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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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보건소, 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까지 4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성현숙 노인건강담당입니다. 김숙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현종훈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전경희입니다. 진료담당 김은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은 건강증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꼭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쪽으로 넘어가주세요. 공중보건의 복무감찰 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25명이 있었는데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줄 알았는데 전년도에는 4명, 올해는 5명이 근무지이탈로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 받은 이분들이 보건소인지 보건지소인지 말씀해 주셔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들이 다른분들은 근무를 잘하고 계신데 1~2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세요. 청라의 내과에 계신분이 한분 있었는데 4월 말에 재대하셨습니다. 한분은 청소에 있는 치과에 계신분이 적발 당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묻냐면요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거의 시골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정말 아파서 어렵게 보건지소에 갔어요?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안계시단 말에요? 그러면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명이 다 근무불성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가서 근무상황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시골분들은 의사가 없어서 시내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중보건의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앞에 보고사항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본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관리의사는 예산에 계상해 놨고요, 나름대로 현재까지 지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더이상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순환근무라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죠.

강인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혹시 없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의사선생님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시로 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립 노인전문병원에서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공중보건의를 시립 노인전문병원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도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가 부족한데 일반 시립병원까지는 인원이 못미치는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은 요구할 생각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제가 27쪽의 예산 집행내역을 봤어요.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국비, 도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것도 있지만 2014년도에는 순수 저희 시비 2억으로만 민원실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국비나 도비를 보령시쪽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데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요,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의약품판매업소 점검사항이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4년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단속한 결과 51개소를 대상으로 했나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위반업소가 11개 업소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업무정지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 시키셨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다 처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되나요? 자료에 없어서,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57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한해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30쪽에는 간단하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만 나와 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뒤의 위반업소는 과징금이고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이고, 앞에는 과태료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단속은 물론 엄격하게 잘해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이 잠깐 들어가서 약 조제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검사대상에 포함되는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적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어렵습니다. 대부분 카파라치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 가서 하는것?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66쪽이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은 잘되어있어요 보니까, 영유아까지는 잘되어있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신생아가 검진을 받았을때 질병이 있다든지 희귀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해주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사업중 영유아 관리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출산 전과 출산 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은 임산부에 대한 관리과정에 선천성대사 이상아 검사를 하게끔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질병. 질환까지는 가려내기가 힘들고요, 치료비를 지원해서 초음파검진이라든가 기초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관리로 도우미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가 아기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계까지는 보충수당이 지원되지 않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선진국견학을 가서 의회에 방문을 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폴이나 스위스에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는 임산부를 처음부터 관리하면서 출산을 하면 신생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한 결과 장애가 있다든가 질병이 발견되면, 거기에서 관리해서 장애 입은 아이들이 사회복지보장제도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난치성 병이 있으면 보건희생국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산모들이나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제도도 도입할 것은 해야될 것 같아서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모자보건건강증진, 그것으로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그것은 한 해 두 해가 끝이 아니라 연령별, 개월별로 66개월이 될 때까지 간격을 두면서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걸러진 이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신생아와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했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약이 어땠어요? 많이 부족했다든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부족한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얼마씩,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7,500원씩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건소에서 7,500원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무료입니다.

최은순위원

의약품을 가져올 때 입찰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입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입찰은 보건소에서 보나요? 아니면,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조달입니다.

최은순위원

조달로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조달가로는 100% 믿는거잖아요, 그렇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경쟁입찰을 하는것과 조달가와 가격차이가 있어요, 조달가는 사무 보는 업무상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볼 것 없이 조달이 떳으니까 그것만 하자고 할 수 있는데, 경쟁입찰을 시키다보면 더 낮은 가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독감주사라는 제조회사는 똑같이 국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제품과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다 조달로 들어오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입찰로도 들어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수반되고 백신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400~500명 수준의 백신을 확보한 다음에 시도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통제 하에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약품 구매하는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약품을 입찰할 때 뒤에 숨은 검은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유발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병폐악이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만이라도 투명하게 해야되지 않나, 그리고 단속도 엄격하게 해야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담합의혹이 있다면 결국 시민들이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의원도 보건소에서 다 감독하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업무적인 것은 관리하더라도 약품구입까지는 안합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병원자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감독정도까지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의료행위라든지 약사법에 대한 관리만 하지,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보건소만이라도 의약품 구입할 때 항상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내용을 다는 못 읽었지만 관심 있는 분야를 봤는데 아무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도 안들이고 용역비 절감하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령시의 평균수치를 보면 만성질환 유병율에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상지혈증 현상이 충남의 높은곳에 비해... 또 충남의 기준보다도 보령시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절염이라든가 여성질환 문제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평균은 못따라줄 망정 평균값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보령시가 다 높아요, 고혈압도 그렇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여건이 연령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의료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잘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문화가족도 있고 여러 대상이 있다 보니까 에이즈, 결핵 등 여러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령에도 다문화가족이 많고,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될 정도로 18% 가까이 된다는 통계자료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이즈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에이즈는 거의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자료를 봤는데요, 이제 에볼라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 쪽이나 심각한 문제지 우리나라는 아직 심각한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다문화가족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고 배제는 할 수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에이즈와 똑같이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만약에 에볼라환자가 발생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는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주로 관리하는 질병이 2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급성기질환 감염병 질환이 있고, 만성질환 예를 들면 고혈압.당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급성기질환... 그 중에서 특히 에볼라와 같은 질병에 대한 대책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고 있고,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은 국가차원이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스크링을 해서 이상자가 발견됐다, 그 지역이 보령이라고 네트워크상 연락이 되면 보건소에 이미 갖추어져있는 방역대책반이 투입되게 됩니다. 투입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의사가 개입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책망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보령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가적인 대책을 갖추기에는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기초적인 초동대응을 한 다음에 에볼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에서 지정된 병상,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격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발생 됐을때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되어있지 않다, 단 국가와 질병관리본부와 도와 시군이 역할관계를 이뤄가면서 대처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과장님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보셨을 수도 있는데, 에볼라 때문에 국제적으로 심각한... 에볼라가 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에이즈보다 더 심각한 균이잖아요, 그래서 SBS에서 한번 다룬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세심히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고열이 나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에볼라 균이 있는 사람일거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119타고 도로에서 몇 시간을 끌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에볼라 환자였다면 119탄 사람들도 다 걸리고 그 사람도 금방 죽어요, 보령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차단이 100% 된다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중 1%라도 혹여나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항시 방역체계에 들어가 있고, 의심환자라든가 이상 환자가 보령시에 있다고 보건소에 이야기되면 저희는 그때부터 추적관찰을 하게 되고, 이상이 있으면 격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격리병실을 아산병원에 갖추고 있고요, 격리병실을 통해서 격리시켜 놓은 다음에 단계별로 단국대병원에 입원시켜서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하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이송단에게는 방호복이 지원되게 됩니다. 보건소에 레벨 A, B, C, D의 방호복을 갖춰놓고 상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혹시라도 소홀하셨으면 조금 더 긴장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긴급전화도 있거든요, 긴급전화도 홍보해주셔서 주변에 혹시라도 의심환자가 있으면 043)719-7777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보건소에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관용차량을 보건소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관용차량을 많이 써요, 현재 의료서비스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게 찾아가는 의료잖아요 보건소에서,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옛날에는 찾아왔지만 찾아가는 의료를 하다보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방문해서 의료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로 변해서. 그런데 관용차가 표시를 안하고 다녀요, 그렇죠? 관용차라는 표시가 없이 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표시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이나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관용차 표시가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관용차가 다니는 것인지, 개인차가 다니는 것인지, 일하러 다니는 것인지, 놀러다니는 것인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에서는 정말 일하러 많이 다니세요, 저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노인회관 같은곳 봉사를 많이 다녔지만, 보건소 간호사님이나 보건소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혈압도 측정해주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관용차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하러 다니시는지 개인적 용도로 타고 다니시는 것인지, 나쁜점만 보이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 표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홍보도 될 것이고, 시민들의 오해도 풀것이고, 그래서 관용차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이 서로간에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차에 보령시 홍보스티커를 붙인 것은 다 보령시 관용차량인줄, 저희 방문차량은 다 보령시 홍보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관용차량이라고 크게 안적어도 저것은 보령시 방문진료 차량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에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홍보스티커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혹시 제가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시민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치매문제에 대해서 7페이지 봐주세요. 치매가 특히 시골 농어촌이 함께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치매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국가치매검진사업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노력을 하는것은 참 좋은데,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치매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자손들은 일을 나가면서 치매환자들은 방치되는데...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실 것인지, 어떻게 충당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방법이 열거되지 않아서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치매문제는 전사회적,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정과제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인력문제는 현재는 노인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인력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 4명과 담당자 7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치매의 접근을 입원치료와 시설과 재가로 나눌수 있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인력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병원급 같은 경우는 가능하나 요양시설이라든가 시술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보건소에서 중점업무로 추진되고 있고요, 재가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보건소를 기준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필수인력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연계획을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풀로 차있거든요? 풀로 차있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은 답변은 달라요, 과장님 답변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제 질의내용은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국가치매검진사업단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야 되고 그것을 시킴으로 해서 인력을 충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충당하는데 최대한 빨리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상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손들은 직장을 나가고 있고, 치매환자들은 방치되니까 전문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빨리 양상시켜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충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7페이지의 조치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 저희도 나가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를 포함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서 치매부분만 한정하자면 전문인력이 보건소에 다수가 배치돼서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최주경위원

예.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력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보건소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인력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력채용 뿐만 아니라 기구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단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도에 어려움을 건의하고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나 또는 개선해달라는 의지를 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현재 보령시의 치매어르신 수에 비례해서 전문인력이 얼마나 더 충당되어야 하죠? 최소한의 인력은 얼마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요? 모자라다고 하시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주시고요, 직접적인 환자의 관리는 민간병의원에 맡기고 저희들은 치매를 어떻게 빨리 찾아내느냐, 치매를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게 하느냐, 또 치매환자가 다 병원에 입원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는 민관쪽에 맡기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치매환자에 대한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해서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환자관리는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임명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늘이 무슨날인지 아십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행정사무감사 받는 날입니다.

영재

임명영재위원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 주간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임명영재위원

보령시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여자고등학교와 남자고등학교에서 아침 7시 30분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홍보책자라든지 홍보활동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재

임명영재위원

심각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확산이 최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와 40대가 제일 많다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에서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쭙고 싶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영재

임명영재위원

예, 그러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영재

임명영재위원

그리고 31쪽에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보니까 보험가입이 있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임명영재위원

14건 중에서 A사로부터 10건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만기가 15년 5월... 거의 초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영재

임명영재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치중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와 저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영재

임명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령시 보건소에서 각종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물품들이 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나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든지 정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는 물품이요, 그것 말고도 물티슈라든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 해주시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중에 와상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가 지원되고 있고요, 보건소에 휠체어 등 17종의 의료기구 장비를 비치해놓고 대여하는 것이 있고요, 재가 암환자들중 장루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장루용품이 지원되고 있고요, 위생적인 측면에서 물티슈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급대상자와 수량이 남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알 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공통분야 1쪽에 보면 챔버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챔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잠수하시는 분들이 잠수하고 나오셔서 산소부족으로 인한 잠수병을 치료하는 기계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현재 오천보건소에 두 대를 비치해놨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2인용, 6인용 인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2인용, 6인용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동시에 8명이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의사 1분과 의사분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간호사와, 챔버는 기계만 운영하기 때문에 서해제5지구 지소장 오태철씨를 기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운영하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단 현재 잠수부들이 오천지역으로 많이 오셔서 잠수를 많이 해가지고 키조개를 잡다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증환자 같은 경우 오천보건의사께서 지금은 치료를 잘해주시고 있는데, 이런 경우 더 들어가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잠수기 협회에서 도에 홍성의료원에 고압챔버 설치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도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6억, 도비 6억 해서 거의 예산이 확보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현재는 특정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특정인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보령시민과 외지에서 오신분들도요, 왜냐면 환자가 왔는데 보령시민이 아니라고 안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예, 보령시민이 아니고 아무나 오셔도?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유료로 운영하시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진료비가 1시간에 2만 2,300원이고 2시간에 2만 5,000원, 저희들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챔버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의료장비입니다. 심지어는 관절염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 광산지역이었기 때문에 진폐환자들도 이용하면 효과 있고 좋은 의료장비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근거리에 있는 홍성의료원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보령시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입장과 저희들도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연탄가스를 먹는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환자수요가 많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호응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비용보다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호응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2년이 아니라 5~6년 이상 계속 이야기해도 이득이 안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홍성의료원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는데, 자꾸 지연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25쪽 보호자 없는 병실 추진 어때요? 시민들의 반응이?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다인병실을 공동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응이 좋죠, 왜냐면 보호자가 없고 시에서 보호자대신 간병을 해주니까요.

이택영위원

11쪽에 실적을 표명해놓으셨네요, 조기집행대상사업 및 집행실적,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자료가 6월 30일 기준이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6월 30일 기준에서 148%를 진행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선6기 시장공약인데? 6월 30일까지 이미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액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목표액에 대해서, 5,500만원에 대해서 148% 집행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대상자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납부하위 20%이하 인자, 긴급지원대상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숙자라든지 행려환자입니다.

이택영위원

최장45일 기준인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45일까지 지원하고 있고, 최대 28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24시간 45일 기준,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필요한 시민들이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한테는 간병을 해줌으로써 위안을 드리고 또 사정이 여유치 못해서 힘든 가족들한테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계속 추진해가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잡아보시고 잘 운영하셔서 보령시민들 모두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71쪽 재가정신질환자 등록현황에 보면 등록현황에는 676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에는 7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이택영위원

왜 차이가 나는거죠? 무슨 이유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아동 75명이 빠졌습니다. 아동은 정신과적으로 질환분류가 안되고 정신적 이상이다. 이렇게까지만 하지 질병별 분류는 의학적으로 못내리고,

이택영위원

그런것은 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택영위원

여러번 봤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정신질환자 치료를 하다보면 완치율과 재발률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완치율은 몇 %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료기관에 입원되어있는 환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고요, 재가해서 계시는 분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완치돼서 사회의 구성인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아직까지는 별로 못봤습니다.

이택영위원

71쪽 밑에 보면 투약관리비 지원 38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은 대상자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또 사회적으로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는 약물복용이 참 중요한데 본인이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정신질환자를 저희들이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빨리 찾아내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러려면 우울증 선별검사라든가 많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복용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약을 약국에서 타게 되면 내는 약값부분에 대해서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현금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잘 관리되고 있어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병명진단서, 처방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느냐 안했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잘 되느냐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질병들을 보니까 우울증환자가 53%가 돼요, 676명의 등록환자중에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그렇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이택영위원

계산해보니까 우울증환자가 53%가 되고, 남성 환자들 보다 여성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셔서 이분들이 건강한 보령시민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택영위원님께서 25쪽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이게 오기가 된 것 같은데요, 왜냐면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2014년 7월에 오셨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오시기전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그런것 같은데,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1억 200만원 계상됐어요.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민선5기때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무리 없이 통과시켜줬고, 추경에서 7,230만원을 세워줬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치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5기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통과해줬는데, 이것이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보실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회의록에는 어떻게 나와있을지 모르겠지만 2013년 12월 본 예산에 이것이 계상돼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이 기세워졌고 다음에 추경에서 7,230만원이 세워진 사항이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2013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1억 6,200만원을 기투입했고, 1억 6,2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앞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명시되니까, 이것은 이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모르겠어요 김동일시장님도 공약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업은 지속해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이라는 표현은 문구가 조금,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이전에는 보령 아산병원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추진했었고,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랬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번 김동일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로 보고 드리니까 보령시 전체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하셔서 관내병원, 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거기만 하지 말고 보령시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의 증액, 특히 도비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기 됐던 부분이에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훌륭한 사업들이 많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 사업이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잘 점검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찾으셔서 혜택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7쪽에요 치매관리사업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요양원 입소하려면 3급으로 치매판정을 받아야 들어가나요? 이것 업무 보고때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치매환자가 금년 7월 이전에는 3급 판정이어야 됐는데 완화돼서 3단계에서 2단계가 더 늘어난 5단계 정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치매검진사업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시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치매라고 확진은 안해주니까, 병원에서 치매라는 확진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했던 선별, 진단, 감별검사 과정을 확인서로 떼서 주면 확진하는 병원에서 보조적인 자료로 쓸 수 있게... 이런 것은 안하시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전에 말씀드렸던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치매환자 증명은 관내의 신경정신과가 개설된 의원에서는,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아는데요 보건소에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3단계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김한태위원

입원에 대해서 이런 검사과정을 거쳤다는 확인서를 주면 확진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분들이 이분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확실히 치매신것 같다는... 치매확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왜냐면 치매환자들 특징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내내 치매이다가 막상 병원에 모시고가면 멀쩡하게 행동하셔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빨리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싶은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건소에서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의사분이 이분은 오래전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분이구나 해서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것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개인별 질환에 대한 정보공개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하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가족이 떼어달라고 하면,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확실한 가족이고 보호자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급해드리도록,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호자들한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음에 18쪽 특수시책 추진현황, 여기에는 안나온 것인데요 보령시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그럴 것입니다. 내국인에 대한 성병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일시체류중인 중국인이나 조선족들한테도 성병검진이 가능합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신분노출이 안되고 안으로 들어있다면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업소에 종사한다든지 저희와 연관된다면 하고, 본인이 원하면 검진해드립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조선족과 심지어는 한족까지 유흥업소에 엄청 많이 들어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검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강검진을 안하면 그분들보다 먼저 업주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심지어 영업자체를 조선족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사람은 그런 업종에서 전혀 손을 못대는... 마사지실이 걸어 다니다 보면 2층이라든지 지하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관리를 하신다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검진증이 있어서 정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암행적으로 음지에 숨에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양지에 나와 있는것은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약국 있잖아요. 정확히 약사법에 환자가가서 약을 사려면 약사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어느 약국에 가면 창구에서 여직원이 처방전을 받아서 안에 넣어줘서 조제하는 곳이 있고, 어떤 약국에 가면 약사분이 앞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자기가 들어가서 조제해서 나와서 환자한테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하세요, 하고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약국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분이 약사인줄 알았어요, 진짜로 약사님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약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약파라치까지 동원돼서 하는것 같더라고요, 이것 굉장히 벌금이 쎄다면서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매출액의 얼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연간 세무액에 비례하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전히 약사 아닌 사람이 창구에 앉아 있어요. 생긴것도 점잖게 생기셔서 다른 사람이 볼때는 약사처럼 보여요. 그런것은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약사가 아니신 분은 약을 지을 수가 없고요, 복용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한태위원님이나 최주경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셨거든요? 요즘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잖아요.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지만 치매환자도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조기환자들의 신청은 어떻게 받으시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질문해주신대로 홍보사항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고, 전광판... 전광판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되어있는 곳까지 세심하게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까지냐면 9,000여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9,000여명을 1대 1로 대면해서 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느곳, 촌에 있는 경로당까지 발품을 팔아서 계획된 목표랑을 채우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치매환자임에도 본인이 그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본인의 가족이 치매인 것 같으면 조기에 치료해야 됨에도 옛날 말로 정신질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기검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홍보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야만 조기검진이 잘 돼서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고 약을 잘드시면 많이 발전이 안되는 것이 치매라고 하거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9페이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치 시술비 무료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해서 427명 시술하셨고, 65명을 사후관리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금년에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내년사업을 금년 12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내년도에 의치시술을 해드리니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홍보를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금순위원

사후관리를 65명 하셨다고 하셔서, 사후관리가 65명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427명에게 의치를 해드리고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분들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지만,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는 텀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65명을 사후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의치보철을 보급해줘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배 이상으로 줄었어요. 국.도.시비가 전체적으로 볼때도 급격하게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치과부분에서는 건강보험에 의치가 안되어 있다가 7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늘려가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1보건진료소 1행복경로당 운영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정신건강 예방교육 및 운동프로그램이 마을 어르신들한테 정말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11곳이었어요,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한곳도 제대로 운영 못하는 배분이 되는데 사업을 늘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 요원들이 자기구역 자기마을에 대한 건강문제를 가장 잘 안다고 파악이 돼서 잘 아는 당신들이 치매관련, 정신적인 문제로 안해보던 것을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 결과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호응을 얻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11개 마을을 했고, 하반기에는 15개 마을로 확대해서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신경써주시고요, 읍면동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저것을 해보고 싶은데 하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곳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의 건강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먼저 과장님, 응급질환 환자 장기적 지원대책에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응급질환 환자 장기적 지원대책입니다. 닥터헬기가 인천, 전남, 강원, 경북에 도입돼 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닥터헬기를 사용하는 주환자가 중증외상환자, 그리고 심혈관질환 환자, 뇌혈관질환 환자 맞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201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7개 권역별로 나눠서 닥터헬기 공모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제안요청 설명을 했고요, 2014년 11월 18일까지 경기.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시.군 응모사업은 아니고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충남이 반드시 이번 공모사업에 돼서, 특히 지역적으로 대형병원에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거점이 어디가 되느냐, 충남이 되더라도 거점이 어디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것 같은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도 도서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혹시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상의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에서 나서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부분까지도 다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것 아시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업무적으로 처리하고, 공모사업의 설명회라든지 여건을 들어보면 도서지역이 우선이라서 충남중에 보령이 조금 낫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안전재난과에 도서응급환자 이송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잊은것이 있어서요, 야간에 앰블런스 운영할때 사이렌 소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울리라는 제한은 없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응급환자가 있을때는,

최은순위원

왜냐면 새벽 0시 넘어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거의 거리에 차가 없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도 항상 사이렌을 울리고 다니는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사는 사람들, 특히 태영아파트 쪽으로는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경적 사이렌소리에.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있게... 차가 없을때는 안울리고 가도 되는것 아니에요? 그것 지도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소음에 시달리고 놀란다고 하셔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번에 시립노인병원이 기획감사실로 이관해 갔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보건소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단속을 안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의료관련 행위는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도점검은 계속 잘 하시고 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운영에 관한것만 안하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바가 있어요, 보령시에 있는 모 노인병원에서 사무장이 무엇을 잘못 처리한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도된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왜 미리 단속을 못하셨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수사권이...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은 하더라도 수사권 문제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입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평소에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 정도 단속을,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정기인적인 감독은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요, 수시로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도 하면 안 되나요? 규정에 따라서 1~2회 외에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병의원만 관리한다면 지도해줄 수 있는데 방역도 있고 예방이나 계에서 하는일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뒤로 잘 수습이 됐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검찰에서 다 해결하는 건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검찰에서 지금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직 수사중인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사결과를 차후에라도 결정이 되면 보고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너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검진진료비는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의거해서 30만원씩 1인당 검진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4개 면을 보니까 694명 밖에 안되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8세까지 검진하다가 인원이 적으니까 늘려서 56세에서 58세까지 했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대상은 1,047명인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원에 의해서 안하기 때문에 아래인 56세, 58세까지 추가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볼때는 젊은 사람이라고 피해안보는 것 아니거든요? 암이 어르신들만 걸리고 젊은 사람은 안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쪽에 저소득층 어르신 의료서비스 확대, 아까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으로 지체장애나 거동 못하시는분들 혈압약 배달해주시고 혈압재주시고 계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위원

차량이 몇 대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14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14대면 북부.남부.시내 정해서 하고 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북부에 1대 있고요 중부에 1대 남부에 1대 있고 보건소에 나머지는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차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차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2대를 요구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 차량이 부족하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방문하려고 차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박상모위원

차량에 표시도 보건소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방문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도 다니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사정에 의해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다닐 수도 있죠.

박상모위원

그러면 가서 환자한테 불편한 말도 할 수가 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상모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가서 치료해주고, 혈압약 배달해주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정확히 서비스를 해줘야지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니까 시간도 없고 차량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가면 차량이 부족하니까 확대해서 더 늘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차량을 확대해서는 안되겠구나, 지금 있는것도 너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다니실때 어르신들 빨리 치료해드리고 좋은 부분은 말씀하시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46쪽 제세동기 비치 및 활용현황인데요, 보니까 36대가 되어 있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36대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연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상관없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아직은 계획에 없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보니까 시청에도 없네요? 민원실 정도는 하나는 있을줄 알았더니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차다가 한 2~3여년 전에,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시에는 안전재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여기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장

관리만 한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중고등학교에서도 제가 2년 전인가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볼을 차다가 한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2달 전에 보령시민신문에서 소방센터에서 제세동기를 비치해서 사람생명 한 분을 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기분좋게 생각했는데 시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몇 백명이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철도차량중 객차라든지 20톤 이상 선박... 구비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신경쓰셔서... 이것 중요한것 같아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유양환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재국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김종일입니다. 머드사업담당 이인행입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공통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첫 순서로 하게 됐는데요, 머드체험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머드체험관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고 예산 때문에 현장방문도 했었잖아요, 또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된 일이 있어서 머드체험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가 합니다. 머드체험관이 2005년도 7월 15일에 개관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당초 개관할 당시 45억이 소요된 건물입니다.

최은순위원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70%인가 30%가 됐던 사항 같은데요,

최은순위원

개관 이후로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2010년에 2억이 적자났고요, 2011년에 또 2억이 적자났고, 2012년에 2억 8,000만원이 적자났고, 2013년에 4억이 적자 났어요. 적자가 총 10억 8,000만원인데 적자에 인건비는 안들어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공무원인건비에 대해서만 포함이 안되고, 기간제인건비는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005년 개관했을 당시의 기능에 리모델링 해서 추가로 기능을 더하는 바람에 투자된 금액이 2012년에 1억 1,200만원이 투자됐고요, 2013년에 2억 4,700만원, 2014년에 5,000만원이에요. 계속 예산이 추가되고 예산이 낭비됐는데, 그래도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2014년 9월 27일 의원간담회에 다시 안건을 올리셨어요.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방법으로 머드체험관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신적 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 의견 몇가지가 나왔었죠. 처음에는 머드체험관을 매각해라, 머드체험관은 돈먹는 하마다 라고도 하셨고 아니면 폐쇄시켜라, 아니면 위탁을 하되 수익성 있는 위탁을 주자, 임대료라도 받자고 간담회에서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9월 27일 간담회에 이 안건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머드체험관 운영자금으로 1억원과 리모델링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 11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을때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머드체험관에 들어간 돈도 엄청난데, 몇 년 동안 몇 억이 들었음에도 다시 11억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의원님들께서는 강경하게 저지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답사도 가봤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본예산안에 다시 머드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어요. 얼마 올라왔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시설비 5억과 운영비 4,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이인행계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려고 머드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 하지만, 지금까지 워낙 머드체험관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많은 예산낭비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모두가 머드체험관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안가는 이유중 하나가 처음에 리모델링비에 1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다가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7억 정도가 필요하다, 또 반대를 하니까 이번에 최종으로 5억을 올리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서 안된다고 하면 또 예산 내려 갈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이러시니까 일관성도 없고 신뢰도도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올리신 예산은 정확하게 측정해서 올리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우선 이번에 올린 예산도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셨을때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제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7억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5억을 계상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인행 계장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부족한 금액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계상하는것 자체가 나는 안좋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금액이 자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나쁜 측면으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또 앞으로 머드체험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내놓으신 의견은 머드체험관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희가 매각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을때 관광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매각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머드체험관의 용도가 머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를 발목잡기 위해서 머드체험관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협조해 드릴수 있는것은 최대한 협조해드려야 되는데, 머드체험관은 너무 황당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의원으로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전임자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이것은 보령시의 일이기 때문에 최고가 아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돌이켜보면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드체험관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어차피 매각도 안되고 보령에서 머드체험관을 폐쇄한다는 것도 쉽게 단언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 위탁하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비와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고 첫해 6개월 정도만 운영을 해준 다음, 다음부터는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보령시의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게끔 해보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 헤아려 주시고, 그래도 가장 보령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머드인데 최대한 노력할테니 이번 예산은 꼭 진행을 해주시고, 어차피 머드체험관은 머드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령을 알리는 장로소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제13조 시설의 관리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절차상으로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 머드체험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려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머드축제 조직위원회가 머드체험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닙니다.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 위탁주는 것은 무상이지만 마사지실이라든가 머드탕 등 일부 시설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머드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은 임대료를 받도록 추진해야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재단에 임대주는 것은 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수입은 4억 정도 됐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머드체험관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공과금 같은 것을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면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6개월 이내로 지원이 필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남으면 그것은 반환하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남은 4억은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재산이 누계도 되어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 약 2-3억 남은 것으로...

최은순위원

지금까지 누계가 3억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3년 동안 누적된 것인데요, 그동안 쓴 것도 있으니까 남아있는 재산은 3억 정도 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머드체험관을 다시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준다면 앞으로 유지비는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거죠. 나중에 우리시에 또 예산요구를 하지는 않을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동안 지출중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던 것이 수리비와 가스비, 유류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수하게 전기 사용비용 일부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은순위원

나중에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우려의 말씀인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머드축제 조직위원회와 수차례 상의한 사항이 수익구조에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은 반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최고라고는 안하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할거고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최은순위원

지금은 5억원 정도의 예산을 말씀 하셨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추가됐다고 하시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당초 7억 정도를 요구했어요. 괜히 이 자리에서 5억원의 예산이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공사비용이 추가돼서 추가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 신뢰도만 떨어질까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은순위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안을 제출하실 때는 정확성 있게 하셔야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서로 신뢰가 가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머드체험관 사용계획은 차후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게재해 놨는데요, 저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저기가 성주사지석계단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석주사지 옛날사진 같은데요? 분실된 것,

최은순위원

예, 성주사지석계단이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거든요? 통일 신라때 제작된 것으로 1984년도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고 나서 2년 후에 저것을 도난당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모습이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셔요? 아니면 없다고 보셔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원래의 성주사지석계단 보다는 못하지만, 저것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재위원님들의 최종 검증을 받아서 제작했기 때문에 본래의 성주사지석계단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상이 그대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상실했다고 봐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후세들한테 대대로 물려줄 문화재자료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주사지석계단은 문화재자료에서 해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후세에게 할 말도 없으니까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 드리고요, 다음에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청원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이 청원서를 시에도 올리셨거든요? 아마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어떤 독지가가 청원서를 올리셨는데 저희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 그런데요, 지난 8월에 올리신 글이에요. 내용 아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인천 시립박물관에 있는, 남곡동 탑동에 있던 삼층석탑을 되찾아오자는 청원서였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소유권에 대한 물증과 과학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인천시에 반환요청 하기가 어렵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종결을 지으셨어요. 혹시 물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과거에 몇 번 해본 사항인데요,

최은순위원

예, 의회도 두 번 정도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냐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사진이나 기타 자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반환요청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확실한 물증을 찾으셨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최은순위원

자료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그분과도 법률적으로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해야죠.

최은순위원

우리의 얼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인천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한 136년이나 지난 문화재를 찾아온 것도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인천시는 찾아오고 우리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문화재는 선조들의 얼이 담긴 거니까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요, 또 문화재에 대한 얘기에요. 충청수영성 영보정 터를 발견해서 다시 복원공사를 하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번에 충청수영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추진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은 복원중이라 어려운가요? 다 하고나서 해야 되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는 시점이 조금 그런데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확실히 알려주세요, 영보정 복원을 한 다음에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내년도 8월 정도에 준공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서지역 몇 곳을 사업장 방문때 갔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항상 사업을 하실 때 보면 도서지역은 문제점이 똑같아요. 체육시설을 놓더라도 그렇고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가격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가 중구난방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섬지역이라 운반원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육지와 다르긴 합니다,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선착장 공사를 예로 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1미터 나가는데도 1억이 넘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재를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육지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7쪽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현황중 행사명에 옛이야기투어와 2014시티투어가 있죠? 비고에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성과가 없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시점이 그래서 그렇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실적은 나왔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실적은 나왔죠, 관광열차 연계버스지원은 관광객이 675명이라든가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요, 기대효과도 말씀드릴까요?

이택영위원

예.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기대효과는 이것은 하나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내가 다녀오면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객증가효과를 계속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옛이야기투어와 2014시티투어에 대해서 사업 설명좀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옛이야기투어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과 내륙의 관광지 중에서는 성주면 천주교, 또 갈매못성지를 관광자원화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좋은 성과가 있도록 관찰해 주시고요,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위해서 약 26억원이 투자됐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사업명을 보면 거의 산책로조성, 도로개설, 도로포장 등 천편일률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다... 도서지역의 산책로조성이나 도로개설, 도로포장 등의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서지역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외연도와 삽시도에 가면 각각 색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이 섬에 가면 볼거리가 뭐고 저 섬에 가면 먹거리가 뭐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구상하셔서 각각 특색있는 섬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점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반조성사업만 했지만 10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미리 정해놓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은 45쪽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육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는 원산도가 내륙도가 될텐데 여기를 보면 시비100억과 국비100억 해서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것은 국비100억과 지방비100억입니다. 지방비에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택영위원

아 그래요? 구체적인 개발방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금년에 어차피 저희가 원산도를 개발해야 할 계획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현재 5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국도 77호선이 2018년쯤에 개통된다고 보고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기반시설에 비중을 두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 가로등, 캠핑장을 시설할 예정으로 내년에 일부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되었고, 예결위원회만 통과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제가 관계자와 통화해본 바는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안면도와 이웃하게 되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숙박시설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면도는 1991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 태안군과 충청남도와 정부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것 같아요. 최근에는 중국 대사관을 상대로 펀드투자 설명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면도는 활발하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보령시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조금 더 준비하고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계획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놓고 2016년도까지 퍼블릭골프장 18억짜리와 200객실 정도의 6성급 호텔, 기타 공연장이나 병원, 시장 개설계획을 수립해놨더라고요. 3단계 사업까지 2020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도 원산도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순입니다. 91페이지, 104페이지, 118페이지의 머드축제 유료존 입장료 수익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드축제 유료존 입장료 수입을 보니 2012년도에는 1억 7,600만원, 2013년도에는 3억 2,600만원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는 4억 1,600만원 입장료를 받았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3년간 총 9억 1,8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 수익이 머드축제조직위원회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순수하게 남은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3억이 조금 넘게 남았고요,

강인순위원

그것은 머드제품 판매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으로 알고 있어요. 최은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맥락이 다르지 않나...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강인순위원

똑같은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지원조례가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지원조례 제12조에 보면 매년 결산해서 시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것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조례 제13조에는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결산서와 검사서에 대해서 총 3년간 자료가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런데 금년 것은 아마 연도폐쇄가 끝나는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나옵니다.

강인순위원

3년 것을 결산서, 검사서 두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노천리의 고인돌공원이 천용공원으로 바뀐적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관광과 소관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한것은 아니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인순위원

그러면 고인돌공원일 때는요? 고인돌공원에서 천용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거든요,

강인순위원

공사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노천리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강인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됐으면 그쪽으로 질문해야겠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강인순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설명 드릴게요. 아마 서울에서 역사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고인돌이 있는 잣나뭇골 마을을 찾아가려고 오셨었는데, 웅천의 죽정리라고 하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죽청리요,

강인순위원

예 죽청리요. 이분들이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셨나봐요. 그런데 30분을 헤매도 안나와서 다시 나오셨데요. 다시 나와서 천용선사에 찾아가서 이정표를 보고 왔는데 고인돌이 어디 있는지 아시느냐고 여쭈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이분들이 못찾고 다시 나오다 보니 도로에 저렇게 훌륭한 고인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화가 나지만 개인이 설치한 이정표에 대해서 자신들은 지우라고 할 권한이 없으니까... 혹시 담당과에서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죄송한데 천용선사는 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 같아요.

강인순위원

예, 개인이 한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것은 문화재라는 이명을 썼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광고물법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강인순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 소관이라고 봐야 될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도시과에서...

강인순위원

그런데 고인돌과 관련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고인돌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천용선사까지 관리하기는... 저것은 저희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와 상의해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고인돌공원에서 천용공원으로 바뀌면서 혹시 관광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과장님 오서산이 보령 8경에 들어가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가끔 보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를 건네며), 이제는 시민들도 보고 씁쓸해 하시긴 하지만 워낙 무뎌져서... 더이상 시에서도 신경을 안쓰는것 같아요. 10월 27일 대전일보에 나온 기사제목인데 “홍성의 자랑 오서산에 오신 엄홍길 대장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종종 오서산을 홍성의 산으로... 물론 오서산이 지형적으로 홍성과도 연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홍성의 산으로 많이 홍보되는것 같아서 보령 시민으로서 씁쓸합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신경쓰시는 분야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가 잘 안나오도록 하고 오서산은 보령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보령의 산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시민들은 씁쓸하게 생각하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각적 차원을 달리 보면 홍성이 실제로 오서산에 많이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만 잘해놔도 다 포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산림관광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오기가 발동해서 홍성에서는 만들지 않은 오서산 등산지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각 부서별로 노력하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보령 8경중 하나인 오서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64쪽을 봐주세요. 머드화장품 해외 판매실적 및 향후 확대 대책인데요 올해 9개 나라에 6,600만원 정도 판매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향후 해외판매 확대 대책에 보면 보령머드를 국제상표에 등록하시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하셨고, 등록 완료된 나라가 18개국이고 심사중인 나라가 6개국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을 상대로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 15개 제품에 대해서 6,500만원을 쓰셨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판매금액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찮게 나오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참 힘드네요. 그래서 FTA 체결에 나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

예, 그런 노력으로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해외판매 부분은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지... 한국 콜마라든가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들 4곳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는 생산을 하고요, 특판 하는 업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탁하려고 해도 특판 업체에 줘야 돼요. 한국 콜마의 경우는 OEM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 판매까지 관리하기에는 비용도 그렇고, 등록한다는 것은 한번 등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도 들어가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여성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머드축제에 대해서 결산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입니다. 2012년 머드축제 관광객 수가 300만명, 2013년에 310만명, 2014년에 330만명...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조금씩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유로존 입장수입은 강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2012년에 18억, 2013년에 20억, 2014년에 21억인데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머드축제의 기본틀이 나오잖아요, 노하우도 생겼고요. 이제는 머드축제도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어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머드축제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머드축제를 하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어떻다더라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셨네요, 추정을 해놓으셨습니다만 2012년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592억, 2013년에는 634억, 2014년에는 654억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씩 수치는 올라가요.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엊그제 자료가 왔는데 함평 국향대전은 8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억원의 수입을 올려서 원가대비 수익률이 78%라는 것을 봤어요. 물론 특정하게 잘된곳을 지정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머드축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틀이나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축제는 기본틀에 그해마다 특수한 상황을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모든면에서 어느 정도 기본틀은 나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에도 신경을 쓰셔서 반복되는 준비물은 임대하지 않도록... 자세히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절약하셔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과 아름다운 섬들이 있고, 여러 문화유적지들이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머드축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머드축제 관광객이 작년에 317만명 정도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329만 9,000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신문들에는 세월호의 여파로 모든 관광지역에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매출도 줄었다고 나오는데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배재대학교 연구소에 위탁해서 자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관광객 수를 보면 관광객이 줄었지만 머드축제 기간 내에는 더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전체적인 관광객 수는 줄었고요, 대천해수욕장은 오히려 머드축제가 끝난 뒤인 평일 성수기에 사람이 더 없었어요. 축제기간 만큼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한동인위원

배재대학교 연구소에서 통계를 잡으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표본조사로 전문요원들이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을 느끼는데 머드축제조직위원회나 시에서는 계속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분들이 불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통계결과를 말씀해 주실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더 근거 있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런 조사를 거쳐서 관광객 수가 늘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 전후로 축제에 대해 의원님들께 계획보고, 결과보고를 꼭 드리는 것으로... 이번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머드축제 부담비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4년에는 15억의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지정기부금은 늘지를 않아요, 늘 시에서 강조하듯이 머드축제가 300만명이 넘게 오는 축제고 세계화된 축제인데, 물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지정기부금은 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1억이 조금 넘는다는 것은 세계적인 축제의 지정기부금 치고는 너무 적지 않나... 제가 알아보니까 경북 예천에서 2012년에 곤충축제를 했습니다. 거기는 지정기부금 3억을 받았어요. 우리시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014년만 머드축제 홍보비로 2억을 썼거든요? 머드축제는 TV에서도 볼 수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축제인데 지정기부금이 1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지정기부금은 재단이 설립되고 3년차까지 노력해 오고 있고요, 원래는 금년도에 지정기부금을 당차게 받을 계획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1억을 받은것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의 지정기부금을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켜봐주시면 지정교부금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머드축제와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통해서 올해에는 머드축제가 많이 바뀐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거리축제도 많이 변형시키셨더라고요?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리축제가 끝나고 현장을 보니까요 거리축제 마지막에 풍물단이 하상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무의미하게 끝났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거리축제를 조금 더 연장해서 원형로타리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실제로 힘들게 읍면에서 풍물단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원형로타리에서 20-30분이라도 의미 있는 행사나 공연을... 풍물단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받았고요, 내년에는 풍물단이 원형로타리까지 가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고요, 또 저희가 변형시키면서 로데오거리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끝날때는 하상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무의미하게 끝났거든요? 끝날때 자연스럽게 해산하자고는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피날레가 제대로 안됐다는 평이 많아서 내년에는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시민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더운데 풍물 가지고와서 연주하시는데 그분들도 의미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거리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 머드화장품 미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개 업체중 16개 업체에 대해서 돈을 못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내역은 9개라고 되어 있는거죠? 채권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는 곳?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채권확보가 된 곳 중 미수내역이 이렇고요, 나머지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16개 업체에 대해서 돈을 못받겠다고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왜 돈을 못받는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16개 업체의 채권은 왜 받지 않으셨는지, 채권을 받으려고 생각도 안하셨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비고를 보시면 2008년부터 거래중지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결손처리는 세금과 달라요. 깊이 들어가 보면 세금을 처리하는데는 처리절차가 있지만,

최주경위원

세금과는 관계없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임자부터 계속 미수처리된 거예요. 사실 2년 넘게 청구를 안하면 못받는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책임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못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털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16개소 외의 미수내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안해주셨지만 제가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책하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채권확보를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역으로 부작용이 더욱 생겼어요. 앞으로는 미수금은 없겠지만 한화콘도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한화콘도는 신용이 있어서 채권확보 없이도 수금이 잘되는데 감사에서 지적받고 채권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거래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드화장품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미수금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물건을 미리 주고 한달 건너서 잔금을 받기 때문에 머드화장품 사업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미수금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성미수금이냐 받을 수 있는 미수금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너무 경직되게 채권확보를 하려다보니까 장사가 어렵더라고요. 신용이 있는 한화콘도에 다른 거래처들과 똑같은 잣대를 대기도 어렵더라고요.

최주경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영구과장님께서 못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과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께 돈을 못받았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물건이 나갈 때 채권을 받는게 원칙이잖아요. 외상으로 그냥 물건을 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채권을 잡아놓고 물건을 내주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쭙는 건데요, 거래처가 부도가 나더라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것이 아니잖아요. 채권을 잡고 있는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두 번쯤은 미수금을 채권으로 해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문을 보냈는데도 미수금 해결이 안되면 그것은 채권으로 잡았어야죠. 70%가 되든 80%가 되든 채권으로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왜 채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금 회수를 못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과거에는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던 상태에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채권확보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2008년 사항은 채권확보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거래중지라고 쓰여 있는 것은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채권은 언제부터 확보됐어요? 우리가 판매하면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지금은 100% 채권확보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됐는지는... 아무튼 지금은 100%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거래처들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서 머드화장품을 판매하면서부터는 몇 년도부터 채권확보가 됐냐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부터 채권확보가 됐는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 없이 물건을 달라고 하면 외상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아직까지도 채권확보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최주경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수내역의 미수업체들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미수된 곳들이 업체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다 회사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이분들과 연락이 안되더라도, 상업등기소에 가서 회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명의가 바뀐 것인지, 부도가 났어도 어느 정도의 인적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개인한테 돈을 받으려고 한다해도 인적조회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6번이나 38번이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나머지는 소소한데요 38번의 경우는 중국 태성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머드랑을 수출하려 했다가 잘못된것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돈은 못받아요 중국으로 날아가 버려서. 그런데 그때는 우리시가 수출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신용으로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2008년도부터의 일인데 제가 전임자를 찾아가 물을 수도 없잖아요. 크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몇 만원 짜리 상품에 대한 미수금이 4,8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간 거잖아요. 상업등기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적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하셨는지 궁금해서 짚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머드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는 국내에서 유명한 축제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주차장시설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머드축제를 봐오면서 우리 머드광장은 주차시설이 굉장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때는 주차장 이용이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유럽의 주차장은 출입구에 주차장의 빈 면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주차장에 몇 대의 차를 더 주차할 수 있는지 주차장 출입구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아요. 주차만 원활히 해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이용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돼서 많은 경제손실이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저번에 오천에서 행사를 할 때도 주차난 때문에 우리지역에 왔다가 그냥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멀리서 해산물을 사러왔다가 주차를 못해서 그냥 가셨데요. 우리 보령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돈을 놓고 가야죠.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제 생각에는 축제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예요. 머드광장은 주차장도 넓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머드화장품 용기의 고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전부터 클레오파트라는 진흙화장품으로 피부를 가꿨고, 중국에서도 백토분을 이용해서 화장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어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중국고객을 우선으로 두고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화장품을 최고로 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머드화장품 용기로는 판매가 어렵다고 봐요. 세계의 나라들중 진흙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머드중 보령 머드가 우수하다고 입증된 것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대부분 보령머드가 좋다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도 보령 머드가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화장품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용기가 예쁘지 않아서 안사간단 말이에요.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에 가면 설화수 같은 화장품들은 다 동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머드화장품도 백화점에서 팔릴 수 있을 만큼의 포장용기로 바꿔야 화장품이 잘 팔릴것 같고요, 그래야 중국 사람들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화장품은 밀폐를 꼭 시켜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주경위원

올해도 머드화장품 생산 하실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주경위원

올해부터 생산하는 머드화장품은 꼭 밀폐시켜 주세요. 요즘에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이전에는 한번만 밀폐되던 것도 두 번씩 돼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머드화장품 때문에 유심히 봤어요. 비쌀수록 두 번씩 밀폐되어 나오더라고요.

박상배위원장

최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몇가지 하셨는데요, 지난 8월에 교황이 당진의 솔뫼성지에 방문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당진시나 충청남도에서도 천주교성지를 세계적으로 명소화 시키겠다고 했고요, 우리지역의 오천에도 갈매못성지가 있잖아요. 오천의 갈매못성지는 개발계획이 없으신지와 충청남도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천주교성지를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합한다고 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오천의 천주교 갈매못성지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요, 저희는 이렇게 병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갈매못성지와 충청수영성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이 왔을때 논의한 것이 충청수영성과 천주교성치를 연계시켜서 개발하는 것인데요, 네트워크.소프트웨어 적인것은 향후에 해야할 것이고 우선충청수영성의 개발이 촉진되면 갈매못성지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지, 갈매못성지지 개발은 현재 천주교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내라든가 일부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성주사지라든가 남포읍성, 충청수영성 등 큰 것을 먼저 개발시킨 후 갈매못성지와 연계시켜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려고 해야지, 갈매못성지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는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갈매못성지는 명소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충청수영성과 연관시켜서도 충분히... 당진이나 서산에 뒤지지 않도록 먼저 앞서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에 36쪽에 청소역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역에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을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2015년부터 사업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을 하실 때 외지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때 충분히 심도 있게 설계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51쪽이요,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보령머드축제 관련해서 참가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제16회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 열린 축제에서 축하공연, 체험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안전재난과에서는 3,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 자료에는 25만명으로 적혀있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추정해서 25만명이 추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행사 전체 누계인원은 25만명이지만, 개막행사 인원을 따졌을 때 3,000명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25만명은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웅천읍과 무창포관광협회와 상의해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상의해서 이렇게 추정하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앞으로 참가인원 추정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5쪽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정말 머드화장품을 판매하시느라 애쓰셨고 판매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김한태위원님께서는 해외 판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두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드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드화장품의 해외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머드화장품 해외 판매에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머드화장품 홍보 광고비로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머드제품 홍보 광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비누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비누를 생산하는 지자체도 많고 비누를 생산하는 단체나 조합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비누이름도 수십가지가 돼요. 또 천연비누를 만드는 재료들도 인터넷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진시에서 청삼화장품을 개발했어요. 머드화장품이 여러 지자체들과 경쟁하려면 저는 홍보라든가 광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드비누나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독특하고 특색있는 이름를 개발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해요. 제가 나이별로 많이 쓰는 화장품브랜드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10대가 많이 쓰는 화장품에는 ‘티엔’이란 것이 있고요, 20대, 30대는 ‘헤라’나 ‘오휘’, 40대는 ‘설화수’나 ‘다나한’ 등의 브랜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머드화장품도 꼭 브랜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화장품을 구입하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10대는 엄마나 친구로 인해서 구입을 하게 되고, 20대는 방송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요, 30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구입한다고 해요. 우리시도 이런점에 착안해서 입소문이 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머드화장품의 종류에는 머드팩이라든가 폼클렌징, 썬크림, 남성용 화장품 등 여러가지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나 저도 여러가지 제품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머드화장품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머드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중국당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것 신청한것 허가 나왔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진행중인데요,

박상배위원장

아직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중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같지 않고 위생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박상배위원장

언제 신청했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보완을 하다보면 3개월, 성분 하나 검사하다보면 3개월... 현재 담당하는 곳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로는 통과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FTA가 체결됨으로써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 통과되는 것이 오히려 빠른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검토되고 있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올해에도 상반기에 허가가 될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미수금내역에 대한 것은 답변해 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오셔서 위원님들과 미리 대화를 나누셨어야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평소에 오셔서 충분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물론 다른 업무로도 바쁘시겠지만 미리 오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사항이였기 때문에 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오서산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오서산 전체 면적중 보령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인지 아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0%에요. 그러면 오서산이 어느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세요? 홍성군과 청양군, 보령시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중에 70%의 면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이야기도 매년 나와요, 제가 재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MBC에서 오서산 억새풀축제에 갈 관광객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MBC와 싸운적이 있어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령에서 오서산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셔서 오서산은 보령의 산이라고 충분히 홍보하셔야 돼요. 어떻게 홍성의 오서산이냐는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개발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머드축제를 소모성 축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익성 축제로 보십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투자한 예산을 봤을 때 시의 입장에서는 소모성 축제라고 판단하실수 있겠지만 머드축제는 상당히 보령에 큰 이익이죠. 소모성 축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익성 축제라고 한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경제효과를 추산 60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제효과 말고 수익성이요, 김한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함평의 축제를 예로 들면 함평의 경우는 기획설계를 용역에 맡기지 않아요. 공무원 T/F팀을 만들고 각종 사회단체가 전부 참여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가 함평 국향대전이라는 말이에요. 새마을부녀회, 모범택시회, 봉사단체 회원 등 주민 2,0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인건비 지출도 절감했다는 이 문구가 집행부 문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 광역지자체에서 5억, 기초단체에서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395개 축제들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축제였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신문은 봤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축제구조가 다르긴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점차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 해나가야지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축제를 하신다면 예산은 어디에서 얻으실 거냐고요. 작년에 20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또 머드축제가 미국의 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에서 상을 수상했죠? 금상5개, 은상2개, 동상2개 등 총 9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수상내역을 보면 전부 다 소모성 분야의 상만... 금상은 이벤트영상 부문, 이벤트 홈페이지 부문, 홍보책자 부문, 다양 인쇄자료 부문, 홍보핀 또는 버튼 부문이고 은상은 기타상품과 기타의상 부문, 동상은 홍보포스터와 이벤트 홍보사진 부문... 이렇게 해서 9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어요. 물론 수상한 것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소모성 분야다 이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데 홍보를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그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꼭 홍보만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가보셨겠지만 토마토축제나 맥주축제에 가보면 그곳도 세계적인 축제를 이렇게 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는 오히려 저희보다 수익이 적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배워서 토마토축제는 작년부터 입장료를 받았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토마토축제가 우리보다 먼저 했죠,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일본의 삿뽀로 눈축제도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홍보를 안해도 돼요. 머드축제를 보면 연예인초청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세계축제들은 인기가수초청이나 불꽃놀이 대신 사진전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머드축제에서 연예인들 초청해서 축제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한심사에 의해서 하는데 개막식을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불꽃놀이는 한화에서 스폰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꼭 인기가수 초청해야 합니까? 불꽃놀이 꼭 해야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연예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안보는데 불꽃놀이의 경우는 추세고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트렌드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줄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이 업무가 많으신 것은 압니다만 T/F팀을 구성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머드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다 물어보세요, 답변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축제를 하면 과연 우리 보령시에 뭐가 남겠느냐... 피너클어워드가 뭡니까? 최고의 상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것은 세계축제협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피너클어드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가장 잘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전부 소모성 분야에서 상을 받으셨네요. 여기에 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령에 있는 각 매스컴에서 다룬 사실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뭐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27일에요? 이사회요?

태용

성태용위원

머드축제 이사회 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예산과 프로그램은 올해 2014년도와 같은 20억 5,000만원과 60여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확정을 지으려면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에 의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1월에 기본계획이나 변경된 것들이 옵니다. 이것은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태용

성태용위원

이 예산 어떻게 쓰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금년도에 요구한 것과 전년도 수익금 남은 것을 합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사회에서 편성하시고 본 예산안에는 안넣으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죠.

태용

성태용위원

하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산과 프로그램은 올해와 같은 20억 5,000만원과 60여개에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도와 보령시의회에 ‘상정했다’고 표현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확정됐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예산안을 확정됐다고 하세요? 위원님들은 로봇입니까? 잘못됐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가 20억 5,000만원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했다, 안을 내놓았다고 보도가 되어야지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시민분들은 이 보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정했다’는 것과 ‘확정했다’는 것은 차이점이 많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많잖아요, 축제담당님이 누구신가요? 담당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자료출처가 축제담당님으로 해서 보도가 나왔네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이번에 머드축제에서 유료체험장이요, 일반존은 머드광장 전체를 사용하게 되며 패밀리존은 분수광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분수광장 쪽에서 하는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좋아요, 분수광장쪽 상인분들이 그쪽에서는 안한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주차장 관계는 하는수 없이 인근에서 걸어오시거나 해수욕장경영사업소의 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사실 전국에서 대천해수욕장만큼 주차시설이 좋은곳이 없거든요, 가까이에 없다는것 뿐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평소에도 분수광장 쪽은 주차장 때문에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데, 현재 분수광장에 짚트랙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상 레일바이크도 완공되잖아요. 그랬을때 분수광장 쪽으로 몰려올 관광객들로 인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총체적인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주차장을 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주차장에 대해 안내를 더 잘해서 관광객의 동선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웨스토피아나 한화콘도, 비치펠리스 등에서 우리 머드제품 사용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사용하죠, 한화콘도만 사용 안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웨스토피아도 사용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납품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실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화콘도가 그동안 사용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다시 접촉을 해야 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내부부터 잘해야죠, 저는 웨스토피아도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머드화장품 사업과, 머드축제를 관리하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6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드화장품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머드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남은 잔액이 2억 5,410만 3,000원, 재고물품이 1억 4,856만 9,000원 맞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지금까지의 미수금이 2억 1,890만 4,000원 맞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계산해보면 재고물품과 미수금을 더한 금액은 3억 6,747만 3000원이고 잔액이 2억 5,410만 3,000원인데... 겉으로는 수익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해보면 적자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수금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임영재위원

그리고 아까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66쪽의 머드제품 판매점 현황의 업체들은 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빼고 나머지는 다 채권확보가 되어있고요, 채권확보가 안 된 업체는 물건을 가져가면 바로 카드를 긁는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100%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된 업체들의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8쪽에 청천저수지 주변 수상레저단지 개발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한 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과거에 하려다가 안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공약사항이고, 과거와는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중단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찾아봐야겠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2015년도에 5,0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령에는 수상레저 인구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대선에서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대전 근교에는 수상레저를 즐길만한 곳이 있어요, 더군다나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상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최근에 보령병원 뒤쪽에서 선착장을 설치해놓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업인데,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장 공약사항의 가장 말미에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끌고 나갈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결단을 내려야될 사업이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머드판매소 중에서 무창포해수욕장에 큰 리조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곳은 판매처가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비치펠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인위원

예, 그곳은 해당이 안되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도 판매를 하다가 채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한동인위원

그곳이 채권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비치모텔이 아니고 비치펠리스를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채권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한화콘도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중앙이나 도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너무 채권확보를 강조하시니까 담당자들은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 같은 판매점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 신용 때문에 채권이 필요 없는 정도가 되는데 직원들은 또 공조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제안을 주시면 좋죠.

한동인위원

보령시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드는게 보령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천해수욕장 또한 사계절 관광지화 하는 것이 보령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불꽃놀이 부분인데요, 현재 부산 광안리와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해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단일상품 하나로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차라리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대천해수욕장에 한화그룹의 한화콘도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사업을 잘 전개하셔서... 그리고 머드축제기간이 아닌 꽃게가 나오는 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철에 불꽃놀이를 제대로 한다면 또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그 기간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45쪽좀 봐주세요.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이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모위원

현황이나 사업계획서는 없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출한 신청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 있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보니까 화성과 부안, 고창, 보령 네 곳에서 신청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모위원

화성시의 경우는 조성도까지 그려서 제출했었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도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채택됐다니까요.

박상모위원

저도 국회의원님께 우리시가 이 공모사업에 되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혹시 제출하셨던 현황이나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훈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담당 남택종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행철계장입니다. 이재주 청소환경담당입니다. 김구연 수질관리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웅천의 공군사격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웅천 공군사격장 운영 관련 소음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웅천과 주산면민 2,301명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95억원을 보상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 그 외 지역주민 3,700명이 2차 민사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3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연 8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판매금액은 보령시 전체에 대한 금액인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연중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약 7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종량제봉투 사용을 시작한지가 약 10여년 됐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1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민간인 중에서 영세가구에서 간간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갖으시는것 같고요,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조치를 하셨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부과하였습니다.

강인순위원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를 위해서 어떻게 행정계도 하고 계신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이상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령환경이나 삼원환경에서 쓰레기봉투 수거를 거부합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현장에 보관을 하면서 수거거부를 했다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중에는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루 속히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손해보고 있고 검정봉투에 버리시는 분들은 행정처분을 안받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졌네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해주시고 지역별로 감시.감독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종량제봉투가 100%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직원사무실에서나 의원님들도 분리수거를 너무 잘하세요 생활화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정도면 보령시는 걱정이 없겠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령시에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관공서 등 기관단체 사무실에서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대로 하고 계신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파트 지역은 관리사무소에서 고물상 업자와 계약해서 분리수거 물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고, 각 기관단체에서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분리수거 물품 계약판매가 정착화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가치가 덜나가는 품목은 시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서 위생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매번 선별작업을 하는데 그 양이 1년에 800톤에서 1,000톤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수익은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강인순위원

관공서나 보령시청, 직원들만 해도 1,000여 명이 넘죠?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따져보면 1,000여 가구 이상이 되는데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다던가 주기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해주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주기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계도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강인순위원

직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한테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살펴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보령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42쪽에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유해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어린이놀이터 4곳의 바닥이 전부 모래로 되어 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모래로 된 시설에 한해서 중금속과 기생충 여부를 조사한 것인데요, 중금속 계통은 기준 이내에 있었고요 한곳의 어린이놀이터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돼서 소독조치 하였습니다.

김한태위원

차라리 바닥을 우레탄 같이 푹신푹신한 것으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으로 교체를 한곳도 있는데요, 모래로 된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모래로 된 곳은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대개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래로 된 놀이터는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모래를 묻혀서 집에 오면 위생적으로 좋지도 않고 청소하기도 번거로우셔서... 더군다나 기생충란까지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레탄 바닥으로 하실 생각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점차적으로 모래바닥에서 우레탄바닥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수렵지구 지정하셔서 시행하고 계시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성과가 어떠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1월 20일부터 전국에서 1,735분이 신청하셨어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청과 경찰서 생활안전과가 주관해서 안전교육,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렵 밀렵감시원 11명, 안내원 39명으로 총 50명이 5개 동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환경부에서 개체수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합쳐서 16만 9,653마리라고 되어 있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혹시 어느 정도 구제 되어야 하는지... 목표가 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제시한 양은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에 대해서 25%에서 50%까지 구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공고를 했고 그 목표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야생동물이 구제가 되어서 오면 택을 붙여서 그날그날 통계가 나옵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수렵이 끝나봐야 아는데요, 이분들이 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선발된 수렵인들이 110명 정도 되거든요?

김한태위원

예.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현재까지 멧돼지를 12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런것은 추계가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수렵기간을 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는 동물별로 구제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엽사들은 개개인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어떤분은 멧돼지만 쫓아다니고 어떤분은 고라니만 잡으셔서... 우리시나 환경부의 애초 목적대로 개체수가 딱맞게 조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관리를 하려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분들 우리시에 수렵 신청하셨으면 인적사항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인적사항 있고요,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 금액을 납부 하고,

김한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오리류 같은 것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오리는 잘 안잡고 멧돼지나 고라니만 쫓아다니다 보면 구제가 덜되는 종이 있을것 아닙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문자서비스 같은것을 이용해서 멧돼지나 고라니는 많이 구제됐으니까 오리를 많이 구제해달라는 식으로 그분들께 문자를 보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시기별, 장소별로 안배해서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어차피 수렵지구를 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목표 이상으로 구제돼야 농민들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것 같아요. 원성 듣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번 행감때마다 말씀드렸던 함라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죠. 과장님 44쪽과 45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함라공장을 운영하면서 위반한 사항과 위반한 법규, 처분한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처분과 고발을 당하면서도 함라공장에서는 돈 벌기에만 급급했고요, 주민들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담 하나를 두고 공장주위의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악취에 시달리면서 15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화재, 또 마을 한가운데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분진은 시골 어르신들이지만 몸에 유해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시거든요. 이제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함라공장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함라공장 관련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형사고발을 수없이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악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부분적으로 내년 초에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악취방지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악취기준이 5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체 정비하고 아울러서 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해소되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민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루에도 몇통화씩 계속 전화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함라공장에서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많은 고발도 당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가졌잖아요? 더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셔야 되고요, 이전 전에도 방음벽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담도 설치하지 않다가 몇년 전에 설치했지만 방음벽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아무튼 방음벽도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들은 더 이상 안된다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46쪽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몰지 수질검사가 2011년에는 7개 장소에 대해서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3개 장소로 줄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하만리 1곳과 장은리 3곳 해서 4개 장소가 줄었는데요, 마릿수가 3,000두 정도를 매몰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톱밥이라든가 석회석을 희석해서 보완 조치해서 마무리했고, 비교적 마리수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학성리 2곳과 사호리는 부분적으로 암모니아성질소라든가 염소이온이 검출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우리시 지역은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주변 지하수 검사장을 개발해서 채수해서 검사해보면 의외로 기준이내로 검출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담배에도 폐기물부담금이 있다는것 알고 계시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면 담배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까지는 한갑당 7원, 내년부터는 한갑당 24.4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해요. 폐기물부담금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는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고요, 담배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시의 담배소비세가 61억원이고 이를 한갑당 2,500원씩으로 계산하면 9,950만갑 정도가 되거든요? 금년까지 한갑당 7원씩이면 6,650만원이고 내년부터 한갑당 24.4원씩이면 2억 3,000만원을 우리시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담배쓰레기는 우리시에서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부담금도 챙길수 있으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보시고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월 16일자 대전일보에 찾아가고 싶은섬 외연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혹시 기사 보셨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신문에 나왔길래 유심히 봤거든요? 찾아가고 싶은 섬인 외연도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과장님께서도 기사를 읽어 보셨다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름철에 차량에 쓰레기를 싣기 위해서 도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차가 쓰레기를 싣고 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쓰레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EM발효액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쓰레기를 모아뒀던 자리에 유용미생물 EM발효액을 뿌리면 냄새도 없어지고 파리, 모기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신문으로 접했어요. 우리 보령지역도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외연도 쓰레기 처리장은,

박금순위원

꼭 외연도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길가 옆이라든가 쓰레기를 모아두면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나 모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EM발효액을 뿌려주면 냄새도 제거되고 파리, 모기도 많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뉴스에 보니까 청라 황룡리에 있는 충경산업공장이요, 공장 가동시에 독가스가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성연리의 주민들은 플랜카드도 많이 거셨더라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신문에 보도돼서 저희들이 4월과 9월에 점검을 해봤어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중간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로 인해서 사전에 민원성 반발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공장이 돌아갈 때마다 독가스가 심하게 난다는 것이 성연리 마을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신경써 주시고, 공군사격장 이주민단지 철거현장이 폐기물 등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안전시설도 전무하다고 했었는데 조치는 하셨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출장 가서 확인하고 적법처리 하도록 행정지도 했고요, 특히 석면 계통이 악성폐기물인데 적정처리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박금순위원

한가지 더요, 청소면 정전리에 석면광산이 있잖아요. 석면광산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고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나왔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현지 주민들과 광해관리공단과 합동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것 때문에 마을에서도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유해성 조사 결과 보시면 조사결과만 나와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는 안나와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대전이나 천안쪽에 있거든요? 업체에 의뢰해서 검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어느 업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0.7이면 0.7이 중간인 것인지 좋은 것인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중금속 계통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최주경위원

그런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자료를 시민들이 보더라도 자료로서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모든 자료들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해서 비교검토 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샛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제가 유심히 보는 놀이터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 놀이터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생충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요 맨 윗칸에 안전관리 기준이 나와 있어요. 카드뮴이 4 이하인데 0.3, 0.7 정도고요 수은은 25 이하, 비소는 4 이하인데 수은은 검토가 안되었고 비소는 2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주경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선정 현황을 보시면 올해 7월부터 시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선발하실때 누가 선정하시는 건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민간인 평가단을 구성해서 순회하면서 시설을 확인하고 선정하도록,

최주경위원

선발은 하셨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곧 하셔야 되겠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곧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다음에 41페이지 플랑카드 재활용 실적이요.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플랑카드 재활용실적 통계자료를 보면 충청남도가 플랑카드를 제일 많이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의 플랑카드 재활용 방법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분이 지나가다가 취재를 하셨는데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비닐로 멀칭하는 것을 플랑카드로 대체해서 활용하신 것이 좋은 활용방법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플랑카드를 재활용한 사례가 없어요. 사례도 없고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일 많이 플랑카드를 사용하는 충청남도에 있는 보령에서 플랑카드 재활용 실적도 없고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보령시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운 재원이 사장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간단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모방에서 창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화면을 보며) 이렇게 선풍기 커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우유를 넣는다든지 작은 주머니로도 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체험활동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체험활동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주입식 공부는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플랑카드를 이용해서 체험활동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플랑카드로 몽골텐트도 만들수 있어요. 보지 않으면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도 플랑카드 재활용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사장되는 재원이 아깝고 재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플랑카드를 수거해서 전담하는 부서는 도시과고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 측정 장비가 몇개나 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음측정기, 매연, 이산화탄소 측정기, 진동...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령화력 유독가스 무단배출 의혹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었거든요, 그것 보셨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2013년 3월에 KBS뉴스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한 기업에 대해서 나왔을때 보령화력이 나왔었거든요? 왜 계속 중복되는지 모르겠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최근에 발전소에서 유독가스가 나왔다는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암모니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일부가 밖으로 유출됐다는 보도인데,

최은순위원

그런데 검출 측정기에는 왜 수치가 0으로 나왔어요? 혹시 기계가 이상이 있는것은 아닌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발전소에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적정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유형이고요,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50ppm이하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된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물론 기계는 중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조작하는 인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기계를 산 것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2013년 3월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보령화력에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13년도 회의록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2013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없는 염소성분이 나와서 도에서 점검해서... 발전소에서는 법에 없는 항목을 넣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해서 과태료로 마무리 했고...

최은순위원

이번에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암모니아... 질소산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암모니아 주입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암모니아가 대기중에 유출됐다는 내용인데요, 수치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최은순위원

수치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측정기가 고장난 상태여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인데요, 기계가 한대가 아니고 여러 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기기작동이 안될 수도 있을것 같고요,

최은순위원

유해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죠? 암모니아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기관지라든가... 50ppm이상이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데 대개 0.0 이런 식으로...

최은순위원

미미하다는 말씀이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도 이런 것이 자꾸 보도에 나오게 되면 보령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때 보령시는 보령화력 때문에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곳이라고 인식되면 누가 보령시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정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확실히 해주시고요, 혹시 보령시에 있는 자동판매기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자판기는 위생계에서...

최은순위원

여기서는 안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환경이 지저분해서요... 자판기 주변이나 자판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 같아서 혹시 환경보호과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시설관리는 위생계에서... 식품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시 문의하기로 하고요, 13쪽이요. 민간위탁 기관 현황이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저번에도 누누히 말씀 드린건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어쩔 수 없이 두 곳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맡기고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나 지출내역 등을 6개월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정확하게 지키셨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도 시홈페이지에 게재했고요,

최은순위원

제가 평가결과를 봤거든요? 평가결과는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안 올라온것 같아요. 언제 했죠? 1년에 한번씩 하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결과를 가지고 12월 5일에 최종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공공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주)희망나눔 이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위탁만기가 2015년 2월 29일,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희가 사업장방문을 했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마지막 선별 작업을 할 때, 마지막에 처리하는 부분을 저는 무심코 봤는데 이야기를 들은게 있어요. 캔을 선별할 때 비닐과 섞여서 나온데요. 그러면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고 어려우니까 선별을 안하고 같이 버리신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기계상의 문제인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선별장소로 오는 재활용품은 일반 시가지 고물상에서 값어치 있는 물품은 다 빼가고, 그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품목난 선별장으로 와요. 거기에서 최종 선발한 다음에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가치가 없는 품목은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섞여서 나와도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로 치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남는 수입이 있을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고물상에서 값어치 있는 재활용품은 수거해 가고 상당히 저렴한 재활용품이 연중 900톤에서 1,000톤 정도 돼요. 그것을 보령시 신체장애인 협회에 매각하면 대금이 1억 4,0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겠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가서 감독하고 대장도 확인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혹시 다른 용도로 반출되나 싶어서 엄격히 심사해달라는 뜻이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해서 들어간것 아니에요? (주)희망나눔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사회적기업에는 넣지 않고 참여를 했죠.

최은순위원

그 마을이 요암 2통인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마을 주민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대표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9명의 일하시는 분들은 다 승계돼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최은순위원

임원들도 그런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순위원

대표도 마을사람들을 대표로 쓰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친인척이 구성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대표자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친인척이 한명 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류에 대해서... 모범업소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시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대량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요, 준다면 타 시설보다 월등하게 솔선수범해서 운영하는 곳은 줄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약 16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70%인 13억 7,000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지출하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건물이나 자동차,

최은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 것이 70%정도면 30%정도는 안 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세무과에서 관리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것은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징수하고, 자동차를 폐차할 때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폐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병원에서 나온 병원적치물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지정폐기물이요.

최은순위원

예,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것도 위탁인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별도용기에 부과해서 지정폐리물 처리업체가 있어요. 부여에도 있고 논산쪽에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처리하는데요 병원에서 발생된 대상을 기록.관리하고, 처리현황을 꼭 관리하도록 해서 일반생활폐기물과 혼합돼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겠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에 대한 환경협정 있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명시해 놓으셨더라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궁금했던 부분을 전부 다 명시해 놓으셨는데 아직 신보령1-2호기는 환경협정이 안되어 있죠? 가동하면서 하게 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신보령화력 환경협정은 가동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한것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기존에 1-6호기에 대해서 환경협정을 체결해서 약 4,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방지시설, 사후 환경조사 등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안된 것이 1-2호기 연돌 색채, 3-6호기 건축물 색채만 안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행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가공한 상태에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산상의 문제이지 할 수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환경보호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보령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써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입니다. 보령화력. 신보령화력 환경협정 내용 및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행내용을 보면 발전소 서류를 그대로 인용한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협정내용을 실천했는지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보령화력감시단 12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현지에 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예산 집행내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행내용을 거의 다 확인한 사항이시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24쪽을 보시죠. 중간부분에 석탄하역시 누유 또는 낙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맨 밑에 보면 2013년 5월 최근이네요? 석탄하역부두 수중촬영 내용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하러 현장에 나가시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연락이 오면 어떤 형태로 작업하는지 참관도 하고 실제 상황을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시면 석탄하역부두 수중 촬영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25쪽 맨위에 석고재활용, 석탄회재활용, 폐기물적정처리 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전량 매각 재활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황산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투석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믹스가 되면 석고가 발생됩니다. 석고는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반도체 쪽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석고하고 폐기물은 전량을 매각 재활용한다는 말씀이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폐기물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석고는 그렇게 하고요, 석탄회에도 바텀애쉬와 플라이애쉬가 있는데, 바텀애쉬는 남부로 이송처리 하고, 플라이애쉬는 4개 공장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석고는 100% 재활용 하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석탄회 플라이애쉬는 아니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은 29쪽 석면광산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시에 석면광산이 몇곳이나 어디어디에 산재되어 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오천, 청소, 주포 쪽에서 일제 시대때 채굴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시에 일하셨던 분들이 당시에는 모르셨다가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암이나 석면폐증 등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해서 2011년부터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나이드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발견을 하고 그에 따른 구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구제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오천, 청소, 주포지역까지 포함된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보령시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고요,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 지역에 더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계속 찾아보고, 발견이 되면 2년에서 5년까지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살펴 주시고요, 다음에 33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실태 및 개체수 분포 부분인데 야생동물 개체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25%에서 50%정도 구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농작물피해 실태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피해액이 약 2억 5,500만원 정도 되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과에 봄부터 가을까지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면지역별로 작물재배 형태와 종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도서지역도 포함이 됐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은 근본적으로 배제가 됐는데요, 별도로 유해조수 구제단이 3일정도 원산도 외 도서지역을 몇곳을 순회하면서 약 100여 마리를 구제했습니다.

이택영위원

도서지역에도 고라니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도서지역의 고라니 퇴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퇴치를 목적으로 우리가 여러해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있죠? 전기목책기라든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연간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이택영위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많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약 40%정도 되는데요,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수렵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요, 유해조수도 계속 작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그 분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적정선에서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제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보령화력 환경감시단이 구성된지 몇 년 됐습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죠? 한 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4개면에 12분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택영위원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시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원래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발전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자체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분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분기에 한번 정도 만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발전소에 건의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4개 면지역에서 추천하신 분들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은 빈약한 것 같고요,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민원을 취합해서 발전소나 우리시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사후환경을 조사하거나 발전소에서 환경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때 참여하는 식으로... 1년에 8회에서 10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서 환경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보령화력이나 여타 산업시설에 지도감독 나가실 때 주변지역의 환경감시단과 같이 병행하셔서 지도하고 점검하시면 훨씬 더 객관성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전문성을 살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환경감시단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기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말로 환경감시단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시고 시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문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6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청라농공단지 조성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시네요? 33페이지에 보면 폐광기금 300억을 활용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1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2015년도 예산에 20억을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폐광기금이 매년 100억원 이내로 오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100억원을 가지고 타지역에도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2018년까지 300억을 폐광기금으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리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300억이라는 돈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정된 금액일 뿐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300억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폐광기금은 지역 안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억을 만들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 드렸고요, 답변을 듣고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폐광기금이니까 지역안배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가 발생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면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시의 경우 올해기준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급된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또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공공근로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얼마나 참여기회를 주시는지 그 부분은 아시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요 소득수준이 낮은 분부터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도로변 쓰레기 줍기, 화단잡초제거, 화장실청소 등을 하시는데요, 그분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마음먹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임금살포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도로변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름대로 그분들한테는 생계지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근로사업 중에 일부사업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든가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공공근로자분들도 계시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분들은 언제까지 공공근로자로 일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라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에서 그분들이 차후에 취업하는데도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혹시 교육이라든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이나 전산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기업체 같은 곳에 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교육시켜서 기업에 취직시켜주는 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인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보령에 조미김 업체가 총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약 7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령의 조미김이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보령에서 김양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서천을 비롯한 타지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혹시 장기적으로... 관련부서인 해양수산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적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보령화력이 들어오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김양식이 중단된것 아니겠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양식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에도 별도로 질문드릴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 성화 방안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에 선정돼서 시비 포함 14억이 지원됐는데, 10년 동안 총 얼마나 지원됐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는 집계를 안했네요.

한동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주차장사업에 약 30억 정도 들어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확장사업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시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써왔던 것이 사실인데, 혹시 운영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셨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문화관광형시장이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ICT사업에 30% 일반시설비투자에 30% 나머지 행정적 지원분야에 20대 20% 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비율을 정해서 시설투자만 하지 말고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케팅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시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관광시설인데요, 전통시장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예산을 언제까지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CT사업에 30%, 자생력강화부분에 30%, 기반시설에 20%, 이벤트 행사 등에 20%정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사업 중에서는 주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동영상 등을 구축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멀티미디형 시장 홍보스크린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이는 시장방송국 “떳다! 보부상”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로컬푸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 아실 거예요. 사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자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에 대한 지도방침을 세우셔서 상인회와도 협조하셔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4쪽에 홍보지구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준공이 안되고 있는지... 준공은 언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홍보지구 사업은 저희과에서 한것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구축했고... 수질이 나빠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김한태위원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더라고요. 산업단지로 한다는 말도 있고 초지를 형성한다는 말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이 나쁘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준공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단지로 쓰고 싶으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산업단지로 쓸 수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관창단지에 S&S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기업이 들어온지는 꽤 됐는데 매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S&S는 10,000평을 추가로 구입했고요, 이것은 10,000평을 매각한 금액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잔여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GM대우 옆으로 땅을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지역 10,000평 부지를 내년에 착공해서 거기에 공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어렵게 됐습니다만 관창공단이 100% 분양됐다고 나와 있길래,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 1필지 남아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중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저도 기대반 걱정반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시는 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분들... 단장 외 2분이 젊은 분이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다보니까 기대도 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이분들이 잘 아실까 하는 염려도 들어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단장은 조선대학교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한 박사학위도 진행하고 있고요, 나름 공부하면서 사업을 진행.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려되긴 하지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4억 중에 이분들 인건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을 너무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니까 오히려 전통시장의 맛이 안난다, 재래시장에 안맞는다는 이야기도 있나봐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맞춰준 비율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획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상인이나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주차장 3억원 관련해서...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금년에 3억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김한태위원

못쓰셨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건설소유자가 협의를 안해주셔서... 사실은 상인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감사평가 결과에 불응해서 승인을 안해주셔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서 추진하려고...

김한태위원

2015년에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5억 4,900만원을 또 올리셨는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 사업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잘못 말씀드렸네요, 위치는 금년에 감정평가 했던 부분인데요, 이어서 옆으로 붙여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여기 가서 단장분들한테 잘 하시라고...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에 계속 투자해 줄 수는 없을거다, 그러니까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성과가 나게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도 주차장이 조금만 더 확보되면 공연이라든지 이벤트 하는데도 좋겠고, 주차장 자체로도 사용하기가 참 좋겠더라고요. 이것은 꼭 성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과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단장님들께서 박사과정도 밟으셨다는데, 그분들이 하시려는 사업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은 맞지 않아요. 전통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데, 전통시장에 콘텐츠개발을 하신다는 것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정산서를 보니까 주부교실 정산서는 평가가 잘 나왔는데 잘못된 평가인 것 같고요, 회원이 150명인데 물가 조사하러 다니는 분은 5명이라고 못박혀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는 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유급으로 하는 것은 3명을 두고 있거든요? 그 돈에서 나가는,

태용

성태용위원

5명이에요. 확인하시고요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계획서, 집행내역서 모두요. 과장님 만약에 정산서가 정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정산서는 저희가 다 검토한 것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자세하게 보셔요.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시 보시고요, 영수증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필체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잘못된 것 있으면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죠,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주부교실이 없으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물가 조사한 증빙자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적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자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 보셔요, 과장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고요. 다음에 보령시 기업인 노사 한마음대회 추진실적은 나와 있고 정산보고가 전혀 없어요,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첨부물은 못챙겼고 나중에 보니까 정산서가 안붙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업인 한마음대회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산서가 하나도 안붙으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연히 주셔야죠. 그런데 평가서도 없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제가 못챙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돈 잘버시는 사장님들이 주로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기업인들보다도 근로자들이 상당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산서를 살펴보자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청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1억 2,000만원 미집행 이유가 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 돈을 보태서 오쿠 본사 땅에 관리사무소를 짓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입주해있는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관리사무소를 쓴다고 하니까 오쿠에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쿠 돈으로 관리사무소를 짓는게 아니라 기숙사를 같이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융자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융자의 어려움도 있고 향후 관리의 문제도 있어서 사업포기를 해서 지원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었잖아요. 삭감했다가 다시 넣어드린것 아니에요. 불보듯 뻔한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 5개 업체가 입주가 안되어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입주가 안 된 이유는 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오쿠단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5개 기업을 포함해서, 사실은 오쿠 본사가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중국시장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1개 업체당 이전비용만 3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금액들이고 그럴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쿠로 와야 되는 것이고, 1억 2,000만원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됩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정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리추경이 저희한테 안들어와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정리 요구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요구 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추경에 1억 2,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타당하다면 추후에 지원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원해선 안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오쿠 본사에서 짓고 있는 건물 일부를 관리사무소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합쳐서 관리사무소를 짓기로 했는데, 자기들 땅에다 지으면 자기들이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해줄때는 신중하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려고 했는데도 안한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절대 해줘선 안 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1쪽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Start-Up사업과 Scale-Up사업...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두가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체 몇 곳이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서산지식센터에서 기업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서산지식센터에서 농공단지에 이런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고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보고 전화해서 신청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Start-Up사업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도해서 특허를 받도록 지도하는 것이고요, Scale-Up사업은 포장이 조금 조잡하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재원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시에서 1,000만원, 국비 1,000만원 해서 매칭 2,000만원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0대 50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0대 50은 조금 그렇고요,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붙여야죠. 50대 50이면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닌데요, 이것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덜 알려져서 그런데요 많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선호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에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인데요, 2014년도에 8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기업유치 옆에 숫자는 기업의 숫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8년은 돼야 선진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가 완공된다고 봐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런데 내년에 20개의 기업을 받아드릴 부지가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입지도 포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전시적인 것은 조금... 만약에 이분들이 오셨다가 우리와 조건이 안맞아서 다시 간다면 또 오시겠어요?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아요, 그래서 선진산업단지도 유치하셨고 추진을 잘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청라농공단지에 대해서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폐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청라면 나원리 일원에 45,000평 규모로 300억원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입주한다는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홍보는 하고 계시는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기업인협의회의 일부 회원들 중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감사실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을 보면 자체심사 사업비가 148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은 300억으로 했고요, 타당성 용역할 때 나온 금액이 148억입니다.

박금순위원

이해가 안 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라농공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58쪽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향우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에 11개 기업, 올해 10개 개업을 유치해서 최근 2년동안 21개의 기업을 유치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관내에서 창업한 18개의 기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유치해온 기업은 5개에요, 그렇죠? 기업유치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령뉴스에 “어느 기업가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적 이 있거든요. 그 기업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령은 지정학적 여건이나 자연자원은 참 좋은지역,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은 낙제점이고 함량미달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보도자료는 저도 봤습니다만, 저는 저희과를 타깃으로 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내용에는 여러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시민의 의식, 버스문제, 복지부동, 불친절, 많은 규제 등 여러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기업인들이 보기에는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소문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분은 보령시는 앞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틀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령시가 보다 더 친절해지기 위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풀어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63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있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맹점 현황을 받아보니까 웅천시장을 비롯해서 5개 시장 안에 157개소가 있더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다른곳은 잘 모르겠지만 상호명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약국이나 치과, 병원, 안경점, 유명 화장품대리점, 보석, 아디다스나 코오롱, 유명 브랜드 옷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수입품만 파는 수입코너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런것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과연 맞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규제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가맹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적해주신 것처럼 전통시장 안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전통시장 구역 내에만 있으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유명브랜드 옷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상인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참작해 주시고요 정말 어려운 시장상인들의 상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에 한내시장 수산시장을 수산물 풍물시장으로 조성 기반을 구축하시려고 하셨나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전통시장을 보러 가면 현재 수산물시장만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들어갈 때마다 왜 안해주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이유가 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144미터 정도 되는데요 건물 주인들이 26분, 그리고 세입자분들이 38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승낙해주셔서 일단은 승낙동의서를 받아놓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최은순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인분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런데 한내시장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곳이요, 자담비율이 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5%입니다.

최은순위원

자담비율이 5%인데 얼마를 못걷어서 교부세가 삭감된 것이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교부세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패널티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투자사업비 5%를 자담을 받아서 간판이라든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과 2012년에 사업할 당시에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승낙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은순위원

미수금이 얼마나 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6분이 2,800만원 정도를 안내셨어요. 그래서 3년간 패널티를 받아서 3년간 상가에 대한 지원을 못하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최은순위원

그것은 악성채권이라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계속 쫓아다니며 요구하고 있고 많이 받았습니다. 총 35건중에서 19건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내는 이유가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물이 샌다고 그러셔서 일부지역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수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상인회에 이런 방법도 제시를 해 보세요. 한내시장을 거울삼아서 일단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설치하기 전에는 애타게 요구하고 설치하면 자담부담을 꺼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는 상인회나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야기할 때, 동의서를 받을 때 자담비용을 같이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닥조성은 콘크리트로 하시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 이미 하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는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2017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시비를 포함해서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실 때요, 저희가 중국의 전통시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비가림시설을 통으로 설치해놨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중국은 위에 뚜껑을 열 수 있게끔... 중간중간 환풍구처럼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화재를 통해서도 우리도 환풍구가 있으면 피해손실을 많이 덜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64쪽에 사회적‧마을기업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현대 신선 어시장이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폐업이 됐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사업비가 그때 얼마 들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3,500만원 지원해서 바닥시설이라든지,

최은순위원

그냥 폐업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환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원된 냉동시설은 회수해서 다른 기업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모결과 다른 기업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족관 설치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어차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되지 않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수족관은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수족관 때문에 차량이 안들어와서 오히려 물건을 바깥으로 빼내려면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차가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뺄 수 있게끔 수족관 문제를 상의해서 원상복귀 시키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산학관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비로 지원하는것 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아주자동차대학에 1,50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해 주는것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씩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내용을 봤더니「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1년부터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순수개발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업체것을 베끼지는 않았는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기업은 이 금액으로는 못할 대형기계를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계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중에서도 일부 부품에 기술을 접목하는... 본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생산량을 재고한다든지 제품의 질을 좋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평가방법을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자동차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보고회를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현장위주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을 완료하는 것까지 평가단이 같이 가서 선정하고 평가한 후에 정말 성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기금을 지원해주고 실적을 내라고 하면 베껴서 제출한 다음에 기금은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비자고발센터를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가끔 가서 보거든요? 어떤건이 많이 들어오고 고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과장님께서는 가끔 가셔서 체크해 보시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요 금년의 경우 연간 2,600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로도 수산물을 샀는데 중량이 안맞는다는 민원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인 차원에서 수월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간 2,600건 정도의 전화가 지역경제과로 온다면 그 업무를 한사람이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바쁘게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도 받으시겠죠, 매뉴얼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대기업의 제품은 애프터서비스가 확실하고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물건을 믿고 사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령시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뉴얼에 맞게 대응해 주신다는 것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참 큰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게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화난 소비자들이 역정을 내시고 보령시에도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도 잘시키시고 살펴봐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홍보지구를 활용한 임해산업단지 조성이요, 왜 장기검토가 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준공된 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에 적시를 했는데요, 농어촌정비법 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준공된 뒤 10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용역결과는 추후에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당초 계획은 2016년 준공 예정이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에라도 농공단지를 준공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청라농공단지도 있고, 선진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개발해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추가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모위원

그쪽은 농공단지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건의를 주고 계신데요,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 보령지역 폐탄광 갱내수 중금속 오염조사 현황을 보시면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표에는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자료라고 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도 공공기관인데 시민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줬나하고 실망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갱내수 흐르는 현장 가보셨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방류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료에는,

최주경위원

자료는 글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120㎥/d가 흐르고 32㎥/d가 흐르고... 이런 식으로 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농지로도 흐를 것이고 하천으로도 흐를것 아니에요? 유량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농지로 들어가면 다 인체와 연결되고 환경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몸에 괜찮은건지 해로운건지 알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숫자만 보여주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폐광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고유 업무입니다. 폐광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붕낙의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광해관리공단이나 관련기관에 요청해서 보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과에서 할뿐이지, 오염도를 측정하는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업무자체에는 실질적으로 광해관리공단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중금속 등이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오염수나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여기에 “공표하지 않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조사내용을 알리지 않을 거면서 뭐하러 조사내용을 밝혔냐 이거죠. 시민을 놀리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으로 이 자료를 짚은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게 아니라 갱내수 조사내용을 줄 것 같으면 “이런 이유로 보령시에는 갱내수가 흐르지만 건강에는 나쁘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든지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의미로 조사내용을 줬느냐 이거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갱내수를 먹으려면 40가지 이상을 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0가지 이상을 조사해야 되는데 딸랑 철, 망간, 알루미늄만 조사해서 조사내용을 줬어요. 그런데 먹는물은 0.3 이하면 먹을수 있어요. 그러면 동대동 대신광산의 갱내수는 먹을수 있고 명천이나 미산 몇 곳만 빼고 거의 다 갱내수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광해관리공단에 한 번 쯤은 이야기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추가요청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만날때 과장님께서는 보령시의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으로서의 경력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택영위원

혹시 우리시의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을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 까다롭게 한적은 없는데요, 밖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인한테 직접 들은적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저는 여러차례 들은 바가 있어요. 앞으로는 규제같은 부분도 옆의 지자체와도 비교해 보셔서 기업인들이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3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홍보지구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농공단지 몇 개를 를 조성해서 기업 몇 개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획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36쪽에 산업단지 조성 문제점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시 매립토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부분은 신보령 1-2호기 협약사항 제1조제4항에 보시면 “보령화력은 회처리장의 매립재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산업단지 및 농지조성 등 공사시 시의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탄재 재활용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를 통해 공급한다.”고 이행협약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북부 회처리장에 엄청난 매립재가 있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매립토가 부족한 부분은 보령화력의 매립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2쪽입니다. 오쿠 세계화단지 관련 사항입니다. 가동현황에 5개업체 166명, 11개 업체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6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0개 업체가 입주만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동우스크린이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업체 17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5개 업체만 이전을 안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언제 할지 아직 확신은 없으시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계속 늦추네요, 당초 계획은 금년 8월에 오겠다, 11월에 오겠다고 했었는데요, 매출이 늘어나면 올 것으로 봅니다.

이택영위원

계속 독려해주시고요, 오쿠의 협력기업에 우리가 지원했던 자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조금지원은 투자보조금으로 오쿠 본사에만 지원했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억 3,800만원으로 주위에 안전휀스를 설치했고, 작년에 옹벽 일부를 보강하였습니다.

이택영위원

업체현황을 보면 지역주민 93명이 고용 됐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분들 연령대는 알고 계십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45세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17분은 4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왜냐하면 50, 60대 아주머니들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기업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고, 고용창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오쿠는 유명 브랜드 회사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회사는 노동 집약적인 회사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쿠와 연계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개념으로 성장시킬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왜 청라농공단지를 자꾸 여쭤보시냐면 폐광기금으로 사업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청라농공단지도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우리가 돈 받고 분양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들어간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회수하면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박상배위원장

회수한 돈은 폐광기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사업은 그렇게 해야죠.

박상배위원장

보령시 전체에 쓰지 말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