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민원지적과,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등 4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민원지적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진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달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김연태입니다. 토지정책담당 윤대진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한경수입니다. 지적정보담당 한완규입니다. 새주소담당 안중희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임재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민원접수중 구분의 건의는 반도 완결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위원
반정도 진행중 내지는 완결이 안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신속하게 건의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이부분이 의문스러워서... 건수가 1,556개 있어요, 그 부분좀 설명해주세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민원지적과는 총괄 민원 접수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민원은 모든 민원을 합친 건수고요, 제 판단에는 이것이 실과별로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는 건의가 왜 절반도 처리가 안됐는지는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다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의는 법적으로 아직 미 시행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전한... 말 그대로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사항이 있다든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 정도만 완결된 것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건의하시는 시민들도 조금은 검토를 해보고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건의는 취지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이면 좋은 거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해주셔도 좋고,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건의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만약에 시민들이 보시면 착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 왜 반도 안되게 처리해주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24쪽에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건수가 많네요 38.3%로 나와 있고요, 행정조치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인데요 금년에는 28.6%, 10개중 3개, 4개의 중계업소가 위반을 했어요, 맞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하려는 시민들은 불안하고 귀향하려는 외지 분들은 우리시에 부동산투자를 하고 싶어도 믿지 못해서 투자를 꺼려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간 행정조치를 보면 2013년도와 금년도 위반업소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표만 봐서는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그런데 중개업법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은 사실 업무정지나 고발이 위중한 사항이고 시정조치 17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담당직원한테 확인해봤더니 현지시정은 예를 들어서 요율표를 게시해놨는데 잘 안보인다든지 법적으로 게시해 놔야될 것이 잘 안보이고, 간판이 낡았다든지 이런 소소한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치한 사항 17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2014년도 11월 현재 보령시에 등록된 중개업소가 84개이고,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개업소는 불법대여로 추정되고 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저희 공무원은 특별한 근거 없이는 추정은 할 수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불법중개업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혹시 안해보셨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저희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유추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공무원입장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자격증 불법대여 업소는 단속해보신적 없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단속해가지고 고발이나 업무정지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단속해서 걸린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보령시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귀농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의심이가니까 때로는 아는 분들한테 전화까지 하셔서 거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좋으냐고 물어보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외지 분들 입장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개업자들까지도 고객들에게 불신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하고 우려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등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든가 아니면 믿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담당자분들도 계시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계실것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신다는것 제가 들었어요, 열심히 부동산도 가보고 하면 때로는 불법 영업하는 부동산이 문을 잠그고 가면 허가증을 확인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외지 분들이 오셔서 믿고 투자하실 수 있게끔 하려면 부동산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단속을 해도 잡기는 잡았지만 막대하게 사기를 친다든가... 얼마 전에 송대관 사모님께서 보령시 남포에 부동산거래 사기를 쳤다, 그래서 피해가 컸다, 이것 방송 나온것 보셨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매스컴을 타면 보령시 이미지에 지장이 많은데, 합법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늘 챙겨보도록 하겠고,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부동산 업소에 대해 QR코드를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인식하면 이 사람이 적법하게 사업하고 있는지 인허가번호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다 배부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허위로 영업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동안 단속을 세 번 했고 지금도 단속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강인순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정수로 되어 있어서 한정해서 안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허가를 내주거든요 면허를? 지금 중개업소가 문제가 된다면 보증인소개를 알선하면서 수료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인데, 수수료는 서로의 약정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들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회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4년 행정복합도시가 오느냐 안오느냐 하는 시점에서 떴다방이라는 부동산이 많이 몰려왔었죠? 그때는 100개, 200개가 넘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지금도 간판만 남의 면허를 빌려다 걸어놓고 하시는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절대 안하십니다 서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단 타지역에서 부동산컨설팅 해가지고 오셔요, 오셔서 토지하나를 찍으면 조금씩 잘라서 분양을 하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것 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지역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고, 회의록에도 영구보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투명하게 일하는 중개업자들이 많은데 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더받고 덜받고 하는것은 있을 망정,
박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허증 대여해서 부동산 운영하는곳 파악한 곳이 있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파악하면 고발 들어가죠,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파악해서 고발조치 한 곳 있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있죠, 고발 5건이 바로 무자격자가 했다든지,
박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20쪽 봐주시죠, 20쪽의 등록정정토지 필수... 필수라는 것은 필지 숫자를 말씀하신다고 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하셨는데 불부합지 정정은 인접소유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보령시의 모든 지역에서 불부합지 신청이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와 동대지구 한 것처럼 권역이 있어요, 지구의 토지면적 소유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 전수조사는 행정력 차원에서 조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알겠고요, 다음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민원 사전 예약제 해서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2012년도 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퇴근시간 후의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약제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오시는분, 만약에 여권 찾으러 7시에 오시겠다고 전화오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정해진 시간이 있는게 아니고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사전예약을 하고 오시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드리고 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모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시는건 아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 민원실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여권 23건, 제증명 4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적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시에서 유지하려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없고 효율이 안난다면 과감하게 이런 제도는 없애야 하는것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존치해야 할지 말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인들께서 한 두분 이라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시책이 없으면 직원들도 그냥 갈텐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존치해야 되나 고민스럽긴 한데 혹시 한분에게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존치하는 것뿐입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고민좀 해주세요, 1년에 20여건에 불과한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야 된다면,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법률분야와 민원분야 전문가가 없습니까? 위촉이 안됐습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따라서 위촉하기 때문에 한 분을 규정해서 위촉하지 않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13쪽에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가 14년도에 1건 했죠? 그리고 보령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보령시공간정보위원회, 보령시도로명주소위원회... 보령시공간정보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고, 보령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건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보령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서면과 대면이 있는데 서면으로 개최할 때는 위원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2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현황을 보니까 읍면동 말고 대천농협, 대천여객터미널, 보령수협, 대천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천농협이 제일 많이 발급 되었거든요? 왜 발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일단 농협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서 필요한 민원을 떼기 위해서 그렇겠죠.
임영재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저녁 10시까지 하는 곳이라 그래서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곳도 자동발급기를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실을 가봤는데요 현재는 민원발급시스템이 민원창구 한 곳 한 곳마다 민원을 발급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임영재위원
전문적으로.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임영재위원
현재 민원발급등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것은 몇가지 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영재위원
예.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18종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는데요, 꼭 모든 민원발급기마다 18종이 것이 되는것이 아니고 관공서에 한해서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이 열려있고 나머지 공무원이 상존하지 않는 곳은 등기부등본이나 호적, 가족관계등록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서 꼭 18종까지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18종 정도를 발급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프로그램이 있는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권한을 줄 때, 예들 들면 건축 쪽에서 증명발급 권한을 일하는 사람에게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행이나 농협을 가보면 1, 2, 3번 번호를 매겨서 민원인이 오면 자동으로 순서지를 뽑아서 순서를 기다려요. 그러면 1번 가도 되고 5번에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령시 읍면동에 가보면 농지원부를 떼려면 컴퓨터가 좋아서 농지업무도 통합민원시스템에서 되는 것처럼 한곳에서 민원인이가서 농지업무 떼러 왔는데요 하면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민원실로 가서 도장을 받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먼저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한 대당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경제의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살림살이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예산이 수반돼서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의 좋은 말씀대로 대형마트는 여건이 되면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창구별로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은행처럼... 제가 은행 업무는 잘모르겠지만 주로 단순한 입출금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할 수 있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부서별로 자기들이 챙기고 검토해야될 민원도 많이 있고, 한사람이 발급하다보면 기계에서 나오는대로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다른 것을 물어보면 입이 막힙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은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김수진과장님 민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정.획득하게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2페이지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주소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새주소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우리같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젊은 분들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보령시 같이 시골, 농어촌이 겸비된 지역은 새주소라든지 새로운 지침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공감하거든요. 어제 박상모위원님도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셨는데 화재가 났다든지 환자가 생겼다든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 새주소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보령시의 새주소는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큰오랏길 이라든지 봉황로라든지 옛지명을 되새겨서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표기해주셔서 두가지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계도기간을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우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십년동안 쓰던 지번주소기 때문에 새주소가 불편한데요 이것이 공법상 법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미 계도기간은 지났습니다. 공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됐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강제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택배라든지 민간은 구주소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공공기관은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가 홍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새주소를 사용하지 말자는게 아닌것은 아시죠? 같이 사용하되 완전히 구주소를 배제하지 마시고 병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불부합지가 많이 생긴 이유는 일제 시대때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를 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시민이나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민원인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정부가 결과를 보면 잘못했고 민원인이나 시민이나 국민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불이익은 시민이나 국민이 당할때가 있어요. 난 잘못이 없는데 담당이나 국가가 잘못해서. 그럴때 보면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손해는 내가 다보고 결국은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그런데 시민이나 국민이 잘못했을때는 국가는 벌칙이나 벌금은 꼭 받아야 돼요, 단 한 푼이나 단 한시간의 손해 없이. 그때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제가 민원지적과장입장이 아닌 개인 심정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행하게도 처음에 토지조사를 할 때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동경측지계를 썼고, 세계측지계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인데 세계측지계로 측량해보니까 불부합지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측량을 안하고 난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일이 있었는데 개인입장으로 볼때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부분은 안타깝긴 한데 제가 어떻게 정답을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피부로 감정으로 느끼겠어요,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많이 느껴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집행부라든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작은 부분에, 요새는 디테일이라는 단어가 히트치는 것처럼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 큰 일도 잘 해결이 되는데 작은 부분을 놓치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지거나 손해를 볼때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21쪽에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조사 하면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보니까 예상보다 많지가 않네요? 면적과 경계에 불부합이 주로 생겨나잖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동대지구, 봉덕지구,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한사람만 한거죠? 시에서 조사한 불부합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한 사람만 12필지를 한거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나머지는 수용하신거고 12필지는 수용을 못하겠다, 개선해 달라고 한 건수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인접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정 가능하시다고 하셨죠, 다른 필지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한건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현황으로도 하고 면적으로도 해봐서,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어떤 분은 더 늘어나고 어떤 분은 더 줄어들고 이런 분야에서 10건, 12건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옆에 있는 땅끼리 합의가 안되면 저희가 현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적 불부합지는 가서 보니까 공부상의 면적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오늘은 우리 땅인줄 알았는데 측량해보니까 옆사람 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불부합 되는 곳과 부합되는 곳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거의 부합되는 곳이 훨씬 많죠. 거의 부합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김한태위원
예, 조사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 하던 측량방식이 아니고 세계측지계로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21쪽 아래 하단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지적재조사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땅이 200평인줄 알았는데 측량해보니까 220평이 됐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20평 늘은 것에 대해서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해서 돈을 받아야 되요. 그게 조정금 산정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인접 토지주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하는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결과에 따라서 토지주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온대로 저희가 조정금 산정을 하는 거예요.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인입니다. 22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을 한것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정하자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신문에 보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국민이 50%라고 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정착 단계로 문제점 및 특이민원 사항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면 대천로 원동1길 69가 어디인지 아세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시가 716개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저도 잘 못외우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당연히 그러실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아파트 도로명 주소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불편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아파트 명을 붙이는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아파트 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 법률에 적합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아파트 명을 거의 안붙이고 있는거죠, 그렇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가로를 치고 예를 들어서 동대동 현대아파트라고 하면 보령시 ‘동현로 46, 103동 405호(동대동 현대아파트)’ 까지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법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아파트 명이 표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행정표기에도 아파트 명까지 다 넣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이것까지는 저희가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가로치고 아파트 명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동1길 96번지와 94번지가 행정구역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할 때 아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보령의 경우 저는 강을 건너서 1·2동과 3·4·5동으로 많이 나뉘어 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94번지의 경우 동대동... 3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6번지의 경우는 1동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지적한다고 변경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큰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행정구역까지... 94번지에 주소하시는 분은 3동사무소까지 멀리 가셔야 되거든요. 물론 웬만한 민원처리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 작업할 때 행정구역에 대한 불편사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1동과 3동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이것을 도로명주소를 정할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정하셨으면 비용도 절약되고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도로명주소 자체가 도로를 따라서 매기는 번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라는 공식에 대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의 꽃이 민원실 잘 운영하는건데요, 19쪽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줬잖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위원
중간에 민원처리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사업비가 얼마 예정되어 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최은순위원
설계가 나왔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설계는 12월말까지 용역중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이것을 제안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여름에 냉방기를 틀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죠? 28도?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그 정도 되죠. 27~28도.
최은순위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8도에서 해주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거의 그 정도 공공기관 온도 맞춰서,
최은순위원
28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 민원인분들께서 오셔서 너무 더우니까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 이렇게 덥게 햐냐고.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실만이라도 리모델링 하실 때, 각 직원들은 책상 밑에 소형선풍기라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풍기를 돌려도 직원들도 엄청 힘들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실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높이려면 독립적으로...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천장이나 벽에 리모델링할 때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는 실링선풍기가 있어요 천장에 샹들리에처럼 하는 것. 그런 것이라도 몇 개 설치해서 민원인들도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실제는 다 설계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천장에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공공기관 온도에 맞춰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선풍기도 못돌리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선풍기는 천장에 2개 달려 있고 돌아가고 있고요 냉방온도는 청사관리계에서 굉장히 통제하다보니까, 제가 사실은 민원지적과장으로서 몇 번 얘기를 했죠. 경제의 개념보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그쪽도 업무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염두에 두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일관성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국가시책이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때 에너지 효율을 민원인을 위해 독립적으로라도 잠깐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민원인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잘 지켜주시나요?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하는것 절대 없겠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더군다나 선으로 그어져있어서요 저희가 그것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잘지키고 계시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들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민원실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가 언덕식으로 올라오면 코너가 급경사가 돼서 바퀴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을 완만하게 둥글게 해서 깎아내야 될 것 같고,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위에서 만나면 사고위험도 있어요. 한 번 정확히 살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코너부분이나 경사부분이 위험하더라고요. 그것도 살펴줘 보시고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회계과 청사관리계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도록 조치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위에 민원상담관 운영 1명이 있어요, 기간제 근무인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분은 전체 다 안내해주시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실에 오신분들 안내를 해주시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오시는분들 안내를 전체에 맡아서 하시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한 부분만 하시는지.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상담관 제도는 당초 공무원경력 10년 이상 되신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상담, 안내를 하는데 민원인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와서 말씀하시면 안내를 해주시는데 100% 안내를 해주신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려요.
최은순위원
대기업들 보면 있잖아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 까지, 고객만족 100%, 그러니까 민원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대기업의 정신을 이어받으셔서 생각에 염두해 두시고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일 잘하시고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것은 뭐냐. 과장님이 사업하신 것을 충분하게 의원간담회나 서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했으면 행감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재원이 뭐예요, 국비죠? 국비가지고 했잖아요. 저는 주민설명회 할 때 나가봤었고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제없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봉덕지구 동대지구 두 곳 했잖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봉덕지구에서 4건 정도... 해결됐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다됐고 12건만 남은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간담회때 보고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서로 피해 없고, 잃어버린 땅 다시 찾고, 내줘야될 땅 내줘야 되고. 이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것을 충분히 설명해주시면 이렇게 장시간동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가지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잖아요? 존경하는 배두성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방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지적과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어때요? 민원지적과는 별 이동이 없나요? 업무분장에서.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업무분장에서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당초 설계할때 건축허가과 직원 뺀 나머지, 민원지적과와 차량등록계에 있는 사람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민원실에 들어가면 복잡하다고 해요, 복잡한 것 인정하시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7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인테리어도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께서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예산에 맞게 좋은 민원실로 발돋움 해야될 텐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했잖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 민원을 접수해서 건축허가과나 도시과 등등해서 각 실과로 분배가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맞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하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조직개편 했을 때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불편이 없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특별한 불편은 없어요, 오히려 민원지적과장 입장에서는 시민들 면적이 협소한 부분은 개선이 될거고,
태용
성태용위원
면적부분이 아니라 민원처리,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거의 원스톱으로 되고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은 원스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볼때는 원스톱이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100%는 아니지만 80~90%는 거의 원스톱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개발행위를 담당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안에... 물론 불편이 없으셨으니까 말씀을 안하셨겠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조직개편사항은 사실 저희가 물론 의견피력을 많이 했지만,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의견 내신것 있어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제가 못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못내셨죠? 그러니까 모르시죠. 물론 과장님이 직원들과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더 생각해보셔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관제센터도 짓고 있잖아요?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해서 건축허가과와 같이 사무실을 쓴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관제센터는 관제센터에 맞게끔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공간은 조금 남지 않을까 제가 옆에서 지켜볼때. 그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 안해보셨나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으로서 사무실까지는 제가,
태용
성태용위원
협소하다고 하시니까,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건축허가과 27명이 나가면 좁긴 하지만 민원인에 대한 면적이 좁은 것이 완화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면적이 흡족하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에 주어진 면적 중에서 저희는 똑같지만 민원인들의 공간이 확보되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공간이 널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보람을 느끼신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18쪽 민원처리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저희가 불친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민원인들이 만족하도록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친절면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문민원인이나 서류제출민원 친절도 좋은데 전화대응 친절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홈페이지에 전화대응 불만에 대해서 게시한 내용을 제가 프린트해온 것이 있어요. 6월 25일에 모 민원인께서 보령시청 민원실의 만행이라고 게시한 글을 혹시 보셨는지요. 거기에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불법주차문제로 굉장한 불편을 겪어서 전화를 여러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12에도 하고 다시 120에도 해서 보령시청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담당자분들은 바꿔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그분의 말씀은 청와대라든지 다음 아고라에 올린다고 하셨어요. 글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친절도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특히 비대면으로 전화하다보면 불친절도를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과의 업무일 경우는 저희가 전화가 돌아가는데 만약에 전화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갈 곳이 3300번이다, 전화돌리다보면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번 돌아가다 보면 그분이 불친절로 느끼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직원들 교육시킬때 자기 선에서 끝내지 않고 직통번호를 알려주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6월 25일이에 보령시청 민원실의 만행이라는 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박금순위원
앞으로 전화민원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2쪽 새주소사업 추진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하는데 재질이 전국적으로 다 다른가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다 똑같아요?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왜 제작하는데 보령과 다른 시군과 가격차이가 나지요? 보령은 대자가 4만원이네요, 소자가 2만원이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사에서 자체로 가격을 측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인근 시군가격은 미처,
박상모위원
다른곳은 대자가 11,000원이에요, 소자가 6,000원이고요. 그러면 우리와 소자가 7,000원 차이나요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왜 보령시가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이러니까 보령시가 일 못하고 행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잘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제가 광고사 쪽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특별한 재질의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제가 재질이 다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질이 금으로 하면 비쌀테고 은으로 하면 싸겠죠,
수진
김수진민원지적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은 챙기셔서 민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새마을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종료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혁 주민자치통계담당입니다. 최성남 새마을담당입니다. 김성태 전산관리담당입니다. 이원용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위원입니다.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평가하는 이유가 뭐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한동인위원
사용의 적정성과 지원받는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정산평가표를 작성해주신 이유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고 이 단체가 이런일을 하는 구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성하시는것 같은데 8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보령시 청년봉사대 평점이 93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96점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를 계산해보면 92점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97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저희도 만전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감사받는 분들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16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13개로 나와 있어서 혹시 오타인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이 제일 적은 지역이 천북으로 되어 있어요. 천북의 경우는 800만원, 제일 많은 지역은 대천5동에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성인원도 천북면 25명, 대천5동 33명, 별 차이가 안나요 8명 정도 밖에. 그런데 지원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천북면 같은 경우에는 구성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최근이어서 예산이 적은 것이고요, 대천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센터의 공공요금이 별도로 있는데 공공요금이 조금 많아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강인순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천면, 천북면의 예산지원액 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최근에 예산을 세워놓고 최근에 구성해서 최근에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실적이 덜나오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각 읍면동별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시차원에서도 지도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어요. 여기에 강사료가 적혀 있어요, 강사료가 시내권과 면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강사료를 책정하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강사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전문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별로 회의를 거쳐서 강사를 월 5만원이다, 8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면단위로 하면 강사들에게는 거리가 멀잖아요. 면단위 주민들은 주로 어민이나 농민들이죠? 늦게까지 일하시고 1시간 운동하는 재미로, 생활체육에 취미를 붙여서 어르신들이 배우시는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시간으로 줄였다고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르신께서 재정이 얼마나 없길래 건강 체조 시간까지 뺏느냐 하셔서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들어보니 2시간 할것도 1시간으로 줄이고. 하루에 1시간씩 2번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것을 줄였다는 거예요. 줄인 이유를 몰라서 제가 담당 직원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못 잡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면단위는 머니까 강사비를 조금 더 줘야하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누적돼서 10월달쯤 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읍면동장이 세웁니다. 시에서 얼마 세워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넉넉하게 세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활성화되는 곳,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은 요구를 많이 하겠죠? 강사료도 전문 강사라면 얼마 이상 드리면서 모셔 와야 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읍면단위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면은 아예 구성이 안 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청소면은 청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회사무실 옆에 보면 컴퓨터교실 있죠? 그것을 보령시와 타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보령시의 인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무슨 힘을 써야 들어가는줄 착각을 하시고, 신청하려면 인원이 차가지고 못 배운다. 그리고 3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다른것에는 돈 잘 쓰면서 여기에는 왜 투자를 안하느냐 하셔서 무슨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명수는 정해져있고 배우시던 분들은 한달이 지나면 또 배우고 싶고, 그러다보면 다니시는 분들은 접수가 비교적 빠르다고 봐야죠? 그런데 읍면동에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기회를 봐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내려가서 봤어요. 강의실을 보니까 명수가 조금 늘어나면 좋겠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차후에라도,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장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24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좁고 인원도 늘리려고 시내 공공도서관에 장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추이가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이 100% 가까이 보급되다보니까 컴퓨터교육의 의미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밀려있던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할지 판단이 덜 서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더 검토를 더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검토를 하셨다니까 좋은데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기대를 걸고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잘 안생기니까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한번만 더 검토를 부탁드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19쪽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에 11번, 12번, 15번,16번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도로를 빌려준 것입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포함돼서 임시 사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나중에 서로 매입 절차에 의해서...
김한태위원
다 짓고 나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지구 내로 포함됩니다.
김한태위원
우리시에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음에 29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지침 있는데 자치정보과 시절에 있었던 모양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옛날에 있었는데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느 부분이 보완됐습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련 이라든가 일반주택의 연면적, 회의실 확보 문제를 보완했고요,
김한태위원
확대됐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일반주택 지역의 면적 같은것요. 회의실 연면적이 과거보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지원액기준에서 약간 확대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침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것 같아요, 주민이 넓게 하기를 원하니까. 다음에 지원액에 있어서 하단의 “기타 제반 소요 물품 구입 등은 보조금 지원 제외” 이것은 새마을정보과에서만 안해준다는 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죠. 회관으로써의 기능만 하면 된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니까... 물품을 소관하는 곳은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와 상의하셔서 물품도 표준적으로 집어넣게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물품이요?
김한태위원
물론 지금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지침을 만들어놔야 주민들도 그 이상 요구를 안하는데 요즘은 다 넣어주니까 더 좋은 것, 더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시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추세가 옛날에는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만 거의 노인회관 기능을 겸용하고 있거든요? 물품이나 이런것은 노인회관 쪽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경영이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라... 그래서 대장상으로는 넘겼습니다. 관리대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표준적인 지침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35쪽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마을만큼은 새마을 날까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결원된 자리가 없도록 채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새마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결원된 자리는 채워주시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36쪽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을 지원했는데 정산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다 들어왔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동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단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금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라,
박금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어쨌든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용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고요, 내년 예산은 편성 하셨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자료는 다 들어왔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바르게살기가 운영비만 지원하거든요? 사업비는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면동협의회에 140만원씩 17개 보내고, 사무국 사무국장 인건비,
박금순위원
읍면동별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읍면동 협의회에 140만원, 여성회원까지 17곳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2,38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본 협의회에서 쓰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로 1,755만원 나가고 남는 돈은 약 350만원밖에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실적과 증빙자료는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센터장 임기가 몇 년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시 선임하는 겁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센터장이 2016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이번에 임기 끝나시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거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금년에 재계약하면서 연임이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번에 다시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면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올해 임기가 끝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하고 2016년도까지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앞으로는 꼭 지켜주시고요, 여기도 사업계획서를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다 들어왔는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사업별로 끝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끝난 것은 받고 있고요 아직 사업완료 안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는 9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꼭 지키도록 해주시고, 시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지도.감독하신 내용은 다 있는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지도. 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마 큰 단체일수록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것 같지만, 그래도 더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홈페이지를 과장님께서 관리하시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홈페이지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것 아시죠? 왜 그렇게 안되고 있는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어떤 쪽으로...
박금순위원
전반적인 사항은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보는 곳이 어디에요, 외지 사람이든 시민들이든 일반현황을 우선 보잖아요. 일반현황의 읍면동을 클릭해보면,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듣고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관내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기준... 5년전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몇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 시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 보실텐데 왜 5년전 것을 지금까지... 사진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옛날 것이고 여러가지가 5년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들어가 보시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 아직까지 5년전 것을 쓰느냐 이 말이죠. 모든것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진도 그렇고 모든것이 옛날 것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연동이 안되는 것은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고...
박금순위원
그래도 5년, 6년, 7년 이런것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클릭해보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자료정보는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안되는 것은 독촉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나 실과에는 실과 자체에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금순위원
사진이 나오면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것이 다 옛날 것이라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알았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신경써주시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14항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건물비 빼고 14억 5,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건물까지 하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27억 5,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건물은 순수 시비입니다.
최은순위원
100%로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하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건물만 준공되면 전부... 이번 예산에도 올려놓으셨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설계변경 있습니까? 처음보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건물은 회계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짓다가 사무실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을 회계과에 넘겨서 한개 층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억 더...
최은순위원
10억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타당성조사는 다 해보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 어차피 해야 되나요?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늘었기 때문에?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민원실 쪽도 포화상태라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준공은 언제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공기는 내년 4월까지고요,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의회 쪽에서 바라볼 때 조망권이 완전히 가려지거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지금 층이 마지막 층일 거예요,
최은순위원
지금 짓는 것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이 3층까지 올라간 것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센터구축비가 작년까지는 확보가 안됐길래 올해 제대로 됐는지 여쭤보려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금년에 국비와 교육청 분까지 다 확보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요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터넷전화를 1인 1대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거든요? 사업이 얼마큼 진행됐어요? 읍면동도 다 해야 되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다 됐고 의회하고 CCTV관제센터 쪽만 아직,
최은순위원
왜 의회만 소외시키시는 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전화기를 설치하는 소요년도가 안지났어요,
최은순위원
아무리 안지났어도 인터넷 초고속시대인데,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동안 의회를 너무 소외시키지 않았나...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한번에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설치하는 비용이...
최은순위원
읍면동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빨리 설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아요, 제가 회선 두개 가지고 일반전화를 쓰거든요? 다른 곳은 1대 1로 다 되니까... 발신, 착신 다 서로 알 수 있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얼굴까지 다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언제쯤 예정인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본예산에,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박금순위원님, 한동인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정산서 평가를 볼때는 청년봉사대, 새마을금고는 너무 후한 점수를 줬어요. 제가 증빙자료를 받을 때 새마을정보과 증빙자료가 제일 늦게 왔어요, 왜 제일 늦게 주셨죠? 과장님?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어요?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들어온것 아니에요? 안들어 오려다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증빙서를 보니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셨어요. 청년봉사대, 새마을문고 이런곳은 저희가 투시경을 놓고 본다고 해도 볼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수는 굉장히 후하게 주셨네요. 정산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6페이지 보령시 인터넷 방송 운영, 이것 편성은 누가 하시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보령뉴스에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편성, 편집을 다 그쪽에 위임하셨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 주요내용을 보면 시정, 의정소식 및 교육, 축제 등을 동영상 콘텐츠 제작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방송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정소식이 몇%라고 보세요? 의정소식을 알리는 것이 몇%를 차지하고 있냐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비중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살펴보시고, 어떻게 시정만 나가요? 의정소식이요? ‘제몇차 보령시 임시회 몇월 며칠에 있었다, 주요안건은 무엇이다’ 이것으로 끝나요, 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이나 의회 활동사항은 전혀 안 내보내셨어요? 시정만 하라고 하는것 아니잖아요. 다 시장위주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원들 도대체 뭐 하느냐, 의회에서 결정해줘서 내려가는 부분도 하나도 모르고 의회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사항도 왜 의원들이 그런것 안하느냐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물론 다른 홍보매체도 있죠. 그렇지만 이왕에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동영상도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차 아닙니까? 못 봤어요,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것도 방영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금액이 8,000만원이었다가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서 편수가 늘었는데, 늘은것 조차도 몇 분씩 나가는데 만족감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지만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공보실의 미디어 쪽을 통합해서 홍보미디어 쪽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시정이나 의정을 홍보하는데 더 신경써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아무말 없이 통과를 시켜줬고 기기도 다시 산다고 하셔서 통과시켜 줬다 이거예요. 증액을 시켜 드렸을때 의회좀 홍보해 주세요 해서 한것은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동영상을 자주 보는데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잘 안 보여요. 활동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셔요. 제가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제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누가 담당이시죠? 김성태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인터넷방송?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이번에 조직개편안보니까 문화공보실로 옮겨가시는것 같던데?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보실의 홍보미디어계로 명칭을 바꿔서 인터넷방송이나 미디어 쪽을 그쪽에서 일원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불편사항은 없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제가 볼때는 일원화하면 깊이...
태용
성태용위원
더 편하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전담하는 전문직원이 증설되거든요? 이제 전담직원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들은 직원들 뒤에서 업무보조 식으로 하고 홍보는 그쪽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김성태담당님이 계십니다만 그곳에 가셔서 충분하게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모든 보령시의 홍보매체에 대해서 관리하시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총무과와 이야기는 되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전산담당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만...
태용
성태용위원
업무만 그쪽으로 간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전산 쪽도 복잡해요. 업무가 많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미디어 홍보쪽만 가겠다...
태용
성태용위원
미디어 홍보쪽을 담당하시는 분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쪽은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가지 더 여쭐게요. 22쪽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와이파이존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한데 여기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산확보를 어떻고 하고 계세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전체 123군데에 6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금년에도 35개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사에서 50%, 정부에서 25%, 나머지 25%를 도와 저희가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칭인데 나중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가요? 2016년도부터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정부방침은 내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획서에 보면 2016년도 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매칭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갈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를 안 받으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자체로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을 안하시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와이파이존을 만든다는 것은 관광지로써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1년에 보령시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억입니다. 거기에는 가로등, 방범등 등 전기료가 10억이 듭니다. 그것은 그런것으로만 이용이 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거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장님이 엊그제 시정연설을 하신것을 보면 내용과 자료는 상충된다는 이야기예요. 6억이라고 하셨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2017년까지 전체가 6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가 6억이면 연 1억 5,000만원씩이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실내가 개소당 250만원, 실외가 현재는 5,000만원 잡거든요 해수욕장 같은곳? 그런데 많이 내려가지고 2,000만원이면 한다고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말하기 좋게 5,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재고해 주셨으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제가 볼때 이사업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로서 앞으로 미디어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안해도 잘할것 같은데... 이것은 재고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안에 넣으셨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 넣었습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1억 7,5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이라고 해서 새마을정보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제가 회계과에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왜 1층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만드셨죠? 1층을 주차장으로 계획을 잡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토지형태가 낮잖아요? 낮아서 키높이로 올린 것입니다. 거기는 층이 아니고 키높이 공간인데 활용도는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기둥만 있는 공간입니다.
임영재위원
기둥만 있는 것이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임영재위원
앞으로 거기에 어린이집을 넣는다는 말도 있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거기가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 의회 앞에 별도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일반개인주택들이 1층에 주차장을 놓고 2층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1층을 막아서 방이나 창고가 돼요. 그것을 보령시가 답습을 하는것 아닌가 해서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형상 성토를 하면 키높이 보다 돈도 더 들어가고 모양도 안나고... 층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높이로 올린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았고요, 3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임영재위원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안행부 지정 정보화마을은 그런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8곳 하는 것은 잘되는 곳도 있고, 그것은 주민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영재위원
정보화마을 하나 지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안행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사현 같은 경우 3억이 들었고요, 천북은 2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한곳은 3,000만원씩,
임영재위원
8개 마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임영재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PC들이... 2008년 주교, 2007년 천북, 2009년 청소, 2007년 미산, 2007년 대천 5동... 이때가 컴퓨터를 구입한 시기인것 같아요. 컴퓨터를 보니까 전혀 뜨지않고 오래 기다려야 될까 말까 작동이 안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왕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실것 같으면 컴퓨터를 새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부품을 바꿔주던가 부팅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지, 개인 집들은 컴퓨터가 다 부팅이 빠른데 정보화마을 컴퓨터들은 부팅속도도 느리고 검색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 관리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둘러봤는데 오래 됐어요. 저희들이 주민분들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드리려면 컴퓨터를 바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반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입니다. 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맨 밑에 미산면민 협의회 신청금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셨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미산 보령댐으로 인해서 실향민들을 달래기 위한 망향제를 지내기 위한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망향제를 지내는 행사비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개념으로 보고 예산집행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것은 미산면민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면민협의회라는 개념이 특정 지역에서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셨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도 이와 흡사한 단체가 생기게 되면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주실겁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면민 협의회는 원래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보령댐 수몰이후 계속 존치된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망향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단체에 지원해주실 계획이십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은 계속 수공쪽에 지원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반영이 안돼서...
이택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미산댐과 관계된다면 분명히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2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읍면동에서 신청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몇%나 반영된다고 보시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이택영위원
작년에는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매년 그 정도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택영위원
예산이 따르는 문제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선별을 잘해주셔서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야말로 마을주민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분명히 우선순위 확보도 완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지침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신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침이 2012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특별히 보완하고 수정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지원액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시에 행정리가 349개인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행정리가 349개인데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394개입니다, 겸용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빼고요.
이택영위원
별도죠 그러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실 행정리 단위로 하나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하는 곳도 있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각각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고 마을회관이 부실해지면 개보수도 요청할 것이고 개보수 요청 보다는 신축개념으로 요구를 많이 했고, 그동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후죽순처럼 요구하는 마을회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드신것 같은데요, 사실 농어촌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영농철이 지나고 농한기때는 마을어르신들이 거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오셔서 생활을 하십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생활공간입니다. 아침에 아침식사 하시고 오셔서 점심, 저녁까지 식사하고 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인데, 신축이나 재건축보다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 필요한 집기를 놓을 창고를 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꼼꼼히 챙겨주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된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아까 김한태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기문제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일원화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집기 같은 것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택영위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자주하시고 잘 챙겨주셔야 어르신들이 노후에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북부를 보니까 오천하고 천북만 없더라고요. 천북은 4년 전부터 지어준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번 11월에 개강을 했어요. 에어로빅, 농악, 헬스... 회원이 170명 되더라고요. 종목을 더 증설하려 했는데 체육관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싸움 났어요.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과 섞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하자고 해서 넣었거든요?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될텐데 천북에 주민자치센터 건립 예정은 있으신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시우시장님 연두수방때 건의가 돼서 보령화력 1-2호기 특별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헐고 다시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방향을 못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에서 예산형편을 봐서 한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사 짓는 문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주무부서와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청사가 깨끗한데 저런 청사를 부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사실 우리 면을 위해서는 욕심 부려서 재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민분들께 말씀도 드렸어요. 이것은 아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것만 지으면 되지 왜 좋은 면사무소를 부수고 국가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고 제의했습니다. 정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만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지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이 잡혀 있는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받았거든요? 추가로 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면에 원안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쭈니까 용수로를 내서 물 흐르는 곳이 다 구멍나가지고 물이 앞쪽만 닿고 뒤쪽은 못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이용해서 호스로 5km되는 거리를 물을 끌어다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여쭤봤더니 용수로가 오래 되어서 구멍이 나서 물이 가다가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급한 문제 같아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의원님들, 감사시에 핵심요점만 말씀하셔야지 감사장에서 그런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챙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종료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목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개인주민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주민세가 높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동안 높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천안, 공주 다 3,000원인데 우리 읍면지역은 6,000원이에요. 또 동지역은 다 4,000원인데 우리는 9,000원입니다. 그러면 배도 넘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주민세는요, 지방세법에서 1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전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상향조정 됐거든요?
박상모위원
알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그러니까 최하 10,000원이고 조례로서 20,0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손해를 본것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조금 높았던 부분은 있는데요,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왜냐면 천안도 3,000원 밖에 안하는데 우리시는 6,000원이고 다른 곳은 4,000원인데 우리시는 9,000원이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이런것 다 환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환원까지는 곤란하고요, 그동안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차원도 있었고 안전행정부에서 현실화를 안시키면 재정 패널티가 적용되고, 지방교부세가 삭감된다든가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1,000원 정도 차이나면 괜찮은데 50% 차이가 나면 잘못된거죠,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인순이고요 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015년도 세수분석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봤습니다. 0.15원에서 0.75원으로 0.65원 인상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렇다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서천이나 당진 등 다른 시군과 합동으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전국에 화력발전소 24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역출신이신 김태흠 국회의원님께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금년 7월 30일에 건의했는데 발 빠르게 9월 30일에 대표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 혼자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들이 공조해야 탄력을 받아서 법률안이 통과될것 같아서 나름대로 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이다 보니까 도에도 건의해서 도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주축이 되어 열심히 연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고요, 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우리시에 엄청난 세수가 확보될것 같아요. 세입이 36억원에서 182억원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계획하시는대로 잘 추진하셔서 꼭 성사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지방세 고지서 발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되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고지서를 발송하는 곳이 보령우체국이나 사설우체국도 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어디를 이용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현재 건수가 34만 7,000여건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북부, 남부, 중부로 나눠서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청소, 남부는 미산, 시내는 주교 우편취급소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혹시나 지역안배를 생각 못하시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우려에서 했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다음 16페이지 봐주세요,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액수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징수를 잘하셔서 도내 3위 실적을 거두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체납액을 징수할때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하는 민원은 혹시 없었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못받아서 세금을 못 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답변하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고지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우편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촉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 전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이라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3위도 했는데요, 고지서가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해야 체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반송되는 고지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되도록이면 징수를 다 하셨으면... 우리 보령시 재정이 너무 없죠? 그런 면에서 힘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징수목표 대비 잘 하셔서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19쪽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금고 농협, 2금고 충청하나은행으로 하셨네요? 농협은 올해 10월에 다시 시금고로 지정됐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우리시의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치상항을 봤더니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농협은 1년 예치짜리만 비교해 봤을때 약정내용이 거의 2.25%에요. 도로교통과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라든지, 건축허가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봐도 거의 다 2.25%나 2.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하나은행 있죠? 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보령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년짜리가 2.68%, 2.62% 이런것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물론 금리라는 것이 예치하는 시점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그 영향을 은행에서 받긴 하는데, 제가 시점을 보니까 거의 같은 시점에서 된것도 충청하나은행과 금리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농협은 우리 시금고인데, 우리 시금고가 됨으로 인해서 농협이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농협을 통해서 세금이라든지 시의 사업비도 제출되지만... 그래서 시금고를 운영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각 실과의 기금운용까지 다 관장하시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기금운용경리관은 각 해당 실과장입니다. 세무과에서 관장하지 않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일일이 각 과마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금고를 관장하신다고 하시니까 농협 측에... 예를 들어 IBK금융 같은 곳도 2.96%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과장님들께 말씀해주셔서 1년짜리는 도래되면 예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이율을 받도록 간부회의시라든지 연찬하셔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시금고로 지정해줬는데 우리시한테 농협에서 너무 섭섭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4년 동안 시금고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약정 금리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금리가 점점 낮아져요.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인하정책을 2011년도부터 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이자도 덩달아서 점점 떨어지거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금고은행이 0.몇%의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이율이 조금 낮거든요? 왜 낮은지 저희도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그쪽의 주장은 출장소설치라든지 전산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관계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은행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금리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올해도 농협 한곳만 신청이 들어왔나 봐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올해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만 타은행에서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단독은행이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4년 뒤에도 농협밖에 신청할 곳이 없다면 농협에서 계속 우리에게 불리한 금리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이 3년짜리고 안전재난과에 재난안전관리기금 3년짜리가 있는데 같은 농협이고 3년짜리인데도 노인복지기금은 3.3%를 주고 안전재난과는 2.35%를 주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들끼리 정보교류가 부족하지 않나...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물론 예치시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2013년 5월의 금리와 8월의 금리... 3개월 단위로 금리변동이 있더라고요,
김한태위원
3개월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변경시킵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시점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점 차이가지고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15억이고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27억으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율을 따지면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보령시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려면 수입이 많아야 되고 보령시정 살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무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시세를 걷어 들이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많은 협조를 구하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쩌다 제가 통장회의에 갔는데 세금징수할때 가보면 통장님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아주 분주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보령시에서 어디가 1등 했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평가를 아직 안 했고요, 취합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세수 걷으시는 분들께 포상금을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같이 포상을 주는 것이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죠, 연말에 읍면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본청직원들만 하는줄 알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아니요, 시군은 도에서 평가를 하고요,
최은순위원
그것 외에 격려라든지 또 있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개별적으로 징수포상금 이라고 해서 읍면동도 실적대로 포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은순위원
그것을 잘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애쓰셔요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는 대전시가 나왔는데요, 금고가 지정되면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령시는 어때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저희도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초에 공고를 낼 때 협력 사업비를 제안해보라고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연 5,000만원씩 4년 동안 2억을 협력 사업비로 내놓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다... 그래서 최종 약정때는 올려서 8,000만원 정도해서 협력 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외는 없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외는 그때그때 농협에서 생각한다고는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협력 사업비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활용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언론에 나온것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기여사업비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내놓는 협력 사업비 외에 심의했던 심사위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알파가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통치자금이 더 있지 않냐, 서로 뒷거래하는... 우리 보령시는 절대 없겠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없어요, 모든것을 여기에 다 담으라고 했거든요.
최은순위원
정확하고 투명하게 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협력 사업비에 모든것을 다 담아서,
최은순위원
기사에는 엄청 이슈가 돼서 나왔어요.
박상배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감사대상이 아닌것 같은데요?
최은순위원
시금고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이에요.
박상배위원장
지적만 하셔야지...
최은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을 했을 경우... 중부발전의 과오납부에 대해서 감사원 심사청구가 됐잖아요, 우리시는 29억 7,600만원을 청구했는데, 32억 1,900만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환급해줘야 겠더라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환급이자가 얼마나 붙었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환급이자 2억 4,300만원,
최은순위원
그리고 청구소송비용도 우리가 물어줘야 되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이것은 소송이 아니고 감사원 심사청구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이 몇 년 정도 됐는데 2억 4,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몇 년 된 것이 아니고요, 2012년 당해연도에 부과하자마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환급해주는 시점을 따져서 이자를 주는 것인지, 청구는 그때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청구해서 감사원의 심사과정 기한까지, 최종 결정되는 날까지,
최은순위원
그날까지의 환급이자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그러면 다시 중부발전으로 돌아와서요, 중부발전에서 조세 불복으로 소송 걸은것 있죠?
예.
최은순위원
몇 건 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2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건, 총 금액이 얼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50억 9,400만원 짜리가 1건 있고요, 1억 896만 1,000원 짜리가 1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패소할 확률은 어때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최은순위원
저도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보령시는 너무 앞서다보고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를 못했다든지, 이것에 대한 불복이잖아요? 세무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한것인지 미스를 한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잘 챙겨봐 달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걷으면 좋죠, 다다익선이니까. 이것이 너무 걱정되고 시민들도 불안한 거예요. 받을때는 좋았는데 돌려주려 하니까 환급이자를 붙여서 줘야 하고 패소하면 비용까지 다 내야하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소송비용도 일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반환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판결이 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데 재판부가 네번째 바뀌었어요,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과세물건이 많다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안이고, 인사도 네번째 바뀌어서 이번 재판부에서는 판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보령화력에 관련해서 보령LNG라든가 이런곳도 혹시 있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거기도.
최은순위원
얼마죠? 40억?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거기도 일부 있는데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치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 전국에서 1,2등을 다툴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민들도 가슴에 멍드는 숫자죠,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세를 부과할 때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신뢰도도 있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을 됐을때 부과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에 앞서서 부과코자 할 때는 세무경력 10년 이상된 공무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르고 걸러서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완벽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 질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세 때문에 박상모위원님께서 한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조례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정부 시책상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다시 인상을 해야될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하한가는 없나요? 10,000원이 하한가인가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10,000원이 하한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이고요,
최은순위원
왜냐면 보령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고 우리지역의 주민세가 전국에서 최고인것 같다, 강남보다 더 비싸니까...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구성되면 주민세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시군에 맞춰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될 위기잖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대를 한단 말이죠. 의회를 두고 볼일이다 해가면서... 그런데 어차피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야겠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앞으로 조례개정은 불가피합니다. 법률에서 10,000원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도 10,000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한은 있어도 이하로는 안됩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의 지나친 발언은 이해해 주시고요, 보령시의 재정자립도가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 있죠,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기는 해요, 앞으로도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세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령시민 모두가 세금도 잘 낼 수 있도록 해서...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일 많이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4페이지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제96조 결손처분과 동법 제84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지방세기본법」제96조의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현재 5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으로 해서 많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재산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결손 처리한 다음에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결손은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 과정에서 무재산 이라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었으나 지방세보다 우선되는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든지, 재산은 있으나 재산가치가 없고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서 공매나 경매로 매각되어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 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 동안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손처분 했다고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지는 단기별로 시스템 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 결손을 해제하고 다시 압류해서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손을 했다가 해제하고 징수한 금액이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결손을 해지해서 다시 받으신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면 많이 받으셨네요. 결손을 해지하고 다시 받으면 당사자에게 받는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이나 가족에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를 들면 결손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뗀다든가 인허가를 받을 경우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지방세가 완납이 되었느냐 했을때는 스스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체납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를 받은 것은 거의 본인이 낸 것으로 봐야겠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거의 본인이 낸다고,
최주경위원
자식이나 가족에 의해서 받은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속받았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내기도 하죠.
최주경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은 악의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여쭤봤던 거예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돌린다던지 자식에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후에 조금 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도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결손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물론 재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융채권 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좌 추적까지 해서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최주경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정부에서 최근에 시행된 법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2014년 8월 7일에 법이 새로 시행됐어요, 지방세외수입을 카드로 받을 수 있데요, 혹시 아시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실적이... 시행한지는 몇 개월 안됐어요... 2-3개월 됐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지방세외수입은 금년 1월부터 카드로,
최주경위원
아니요, 지방세외수입이라는 것이 1월부터가 아니라 시행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됐대요, 그런데 이 수입이 과장님 말씀하시는것 말고... 그것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것을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공공주차장 들어가는것, 인지대... 인지대는 무조건 현찰로 받죠? 카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인지대도 다 카드로 받을수 있는 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아마 지방세외수입으로 품목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입을 받은 것이 몇%나 되는지...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세는 전세목인데 카드결제가 다 되고, 세외수입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것은 1월부터...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런 신규적인 시책이 하달되면 저희는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라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7일부터 시행됐는데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조금 더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인지대나 공공주차료나 공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입창출목적에 있던 부분에서는 카드가 안되던 부분도 이제는 카드가 될 수 있는... 현금이 곧 카드다, 카드가 곧 현금이라는 국가시책에 발맞춰서 이 시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책을 모르는 시민분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언급하는 거니까 홍보를 하셔서 국민이나 시민이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직접 참여해보고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은 참 좋다고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세 꿈나무교실 운영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재산관리나 세무,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구나...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경제의 원리를 잘 모르는데 경제의 원리를 얘기해주면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무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권장하고 싶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같이... 교육 아닌 교육처럼 해주시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신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앞으로 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쪽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세수전망 10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담뱃값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이상 오르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은 오히려 1억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담배소비세 1억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요, 예산편성은 과거 3년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방세제 개편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망해 볼때 이렇다는 것이고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해수욕장철인 7,8월에 얼마나 담배가 소비되느냐에 따라서 세수추이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전망치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세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14쪽에 지역자원시설세... 이것 때문에 국회도 방문하셨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어디입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중앙부처요? 안행부죠. 안행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관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부처간에 싸움이 있는것 알고 계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물론 이번에 정부안에서도 화력발전소만 제외시켜놓고 법률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원자력부분만 0.5원에서 0.7원으로 되어있고, 화력발전소는 빠지다보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원자력도 모 의원분께서 킬로와트 당 2원으로 인상 법안이 제출됐어요. 그래서 3개의 안이 동시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라가는 있는데, 지금 부처간에 싸움이 치열한것 아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부처간의 싸움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와 어디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기재부와 산자부... 전부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기재부는 화력발전소에 있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죠, 산자부 같은 경우는 논리가... 화력발전소의 세율을 인상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벽에 부딪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저희는 전국지자체들과 공조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민들한테 걷는 세금이 아니고 사업체한테 걷는... 가만히 앉아서 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세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와 공조를 하는데, 사실상 발의한 보령시부터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어제 들은 정보에 의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분석을 내놓으셨고 아직 안이니까... 그렇죠? 분석을 하셨는데 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노력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안됐을때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겠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동향인데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임시회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저는 어제 밤에 들었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서 담배소비세는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일반지방세법 개정하는 부분까지 임시회로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요. 한국중부발전이 1월이면 오죠,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국중부발전이 오면 보통세는 세수분석 하는데 안들어 가나요? 한국중부발전이 오면 보통세가 증액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일정부분 증가될테죠,
태용
성태용위원
세수분석에는 안들어 가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거기에는 지방소득세도 있고 개인들이 원천징수하는 부분도 다소 늘어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세수분석 하는데 나열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세수분석에는 들어가야 해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일정부분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현황에 안나와있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일명 송대관 처.. 과장님 그것 어디까지 가있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7건, 그러니까 7년차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5억 4,600만원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작년에 4억이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금년도부터는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신탁회사한테 부과하는데요 금년부터는 이OO씨한테는 더이상 부과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신탁회사에서 자체공매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누차 입찰되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만복법인이라는 서울보증보험회사를 끼고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데, 워낙 물건이 크다 보니까 보증서는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징수하는데 하자 없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수의계약만 되면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큰 문제가 없죠? 좋습니다. 그것이 조치현황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또 한가지는 22쪽입니다.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이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체납액이 증액됐어요 감소됐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과태료든 지방세든 체납액은 매년 일정부분 늘어난다고 봐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왜냐면 현년도분이 이월되다 보면 아무리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 매년 20억 정도 체납액을 걷고 있고, 과태료 부분은 지난해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징수2담당을 신설하고 추진해서 7,8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장 체납액이 많은 도로교통과와 건축허가과 같이 회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몇 회나 했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부시장 주재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합동평가 대상 항목이거든요? 도에서도 매번 세무과장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도로교통과거든요? 주정차 관련해서... 그래서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도 갖고, 제가 알기로도 해당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로교통과는 그런데 건축허가과 부분은 제가 다시 과에 질책을 할 것이지만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문건들이 있는데도 징수를 안하는것 같아요. 대개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 기존건물에다 불법건축물을 이어서 증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물론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할 사항이고, 세무과 입장에서는 체납처분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자주 회의를 하셔야죠, 회의를 하셔서 세무과에서는 계속 건축허가과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회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3년 연속 최종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겠죠. 그것은 축하를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보령화력 관계... 앞으로는 남기고 뒤로는 밑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사를 하시면 안되죠. 그 부분도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비과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비과세는 일몰제로 되어있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비과세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비과세되는 부분은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일몰제인데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매출이 비슷하면 연장을 해주는 것이고 매출이 월등하게 높아지면 일몰해서 일반과세가 되는 것이죠? 보령시에서는 비과세가 몇%정도 되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한 14, 15%정도 됩니다.
최주경위원
건강한 도시는 25% 이하면 건강한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시는 비과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의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 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임종현입니다. 계약담당 최재용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염창호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박영길입니다. 회계과장 이경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불용 처리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중에서 7억 9,000만원 이상이 불용된 것이 있거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인력운영비로 이렇게 많은 액이 불용됐거든요?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7억 9,700만원이 과다 불용되었는데요 하반기 연가보상 기 소요액이 사실은 추정을 과다계상 했습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잔액 3억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삭감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이든 뭐든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과다하게 계상돼서 불용액이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53쪽에요 방금 설명해주셨는데, 시청사와 의회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셨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시청에 4억 6,200만원... 의회가 2억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금순위원
가동이 잘되고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자주 본 것은 아니고요, 의회는 제가 몇 번 관심있게 봤거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꺼져있거나 안움직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1년에 며칠간 운영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꺼져있거나 움직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실제로는 연중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통신부분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놓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날짜별로 전기량을 뽑아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투자액 대비해서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미미하다고는 하셨는데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53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전기사용량과 태양광발전량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표기되어 있거든요? 전기사용량과 발전량이 나와 있는데, 전체사용량의 5.4%가 절감됐다고,
박금순위원
많은 액수가 여기에 투자되었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계량기가 꺼져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사업입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규모사업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재배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이루어지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것은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들이 많이 입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의계약은 물론 관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입찰은 관내가 아닌 관외로 부르는 경우는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응찰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자면요 솔직히 보령의 업체가 입찰로 되면 그 업체는 내실적으로 튼튼한 업체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외지인들이 많이 입찰되다보니까 그분들의 업체가 튼튼한지 부실한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찰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결정되는지,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면 일정금액 이상은 적격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시공능력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인 경우...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는 저희들이 흔히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시공실적이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박금순위원
그것으로만 판단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 생각은 오히려 그 업체도 얼마만큼이나 확실한지 안튼튼한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령에 입찰된 외지인들이 하다가 그분들은 큰 것을 맡게 되면 대부분 하도급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도급 맡은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입찰된 업체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된 일이 있고, 또 중단당한 일이 있거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많은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겪는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찾아가시는 방법을.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물론 지역에서 일이 없다보니까 하도급이라도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직불제도를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직불합의를 하게 되면 마진이 시공에 따라서 통장으로 입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권유하면 대부분 들어줍니다. 직불합의를 하면 하청업자도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어쨌든 현재도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는데요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입찰로 선정되더라도 확실한 업체인지 철저하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는 우리시에서 주셨는데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혹시 과장님은 수의계약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크다는것 들은신적 있으십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불신이라기보다 일이 많지 않다보니까 한번도 못받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불만의 소지가...
한동인위원
왜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안주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배정을 읍면동에 50%이상 해서 수의계약 물량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량이 많이 나와서 골고루 한번씩 줬으면 좋겠는데, 다 못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면 한 업체가 가뜩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물량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24건에 3억 5,4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신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보령시에서 이 공사에 관해서는 그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서 그 분 밖에 할 수 없는 공종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만 갈 수 있는 공종이 있고, 또 16개 읍면동 내지는 다른 실과에서 재배정 말고 재조정 말고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분만이 그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분이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9건, 7건... 그런데 건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는 달라요 제가 봤을때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업종에 적합해서 이분들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추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게 몰리니까 시의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업자들 간의 불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실건데 그 사항이 아니라면 이후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가질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명성과 공정성은 저희들의 생명인데 절대 어느 업체에 편중해서 몰아준 적은 없고,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 사람밖에 없는 면허,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면허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일반 면허인데 저희가 절대 편중되게 주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 질문에도 이 업체 밖에 할 수 없는 일인지 미리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질의 드린것이 기우였고, 어찌보면 더 반가운 일이죠, 제가 걱정했고 시민들이 걱정했던 일이 기우니까... 반가운 일이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령에도 부실공사가 많은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지금은 감독시스템이 과거와는 달라서 부실공사를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1차 감리, 2차 감독, 3차는 여러가지 검증시스템이 있고 또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면 다음에 부당업체 제재를 받거나 입찰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부실업체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봅니다.
박상모위원
돌아다니다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면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느냐,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해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
3,000만원 짜리 이상 공사는 주민들이 감독대상자로 참여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감독대상자로 참여한 곳은 원산도 섬의 4곳인가 5곳 밖에 없더라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것이 2006년도에 정부 준칙안으로 재정되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마을 배수로, 상수도, 보도블록, 도시계획, 마을회관이 전부 해당되는데 참여감독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격의 문제인데 참여감독자가 현장에 나가려면 자격을 갖춘자, 이장이나 통장이 자격을 갖춘자를 추천해야 되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현장감리 및 감독, 업무종사자, 대학교수나 초중교사, 기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인데 이분들이 자격이 있거든요? 이사람들이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본결과 주민참여 감독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되면 사업을 감독하는 감독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같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제도인데 사실 조례제정 후에 감독을 스스로 지원하거나 감독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이장이 감독으로 지정되면 현장을 봐야 되고 일지를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각종 감독조서나 여비지급도 귀찮으니까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더라 하는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과 사업자의 문제를 시행하라고 공문을 두차례 보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가지 현실과 다르게 현장의 일선에 애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일단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면 동네의 이장도 모르게 공사를 끝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큰 공사 같은 경우 이장이 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설계대로 하겠다고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동네에 사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볼때는 이것이 옳은데 설계상 틀렸으면 변경이라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꼭 감독대상을 만들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인순입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시유재산의 경우 부가액이 1,940여 만원인데요, 또 체납액이 1,000여 만원 50%넘게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변상금을 무단으로 사용했을때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변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치를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징수하고 대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대부분 시유지를 쓰시는 분들은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오래부터 영세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대부분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인데 변상금을 5년씩 부과해도 잘 내지 못하는 극빈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해놓고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법을 안지키는 그분들이요, 혹시 보령지역에만 있어요?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셔서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대부분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과거부터 거주하신 분들인데 영세하거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중 한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어떠세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들은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왜 100% 징수 못하느냐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라 오죽하면 땅이 없어서 시유지 일부를 점용해서 쓰시고 또 대부분 무재산이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분납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타시군을 보면 공유재산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어떤 땅은 대부가 되고 안되고를 프로그램화해서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구축비가 필요하거든요?
강인순위원
예.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도 대부상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강인순위원
내년부터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데 대부상황이나 실시간 매각상황을 올리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인터넷에 올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우리시도 누구나 시유재산 대부여부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서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이 보령시의 수익... 재정이 어려우니까 수익도 고려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시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청에 흡연실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현재 흡연실 2개소가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어느 과에 갔는데 3층에 올라갔더니 흡연실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창문을 못열 정도더라고요, 사회복지과 쪽과 엘리베이터 쪽에 흡연실 2개가 있는데 흡연실을 밀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너무 본청사 건물과 인접해 있어서 담배를 안피우시는 분들한테는 냄새나서 이격시키라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밀폐를 하게 되면 별도의 분출구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트인 공간으로 하다보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도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도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간접피해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을 청사안에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실내정화식물은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호텔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6시에 퇴청하고 나면 에너지... 겨울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꺼지기 때문에 식물이 죽는 애로가 있는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곳도 견학해봤는데 그것이 열대식물이다 보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 고사될 소지가 있어서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입니다. 5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운행현황이라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주경위원
2대의 차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기로 운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전기로 운행하는 차가 2대가 있고, LPG나 휘발유로 운행하는 차는 수십대가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주경위원
전기로 운행을 하니까 연비가 휘발유나 LPG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우리한테 어떤 이익과 이점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마티즈 같은 경우 월 유류비가 2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전기자동차는 3만 5,000원 정도... 전기차가 처음 구입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최주경위원
구입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30%정도 비쌉니다, 비싼데 대기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전혀 소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괜찮고요,
최주경위원
예.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유류비절감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대기환경 개선이나 유류비절감 측면에서 상부기관에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구입을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차제구입가격이 30% 이상 비쌉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구입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레이가 보통 1년에 1만 5천에서 2만여 키로 타고요, 2012년도에 구입했어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일반 LPG나 휘발유차나 전기차나 수명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기차 수명이 더 긴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수명은 내구연도가 7년에서 10년이 되는데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주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있게 재고하셔서 연비를 비교대조 해보셔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박금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시고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는데 공개경쟁입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은 최저낙찰제로 하시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최저낙찰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있어서 거기에 87.745%에 가장 근접한 예가제지 최저 낙찰제는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여기 87.745%에 가장 인접한 가격으로 정하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랜덤에 의해서 예가가 산정되면 거기에 87.745%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지역일때 되도록 직불로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빨리 공기를 당겨서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불로 처리 했을때 외상으로 해서 공사 후에 지불할 때와 직불처리 했을때 경비절감이 몇% 되시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경비절감이라기보다 직불을 하게되면 바로 하도급자 계좌로 시공실적에 따라서 넣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갑과 을의 애로사항이나 횡포 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다만 몇%의 마진을 원도급자가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불제도를 최대한 유도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물품을 구매할 때나 인건비를 지급할때 직불제로 해서 바로 지불하게 되면 외상거래를 할 때 보다는... 외상이라고 해서 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상거래로 해서 마무리할때 지불할 때에는 그래도 보통 5~3%, 많게는 10%정도 저렴하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불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큰 공개입찰에서 보면 금액이 몇 천 만원, 몇 억이 될 경우에는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지역분들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자기들이 안하고 싸게 해서 우리지역 사람한테 줘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지역사람의 하나로서 제가 굉장히 속상해요, 공개입찰이 좋은 것도 있는데 좋지 않은 것도 있어서요. 예산사람이 보령공사를 입찰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 짜리, 8,000만원 짜리를... 그래서 중간에,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세요. 1억 이상이 도내입찰 되는거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8,000만원 짜리 5,000만원 짜리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가만히 답변안하고 계시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시간 계속 끌잖아요.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박상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설명을,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1억 미만은 관내입찰을 한다든지 이게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도내입찰, 관내입찰 규정 말씀하세요?
박상배위원장
그런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최주경위원
그런데 제가 금액은 예를 들은 것이고, 방식을 얘기하는것 뿐이니까...
박상배위원장
아까 박금순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최주경위원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액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상배위원장
요점만 하세요.
최주경위원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것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전부 똑같습니다. 도내로 푸는 것은 우리시 사람들도 타시군에 가서 많이 하고, 타시군 사람들도 우리시에 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가 외지사람이 50%가 되든 80%가 되든 그분들한테 직불유도를 많이 하고, 타시군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직불유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만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가도록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쪽입니다. 14번에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 청소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면사무소 신축 준공예정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내년 4월 20일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31억으로?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택영위원
주차장 포함한 예산액은 아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처음에 청사 신축계획을 할 때 주차장 부분은 일체 생각을 하신바가 없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내부에 청소면사무소 내에 있는 주차장인데, 주민들 입장은 그것이 다소 협소하니 맞은편 대지를 조금 매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기존 사용하던 주차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현재 그 정도 면적에 부족함은 없을텐데, 다만 주민들께서 자치센터가 생기고 직원차량이 많이 왔을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앞의 토지를 사서 확보해달라는 요구인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기존 신축하기전의 주차장이 이번에 신축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해지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전에 있던 청사면적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이택영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큰 사업을 할때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 사업비,,
이택영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큰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신축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공간을 넓혀야 된다든가 주차장 부분처럼... 이런 것은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54쪽 관용차량 현황 부분인데요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5대, 읍면동에서 25대 배정됐다고 하셨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택영위원
각 과와 본청에서 사용하는 차량까지 총 몇 대나 되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133대입니다.
이택영위원
차량마다 각 내구연한이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그것을 대충 설명좀 해주시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부분 7년에서 10년 사이로...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가 대폐차를 하는데, 요즘은 차량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구연한 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저희가 바로 옆 장 55쪽 보니까 오천면 원산도 출장소의 쓰레기 운반차량인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이 2004연식 입니다, 그렇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천북면에 있는것은 행정 차예요? 소형화물,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행정차량,
이택영위원
봉고Ⅲ, 2005연식 입니다. 거의 10년 되가는데 물론 내구연한도 좋지만, 차량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내구연한이 넘는 차량은 빨리 차량을 교체해주셔야 될 것이고, 최소한 내구연한이 안됐다 하더라도 차량의 상태는 수시로 점검해주셔야 된다, 특히 읍면동에 있는 차량들은 아마 운행거리도 굉장히 많은것 같고 도로사정도 안좋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읍면동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구연한이 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운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요 제가 작년에 행감할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불용물품처리 관련해서 보령시에서 재물조사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의거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올해 하셨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8월달에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8월에 하신 결과 읍면동 전체, 본청 사업소, 총 토탈로 나왔나요? 아니면 부분으로... 총 토탈 나와 있는것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총 토탈로 나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사용가능한 물건은 몇 건으로 정리 되었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전체가 38,348건인데 이중에서 전자태그 발행을 22,007건을 했고요,
최은순위원
예.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다음에 전자태그...
최은순위원
아니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대로...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불용처리 안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폐품이 몇 건 정도 되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가 물품 불용처리 한 것이 전체 38,348건 중에서 1,570건을 물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014년을 놓고 볼 때, 2년을 보지 말고... 물품을 구입한 관리대장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구입한 관리대장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정수승인을 받잖아요 물건을 사려면,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정수승인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과연 물건을 구입하는지... 과장님 조금 빗나갔는데요, 정수승인의 취지가 뭐죠? 우리가 왜 정수승인을 해야죠? 목적이 뭐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정수승인의 목적은 사무관리 내지는 업무수행에 적정한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은순위원
예, 수를 맞춰서 구입하려는 취지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준도 그거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예, 그런데 2012년에 보면 폐품제품이 16,804건으로 보고돼서 알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더 늘어난 상태에서 과연 물품구입은 어느정도 했는지 그것은 파악 안됐죠? 물품구입대 처리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구입대 불용은 매번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안했,
최은순위원
관리대장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정수승인을 받은 거냐고 질의를 하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정수승인이 제한도 없고... 물품은 더 늘어나거든요? 비슷하거나 같아야 맞는게 정수승인의 취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계속 늘어나는것 같아요 물품이,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수요가 있는데서 물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 그것은 정수대상 물품이 있고 비정수대상 물품이 있으니까 총 재물의 건수는 이것과 비례되지는 않는 것이고, 또한 예산을 계상했을때 정수물품은 정수의 승인, 배정을 안받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상을 안해줍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예산심사 전에 전문위원들이 다 사전에 심사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승인받아서도 안되는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정확히 관리를 합니다. 다만 소모품인 의자라든지 정수 성격이 아닌 큰 규모의 물건이 아닌 것은,
최은순위원
승인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비정수대상이라는 말씀이죠?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했고요, 재물 조사한 것과 물품구입 관리대장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요, 본청 청사에 단열하고자 그때당시 시책에 맞춰서 창호공사를 전부 통유리로 해서 환풍이 되지 않게 했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창호공사를 다시 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 졌어요? 몇% 정도?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상호교체사업이 내년도에 80개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본청만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의회동은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의회도 해야죠.
최은순위원
본청은 80% 정도? 읍면동도 그런것이 있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읍면동 청사는 아직,
최은순위원
어쨌든 창호교체 공사를 한 결과 열효율이 어땠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공사를 함으로써 하절기에 냉방을 안해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숫자상으로 볼 수 있는... 전기세가 덜나왔다든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증거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으로,
최은순위원
전기세가 절약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절감실적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실적이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80% 정도 됐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1회 할 때 마다 6,000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그때는 물론 당시 시책에 맞춰서 설계를 했겠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새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당장 짓고 있는 관제센터라든지 공사나 설계를 할 때... 짓고 다시 부시고 하면서 예산을 따로 낭비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챙기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풍 문제라든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 본청건물은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건물은 그런것이 거의 완비되었고 에너지효율화 문제는 큰 걱정 안하셔도 추가로 돈을 투입 안해도,
최은순위원
예산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삭감도 했었는데, 효율성이 높고 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교체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하시는 김에 의회도 잘 추진해서 서로 열효율을 아끼고 앞으로는 감독을 잘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51페이지 시유지현황 있잖아요? 보면 우리시가 18,151필지를 각 읍면동에 가지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장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시유지를 몇% 정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조사해 보신것 있으세요? 꼭 시에서 써야 되는 시유지가 몇% 정도 있는지 조사 하신적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앞서 자료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대부율이 49%거든요? 나머지 재산은 대부분 불용지나 공용으로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49%는 이중에서 효율화가 극대화 되고 있는... 50%가 채 안됩니다만 밑에 현황에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웅천 대창리 160번지라면 그 안에 13평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이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소규모재산은 저희들이 즉각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도 하고 팔고 있습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하고 있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셔서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