났는데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상설, 동부, 한내, 중앙, 현대상가는 거의 목재로된 밀집 상가들이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항상 최악의 조건에서... 말하자면 바람이 부는 날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화재가 났을때 소화전이 동결됐다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앞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놔가지고 화재진압차가 못들어가는 최악의 경우가 있는 등 항상 대형화재가 날 소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올 겨울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설비를 하시고 상인들한테도 홍보를 잘하셔서 올겨울도 무난히 넘길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옆에 50쪽에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현황이라고 쓰여 있는데 등급이 B, C등급으로 나온 것도 있고 보통, 양호도 있는데 A등급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일 아래등급은 D등급이 되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E등급까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직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C등급도 별로 없는것 같은데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49쪽에 있는 특정관리대상에서 E급시설 하나가 있었어요. 웅천에 있는 벽동교가 있었는데 교량이 다 준공됐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D급 시설은 있어도 E급 시설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농협에 예치하고 계시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3년짜리 2개, 2년짜리 1개 되어 있네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3년짜리는 2.45%, 2.35%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3년짜리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3.3%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정기 예탁하는 시점에 따라서,
김한태위원
거의 같은 시점인데 2012년... 안전재난과는 12월에 했는데 거기는 5월에 했네요? 참고하셔서 도래해서 갱신할 때 높은 이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23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할때 원래는 취수목적만은 아니죠 과장님?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취수, 침수, 그리고 시민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 해서 내용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한동인위원
고향의 강은 시간당 몇 미리의 강우가 지속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100년 빈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00년 빈도라 하면 시간당 98.6mm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우리시 관측소가 그동안의 강우량을 조사한 통계를 제가 뽑은 건데요, 2010년에 98미리가 내린 적이 있어요, 2010년 7월 23일에.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이것이 무조건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의문스럽고요, 아까 여울을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한동인위원
여울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거겠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한동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울을 조성했을 경우 물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여울을 만든곳의 밑이? 그것을 5개를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앞으로 강수량을 예측할수 없는데 만약에 98미리 이상의 비가 내렸을 경우에 여울을 만든 곳에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면 범람의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천천은 제방이 다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방이 없는 부분이 중간 중간 있어서 일단은 제방을 높이면서 제방이 없는 부분은 신설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하천둑 증설을 안할 수가 없어요, 증설하면서 중간중간 증설만 해놓다 보면 물이 흐르는 부분은 유속이 상당히 빠르겠죠? 하지만 여울을 설치하면서 돌도 가져다 놓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예측될 수 없는 강우량, 그리고 기존 보령에 내렸던 강우량에 대해서 100% 안전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공사라는 것이 강우량을 다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제가 얼핏 들은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보령시에 내린 강우량이 있는데 그 강우량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안전준비를 한다는 것은 설계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도심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00년 빈도로 하면 1시간에 98.6미리거든요 수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년 빈도가 넘는 비가 왔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향해서 200년 빈도로 등으로 한다면 도심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량을 높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동대교, 한내대교, 죽정교를 제방정비를 할때마다 높여줘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동대교, 한내대교를 2, 3미터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100년 빈도로 사업을 하는 것도 도심지에 흐르는 하천에서는,
한동인위원
보령의 관측소가 1973년 이후의 기록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정도의 양이 내렸는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천천 주변에도 많은 보령시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안전상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사륜바이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허가사업이죠? 영업 허가사업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사륜바이크사업은,
한동인위원
물론 개인 사업인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학아파트 뒤편 우수처리장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실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는 한번이나 두번이 아니라 계속 주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있고 시와 주민들의 신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입니다. 28쪽 CCTV 구매 관련 예산집행내역 사업에 대해서 보면 세월교, 오천항, 장은항, 요트경기장, 독산해수욕장 되어 있는데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성주 화장골은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릴때도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한 CCTV는 총 10대라고 보고 드렸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한 것만 뽑아놓은 것이고, 물론 한내대교와 성주 백운대교, 화장골, 대천항, 무창포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10개이고 타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이나 화장골 같은 곳은 타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10개인데 보고서에 있는것 외에 한내대교에 하나가 있고 성주 백운대교와 화장골, 대천항과 무창포... 해수욕장에 설치한 것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왜냐면 피서철에 피서지인 해수욕장과 화장골 재난사고가 날 소지가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치위치에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 42쪽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요구를 우리가 한지 6년이 됐네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정을 못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보통 국가하천을 지정할때는 시군에서 올리는것 보다 중앙에서 지정해서 공문으로 통보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일례로 경기도의 굴포천이 있습니다. 굴포천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신청해서 지정성사단계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기재부에서 국비가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 있는 웅천천이라든가 대천천은 지정요인은 되지만 지원을 못받는 이유가 국비 투자하는것 때문에 중앙부처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한번만 지정요청을 하고 그 뒤에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 뒤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다른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능하면 빨리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아서 안전에서 해방될수 있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으로 43쪽 수방자재 보유현황인데 자재명에 PP포대, 톤마대, 흡수형마대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사용 용도가 다른 건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용도가 다 다르다면 각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해놓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빠진 곳이 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면에서 요구가 들어올때 요구가 들어오는 형태별로 맞춰서 해주고 있고, 같이 배정을 해줬는데도 면에서 다 쓴 부분도 있을테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물량을 다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쨌든 사용용도가 각각 다르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PP포대 같은 경우 60kg~80kg 짜리 포대를 이야기하고, 톤마대 같은 경우는 추수할때 쓰는것을 큰 용도이고 모래마대 같은 경우 20kg 짜리로 각각 용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남포는 마대종류가 모자란데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배정하기보다 사용용도가 각각틀리다면 기본적인 것은 항상 비치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수방자재가 없어서 재난사고시 어려움이나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지막입니다. 44쪽 도서 응급환자 이송운항 지원현황은 나르미 사업이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여기보시면 여러가지 자료를 집행내역도 있는데 도서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 매뉴얼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산도나 녹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됐다면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매뉴얼이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주로 섬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나르미선이 있어요, 섬별로 지정한 나르미선 51척이 있어서 그것은 홍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싣고 나오고 어항에서 는 소방서 구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119구급차량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정된 선박 외에도 섬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경찰초소도 있을테고,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선박이 아니더라도 요청에 의해서 육지로 환자를 운송하면 나르미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119소방관서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우리시 나름대로도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지정해주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같이요? 여기 지급대상자 성함에 엄주봉씨, 김정섭씨 이런 분들이,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특정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특정 사람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만약 지정 운송자가 멀리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는 어떻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운송자가 섬마다 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51척이 지정되어있고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운반해 줄때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각도서지역마다 한사람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몇사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총 51척입니다.
이택영위원
안배가 골고루 다 되어있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분이 지정되어 있는 도서지역은 없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혹시나 싶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 도서민들께 특별히 비상시 운송환자가 발생했을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최주경위원입니다. 저는 책과는 관계가 없고요, 혹시 화산동 2통의 588-8번지 가시면 3~4미터 되는 농수로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588번지 일대에 보시면 청라저수지로 해서 남포, 웅천으로 내려가는 농수로거든요? 그것이 농사 지을때 농지로 빠지는 농수로인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전혀 기억을 못하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해서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요, 이 지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녀온 지역인데 화산동 2통에 가면 주민 30여 가구가 살고 있어요, 많이 살진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면 봉산터널 조금 지나서 아산병원 가는 좌회전 받아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있는 동네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인삼가든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최주경위원
예, 그쪽인데 여기가 농수로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 동네가 농수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기르는데 어려워하고 있어요. 농수로를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물이 많지 않은데 여름이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콸콸 내려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면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겨울이나 여름에 물이 많지 않을 때에는 모기라든지 냄새나 오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주민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가서 봤을때는. 만약에 여기에 몇 백 가구, 몇 천 가구가 살면 과연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구가 많이 살지 않으니까 방치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시에 오기 전에 농수로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직접 가서 사업담당 과장과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공사를 하려면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재난과 과장님이고 이 지역에는 아이들도 많이 살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체크하셔서...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를 복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복개를 하면 여름에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서 놀다가 휩쓸려 가진 않을까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그리고 차들이 와도 차를 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위험방지도 되면서 복개를 해주면 주차도 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는 위생이나 안전문제이고, 둘째는 주차문제도 해결되니까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 지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전부터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난간 정도는 동에 있을때 조치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최주경위원
휀스는 어느 정도 처져있었고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야기해서 휀스는 더 처주겠다고는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복개만 하려고 보니까 복개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면 복개를 하려면 벽이 힘이 없어서 다 복개하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자율방재단 지원하고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회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의 회원이 잘운영되고 있는지, 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제대로 하시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00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말도 들리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은 회원이 100명이고 사실은 2008년도 6월에 발대되었습니다. 대원구성은 아마추어 해안 무선통신하는 사람들 24명과 해양구조협회 46명과 적십자 보령지회 10명과 특전사동지회 20명해서 100명이 됐는데, 처음 출발할 때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 정부에서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확보 면이라든가 강조하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 초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곳 같지 않고 방재단원은 업무활동을 할때마다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9월 말까지 내년도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계획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안들어 왔겠네요? 활동이 저조하다고 하셨으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런 점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활동이 저조하다는 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은 꼭 받아야 되고 방재훈련도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을 꼭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 훈련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못받고 있는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얼마 전에도 방재교육 목표가 10명이 다녀와야 되는데 8명이 다녀왔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고요,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봉사단으로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철저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60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축제관련 지역실무위원회 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5건 중에 12건은 심의를 하셨고 3건은 안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심의를 안하신 3건에 대해서 심의를 안해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관광과에서는 바닷가 축제때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분명히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안했다고 나와 있어요. 과간에 맞지 않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관광과에서는 이것을 했다고 했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행사개최 21일전까지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계획서를 안전재난과에 제출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개최 5일전까지 심의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왜 21일전까지 받아야 되냐면 경찰서... 경찰서는 대부분 경비교통과가 해당되고 소방서라든지 전기, 가스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행사가 촉박하게 5일전에 심의를 해달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실과에서 서류를 받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심의서류가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말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지켜달라고 각 실과장님들께 한번 통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심의기준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는 나올지 않을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바닷길축제 같은 것은 꼭 안전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금년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무창포 바닷길 축제가 있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체험한 관광객이 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게 너무 다르거든요. 관광과에서는 3일동안 25만명이 체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는 3,000명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과로 들어오는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아마 관광과에서는 누계인원을 가지고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날짜를 넣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각 실과에서 제출한 현황과 맞지 않는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주셔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관광과에서 누계인원을 넣으신것 같다고요? 그런데 날짜는 3일간의 날짜로 넣었더라고요. 확인해보세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난 10월에 신보령화력에서 추락한 사건사고도 있었고 11월 19일 7.8호기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원인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하다는 보도도 제가 봤는데요, 의회에서 사업장 방문했을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주문도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안돼서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안전재난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더 강화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쪽에 자율방재단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750만원 집행했네요 보니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증빙서류에 영수증도 없고 정산서도 하나도 없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따르지 못했다는,
박상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재단이 예산집행 했다고 전재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박상배위원장
예산을 지원해줬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월에 활동계획서를 내야 되고 1년에 4시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박상배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750만원 집행했는데 정산서나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보고 드릴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상배위원장
아직까지 집행중이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상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쪽에 3개 단체가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보령시 적십자인명구조대는 정산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보령시 여성의용소방대 정산서가 안들어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집행중이니까 정산서가 안들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56쪽과 5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가 안들어와 있는데 정산평가표는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 점을 사전에 설명드릴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뒤의 평가표는 2013년도 것을 붙인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앞으로 정산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세요. 조례에 보면 정산실적보고서 조례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실시여부는 10점을 주고 보고서일자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실적보고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여부, 정산검사보고서 확인 등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성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에 사업을 다 했을텐데 그렇죠? 이후로 자율방재단에서 해야될 사업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겨울철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성의용소방대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여성의용소방대는 대천1동에서 4동까지만 해당하는데 대부분 겨울철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겨울철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게 정산서가 안되어 있고, 정산서를 보면 적십자인명구조대는 10월까지 다 들어 와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부실한것 같아요. 지적할 것이 복합기를 서울에서 사가지고 오고 보령이나 서울이나 복합기 단가는 비슷할것 같은데 정산서를 보니까 서울에서 구입하셨네요? 그것도 지도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가 자부담 통장에 대한 것이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출금한 날짜들도 정확하게 통장명세서가 뒤에 안붙어 있어요. 이것도 정산표를 작성하실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 안전위원회가 있죠,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올해 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1년에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서면으로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분들 다 전남 담양 같은 경우 화재사건이 생각지도 않게... 특히 우리시에는 해안가라든가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조립식으로 된 가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 저는 그 화재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령시에서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위원회 차원이나 재난안전과 주관이든지 주관을 잡아서... 물론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펜션문제는 현재 관내에 250개정도 되는데요, 부서별로 일체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 점검기간이 12월 5일까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각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명실공히 보령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신경 쓰시고, 보령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대천천과 웅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2008년도에 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회의결과 받았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2008년도 2차 회의에서 미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 뒤로는 한번도 시에서 조치한 것이 없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 뒤로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필요하다고 시에서 신청한 것인데 한번하고 미끄럼타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웅천천이나 대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미지정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절차를 다시 알아보고 추가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김영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10월 14일 보령 오천항 해수 범람시 재빠르게 대처해주시고 오천면사무소 직원들의 대처가 빛났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대처에 대해서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령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가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셨나봐요 세 번을 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예산액이 150만원이 주어져 있거든요? 서면질의도 심의비를 주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하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무엇으로 세워 놓으셨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할 때 마다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도 5만원씩 지급했답니다. 왜냐면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서면질의 심의를 하게 되면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예산도 절감이 안되잖아요, 똑같은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소집하면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텐데,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서면심의는 편의상도 있지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이라든가 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대학교 교수들이거든요? 교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서면심의 하는 것을 그 분들도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소집할때와 수당이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했을때는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지급하고, 서면심의 했을 때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횟수가 37회로 나오고 예산액은 700만원인데요 굉장히 시급하게 자주 소집되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때,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제가 작년에 행감할때 몇가지 질의를 한것이 있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올려놨어요. 의사계에서 그것을 안보냈나봐요. 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는 안나와 있는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했을때 실과에 시정 요구사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목록에 수록을 했고, 저희과에 왔던 것은 성주천 관련과 나르미 관계 2건이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질의를 몇가지 했었는데 46쪽에 수상오토바이 등등해서 밑에 보니까 보험가입도 됐고 번호도 다 달았다고 하셨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다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레저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들로 고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됐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차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천해수욕장이 물놀이 안전지대라며 사람들이 마음 놓고 대천해수욕장을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안전조치를 잘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올해 수상스키 구입하신적 있으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예산 넣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예산 요구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본예산에 넣은 거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면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될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6쪽에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온라인민원도 들어온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지만 간단히 하자면 명암소하천이 엘마트부터 백두산식당 있는 곳까지 하천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관심있게 보신적 있으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항상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질이라든가... 관리되는 물이라든가 주위가 어땠어요 항상?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3동장 생활할 때 갈대가 우거졌던 부분을 다 정리했었거든요?
최은순위원
주변이 잡초로 우거졌을 뿐만 아니라 물도 생활폐하수로 되어있어 가지고 시궁창이지 하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름에는 해충, 모기, 파리가 나오고 악취도 심하니까 그것을 복개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라도 보령시에서 개발해놓으면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명암소하천은 정비방향이 자연친화적인 친수환경으로 정비토록 제시되어 소하천 복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더라고요? 규제에 묶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즘 도랑 살리기라든가 소하천 살리기라든가 그런 뜻으로 그러신 것인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원칙적으로 하천복개는 반대하는 것이 치수부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쪽은 민원이 100% 맞다고 보지는 않고, 물론 해충이 발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산은 지원해줄 용의는 있어요.
최은순위원
물이라도 맑게 살려서 하천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용의는 있는데 복개하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수없이 나왔던 얘기인데,
최은순위원
그런데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소하천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어요. 요즘 규제도 많이 푸는 추세인데 이 규제는 보령시에서 세운 규제인지 아니면 소하천법에 엮여져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보셨어요? 소하천정비법에 복개는 불가능하다는 단서는 없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소하천복개는,
최은순위원
왜냐면 보령시 시내에 있는 소하천 중에 거의 마지막인것 같아요, 거의 다 복개를 했거든요. 주공아파트 지을때도 아파트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소하천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것 같은데 활용을 잘해주시고, 활용이 규제에 묶여서 안된다면 친환경적인 소하천으로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소하천기준에 복개를 지양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도설치는,
최은순위원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3동에서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어도설치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기에 뭐하느냐고 했더니 어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하느냐고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담당과 개발보수담당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이 무슨 공사인지, 공사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3동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는 보고가 안된 거예요? 어도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성주천으로 옮길 예정인지, 어도가 거기에 합당한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방안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분명 보령시가 계약 주체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살펴보고 말씀드리겠고 거기 보면 폐천 부지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주공사람들 다수가 약간의 채소를 짓는 폐천 부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없다면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쯤은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은적 있었는데, 그동안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견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저희 하천부처에서는 복개는 지양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준설이라든가 말끔하게 하는 것은 수시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관심좀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을 말끔하게 친환경적으로 정리해주시든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지정은 강수량 가지고 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뭐가지고 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 지정기준이 있고 소하천 지정기준이 따로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평균 하천폭이 2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500미터 이상,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하천으로 지정돼서 농지정리를 했는데 농지정리 안한 곳은 소하천이어서 넓어요, 그런데 농지정리하고 하천자리에 관 묻을 정도만 해놓고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관을 못 묻게 하더라고요. 천의 수량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에는 한곳으로 나가던 것이 두 곳으로 나가니까 물이 분산돼서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소하천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박상모위원
SK주유소 바로 앞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현장을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신대 신고를 119로 하잖아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제가 서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안돼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신고할때 불이 났으면 번지수를 대지 말고 동네이름을 말하면 전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주소로 해서 신고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담의소대가 있어도 출동이 늦은 거예요. 동네이름을 말하면 찾아가서 진압을 하는데 신주소나 구주소에 번지수를 말하면 번지수를 찾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담의소대가 있어도 먼저출동을 못하겠더라고요, 전담의소대는 내비게이션 검색해서 출동해요, 그런데 우리 차들은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장님께 여러번 부탁드렸어요. 왜냐면 앞으로 전담의소대에서 네명씩 근무 서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네명씩 근무서다가 동네 누구하면 출동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주소에 번지수를 말하면 이장한테 물어봐야지, 면사무소에 번지수 물어보다보면 시간이 다가요. 서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소방서에서 연식이 오래된 예를 들면 10년된 차들이 와있잖아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사실 전담의소대에서 그 차로 출동을 하려면 대형면허가 있어야 돼요, 대형면허 없이는 못끌잖아요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도 천북에 소형차 1톤차 쎄레스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출동해서 진압시작한지 5분정도 지나면 차가 오천에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바꿔줄때 소형차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수고하십니다. 17쪽을 보면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신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임영재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개최하는 목적이?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소하천을 지정한다든가 폐쇄하는 것도 있고, 소하천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때 방향을 신청하는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면 정확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제가 어느 곳을 다녀보면 시멘트로 소하천을 다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것을 볼때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왜냐면 환경에 지장이 가거든요. 분명한 것은 요즘 소하천을 시멘트로 덮어씌우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소하천공사도 보통 몇천만원짜리 공사는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하천정비방법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가능한 시멘트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필히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꼭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저희 시에 847명 있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구성된 측면이 행정기관에서만 안전에 신경 쓰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각 읍면동 전국적으로 모니터단을 실시해가지고 제보 받아서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고자... 실례로 지나가는 여고생이 방범등이 고장 났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담당자는 매일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부서에 통보한 후 조치가 된 다음에 다시 올리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읍면동을 통해서 받다보니까 제일 많이 신고하는 숫자가 이장님들이에요.
보상은 없습니다만 1년에 한번 금년 같은 경우 야간형광봉 12,000원짜리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박상배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벽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담당입니다. 재활의료담당입니다. 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행복키움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행복보령푸드마켓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금실적이 현재 657명에 1,200여 만원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10,000원 내지 20,000원씩,
이택영위원
아니요,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657명 올라와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이택영위원
전부 공무원입니까? 일반 시민은 없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왜 그렇죠? 홍보를,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 바자회를 한다든지 하면 협의회 같은 곳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지 여러 달이 됐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주시고, 특히 기업인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식품기부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기부 실적은...
이택영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식품지원도 아마 공무원분들만 참여를 하시는것 같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기부는 주로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많은 광고가 필요할것 같고요 다음에 52쪽입니다. 장학금지원현황인데요,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60명을 줘야하는데 저소득자녀 중.고등학교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1,5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자수입이 8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셨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래서 지급을 못해주고 있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도는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발생됐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800만원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2012년, 2013년도요. 그때도 계속 지급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지급은 못하고 격년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랬어요? 이것이 15쪽 자활기금과 연관된 사업 아닌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기금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15쪽을 보시면 보통예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기금은 1,475만 5,000원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24만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올해에는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전부 안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보통예금에 1,475만 5,000원이 있잖아요, 1,500만원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결국 차액 24만 5,000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올해 지급하면 내년에는 지급을 못하거든요? 1년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에 돈 1,5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것이, 사업추진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글쎄요. 24만원 정도만 있으면 올해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5,000원이 부족해서 올해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격년제로만 계속 할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장려할 사업이라면 계속 해마다 사업을 진행해야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한 푼이 아쉽고 어려운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곤란하다면 고민을 해 주시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연초에 빨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도 해마다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 행복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방 운영은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많이 질문 드렸던 이야기인데 겨울철에 이 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겨울철 까지 연중으로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중으로 사업하고 계시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가구의 세탁물을 걷어서 세탁을 해주시고 밑반찬 조리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빨래를 21명에 477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을 하시는지, 아니면 연 몇 번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빨래하는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동일인이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박금순위원
여기 21명이 도움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사람이 21명인데 동일인이 계속 빨래를 하기 때문에 점수는 477점으로 많은 것이죠.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것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가, 연 몇 번을 한다는 규정이 있을텐데 작년에도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사람에 몇 번 해준다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밑반찬 하고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밑반찬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례관리사분들이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불도 빨아줘야 하고 세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례관리사가 수시로 가지고 오고 또 빨래를 하면 빨래를 돌려줄 때 밑반찬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2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이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60페이지 보령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칭이 보령 복지센터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령 복지센터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건축물 배장을 보면 용도가 지역자치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쓰신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 복지센터 명칭이 확정된 것은 10월 입니다.
박금순위원
10월에 된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전에는 건축물대장에는 자치센터로 되어 있었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이 확정이 다 된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아직 수정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지역자치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센터인데 왜 자치센터로 되어있나 싶어서 오늘 확실히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1층에서 음식점과 면사무소로 영업하고 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음식점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 복지센터 건물 1층에서 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소득을 내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을 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인건비 등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되고 소득을 잘 내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썩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왜냐면 운영도 안되고 소득도 안되면서 그분들을 오히려 너무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음에 주변음식점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 혹시 없어요?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칼국수 맛있고, 민물새우탕도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왜냐면 자활센터는 보령시에서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주변에서 음식점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래요. 왜 음식점까지 하느냐는 말을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러한 주변의 말을 들어가면서 하면 확실히 소득이 나야할텐데 고생하고 애만 쓰고 소득이 안나면 안되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자립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직업훈련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금순위원
확실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주변에서 ‘왜 그런 것을 해줬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서 나중에도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법규위반이나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식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소유가가 보령시인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보령시에서 책임지게 되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장이 지게 됩니다.
박금순위원
자활센터장이 지게 되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아무튼 각별하게 관심 써주시고요, 61쪽에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8개 단체에 똑같이 운영비를 1,10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마다 회원수나 행사가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을 일괄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된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사무실운영 경비는 비슷합니다.
박금순위원
어느 정도 경비가 비슷한 사업들을 하신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이것이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 10명이 쓰나 20명이 쓰나 기본경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금순위원
어느 단체는 더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덜 들어가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언성이 높아질까봐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하시는것 같은데, 보조금정산서가 전혀 없거든요? 왜 이것은 안붙이셨는지, 보조금정산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될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정산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4페이지 저소득자 취업과 창업지원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저소득층 환경위생서비스 사업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불결한 관내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연2회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딱 한번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3/4분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은데 왜 연2회만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깔끄미하우스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과정에서 돈을 받기로 한 것이 1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많이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된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런 사업은 점차 횟수를 늘려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87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가구는 71가구가 했어요. 그러면 16가구는 거절을 하셔서 못하신건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절한 분들도 있고 장기 출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분들께 ‘위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것입니다.’했을 때 오히려 호응이 있을때 신청받는것 아닌가요? 87가구에 신청 받아놓고 가구에서 거절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자선정을 할 때 사례관리사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이집은 너무 사는 것이 불결하고 꼭 청소를 해줘야겠다 싶으면 의뢰해서 하는데, 그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집 물건에 손대지 마라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십니다.
박금순위원
거절할만한 가정은 애초부터 그 가정을 포함시키지 말고 다른 가정을 포함시키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도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2쪽에 장학금지원현황, 과장님 이것 꼭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에 지출했으면 참 좋았을텐데요 내년 초에 지출해도, 한두 달 늦는 것이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저소득층장학금이 2.25% 농협에 정기예탁된 것이 있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 1년 예탁해도 800만원이 안 나오는데, 계속 2년에 한 번씩 주면... 1년에 한번씩 700여 만원 나오면 1,500만원의 반절씩 줄여서 줄 수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여서...
김한태위원
예, 줄여서 1년에 한 번씩. 중고등학생 15명씩 해서 30명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줘도 되는데 굳이 2년씩 기다렸다가 돈 모아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15쪽에 23번의 4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예산은 없는데 회의실적은 있네요? 2014년도 것. 5번의 자활기금 심의위원회도 예산은 없는데 회의실적은 있고... 회의를 하신건가요, 안하신 건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안했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12쪽에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 여쭤볼게요. 보령복지센터 중 보령지역자활센터 무상,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무상,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행복보령푸드마켓) 무상,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86만원, 이것이 1년 임대료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들어간 날짜부터 계상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이 새집이라 그런지 몰라도 위의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중 한국농아인협회 보령시지회와 면적이 비슷한데, 비싼 것이 의문이 들고 물론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곳은 무상으로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유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는데, 사실 가서 보면 같은 건물에 단체들이 층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개 단체만 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를 만들어야 무상으로 할 수 있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29페이지에 차상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기초노령 등 여러가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도와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차상위와 기초수급자의 차이가 다 어려운 분들이면서도 조금의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겪는 일이기도 하고 민원에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일이기도 해서, 또 시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려요. 차상위라고 한다면 기초수급자와 차이가 조금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차상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차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차도 예를 들어서 모닝을 이야기한다면, 고급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000cc 이하는 소형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닝은 소형차에 속하고 모닝차는 차상위에 해당은 된데요, 그런데 연식에 따라서 되는지 안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된데요. 왜냐면 차상위는 생활이 어렵고 수입이 없고 현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데 차의 연식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할부로 차를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가 사고가 났거나 망가져서. 어제는 5년, 10년 된 차를 굴렸는데 차가 오늘 당장 안돼서 차를 사면, 차를 현찰로 살 수도 있지만 할부로 사는 경우가 거의 많단 말이에요? 새 차를 할부로 샀어요, 그런데 차의 연식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차상위가 안되고, 차 연식이 5년 이상 됐다고 해서 차상위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많이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저도 이해하고 동감합니다만 재산평가는 세무과에 과표가 잡혀 있습니다. 임대료가 세금으로 있기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가있어서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집을 처음사면 취득세를 많이 내듯이 차도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 차를 구입했을 때와 헌자를 타고 다닐 때는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오버되면 비대상이 되고 헌차를 탈때는 차 값이 안나오기 때문에 턱걸이해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소한 차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차라고 해서 그분들의 세금을 덜 받는것 아니잖아요? 연식이 적으면 차 세금을 더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연식을 기준으로 차상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두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율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차상위가 안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이 잘못됐고 잘됐고가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원칙복지를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꼭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식 하나의 문제 때문에 차상위가 되고 안되고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집행을 하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많이 반납한 곳이 많지는 않지만 제일 많은 곳이 명천복지관을 보니까 거의 부서들이 공공운영, 기자재,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포상까지 해서 해당 안되는곳 없이 거의 몇 천만원 내지는 몇 백만원씩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것은 왜... 예산이 많이 잡혀서 반납을 하신건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서 본 것이고요, 긴급복지사업에 있어서도 2억 9,1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1억 2,210만원이 반납됐다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닌것 같고요, 자활도 보니까 5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3억 9,500만원이 잔액으로 잡혀서 예산을 다 못쓰고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실때 잘하셨으면... 사실 예산이 더 급한 곳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도의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와 중증장애인의 보장구 배터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배터리가 보통 2년에 한번 해주다가 조례에 의해서 배터리 교체기간이 1년 6개월로 됐나봐요? 그런데 기간이 많이 부족한가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교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시,도처럼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제가 볼 때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시책을 잘 세우셨으니까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인데요, sk아파트 옆에 충혼탑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충혼탑에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시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곳은 경건하고 숙연한 장소인데 밤만 되면 그곳이 청소년비행도 많고... 혹시 그곳에 CCTV 설치하셨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CCTV가 있으면 범죄나 비행이 덜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관리는 4동에서 하나요? 충혼탑 관리를?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왕이면 주변을... 또 공원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오히려 충혼탑하고 문화배치가 안되더라고요. 충혼탑은 엄숙한데 비해서 공원은 비행청소년도 많이 와서 그것을 가끔 관리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CCTV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리고 가을에는 거기에 곡식 등을 거의 차지하고 널어놓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러면 수거를 하실때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주셔야 하는데 그대로 널브러져 있어서 그것도 시민의식이 조금 부족하긴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가끔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자활기금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받으신 사안이었는데 자활기금은 우리가 목표액을 정하고 하나요? 아니면 무한대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이요?
최은순위원
예, 목표가 얼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5억 넘어갔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금 5억과 7,000만원은 누룽지사업,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수입은 이자수입만 수입으로 잡는 것이죠? 2015년 계획이 이자수입만 되어 있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자활지원사업을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취지나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활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게 잘 회수가 안돼서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회수에 진척이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쓴 돈이라서 열 번 가도 한 번 준다는 소리를 안해요, 그 정도로 힘이 들고요,
최은순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이 1억 8,500만원 입니다.
최은순위원
몇 명 지원해 주신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21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은순위원
21명,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최근에 한것이 아니고 10년 미만이 6명에 1,700만원이고, 15명에 1억 6,800만원 해서 21명에 1억 8,500만원인데 애로가 많고, 또 누적된 것이고 본인들이 워낙 없으니까 갚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골고루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몇 곳에만 주다보니까, 또 그것을 회수를 안해주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엄격히 따질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네요. 최근에 지원해 준 곳은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지원해준 곳은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못하고 금년에 1,000만원 대출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했는데 자진해서 900만원 상환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 조건이고 연리 3%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잘 활용되면 탈(脫)저소득이 될텐데, 제대로 안돼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어려운 것이 돈을 쓰고 연체하면 10%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받기도 어렵고 갚는 사람도 어렵고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네요. 기금이 그렇게 나가면 어려울것 같네요. 그래도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체납을 독촉해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해마다 김장봉사를 하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종합복지관에서 저온창고 사신다고 해서 예산도 해드렸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주로 무슨 용도로 쓰시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설치해서 금년도부터 배추김치 4,000포기 정도를 담아서 저장했다가 내년 연초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4kg씩 배달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최은순위원
김장은 어디에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12월 2일과 3일에,
최은순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김장문화가 참 좋은데 우리 보령시는 너무 많은 단체에서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체간의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앞 다투어 경쟁하다시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시청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마당이라든지 이런곳을 문화로서 하루든지 이틀이라든지 날을 잡아서 보령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의 김장봉사를 통합해서 전부 다 모여서 문화축제로 해서 나눠주는 것도 겹치지 않도록... 그런 통합. 관리시스템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자리에 모여서 김장을 하고,
최은순위원
예, 김장도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 식으로 나눔 문화니까,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기관별로, 단체별로 원하는 명단을 받아서 나눠주면 되니까 이것을 다 따로 하니까 겹치기도 하니까 같이 하면 좋을것 같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빗대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산하고 논산은 모든 봉사단체가 모여서 김장을 한꺼번에 담습니다. 김장을 단체별로 따로 하다보면 명단이 중복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김치를 이 단체에서 받고 저 단체에서 받아서 김치를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것은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보령시의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회원이 거의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푸드마켓을 공무원들만 기금을 내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를 했는데 일반인들 참여가 아직,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직원이 두 명 있죠, 사무국장하고 간사? 그리고 임대료까지 지원하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푸드마켓 운영자도 한 명 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일반 단체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연락을 계속 하셔서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공무원이 봉입니까? 공무원들만 기금 내는 것은 안되고 보령시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센터에 들어간 시설이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무료가 안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어떤 규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으로 하려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280여 만원을 지원하죠? 임대료를 지원하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무슨 이유로 지원합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관단체를 육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법적 이유는 없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지원할 수 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복지센터의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음 주고, 다시 받아야 현행법에는 맞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령시에서 280여 만원을 줘서 임대료를 주고... 무상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임대료를 줬다가 돌려받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절차 때문에... 저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시장이 돈을 주고 다시 받고,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나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몇 가지만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진폐사업 계획 및 각종안건에 대하여 자문위원회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자문위원회 구성하셨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강원도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우리시에서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내부로는 없습니다. 보령지역센터에는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센터요? 센터라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노인복지회관 내에 강원랜드복지재단 보령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진폐협회가 따로 있는것 아시죠? 과장님 1동에 근무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동에 협회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70, 80년대 보령산업의 역군들이십니다. 그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한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 분들을 돌봐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그 협회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물론 강원랜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이 되어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못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에 매개체 역할을 하셔서 사실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자문위원회가 명단에 이름만 넣고 있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애로사항을 진폐환자들에게 들어 봐야 된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참고하시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회 분들은 사무실 임대료까지 걱정하시면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김경필관장님을 만나서 진폐환자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뱅크,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뱅크는 1,306명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쪽이에요, 민선6기 시장 공약 사항 추진 계획이거든요.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지 재작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5기부터의 시장 공약사업인데 5기를 6기로 표현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이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온 것은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세대에 그동안 보험료대납을 해줬는데 시장님께서 더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하셔서 5,000원 미만인 일반세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위표시가 안돼서 5,000만원인지 5,000원인지, 그래서 혼선을 가져왔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빠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근 8,000만원을 세우셨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세대입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954세대에 지원했었는데 5,000원 미만 일반세대가 746세대가 초과가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약 1,000세대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상정해서 내일 심의위원회를 상황실에서 해야 하고요, 해서 의회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예산안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2015년 보령시 예산안이 거의 비슷해요. 의회는 싹 무시하고 집행부 안대로 했어요 절차 안 거치고.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21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면 토지구입비 지급이라고 했거든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토지구입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동 짓는데 4,000만원 투자했는데 편한 이웃에서 50% 2,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 부담했습니다만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선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토지구입비로 지원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씩 2동 해서 1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2,000만원은,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는 1,000만원 밖에 안해준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토지구입비 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짓는 가격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포함한 것?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은 됐고 토지구입비 지급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토지구입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매년은 아니죠. 이것이 민선6기 시장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014년도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매년 1동을 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2동을... 1동 더 늘리면서 토지매입비를 1,000만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동은 새로 신축을 해주고, 20동은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렇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은 얼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는 한집에 200만원씩 해서 20집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어려운 가정이니까,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셔야 될거예요. 토지구입비까지 지원한다면... 물론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의원간담회나 의회에 보고하셔서 의원님들 이해가 가시게끔 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61쪽을 봐주세요, 보훈단체 지원 현황 활동실적이 있는데요, 이분들 활동지원 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용대로 이분들 활동하십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맞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증빙자료에는 이분들 활동사진이라든지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차라리 이것을 자료에 넣지 마시든가, 아니면 사업자체를 이분들이 하시기 쉬운 쪽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대안을 과장님께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뒤에 앉은 담당분들 중에 사회복지협의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협의체 정산서 다 보셨죠? 그런데 정산검사의견서를 안 내셨네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뒤의 담당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검사는 했는데 첨부를 안했다, 제가 정산검사의견서가 보고 싶은 것이 혹시 협의체에서 9월 29일날 행사한것 있으세요?
여기는 무슨 행사가 끝나면 하루에 다 결제하시나요? 같은 날에? 왜 여쭙냐면 정산서 영수증을 보니까 거의 9월 29일에 영수증이 다 올라와 있어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9월 29일에 무슨 행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좋습니다. 협의체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영수증은 식당주인이 쓰시는지 아니면 협의체 직원이 쓰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가져오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정산서를 보면 공교롭게도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정산서 들어오면 그냥 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산서를 확인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인지... 협의체가 다시 구성원된 것이 7월에 됐나요? 몇 월에 됐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7월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월이죠? 보면 전부 7월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들인데, 보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산서를 가지고 과마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담당께서는 정산서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하셨다고 하셨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님께나 과장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정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는 용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지 생각만 하시면 돼요. 보훈단체는 굉장히 조심스럽니다만, 물론 협의체도 우리 보령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래도 보조금 지원만큼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 해보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영수증에 같은 글씨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깊이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58쪽에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현황 및 사업집행내역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1, 모금현황에서 계 7억 1,394만 8,000원이 우리 보령시가 모금해서 준 돈이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2, 사업비집행내역에서 예산액은 우리가 받은 금액이 되나요? 8억 526만 3,000원,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 정도 모아주면 본부에서 8억 얼마 밖에 안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김한태위원
맞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모금해서 위로 올려 보내는 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배정을 해 줍니다. 제가 걷어드린 것도 9,100만원 정도,
김한태위원
생각보다 덜 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연말 되면 오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바자회 형식이라든지 물품을 팔아서 수익금을 내는 곳도 있는데 혹간 보면 사적인 단체에서 1일 찻집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기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적당히 이름을 붙여서 1일 찻집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윤이 남았다고 시에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지만 그런 형식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복지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체와는 관계없는데 연말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티켓을 구입해 달라, 사달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사람들까지 와서 하니까 짜증나고 정당한 곳으로 가야될 기금이 그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단속이랄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 하시는 분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에 담당하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기부는 무조건 받는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는 기부는 기부위원회 심사를 통해셔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부정한 돈이 들어 올까봐 그런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함부로 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 하는것은 받아도 되는데 개인이 특정목적으로 하는 것은...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것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시에 주면 다 시로 가는줄 알고 생각을 하거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영세민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세민은 옛날 용어고요, 지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상모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재산액이 8,5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재산은 금융이라든지 은행에 예금한 것, 부동산, 자동차가 전부 포함되고 일반소득, 고정적인 수입까지 다 조사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식 하나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렇죠? 자식이 백수라 돈도 못 버는데, 월급도 못 받고 집에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분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친척 앞으로 돌려놓고 받아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재산이 없으면 줘야 마땅한데 대상선정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할머니가 불쌍하게 살고 계신데 자식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혜택을 드려야 맞습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분,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할머니 쓰지도 못하는 자식이 있다고 먹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각 부락에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이장님들이 ‘이 사람은 정말 어렵고 이 사람은 정말 도와 줘야 됩니다.’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안 해줘요. 엊그제도 불우이웃돕기 하느라고 쌀 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불쌍해요. 그런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면뿐만 아니라 각 모든 읍면동 단위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상을 다시 선정하셔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운 가정이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자식이 직장도 없고 어머니도 안 도와드리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택을 안 주는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받아서 하시지 말고 이장님들이 어렵다, 면사무소에서도 이분은 정말 어렵다고 하면 혜택을 주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이장님 말씀이 있을때 해드리면 좋은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전부 전산에 떠요, 그래서 담당자 자신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말 대상이 되는데도 안 해주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나 과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담당 강진숙입니다. 위생행정담당 백형균입니다. 장애인담당 송희서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우석입니다. 보고량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질의사항은 민간위탁 기관현황 중에서요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 전달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7년도까지 통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양 센터의 통합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당초에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려고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협의가 안되고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이 잘 된 곳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하셨고요 내용이 유사해서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부 방침도 있으니까 양단체를 설득하셔서 통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가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박근혜대통령께서 지적하신 4대악법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불법변태업소 단속실태현황을 보면 단란주점 접대부 고용, 일반음식점 접대부 고용,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 여러 업소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단속결과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100%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명해서 행정심판을 한고, 또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면제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면을... 거의 행정심판을 하면 감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강인순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제공 및 판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은 단속위주 보다도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씩 야간에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저희와 교육청, 또 유해환경감시단이 야간에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판매업소가 보령시에 3,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 다는 못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예방과 계획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활동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업주도 피해가 없으며 우리시의 유흥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이미지도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행정의 역점을 두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후로 혹시 단속 등을 파악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매주 2회씩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어요, 결재도 받아 놓고 이것이 국정평가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저희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식품위생업소 내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지도점검 및 관리소홀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중유흥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모텔 등 소비 향락업소가 특히 우리지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향락업소는 불특정 다수와 시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식품에 의한 사고나 불법영업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행정에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남도와 특사경과 각 시군과 같이 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직원이 3명입니다. 그분들이 식품교체감사를 일주일씩, 또 도와 특사경과 같이 파견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합동단속을 오래 하는것도 좋지만 많이 단속하다보면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중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지도를 잘해서 운영자분들이 단속되지 않도록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굉장히 신경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업소들의 피해사건이 있어요. 업소들도 청소년을 받고 싶어서 받은것이 아닌데...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들이 걸렸을때 우리지역 청소년들인지 아니면 타지역 청소년들인지... 이유는 청소년들이 나쁜 마음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술도 먹고 나서 본인들이 신고를 해요, “나는 청소년인데 당신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 타지역 청소년들이 그럴수 있다면 청소년 예방차원을 떠나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청소년주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요. 이유는 이 청소년들이 정말 보령시의 청소년들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타지에서 와서 할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보령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것 잘 알지만 보령시의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95쪽 경로당 신축 및 증축현황이요, 경로당을 20년이면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구년수를 볼때 30년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20년이냐 25년이냐를 현지의 상황을 보고 갈음을 해야지, 그냥 20년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이 20년만 기다리고 있어요, 시에서 20년 되면 경로당을 신축해 준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일반주택 같으면 20년된것 부수고 다시 신축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박상모위원
이것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요, 그리고 이장님들 신축을 기다리시면서 20년 됐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조례도 없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박상모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로당 신축해준곳 가보면 다 쓸만해요. 리모델링해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부수고 신축해가지고... 보령시가 빚도 많은데... 빚이 없으면 해드려도 상관없어요, 빚더미에서 신축해드려서 돈 잔뜩 들어가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오래된 것도 골조가 쓸만하면 리모델링 해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리모델링하면 몇 천만원이면 하는데 다 1억, 2억씩 들여서... 이것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신축해준 평당 가격이 회관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시설물을 지어줄때는 건축단가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동네의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건축단가가 달라지죠. 더군다나 민자로 지어주는 것이고 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의 여건이나 노인수에 따라, 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계단가가 달라집니다.
박상모위원
노인수로 따지려면 평수 차이로... 좁고 넓고 이런 차이여야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시에서 평당 400만원 짜리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은 안해줍니다.
박상모위원
경로당 지은곳 보니까 평당 6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잘 지은곳은 그렇게 지었어요.
박상모위원
평당 600만원이면 개인주택도 별장같이 지어요. 개인주택 540만원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천7동 경로당 평당 가격이... 30평에 1억 8,000만원 들어갔으니까 평당 가격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축한 경로당 6곳을 업자를 데리고 다녀봤습니다. 회관마다 보여주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보면 시설이나 내부공간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재도 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을때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도면 가져다주고 5억이 나왔으면 5억으로 지어야 해요. 평당 가격이 370만원 짜리도 있는데 370만원 짜리나 600만원 짜리나 똑같아요. 그리고 회관 아무리 잘 지어도 3년만 지나면 도배 다시 합니다. 물이 들어와서 벽이 다 젖어요, 3년만 지나면... 내 집 같으면 이렇게 짓겠느냐 이거예요. 개인주택은 10년 되어도 물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경로당을 보면 3년만 돼도 벽이 다 썩어서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렴하게 짓고, 건물도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로당을 짓다보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다보면 폐기물 처리비용도 있고, 또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2012년도에 천북면 하만1리 경로당 부수고 폐기물처리까지 했어요, 건물도 컸습니다. 큰 건물 폐기물처리까지 하는데 평당 가격 370만원 들어갔어요. 370만원 가지고 회관 정말 잘 지었어요. 그렇게 적게 들어가면서도 잘 지었는데 명천7통 같은 경우는 600만원, 신대3리 난민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외부도 조립식으로 했더라고요? 조립식인데도 540만원대가 들어갔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수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요 짓는 곳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의 기술직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입찰 의뢰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터무니없이 400만원, 600만원에 짓는다고 하면 건축직들이 검토를 해줄리가 없죠,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는 신축도 회관상태를 보셔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웬만하면 우리시 빚 갚을 때까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하는 평당 가격도 너무 비싸게 하시지 말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3리 난민촌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내용이어서,
박상모위원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박상모위원
명천5통 경로당은 토지매입에 철거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신대3리 난민촌은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신축만 들어와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신축하려니까 토지매입비도 포함해서 조립식으로 지은 내용이에요.
박상모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절약해 주시고, 경로당을 신축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못쓰게 생겼으면 해줘야 되고 쓸만하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지원받는 경로당에 가보면 김치냉장고 2대씩 있고, 냉장고 2대씩 있고... 이제는 물품지원 하는것도 만약에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확실하게... 거기에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여쭤보셔서 정 못쓰게 생겼으면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12쪽 봐주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식 후에 우리시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2014년 1월 19일에 여성가족부에 가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을 하고 당초 각 실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93개의 과제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해서 63개의 과제를 선정했어요, 선정한 과제 가운데 2014년도부터 시작할 것이 54개 과제입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기본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택영위원
12쪽과 연관해서 89쪽인데요,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시민 모니터단을 올해 30명 운영하고, 내년에 5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뭐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의 과제의 일부분이기도 한데요, 여성친화도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30명을 위촉해서 5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보령시의 시민불편사항, 예를 들면 어디에 쓰레기가 적치가 되어있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어있다든지 CCTV가 어두워서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들이 밤길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지... 생활불편 민원사례를 시민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101개가 조사됐어요. 저희가 밤에 조사하고, 낮에도 조사시키고, 이분들을 위치추적... 스마트폰에 보면 위치추적 있잖아요? 2시간 정도 위치추적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시에서 하는 기동순찰대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관련 실과에 전부 통보해줬어요. 그리고 이행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곳은 없고요,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소망했던 부분이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책을 우리시에서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전라북도 장수군인가요? 확인해보시고요, 몇군데가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하루중 일정시간, 점심을 기준으로 해서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경로당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각 회관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시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19개소에 대하여 급식도우미를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급식도우미를 확대시킴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오직 급식에 대한 도움만 드리기보다 그분들에게 말벗도 되어주고, 회관 청소도 해드리고, 건강상태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이득이 있을것 같고 어르신들한테도 칭송받을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는 2013년 10월 6일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시행이 됐어요. 시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약청에서 시군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령시도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조리라든가, 영양 등의 부분에 대해서 전부 컨설팅을 해주는 센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일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위생이나 보건, 환경개선 등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곳은 평가 인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최주경위원
2013년 11월 5일 이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시행하기 이전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무엇이 안좋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행하기 이전에는 영양식단표나 조리실 점검이라든가... 시행이후 영양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시행 전에는 그런것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나오면 행정처분도 많았고 아이들 급식식단표도 다운받아서 쓰는 식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최주경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식생활의질 향상이라든지 예산지출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산학협력단의 센터장님과 7명의 직원이 어린이집에 일일이 다녀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이라든지 식단, 아이들 간식실습 등을 원장님들 보다 조리사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또 식품위생 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죠.
최주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제가 조사한 것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영양사 없이 물론 컴퓨터로 급식식단표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영양식단을 짜서 가져다주던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현재까지 어린이집 아이들의 영양관리가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조사한 것과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3년 11월 15일 이전까지 극히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린이집들도 복지 쪽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가 나가고 있고 복지 쪽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많은 복지시설과 영양의 질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선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령시에 꼭 없으면 안된다는 법규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식약청... 식약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될 사업이이에요. 저희가 먼저 한 것뿐이지요. 그리고 보건소의 식단표를 출력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영양사가 와서 영양시간표를 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립이집 입장에서는 터치하는 식으로 느끼고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조리사들 교육도 시키고 칼, 도마, 행주, 음식 에 대한 부분도 직접 현장교육을 시키고, 음식식단표도 아이들한테 맞게 저감나트륨 사업도 홍보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평가인증을 받을때 어디에서 지도를 받았느냐 했을때 여기에서 지도를 받았다고 하면 평가인증 받는데도 더 인정받고 들어가는... 오히려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사항이고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생활이 윤택해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생기면, 더 나은 생활을 하면 좋아요. 내가 직접 밥을 짓는것 보다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밥을 지어주고 영양을 골고루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시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많은 재산이 생기고 원활하게 돌아가서 부유한 도시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 좋겠는데, 현재 보령시의 재산을 봐서는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까지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주경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아이들의 영양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많이 고민하셔서 꼭 도입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1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 배정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지출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측정돼서 다 나갔어요, 0세에서 2세 보육료지원이 3,100만원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0세에서 2세까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비고가 비어있는 것은 지출이 된 것인가요, 안된 것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라는 이야기예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쓴건가요, 안쓴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 쓴 거예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쓸 때 0세-2세 아이들에게는 어떤 쪽으로 지출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육료요,
최주경위원
어떤 쪽으로 보육료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보육료죠,
최주경위원
보육료인데 0세와 2세는 주로 잠을 많이 자잖아요, 수면시간이 많고 5세-10세 아이들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식품급식지원센터는 국도비 65%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 3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35%밖에 부담을 안하는 사항이고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료입니다. 보육료도 기본보육료가 있고 아이사랑 카드도 있고 급식비, 간식비 등 20-30가지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0세에서 2세의 보육료입니다.
최주경위원
보육료가 0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되어있다는 소리잖아요, 다른 것은 25%면 25%라고 쓰여 있는데 0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최주경위원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진행이 된거죠,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 현황이... 진행이 다 되어서 0이라는 이야기죠.
최주경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안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행이 하나도 안된 것인 줄 알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현재 시급하지 않다, 1년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쯤 고려해보시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인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위원회를 두는 것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시민을 위촉하는 이유가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전문화를 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보령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한분이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부분에서 위원회별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편의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조례의 제정 목적과는 다르게 편의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또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장은 자격선정 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건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한동인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시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원래 조례의 목적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타가 있는것 같아서 14쪽과 74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현황을 보면 오천어린이집이 74쪽은 3년으로 되어 있고, 14쪽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3년이 맞습니다.
임영재위원
3년이 맞습니까? 왜 3년이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의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5년으로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오천어린이집도 보육조례를 보니까 13년도에 보육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는데요, 그러면 오천어린이집도 5년으로 해야지 왜 3년으로 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할때는 5년으로 해야죠,
임영재위원
아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왜냐면 12년도에 공모해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 전에 성주어린이집, 흑포어린이집은 3년으로 했다가 조례를 바꾸면서 5년으로 바꿔줬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영유아보육법에는 5년으로 되어있고 민간위탁 촉진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상의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3년으로 된것은 다음 해에는 5년으로... 5년으로 할 수 있다일 뿐이지 3년으로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임영재위원
그것이 아니라 13년도에 보육조례를 바꾸면서 그 이전것도 분명히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육조례에 따른다고... 그러면 12년도에 했어도 13년도에 보육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오천어린이집도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상의해 보시고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지금 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21개소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렇죠? 정확히 68개소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업무가 있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있는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출산장려라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부터 50만원, 셋째 자녀 80만원, 어린이집 급식 쌀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출산장려정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박금순위원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는 대책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금순위원
출산장려금지원 조례만 하고 있는것 같은데 사무문장도 바꾸시고 조례도 이관해줘야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선라인이 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선라인에 따라서 사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맡는데 사실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죠.
박금순위원
그쪽으로 이관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잠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령시에서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는 8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에게 3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우리 보령시가 제일 적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박금순위원
인구가 많은 곳도... 사실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곳은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라도 드려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16개 시군에서 제일 적단 말이에요. 관심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과는 사업종류가 많다보니까 불용된 건수도 많고, 불용된것 중에서도 행정도우미나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여기를 보면 도우미인력 부족, 보조인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불용된 것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나 활동지원 사업들을 지원을 안해요. 지원을 하다가도 어려우니까 그만 두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많이 세우셔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많이 신청하고 또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은데, 일을 하다보면 힘이 드니까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고,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시킨다는 것은 모두 서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업비도 과다하게 내려오기도 하고...
박금순위원
과다하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인력확보 쪽에 신경써주시고요, 94쪽에 어린이집 반환금 회수현황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나왔거든요?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2년, 2013년도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행정처분이 많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자제운동을 많이 하셔서 2014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뜨고 부정수급 의심이냐 의심시설이 아니냐는 것이 다 시스템에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다행히도 잘 해주셔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어쨌든 2011년,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지만 5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이상 넘는곳도 있거든요? 이 건들이 대부분 규칙과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로 어떤것이 발생돼서 이렇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주로 허위 반편성, 교사의 부정수급... 교사가 아이들을 안 가르치고 월급을 타갔다든지, 해외체류자들 유형인데요, 해외체류자는 원래 우리 시스템에 떠버리고 부정수급자 부분은 거의 내부고발입니다. 100% 내부고발이라고 봐도 됩니다.
박금순위원
1건도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지원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인데요, 보장구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장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요로라든지 장루 이런 부분들만...
한동인위원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도 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시행계획이 있더라고요, 5개년계획. 장애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제가 중간중간 봤어요. 보령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8,500명이 넘습니다.
최은순위원
가구수는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가구수는 파악 못했고요, 명수만 파악 했어요.
최은순위원
8,500명이면 10% 조금 못 되네요,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제가 장애인사무실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복지센터라든가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임대해서 농아장애인센터나 시각장애인센터, 지체장애인분들을 한꺼번에 해주면 어떨까... 이런 요구사항도 많이 받았고요, 또 각자 독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무실임대료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해주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도비와 시비는 거의 없고요, 시에서 운영비로 부담해드리면 운영비 내에서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장애인단체가 많다보니까 열악합니다.
최은순위원
비장애인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새로 이름지은 보령복지센터 등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지를 받아야될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곳이 전무하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도시설인 충청남도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보령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시 자체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별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부장애인복지관과 청양에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분점이 있어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예산도 굉장히 들 뿐더러 아시다시피 장애인 한 분의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면서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정심원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것 같더라고요. 정심원 내에 있는 장애인들만 쓰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행사를 하기도 어려워서, 보령시의 시민체육관이 체육센터로 옮겨가면 비장애인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들도 쓸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잘 리모델링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초중증장애인은 거의 24시간 보호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보령시에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초중증장애인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1급은 729명이고 2급은 1,307명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몇 급부터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2급 장애인은 다 중증장애인으로 해당이 되는데, 중증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이 가능하지만...
최은순위원
아, 입소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개인의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시스템은 없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개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가,
최은순위원
왜냐면 저번에 주공아파트에서 초중증장애인이 도우미가 왔다가셨는데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를 일으킨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시간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복지카드가 많아요? 보면 다사랑 카드도 있고요... 아이사랑 카드도 있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복지 카드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문화놀이 카드는 어디에서 관리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이에요.
최은순위원
다사랑 카드는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사랑 카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가맹점이 많이 가입되어야 저희도 국정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오르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실적을 받아봐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은순위원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아쉽네요, 카드는 해가 지나가면 혜택이 소멸되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사랑 카드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것을 사면 몇 %를 할인해준다거나,
최은순위원
너무 긴시간 수고 하시는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94쪽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해서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2013년도 이전에 만약에 부정이나 거짓으로 보조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 졌을때 환수조치는 부모님한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육원이나 어린이시설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대법원 판례가 나기 전에는 시설에 주로 환수명령을 내렸어요.
최은순위원
그것이 몇 년도 이전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월 12일 이전에...
최은순위원
판례가 정확하게 난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40조제2항에 보면 보육비용지원액 환수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것이 부모한테 줬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한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보조금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이 다 패소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2월 12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아이사랑 카드는 보조금이 아니다, 부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환수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013년 2월 12일 이후에는 부모한테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한것은 소급적용을 못하니까...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 판례가 있은 이후로 부정 수급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됐군요. 확실하게 판례가 나왔으면 영유아법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행중에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서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