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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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전략사업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등 5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전략사업과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선배 전략개발담당입니다. 김정수 발전소관리담당입니다. 백상호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이영호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신재규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저온저장고 신축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1억 2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아직 하나도 안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직 사업이 추진중이라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금순위원

11월 말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아직 사업이 완료가 덜돼서,

박금순위원

어디에 지원한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청라 나원리에 있는데요,

박금순위원

나원리 전체로 하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니요 개인입니다. 참사랑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자부담 50%입니다.

박금순위원

자부담은 전혀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게 1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개인 민간적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솔직히 이런 사업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만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성공리에 갈 수 있는 개인보조 사업이 되어야지 유야무야하는 사업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거고요, 자부담이 50%인데 2억 사업이네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잘되고 있는 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나중에 준공할때 꼭 연락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36쪽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에 보면 굉장히 여러건이 있는데 농약안전사용 기준위반 건수가 9건이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다음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고춧가루,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에요. 이것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농촌이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우리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임산물 모두가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서 과태료를 물고, 원산지 미표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되고요, 축산물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은 꼭 원산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산지표시를 해도 그 중에 국산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것좀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이런데 우리가 모르는 건은 더 많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과에서 직접 단속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농약사용은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만 부과중이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은 총무과 특사경 담당에서,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왔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쪽으로 다시 연락을 해서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끔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정말 농촌 농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3쪽, e보령장터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종합터미널 내에서 하고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근무인력이 2명, 기간제 근로자(쇼핑몰1명, 홍보관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인건비 2,800만원 나가죠? 그리고 공공운영비 2,500만원이에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게 예산이 5,3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회원수가 1,184명, 12년도라고 했거든요? 14년도에는 몇 명 쯤으로 늘어났는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회원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현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판매액도 늘어나지 않는 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판매액은 연도별로 보면 내내 비슷비슷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판매액이 5,5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익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e보령장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돈은 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익을 따지기는,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매년 너무 적자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요, 5,300만원씩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판매액은 5,500만원이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판매관을 운영하는 것은 각 농가한테서 물건을 받아서 계약직직원이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수수료 없이 판매한 금액을 그대로 농가한테 입금해주고 있거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는? 판매량을 늘려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전에는 위탁을 했었더라고요? 위탁하면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어서 직영한 이후로 예산을 위탁할 때 보다 절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금순위원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판매가 더 됨으로써 보령을 알리고 보령의 물건을 알리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다, 개인 사업이다 생각하고 근무자들한테도 철저하게 말씀 좀 잘해주시고요, 신경을 확실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47쪽 메주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메주사업 지원 추진현황 작년에 준공했죠, 농어촌 6차 산업으로 지원했잖아요? 13년도 5월에 시작해서 13년도 12년도 말에 준공했는데, 내평리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마을회원 몇 명이 공동으로 하고 있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인원이요?

박금순위원

예.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마을주민들이 하는데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박금순위원

이것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들어갔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자담까지 포함해서.

박금순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2~3명만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지 이것도,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까지는 제가,

박금순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다보면 서로 분열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현재 이곳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고요, 작년 12월 말에 준공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메주사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혹시 그러면 올해에 메주는 얼마큼 쒀서 얼마큼 준비했는지 가보신적,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올해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올해가 첫해거든요, 작년 말에 준공해서 메주사업으로는 올해가 첫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금년도에 메주를 얼마나 준비하셨나 이것은 꼭 검토해주시기,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늦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금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거기 안가보셨다고 대답하셨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올해는 못나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나가보신게 확실하고요, 메주공장 잘되고 있어요. 확인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지금 메주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매일 메주 쑤는 날이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e보령장터 운영하는 목적이 판매목적입니까? 홍보목적입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하는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령시 농수축산물 합동판매장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한 번도 나온 사실이 없어요. 몇 페이지인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12페이지 고품질 보령쌀 홍보. 판촉행사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요. 과장님께서 해저터널 홍보관과 맞춰서 하신다고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위치가 맞지가 않아요, 또 로컬푸드 이런것을 집약적으로 한곳으로 모아주자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건축이라고 해봐야 많이 안들어가고 모든 행사라든지 등등해서 1년 것을 모아놓으면 홍보관 및 판매에 대한 건축물을 충분히 만들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위치선정만 해서 이것저것 다 묶어서 하면, 로컬푸드 한다고 하면 거기도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로컬푸드를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단체들이 이런 것을 없애면 뭐라고 할거니까 전부 묶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분들한테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하자는 이야기에요. 홍보관 겸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민단체에 위탁주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예산 1년마다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하나로 묶어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 하러간다고 하잖아요? 제주도나 이런곳 가면 코스잖아요. 버스가 오면 꼭 들렸다가서 뭐라도 관광객들한테 사가라고 홍보하잖아요. 우리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에 운반이라든가 물류도 얼마든지 다들 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e보령장터 처음에 위탁했을 때도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5,300만원이라고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5,300만원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집약하고 묶어서... 로컬푸드는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 32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단순히 로컬푸드 직매장으로만 가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것 국.도.비 다 붙죠, 매칭사업이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매머드 농산물판매장을 만든다면 어려움이 없을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도 그동안 지적된 내용을 보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이 상당히 공감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한 가지, 조직개편에 보면 전략사업과 없어집니다만 내내 과장님은 다시 그 계통에 계실것 같은데 이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이것은 과장님의 치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시장님보다도 과장님의 치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다 나열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쪽에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보면 서해안고속도로휴게소 상행선 판매실적이 117만 5,740원이네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1년 동안 사용료 받은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판매실적은 어때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징수 다 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 왜 매일 문 닫아있어요? 혹시 인터넷에 뜬 것 못 보셨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확인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닫아놓을만 하기도 해요. 위치가 적정치 못해요. 여기 주교 3리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 이것 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연육교 건설에 따른 보령시 발전계획 수립현황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2015년 2월중에 용역중간보고를 의회에 실시하신다고 했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부분이 현재 도시과나, 아니면 충청남도 도서개발에 따른 거기에 원산도로 들어가던데 모든 것이 중복되지 않나 보여 지는데 좋아요, 용역 시작한지가 8월 4일에 착수했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월 15일이면 중간보고가 너무 늦지 않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곳에서 원산도에 대한 계획이 그동안 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예전에 했던것과 곧 연육되는 상황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원산도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계획했던 사례도 수집하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것 같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 용역 나온것과 다 다를거라 이거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일부 원산도에 대한 용역을 일부 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셔야 돼요. 지금 원산도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개인분들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분들이 혼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터널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때 오는 관광객들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저쪽에서 혼선이 오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간용역보고를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것이 제 생각인데 다행히도 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하실때는 용역사와는 어떻게 대안하고 계세요? 충분하게 의견은 주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저희도 주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설명회 하신적 있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직 설문조사만 용역사에서 받은 적이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런 내용도 담아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보고회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보고회도 가져가면서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회 해서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아서 충분한 의견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장님께는 업무 보고때 말씀은 하셨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때 당시에도,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용역 중간,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직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장님은 이런것 아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시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용역사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태용

성태용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인데도,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하다, 설문조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용역하는 회사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 3번 만세보령쌀 판촉행사 실적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사에 가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에 어울리지 않는 행사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해수욕장 철에 관광객이 왔는데...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홍보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 쌀을 사면 가지고 갈수 있는 주차장이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랬고, 물론 관심을 끌기 때문에 떡메치기 행사도 하셨는데 보면 쌀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가을에 어항쪽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쌀을 소비하는 아주머니, 주부층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홍보도 잘되고 쌀 소비층한테 어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장소도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터미널의 홍보관은 건물이 우리시 소유입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매출액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상품을 놓고 홍보기능을 감안하면 괜찮지만 계속해서 판매액수는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여객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선과는 전혀 안맞습니다. 아시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옆에 있는 편의점인가요? 거기에 놓으면 관심이라도 갈텐데 동선이 화장실 가는 쪽으로 되어있고, 가게자체가 디귿자 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쪽에는 복도에 불도 안켜서 어두컴컴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를 안해요. 그런데다가 상품진열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 쪽에 진열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디귿자형으로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것이 있어야 된다면 다니시는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물건 배치를 많이 다니시는 쪽으로 하시고, 등을 환히 켜서 시선이 갈 수 있게끔... 불도 환하지 않아서 안에 있는 상품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2011년에 리모델링 하셨는데 어차피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면 홍보관 기능도 하고 판촉도 될 수 있게 안에 시선기능, 동선기능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참고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옆에 농수산물 수출실적 물류비 지원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수출액에 지원액이 안맞는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지원기준은 도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과실, 화훼류는 25%정도 다른 것은 20%인 것, 10%인 것, 조미김 같은 경우는 4% 등 기준이 있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한태위원

판매액의 비율이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기준을 둡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도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취하했다고 하셨는데, 81쪽에 AC업체인 모양이에요, 에프원테크가 민원을 넣었는데 취하를 했다니까 제가 질문수준에서 여쭙겠습니다. 석탄회업체간 배분문제로 그럽니까?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조금 그렇죠. 업체별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한테 조금 더 달라,

김한태위원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자기한테 더 달라?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원래 정원배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게 신보령 1-2호기도 적용됩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신보령이 준공되고 나면 다시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소장은 보지 않았는데 밖에서 이분이 하고 다니는 말씀이 나름대로 불공평하다, 자기는 능력이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시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지 않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것 같아서 과장님께...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김한태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인순위원입니다.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배분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56페이지 보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웅천읍 외에 5개면 배분한적 있으시네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해당 읍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했는데요, 집행할 적에 67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기본지원 사업비에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보건소에 4,000만원이 배분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 건강검진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이장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강인순위원

그러면 읍면동과는 관계 없이.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4개면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56페이지에 기본지원 사업비 총괄현황을 보면 웅천읍의 경우 2012년도에 총사업비가 34억 2,000만원 일 때 2억 900만원이 배분되었어요.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는 48억 1071만 8,000만원 일 때 1억 6,811만 8,000원이고요, 또 67페이지 2014년도에는 46억 778만 1,000원 일 때 1억 6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지역안배를 따져보시고 배분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웅천과 주포, 천북 쪽에 대해서는 반경 5km에... 웅천은 반경 5km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보령화력이 냉각수를 쓰기 때문에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분하는 배분금액이 있고요, 또 주포와 천북도 반경 5키로 지역 내 면적이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웅천읍에는 총액 중에 3.79%를 고정배분하고, 주포와 천북은 3.16%를 배분,

강인순위원

그러면 총액사업비가 높아도 어차피 3.79%만 배분해줘야 되네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총액가지고 고정지역은 먼저 배분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46억일때 배분이 1억 600만원이 나오나요?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뭔가 기준에 맞게 사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인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안배도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총액사업비가 늘어날수록 배분된 금액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웅천읍민들은 알고 있어요. 웅천읍민들이 왜 총액사업비는 늘어나는데 웅천읍민은 배제하고 배당금이 적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 내용은 비교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 기업유치자금을 3년째 하고 있나요? 2012년부터 하시는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상환조건을 보면 2년 거치 3년 분할 연이율 2%, 분기별 상환, 최초 2012년 몇 월에 대출을 해주셨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월 수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이택영위원

아직 대출인들 중에 상환시기가 도래된 사람은 없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2년 거치니까 12년이니까 금년부터 해야 될 것으로,

이택영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 상환해야 될 분들이 없느냐는 이야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보시고요, 올해부터는 상환해야 된다고 하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대출 후에 대출해준 사람들 사업장이나 개인 사업실적은 조사해보셨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대출하고 상환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출대상자를 적정한 사업자인지 선정해주면 농협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고 거기에서 다시 농협으로 상환하는 체제거든요? 저희가 기업체로부터 상환을 직접 하거나 직접 받는 경우는 아닙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기업체나 개인한테 간섭할 필요가 없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담보설정을,

이택영위원

사업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간섭할 필요 없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5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 배분문제 종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서천화력이 부분이 있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서천화력도 보령화력이나 서천화력이나 용수로 때문에 웅천 성동리에 보령화력은 주고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보령화력은 웅천 성동리고 서천화력은 주산 화평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죠, 화평리와 동오리죠. 그런데 기본지원 사업비에서 매년 1,000만원씩 받고 있네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웅천에서 보령화력으로 인해서 지원받고 있는 돈이 3.79%라고 되어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1,000만원 서천화력에서 지원받고 있는것도 3.79% 개념으로 1,000만원씩 받고 있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니요, 거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서천화력에서 배분을 하는데 거기는 그동안에 계속 처음부터 매년 1,000만원씩 왔던 것으로...

이택영위원

똑같은 중부발전입니다. 똑같은 발전소주변지역 발전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보령화력이 3.79%를 웅천에 지원해주다시피 주산도 서천화력에 3.79%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천군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동안 못받은 것을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당장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같은 발전법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택영위원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은액수 같으니까 챙겨주시고요, 56쪽 기본지원 사업비 총괄 아까도 배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웅천읍과 주포면과의 배분기준... 크로스 계산해서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74쪽입니다. 석탄회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내용을 보시면 1-2호기, 3-4호기, 5-6호기, 7-8호기 구분이 되어있는데 발생량에 비해서 재활용 실적이 제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1-2호기는 51%, 3-4호기는 69%, 5-6호기는 65%, 7-8호기는 72%나 재활용을 했어요. 7-8호기 72%를 재활용했는데 1-2호기는 51%밖에 재활용을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재활용하는 것은 원료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정제해서 정제물을 빼내는 것인데, 오래된 토지에서는...

이택영위원

그것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재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원료를 재활용 못한다고 하면 국익에 손실이 오는 것이고, 국익의 손실이전에 우리한테도 재활용을 해야만 우리가 톤당 1,000원씩 받고 있나요 기금을?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우리시에 들어오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재활용을 못하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발전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보시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주교면 고정항로 조성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이 조속히 안 되더라도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그동안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를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눠서 활용하고 있죠? 쓰고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거기에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사회복지사업부분 예산을 발전소에서 보령시장이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사업 하는 것 중에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주변마을의 소규모 집기류나 시설 운영하는 것, 문화행사 등을 할 때 마을별로 요긴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시에서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에 표기를 완전히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직되게 운영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택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력. 원자력은 육영사업비까지 단체장이 가지고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모르십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이택영위원

수력. 원자력은 육영사업비까지 단체장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가지고 와야 할 화력에서는 육영사업은 해당은 안됩니다만 찾아보시고요, 사회복지사업은 분명히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와서 명실상부하게 시장이 집행을 해야지... 보령화력에서 집행하는 내용이라든가 내역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으세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이택영위원

자료요청하려고 해도 잘 안주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를 통해서 국회에서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업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일례로 지난해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께 해드리는 이.미용사업을 단체장이 가지고 와서 해줘야 되는데 발전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사업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인심을 많이 쓰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구나, 지역주민들 정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빨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준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법인 지원 실적을 2,000만원 이상짜리만 확인해봤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략사업과에서는 2010년도부터 보령무역 영농조합법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표가 정모씨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판촉지원비가 2010년에 2,000만원, 물류비 지원이 1억이에요. 그리고 e보령장터 특산물 영농조합법인 남포 사현리의 김대표가 7,000만원 운영비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령무역은 미국 시온마켓으로만 수출되는 물류비인가요? 44쪽과 관련해서요. 수출이 어느 정도... 2010년도는 그렇고요 2011년도에도 해마다 증가하기도하고 줄기도 하는데 e보령장터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 김대표는 2011년에도 7,000만원을 받았어요, 운영비로. e보령장터에 이것을 어떻게 넣고 운영비를 7,000만원을 받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하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거기에는 운영비로 했었다가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시 운영을 해도,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현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7,000만원씩 사업비 준것을 중단하고 보령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보령무역이 2011년도에 홍보판촉지원비 3,000만원과 물류지원비 8,800만원 나갔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홍보판촉지원비 4,500만원에 물류지원비 1억 2,000만원, 2013년도에 홍보판촉비 4,500만원에 물류지원비 9,0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물류비 얼마나 들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8,0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거기에 나가는게 뭐 있습니까? 보령무역에?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판촉비와,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판촉비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현지에 가서 활동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최은순위원

예.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물류비용은 1년에 7~8회 정도 수출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통관비나 운송료... 물류비는 더 주는게 아니고 영수증 가져오면 검사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물류비를 보령무역만 집중해서 주는 건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수출하는 곳이 보령무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백제농산이나 현대수산맛김이나 쭉 수출실적이 나오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도 물류지원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백제농산과 잠수기조합, 주교어촌계는 수출실적이 있는데 지원을 안한 것은 기준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다시 보령무역 영농조합 2013년도에 농. 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1억 9,400만원이 또 나갔거든요? 이것은 어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시설물을 갖춘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수출을 하기 위해서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요암농공단지쪽 안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서 짚어봤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비에 비해서 과연 실적은 어떤지 잘 챙겨 주시고요, 전략사업과는 농정과와 여기저기와 사업이 겹쳐서 저도 분류해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나마 다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합병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계획 있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우리가 6차 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하는것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로컬푸드인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12억 5,0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자부담 20 이거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최은순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준비과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어디가 이것을 주도해서 하겠다는 것도 결정이 안됐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까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냥 계획만 세웠을 뿐이에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완주 같은 곳으로 견학을 다니는것 같은데,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몇 곳 다녀와 봤습니다. 횡성도 다녀왔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2018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최은순위원

이것이 도에서 몇 곳 지정해 주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몇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응모해서 지정받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 도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지역 여건상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대개 다른데도 그렇고 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협을 통해서 직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이것이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보조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임영재위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뭐로 보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사업내용 중에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사업비 자체가 오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할 때는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임영재위원

보조 사업으로 집행하는 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예산편성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영재위원

56쪽부터 73쪽을 보니까 마을공동으로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어요,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하는것은 관리는 마을단위로,

임영재위원

관리는 마을에서 잘되겠죠,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관리는 마을단위로,

임영재위원

그것은 마을단위로 잘하겠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아까 총괄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만 분야별, 파트별로 사업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분장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농기계 관련 사업은 농정과에서 예산집행하고 사후관리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추가질문 하나드릴게요. 74쪽에 석탄회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을 보면 소계가 62만 6,047톤인가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1일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62만 6,047톤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6억 2,600여 만원이 되네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억 7,500만원을 받았고,

이택영위원

7-8호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7-8호기는 청양 쪽으로,

이택영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7-8호기까지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청양에 왜 줍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7-8호기 건설할 때 협약을 청양군으로 주는 것으로...

이택영위원

보령시장이 양보한 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양보과정까지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청양으로 한 것으로,

이택영위원

그때 자료가 있으면 찾으셔서 저한테 챙겨주세요. 협약서가 있다든지.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43쪽 봐주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세보령쌀 판촉행사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 여름에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이번에 경영인에서 으뜸농산물 판매해서 경기도 성남의 유통센터에 갔었어요. 제가 백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해보니까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쌀도 1,000포 정도 팔고, 고대열 사무국장이 고구마를 2개씩 넣어서 박스로 800개 정도를 무료로 쌀 사가는 사람들한테 줬더라고요. RPC 쌀과 했는데 이번에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RPC도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여름에 여기에서 하지 말고 예산이 만들어 졌으니까 성남에 가서 판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령화력문제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데, 보령화력주변사업비 사업비가 말썽이 너무나 많아요. 천북 같은 경우는 용수로사업을 해가지고 말썽이 없는데 오천, 주교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사가지고 말썽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이 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면사무소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작성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보령화력발전소 사회복지사업, 장학금 같은 것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단체장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감사 끝나는 즉시 나가셔서 담당자분과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건축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종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봉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과 담당계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재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일세 주택담당입니다. 이장성 개발1담당입니다. 김영두 개발2담당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윤봉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도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이 447건 발생되었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중에 60% 이상 철거하고 아직도 많은 불법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어요, 어떠셔요 잔존하고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강인순위원

잔존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204건에 15억 1,3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맞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강인순위원

전체 부과금액의 5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미납된 이행강제금 징수활동을 그동안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불법건축물 처리과정이 일단은 1,2차 계고를 하고, 사전통제 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을때는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지하는것 보다는 대부분 이해갈등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고발하는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철거를 못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계로 넘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한 것이 308건을 압류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셔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고요, 또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사후에 좋지 않은것 보다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혹시 없으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동안 시민들이 내땅에 내가 편하게 짓고 사는데 이것이 크게 법에 위반되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물론 단속이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시차원에서 관내에 순찰활동을 강화해서라도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요트경기장 뒤에 짓다만 건물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구글에서 보니까 짓다만 것이 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2016년에 충남전국체전 요트경기 보령에서 하잖아요. 아주 흉물스러워서 그것 그전에 조치가 가능하겠어요? 철근이 굉장히 높이 쌓여있고 녹슬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실텐데 남의 사유물이라 어떻게 하지는 못하시지만 시에서 조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라아파트라든가 진영아파트 등 여러곳이 있는데 조치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법이 제정되고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장관이나 도지사가 하는 사항들이고 또 재원확보가 필요한 지자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된 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녀보면 건축하다 말아서 흉물스럽게 되어있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또 짓다만 건축물 주변에는 청소라든지 여러가지 잡다한 건축 자재들이 있어서 위험요소도 많고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법적으로 완비가 돼야 우리시에서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간단하게 23쪽에 보면 공동전기료 지원 중에서 성주산자연숲이 뭐에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여기는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주변...

태용

성태용위원

임대아파트가 지난 심의서에 들어왔었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좋아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16번째 유성2차아파트 3,000만원이 미집행 됐거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총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총 몇 건이 들어왔었어요? 23건이 들어왔었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3건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미집행잔액을?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불용처리해서는 안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순위가 있잖아요, 차순위를 줘야죠.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줬잖아요, 차순위가 들어가야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공공주택마다 예산을 받으려고 싸움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불용처리 한다면 안될것 같은데요, 차순위를 줘야죠. 17번째 순위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하시려는 사업이 회계연도 안에 끝날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한데 이것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순위를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번에 17동에 5,000만원 들어왔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동단 최대 288만원인데 이게 동당 똑같은게 아니고 평수 따라서 다른 건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288만원으로 하고, 또 면적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금순위원

신청은 어떻게 돼요 요즘에? 신청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식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신청자가 너무 많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1월에 각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2월중에 확정해서 통보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자하는 자를 요즘에 다 해결하고 있어요? 아니면 신청자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소화할 수 없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주위에서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지붕을 한곳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동수나 예산액을 늘려서라도 하루 속히 슬레이트지붕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경써주시고요. 다음에 귀농.귀촌자 주택계량사업 있잖아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가 그전과 비교하면 농가주택이 이전에는 30평 이하였는데 지금은 평수는 많이 올라있거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원래 농가주택이 20, 3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율이 굉장히 비쌀때도 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이율이 낮게 내렸잖아요, 그러면 농가주택도 조금 더 내려야 되는데 2.7%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율이 낮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시중금리가 낮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문제도 저희가 줄여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문제를 꼭 건의해 주시고요, 20년 전, 25년 전도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3%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이율이 너무 내려있는데 농가주택 이율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경 쓰셔서 농협과 상의하셔서 이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료가 양면으로 복사해주셔야 절약도 되고 보기에도 좋은데, 저희가 자료를 양면복사 요구를 하거든요? 자료를 단면으로 제출해주셔서 부피도 많아졌고 너무 예산이 소모됐고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절약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키는게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가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산출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9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조라든가 사용연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식에 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매뉴얼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보통 공시지가 땅을 기준으로 해도... 어느 집은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그런데요, 매뉴얼에 정확하게 맞춰서 나가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법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이라든가 구조지수라든가 용도지수, 위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지수를 넣어서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낼 경우, 또 다시 양성화시켜주는 방안이 있는데 건축물이 20%정도 밖에 안되나요 건폐율? 그것은 그냥 변함 없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폐율은 지구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양성화도 현행법에 맞을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얼마나 많이 실적이 있나요? 양성화 시킨 이후로?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번에 저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 하면서 15동을 양성화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기간이 12월 16일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은 있다고 해도 별로 혜택은 못보내요, 기준이 까다로워서?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대부분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기 어려운 건축물들입니다.

최은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저희시 관내에 2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20년 이상,

한동인위원

20년으로 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 22단지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안전진단을 다들 잘 받으셨나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한 두 곳이 문제가 있었는데,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곳중 자치모임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특히 안전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노후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석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복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노경호입니다. 폐광진흥담당 김기태입니다. 건설진흥담당 김영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강인순위원이고요 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예.

강인순위원

설명은 조금 전에 들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대천리조트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천리조트에 대한 경영평가도가 평가내용을 보면 크게 나눠서 책임경영, 경영관리, 주요사업성과, 공공성 성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올해 D등급으로 나왔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미흡한 D등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D등급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거거든요?

강인순위원

예.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일단 D등급 판결을 받으면 성과급 지급을 안합니다. 패널티를 주는 것이 성과급이기 때문에 경영진한테 성과급 지급이 안되고 있고요, 또 그 이후로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경영진들한테 평가결과를 참고하시도록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D등급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D등급이 작년도 결과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올해것은 아직 나왔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올해것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죠.

강인순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2012년도 것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인순위원

B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올해 평가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면 내년에는 나올것 같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서 저희시도 직접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6월 이내에 직접적인 평가를 해서 안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대천리조트는 보령시민들의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요,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관련법이 지방자치제로, 출자출현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데요 보령시민이 바라보는 리조트가 좋은 평가는 아니다, 그런데 다행히 평가를 D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민이 보는 눈과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고요, 18페이지를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동안 집행내역이죠? 14년 동안 주산면사업은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산면 인공폭포설치 하나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주산면에서 사업을 한 번도 안냈나요 14년 동안? 인공폭포수 외로?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제가 2012년 이전 것은 내용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실은 사업신청이 읍면동에서 해당 실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해당실과에서 타당성 요구... 왜냐하면 폐광기금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사업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올해도 95억 정도 되지만 사업신청은 약 300억 정도 신청하기 때문에 간부들이 간부회의때 점수를 주고 점수가 부족하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꼭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것도 아니고, 타당성이 맞아서 선정되고 우선순위가 높아지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산면에서 매년 사업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안돼요. 그런데 2014년도 시장님께서 순방을 하셨잖아요, 수도순방? 그때 도의원님, 시의원님 몇 분과 참석을 했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신 것이 뭐냐면 주산면에서 왜 건의를 매년 했는데 단한 번도 안해주느냐, 혹시 주산면에 시의원이 없어서 이러는것 아니냐 과하게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그리고 3건중에 1건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서류가 왔어요, 서류가 조금 늦게 와서 제가 서운하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벚꽃길 조성, 다목적 잔디광장,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3가지를 넣었으면 단 한가지라도... 과장님 30분이 심사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번 넣었으면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시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주산면이 보령시에 속합니다.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기회 주시겠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요, 다음연도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산 같은 경우에는 왜 배정이 덜 되냐면요 청라라 성주는 전체 면지역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지만 주산은 동호리쪽 일부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발굴이 다른곳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한꺼번에 크게 올리는 것보다 단위사업으로 올리고 비용이 적게 들면 충분히 선택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꺼번에 사업비를 크게 올리고 사업효과는 떨어져서 아마 선택이 안된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산면이 저희와 충분히 상의해서 올리시면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14년 동안 딱 한건을 하셨는데요 따져보니까 1.2%에요. 너무 약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과장님 폐광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폐광기금에도 들어갔지만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30쪽이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돌문화공원? 8,428만 7,000원인데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은 위탁비요.

최은순위원

이것은 위탁비고 사업비가 73억이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73억 4,000천에 폐광기금 10억까지 포함된 건가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겨서 개관을 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니까 올해 1,459명이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된 거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웅천의 오석을 널리 알리고 돌문화를 많이 알려서 관광객들에게 돌의 소중함, 또 우리의 특산물을 알리려고 한 취지였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름자체를 돌문화로 해놨기 때문에 전국에 돌문화가 너무 많아서 흔한 이름이다, 특색을 살렸어야 했는데 보령만이 상징하는 것으로 했어야 했는데 호칭부터 돌문화라고 하면 수십개가 나올 거예요. 그것부터 문제가 돼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주민과도 연관되어야 되는데 주민의 소득창출에 많은 기대는 아니지만 관람객들이라도 와서 약간의 주위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해 놔가지고 노인분들오실 수 있어요? 젊은 학생들 관람 어느 정도 있었나요 올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탁본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394명 정도가 참석했고요, 나머지는 우수작가 초대전이라고 저희들이 전시를 많이 해서 다른시에 있는 곳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웅천 돌문화공원에 와서 여기는 전문적으로 돌, 서예와 관련된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시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웅천에 찾아와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계실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업은 연속성이니까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시장으로서 문화의 메커니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외지고 동떨어져서 저도 전시회 초대장을 받아도 선뜻 나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되는게 이러다가 저것도 유야무야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관광객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어려운 감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우니까 어쨌든 전시회도 특색을 알려야 되고 오석을 주제로 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경제적 효과도 떠받쳐주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과장님 안계셨을때 일이에요. 주산에 인공폭포가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사업비가 폐광기금으로 약 10억정도 들었어요, 그 당시 할때도 자연경관을 엄청 훼손시켰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을 하면서까지 인공폭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가동률이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몇 번이나 시키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가동률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도 너무 애석합니다. 거기에 그것 할 자리도 아니면서 10억이나 들었다는게, 폐광기금 남용도 너무 그렇고요, 주산은 그것 하나로 물론 강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주산중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접견지역이라든가 주산면이 전체 해당은 안되겠지만 그것 하나로 말하는데 완전 실패작이에요. 10억이나 들인거란 말이죠. 그것도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과장님과 상관이 없지만 아쉬운곳 한곳이 또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 석탄박물관에 탐험 한다고 해서 약 10억 정도 들었어요, 레일바이크 만든지가. 이것도 관광차원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한것인데 불용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가동 안시키고 끝까지 방치해둘 것인지 그것도 문제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제가 레일바이크 때문에 강원도 삼척부터 원주 등 여러곳의 레일바이크를 다녀봤습니다. 레일바이크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어야 사람이 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된 레일바이크는 제가 볼때는 사람들이 와서 돈내고 타기가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석탄채굴로 인해서 체험거리만 운행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왕에 만들어놓은 거니까... 관광자원 차원에서 불용시켜버리면 막대한 예산 낭비된 것을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 아깝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살펴주시고요,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여러가지로 많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하시는데 이런것을 계기로 조금 더 잘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잠깐 폐광지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계 문화 체험단지 조성, 2004년 세계 문화 체험단지 조성, 2005년 체험 문화 체험단지 조성으로 25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페이지 18~19쪽요. 세계 문화 체험단지 조성 8억, 세계 문화 체험단지 조성 13억, 세계 문화 체험단지 조성 4억...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이것은 2004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내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세계 문화 체험단지는 현재 토지만 대천리조트에 출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위원님들께 직접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과장님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을 2001년부터 2014까지 집행하면서 기금이 쓰이는 목적이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목적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동안은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했고요, 앞으로는 소득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소득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중점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소득사업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14년도에 보니까 폐광지역 산촌마을 소득사업 한가지, 도화담에 복숭아나무 심는것 두가지 밖에 없지 않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실은 소득사업 중에 청라 농공단지라든지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직접적인소득은 안되지만 간접적인, 왜냐하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공단을 조성해서 나중에 공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소득사업의 일종으로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빈집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것은 일반 기반시설 정비로 봐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산림경관조성이라든지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소득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것은 운영권을 어디에 주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일단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 직영 방법이 있고 또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 직영도 시 자체에서 사업을... 삼척 같은 곳은 직접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시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하는데 민간위탁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사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결정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스카이바이크 운영권을 폐광지역 주민들의 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요, 또 성주에 기념품 특산품 판매장 건립사업이 신축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이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신축되었는데 운영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왜 그럴까요? 왜안하고 있을까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민간에 줄때 입찰을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이라든지 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자체를 성주면에 전부 관리 이전을 해줬습니다, 성주면에서 알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주면에서 사업시행자는 몇 곳에서 할 의향이 있지만 아마 임대료라든지 여러가지를 판단중이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에는 충분히 임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판매장건립 사업도 주민들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거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소득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이 소득사업과 연관이 안되고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폐광기금사업으로 무조건 건물만 짓고 무조건 기반사업만 한다고 해서,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이것 자체가 저희시에서 계획을 한것이 아니고 성주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어준 것 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성주주민들한테 사업권을 줘야지, 성주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나마 성주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주면 기관단체라든지 협의처에 수의계약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주면에 관리권을 준거거든요.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어요. 공유재산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의 소득사업 일환으로 건물을 지어주는데 있어서 공유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래 건설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왜 성주면으로 이관을 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 회계과로 넘겨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면 성주면민한테 위탁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주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주면 소재지에 있는 면에 관리위탁을 준거고요, 보령시에서 이 건물을 짓고 민간위탁을 주려면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간이 직접지어야 민간한테 위탁이 가능한데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판매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현재 폐광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 일환으로 짓는데 자본적보조로 줄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꼭 공유재산으로 지으라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지금까지 거의 10년동안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폐광기금이 집행된 적이 없고요, 이전에 한번 도화담에 음식물처리인가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할 계획으로 했다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회수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일부는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내가면서 사용되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절차를 무시하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이것을 알아보고 검토해본 결과 공유재산으로 바꾸면서 잘못된 것이고, 자본적보조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못믿는다는 거거든요. 사업권을 주민들한테 줄때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주민도 어떤 주민한테 주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특혜시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하고 임대료를 상당부분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민간한테 주면 어떤 민간한테 줍니까? 성주시민 전체한테 민간으로 주는 수밖에 없는데.. 민간한테 주는것은 곤란한 거죠.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아니죠, 기반사업이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생각하는 차원이 위원님과 저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임대료를 준다는 것으로 볼때는 소득과 연관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권까지 전부 성주면한테 이관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예, 잘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해수욕장의 스카이바이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중이시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시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전체적인 시공으로 봐서는 50%정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50%가 됐는데 50%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대천해수욕장과 스카이바이크와의 조화가, 특별히 느끼시는 것이 어떤감이 오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도 가끔 가서 현장을 보고 있지만 주민들, 관광객들은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바이크라는 것이 바다위의 대지 7m에서 부터 보통 14m정도 바다 위를 지나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시설이고 외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색다른 시설로 보령시 해수욕장에 그나마 유기시설이 없어서 관광객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처음이시기 때문에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은 괜찮다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당초계획은 제가 처음에는 관여를 안하고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나중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템이 나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템은 좋아요. 그런데 대천해수욕장과 스카이바이크와의 조화가 덜 어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명의 관광객으로서 왔을 때와 타지에서 사람들이 왔을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해안도 길고 고운 모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이 유명하잖아요? 바다에 오는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는 것, 해가 뜨는 것, 바다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즐기고 느끼려고 하는데 스카이바이크가 생기면서 그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철이 버티고 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못찍겠데요. 좋은 아이템인데 아주 좋은 배경이 있을때는 사업계획을 세울때 산을 돌아서 마지막에 바다의 노을을 볼 수 있는... 마지막에 짜릿함을 느낄수 있도록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왜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했었나,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변사람들이나 관관객들도 불만을 갖지만 저 역시도 좋은 아이템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효과를 못보도록 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일단 보령시의 바닷가 길이가 3키로 정도 되는데, 천해의 자원이죠. 바닷가에 시설물이 들어온 것 자체가 일부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경치만보고 가는 관광객들이 있는가하면 대부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즐기고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해수욕장에 오면 옛날에는 배도 있었지만 지금은 배도 안뜨고 있는 시설이라고 해봐야 짚트랙과 스카이바이크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스카이바이크를 해수욕장 가운데에 설치했다면 그런 불만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제일 북쪽지점, 현재 짚트랙 있는 일부지점에 해변을 끼고 어항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환경을 최소한 훼손하는 쪽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일부분들은 위원님처럼 환경이 파괴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이게 어떤 시설인지 관심도 많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환경파괴의 초점보다는 스카이바이크가 산을 바다에서 시작해서 산을 돌아서 마지막 에 해변에서 끝나면 해변을 걷는 사람도 충분히 즐기고, 스카이바이크를 이용하는 사람은 산을 돌아서 마지막에 낙조도 보면 모두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후라도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실 때 작은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사람이 조금 더 올 수 있고, 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이용할 수 없으면 해변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8쪽 사실 대천리조트 관계는 마지막날 마지막 에 대천리조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계시지만 워밍업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리조트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하실때 참고하시라고 여쭤보겠습니다. 대성회계법인에 의뢰를 했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 항목별 평가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가 볼때는 평가점수가 오타가 났는지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에서 폐광지역주민 고용실적 만점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런 생각 안하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이것은 대천리조트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2013년도 평가거든요? 그런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는 더 할 것 없죠. 그때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상당히 더 많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폐광지역 주민은 폐광지역에 이전부터 오래 거주하고, 여기에서 생활하신 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한 자료를 다시 잘 취합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는 차원에서 하자고요, 보면 53.73 득점이 나왔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데서 점수를 후하게 줬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 밑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는 우리시에서 지정한곳이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대성 회계법인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평가위원은 총 4명인데 저희시가 1명이 참석할 수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누가 참석하셨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대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왕씨가 저희시를 대표해서 평가한 분이고, 한국광해공단에서 1명, 강원랜드에서 1명, 정부에서 1명 총 4명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들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심의위원 4명이 합쳐서한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적정의견이나 개선의견은 제출안합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 다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주세요. 적정의견과 개선의견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리조트에 요구하면 안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적정의견과 개선의견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제가 내일까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괜찮죠, 그러니까 리조트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리 가져다주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에 잘못하면 성과급 지급을 안한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패널티가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다른 것은 현재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법 제2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해서 안행부 장관까지 매년 10월 31일까지 통합 공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절차는 다 끝나셨죠, 그렇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현재 법이 9월 25일자로 시행돼서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법 제28조를 보니까 이제는 대천리조트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것을 꼼짝 못하게끔 11월 19일 날짜로 법이 개정이 됐네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 쭉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보셨어요? 제28조? 이제 대천리조트는 시민들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쭉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안할까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당연히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행감 하는데 선서 하러도 안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보면 제30조와 이번에 개정된 것...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그분들께 요구하고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분들이 잘 대답을 안하던 부분이 2014년 11월 19일 모든법이 개정되었어요. 개정돼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을 전부다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든가 시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방만하게 대천리조트를 경영하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로 오고, 전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팀장으로 있는 부분 등등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냉가슴 앓듯 말 못하고 있던 상황이 이제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대천리조트 행정사무감사 하는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해줄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날은 출장을 가지마시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답을 들을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리조트와의 관계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한가지 최은순위원님이 웅천 돌문화공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셨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30쪽에 보면 직원이 3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직원이 3명이 없는 것으로,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회장과 총무와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1,300만원이 인건비이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나머지 두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는 하되 급료는 안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해설사 있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해설사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회장과 총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있고 여직원까지 셋이 근무하고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서 계속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경비는 어떻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에 대한 일부 비용은 저희가 8,428만 7,000원에서 지급하고요 전시에 따른 행정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전시하고, 저희는 승인을 해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보면 잘해놨어요. 오석에 관한 것도 잘 전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물론 위탁을 줬죠, 위탁줄때에는 여러가지 계약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것 같더라고요. 저러다가 문 닫는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한국 석조계예술인협회가 전국적인 협회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래서 회장이 나름대로 전국우수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자체 협회예산이 있어서 그런것을 할때는 협회예산으로 전시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시할 때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사지원비 1년에 약 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할 계획에 있다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내년부터.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보령의 얼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10월까지 약 13건했지만 11월, 12월에는 6건 정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따지면 총 19건 정도 전시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전시장이 노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웅천 경기가 많이 침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국에서 오시는 회원들 덕으로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오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만들어만 두고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특수시책으로 선량한 저수지 제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면 죽림리에 위치한 의식저수지 아시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의식저수지에서 흘러내려가는, 굉장히 길이가 길면서도 넓이가 있는 원만천 아시죠? 바로 바다로 내려가는 천이거든요. 굉장히 넓고 길이가 긴 천인데요, 거기가 비가 많이 물이 넘치거나 많은비가 있을 때에는 바로 저수지로 내려 보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시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 원만천은 제가 볼때는 소하천 같은데요.

박금순위원

아니요, 저수지에서 바로 내려가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수지로 내려가도 소하천과 연결되면,

박금순위원

이름이 원만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소하천이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합니다.

박금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구거만, 용배수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원만천이나 소하천 같은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제방 관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도 건설과 관련이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거나 봄이나 여름이 되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물이 흐르면 안되기 때문에 농사에도 지장이 있고, 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많고요, 차라리 여기를 전석쌓기를 해달라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전석쌓기를 하다보면 400~500m가 되고 넓이는 20m가 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여기 준설작업 하는것 한번도 못봤거든요. 제가 가까이 사는데 아직까지 준설작업 하는것 한번도 못봤고요 꼭 관리를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리를 안하면 나중에 분명히... 지금도 전석쌓기 해달라, 옹벽을 쳐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보고 어느과 소관인지, 만약에 농어촌공사 소관이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논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으로 만약에 지정되어 있으면 시청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

박금순위원

그것은 제가 왜 농어촌공사 관련이라고 하냐면요 2년 전에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제가 도비로 어떻게 해보려고 농어촌공사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해봤어요, 그런데 4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쉬운게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준설작업을 한번쯤 해주면 몇 년간 아무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꼭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에 29쪽에 죽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가 과장님께서는 10가구가 입주나 이사, 건설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바로 옆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현지를 가봤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현재 31가구 중에서 5가구가 완료하고 1가구는 신축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3가구에 9명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공문만 제출했거든요? 조속히 전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죽림 전원마을 공사는, 원래 공사는 관주도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림지구는 관주도형이아니라 민간주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보령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소를 옮기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꼭 주소라기보다도, 거기 취지가 뭐였어요.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고,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총 15억중에,

박금순위원

그것은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원래 2011년도에 준공하고 2012년도 말에 31가구가 들어와서 농촌지역 마을과 같이 한마을로 어울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주소지도 두지 않고 가끔 한번씩 들리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31가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한 번 봐주세요. 사업 단위가 맞나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산업비 단위가 천원으로 표시가 안됐어야 됐는데,

이택영위원

사업비 단위가 잘못됐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아까 10쪽도 단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업비 단위를 잘 검토를 안해보시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인데요, 지목을 보면 구거, 도로, 유지, 제방으로 되어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구거의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나 소하천개량 등으로 기능이 소멸되는 것이 많이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거 자체는 민간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관을 매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거자체에 도로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소멸된 구거는 없다?

이택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이택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 봐주실래요?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4억이 서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4억이 서있는데 설계용역만 끝내고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안전재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총 8억 투입됐습니다.

임영재위원

8억이 투자돼가지고 아예 사업을 안하고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왜 안하고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설계한 사항이 폐광기금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8억이 들어있는데 8억을 투자해놓고 우선순위에서 빼놓는다는 말입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8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폐광기금의 큰 목적에 안맞는다면 사업에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죠.

임영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폐광기금으로 쓰여야 될 부분에만 다 쓰였겠네요? 그러나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폐광지역 수익사업과 맞지 않다고 중단시켜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선정하셨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처음에는 성주천 생태하천 해서 현 하천을 이용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관광지화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계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당초 생태하천 정비와 거리가 멀게, 거의 이수목적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이수목적으로 할 경우 성주천은 중형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 관련 하천입니다. 도지사가 사업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안되면 시비와 같이 부담해서할 사업이지 100% 폐광기금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됐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처음에는 생태하천으로 한다고,

임영재위원

시비.도비.국비 들여 가지고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거죠. 8억을 투입해놓고 잠재우고 있다는 것은 또 관광목적도 괜찮아요. 성주하천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개인땅도 들어있고 제방을 높여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관광과도 목적이 맞는거죠, 왜냐하면 주위가 깨끗해지고 생태적으로 좋아진다면 성주사지를 찾는 분들이 생태하천을 보면서 즐길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해서 사업비 200억이 책정됐습니다, 당초에 신정한 것이. 그런데 저희가 200억을 투자하려면 2년동안 폐광기금 전액을 투자해야 되고,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신청금액이 연 평균 30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폐광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신청되면 상관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폐광기금을 전부 성주천에 투입하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가 웅천에 타워가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무창포 전망타워가 있는데 전망타워가 삼척인가 속초에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무창포 관광객보다 배 이상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타산이 안맞는데요. 그러면 이 전망타워도 타산이 안맞고 아무것도 안맞는데 이런것을 지어서... 바로 그거에요. 시정위원회에서 점수 주는 과정을 보면 과장님들이 하기 싫은 것, 또는 과장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내가 하겠다고 주장하면 점수를 주고, 30분이 점수를 줘서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시정위원회 30분이 투표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에 200억을 투자한다? 또 무창포 전망타워에 몇 억 입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32억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렇게 투자해서 타산이 안맞는 것을, 거기에 돌던진다는 것은 무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산의 폭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가지를 볼 때 시정위원회가 잘못 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성주 생태하천 정비도 해줘야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안한다고는 안습니다. 안한다고는 안했지만 현재 전체사업비 중에서 우선순위가, 건설과 자체적으로 편성했다든지 하면 뭐하겠지만 그래도 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보령시 전체 간부공무원들 합의하에 투표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투표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임영재위원

이게 12년도에도 중단되어 있고,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사업을 가지고 왜 4년간, 내년에도 없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토목기술자입니다. 현재 성주천이 그간 수십억 들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복원사업도 하고 자연하천도 만들고 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 최고강우량이 50년 빈도에서 법이 새로 바뀌어서 80년 빈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을 거의 배로 늘리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폐광기금 자체가 한도 없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수기능은 현재 상태로 놔두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런쪽 보다는 80년 빈도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하천정비 하는 쪽은 그래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어찌됐든 설계비용 용역비가 8억 들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8억이 들 때는 원래 200억 가지고 한다는 안은 없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당초부터 200억 예산,

박상배위원장

200억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용역비 8억을 시에서 배정했습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 임영재위원님 말씀대로 배정이 일단 잘못됐던것 아닙니까? 8억을 들여서 설계해놓고 그러면 버리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일단 안전재난과의 의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집행하는 쪽만 가지고 말씀하시기 전에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던지, 절충안을 가지고... 기금목적에 맞게 끔 사용한다면 예산이 되겠지만,

박상배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어차피 8억해서 용역설계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용역 설계한 것은 시에서 쓸 수 있잖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당연히 쓸 수는 있죠.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임영재위원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안나니까,

임영재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창포전망타워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가 알아요, 다른것으로 하자. 그런데 결정돼서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고, 또 지금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망타워를 왜 짓느냐는 거예요. 저것을 왜 지을까 주민들이 다 그런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짓는다면 성주천 생태하천 정비도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러나 폐광기금에 대해서 사업집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든 아니면 읍면동에서 원하든 사업설명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위원회 30명이 투표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저는 요구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청라초등학교체육관이요, 100% 시비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청라초등학교체육관은 전액 폐광기금으로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교육비 하나도 안들어가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전체 폐광기금으로 한 것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에 천북 사호리 홍보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2013년도에 준공한 것, 과장님이 보실때는 100%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지구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업무협조는 왔다갔다 하겠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산업단과 산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곤란한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너무나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배수로 옆에 관을 8개인가 10개를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수위가 높아지면 관을 통해서 물이 다 논으로 들어와요. 원래 논에 물이 차지않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공사를 한거잖아요, 그렇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1500m 짜리 용수로관 2km 정도를 묻어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물이 빠져나가서 물이 차지 않을까 해서 먼저 시도는 했거든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농어촌테마공원사업 주차장부지 과장님 설명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서 굴단지나 공원 꾸미는 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차 대놓고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에 새마을정보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새마을정보과가 아니고 건설과에 질의할 내용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청소 신송2리 저수지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문의했었거든요? 논에서 물 빼주는 용배수로가 깨져서 끝까지 물이 안빠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그래요? 신송2리 용배수로요?

박상모위원

예, 자료 여기 있어요. (자료를 건내며)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여기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박상모위원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3키로 돼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새마을정보과가 나가봤더라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

한 번 가보시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을 이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비로는 안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다시 또 뒤늦게 말씀하셔서 토목기사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야 엊그제 올렸다고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챙겨봐 주세요.

박상모위원

그리고 오포2리 생활용수 2010년도에 공사한것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하수를 팠을때 물이 얼마나 나와야 준공이 떨어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대형관정 기준으로 1일 120톤 이상 나와야 준공된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거기 준공을 해줬는데 거기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저희는 문제점을 유량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를 재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마 토지주의 미협조로 추진을 못하고 기한이 상당히 지난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잘못되고 물이 안나오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맞는거죠? 물 양이 안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정량 물 양이 나와야 허가서를, 여기 보니까 허가서까지 내서 공사를 하셨는데 물 양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고요. 다시 파서라도 물이 정량 나오면 허가를 내줘야지, 물 안나오는것 눈으로 보고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2010년도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이 공사에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관정을 개발했을 때는 물 양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박상모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아셨고요 여기가 어떻게 된거냐면 그때 당시 그곳은 전기가 없었답니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전기로 측정했대요.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파놓고 놔뒀다가 발전기 가지고 와서 돌렸데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물 양 보고 준공해 줬다는 거예요. 지하수면 다만 이틀이고 삼일이고 푸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30분 푸면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준공해 줄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전 담당자가 했던 우리시의 똑같은 공무원이 한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 일단 건설과를 맡고 계시니까 책임은 과장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물 양이 10집밖에 못먹는데요. 그래서 오포2구에 상수도를 놔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상수도를 2구에 안놔주고 엉뚱한 1구에 놔줬데요. 거기는 물도 잘나오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주고 여기는 할머니들 흙탕물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상수도를 놔줘야지 왜 거기에 상수도를 놔줘요. 이장님은 1구 놓고 2구 놓겠지하고 생각하셨나봐요. 나중에 보니까 안놔주더라는거예요. 젊은 사람은 그래도 물을 떠다먹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떠다먹지 못하더라고요. 보령시 이것뿐만 아니에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다 똑같아요. 제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부실공사 엄청나게 많아요. 되지 않는것 다 승인해주고, 허가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심사해서 안되면 업자를 알고 서로 안면이 있어도 해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요, 상수도문제는 제가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상모위원

조심해서 공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종료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오갑석입니다. 도시관리담당 오영균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신입니다. 오늘 도시디자인담당 김동운 담당은 교육중으로 박정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인순이고요, 28페이지 봐주세요. 설명은 조금 전에 잘들었어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8페이지 불법현수막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실적에 보면 10월말 현재 5,700건이 넘는데요 많은 양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광고회사에 위탁하고 있으시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30페이지 위탁계약서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66개로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내권에 게시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내권을 보면 특히 가로수라든지 교량, 난간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게시자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의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지 않은지, 부족해서 불법게시를 하는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선거가 있어서 게시대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게시대를 만들려다보면 대부분 공유지에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많이 보는곳은 뒤에 민간인 토지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번 시도하다가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몇 개라도 더 설치해야 시민들도 편하고 불법을 단속할 수 있어서 최대한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강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물론 불법현수막이 아주 안생길 수는 없어요. 없겠지만 불법현수막 게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게시대를 충분히 확보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현수막게시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업체에서 게시하는 거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본인들이 불법이라고 못느낄때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게시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게시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도하는 교육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령시가 언제쯤 게시판을 더 늘릴수 있을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4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개뿐만 아니라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많이 요구해서 규모 있고 아름다운, 그것도 내내 시를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신 강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대 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상업광고와 공공성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공공성광고 플랜카드는 별도로 하실... 지금은 사실 없는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 들어오는 곳에 보면 광고가 많이 붙어있는데 그 사이에 시청에서 수렵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것이 쓰여 있으면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광고를 다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공공성 있는 광고는 일정한 곳에 게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동대동 대로의 녹지쪽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시대를 높이 세우면 건물주분들의 항의가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낮게 세우는 방안도 있는데 광고는 상업용과 공공용을 같이 쓰는 것입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다 같이 써도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 자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용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안전, 시에서 하는 안전, 선거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정한 것은 허가 없이 일정한 장소 게시해도 돼요. 하지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렵인도 전부 검인 찍어서 게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게시대를 많이 만들려면 만들곳은 불응하고 동대 구획정리한곳 같은 경우도 좋은데, 높이하면 가게를 가리니까 오히려 나무도 못키우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얕게 하느라고 두개를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기왕이면 몰아서 6~7개라도 약간 높이고 싶은데 민원이 있어서 장소 선택하는데 가장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보니까 시청에서 홍보나, 공공성 플랜카드를 붙일때 상업광고 속에 끼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읽고 가기가 어려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파악하셨더라고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쉴 때 붙여놓곤 하던데 요즘에는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에는 예식장을 붙여 놨었는데, 그분들 행태를 보니까 경쟁하는 업체들중 한곳이 불법을 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주말에 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공무원이 단속을 쉴 때 하는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제재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것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김한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폐철도가 되면서 일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주문이 있으셨고, 과장님도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자전거도로를 해놓으셨는데 폐철도지가 철거되고 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가 많이 됐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년 됐나요, 철도가 철거 된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제가 자세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2007년 정도, 2006~7년경에 철거했는데 그 때 당시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철거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놔뒀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임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자전거도로 건의가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을 저희가 2010년 1월에 결정하게된 것입니다. 몇 년 공백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다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김한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설공단에 더이상 임대 주지마라 할 권한은 없으시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마라는 못하고 건물을 못짓게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조물은 못합니다.

김한태위원

보니까 의외로 민간인들이 시설공단과 임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도로 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내달라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공단 쪽과 입차량...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차 소통량도 그리 좋지 않아서 자전거도로시설 유무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도 했고요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도 있고「보령시 경관 조례」도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요, 제가 한꺼번에 그것을 다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표준디자인 있잖아요.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도 3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보호휀스, 볼라드, 가로등 등 이런것이 보령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로데오거리나 제가 2013년도 9월에 5분발언한 이후에 설치한 설치물들에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그 뒤로 파악하고 일선에서 접하고 보니까 어떠한 사항이 있냐면 지적하신 이후에 색채라든가 큰 아우트라인에서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에까지 보내서 경관심의 받은것이 금년도에 6건에 8가지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배부해 드리고 위원님께만 드렸는데 휀스라든가 볼라드를 보면 여기에 문양을 넣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양 넣은 것이 소규모 사업으로 할때는 디자인 자체가 설계할 때마다 수기로 수작업 해야 되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에서는 한건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또 특정인한테 이것을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표준디자인을 만들때 용역을 줬을것 아니에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용역 줬습니다.

최은순위원

용역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로 두고 만약에 표준디자인을 만드는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서 한 업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통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표준디자인대로 도저히 못하겠다면. 보령시 전역을 다니면 안전휀스 같은 것은 20가지 정도 되고 볼라드 같은 경우도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대림사거리부터 주포가는 방향, 흥화아파트 가는 방향도 다 각자에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도시경관을 해치지 말고 조례 그대로,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방안 없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하나라도 해보려고 대해로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이 20개 정도 되니까 그런것은 반영할 수 있는데 자전거거치대 같은 경우 그림을 보면 구불구불하고 동그라미처럼 해놨습니다. 이것 자체가 수작업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러면 프레스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잘못됐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이대로 가기는 어려울것 같고 색채를 통일하는 쪽으로 하던지 해야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볼라드만 해도 각 종류별로 모양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할때도 하나가 작으면 왜 이것만 쓰냐고 시비가 들어올 사항이,

최은순위원

물론 물건을 넣을때 여러 회사에 골고루 사업을 주기 위해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구간마다 다 중구난방으로 다를 수는 없고요. 쾌적한 보령시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대해로 IC근처의 버스정류소를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IC근처 쪽과 확포장공사 쪽과 두가지가 나오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느 디자인으로 선택하셨는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아직 적용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건만은,

최은순위원

표준디자인으로 하시고자,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3개인데요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싸기는 엄청 비쌉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하시는 김에 가로등시설물도 해수욕장에 옛날에 갈매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해수욕장진입로에 갈매기를 상징해서 놨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흔적은 조금 있는데 저렇게 구간이 싹 바뀌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앞으로 어떤 가로등을 쓸 것인지, 이것도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가로등도,

최은순위원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표준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전문적으로 간다면 가로등 고유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저모양이 고추를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돈이 엄청 드나보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청양은 가로등이 청양고추 상징이잖아요, 보령시도 랜드 마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새로 하니까 공사할 때 가로등을 신중하게 도시경관에 맞춰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대해로 가로등은 현재 전기분야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어서 표준안에는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질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곱하기로 갈 정도로 확 차이 납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로데오거리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공모사업에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고심 끝에 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도 볼라드가 규격에는 맞아요? 도로교통법에 나온 규격에는 맞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로교통법에 요즘은 탄성제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것 같고요, 로데오거리를 하고나서 주민들의 민원 많이 안들어와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로데오거리 하고나서 민원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떳었는데 로데오거리를 할 당시에는 두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로데오거리에 붙어있는 건축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중에서 세분이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이 찬성했고, 또 상인회에서도 찬성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부에서는 거기에 다시 주차장 일부를 네 개씩 해달라는 민원이 주 민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입장에서 봤을때는 종전에 4중 주차 하던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기왕에 만들었기 때문에 행사를 열어서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쓰시는 쪽으로 당분간은 홍보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머드축제 개막식날 그쪽에서 큰 행사를 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로데오의 깊은 뜻이 전혀 반영 안된거거든요. 상권을 살리고 거리특성을 살리려고 하는게 로데오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너무 그것은 예산낭비에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 점은 통감합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문화공연도 하고, 꼭 1년에 한 번 머드축제 할때만 하시지 마시고, 그때 이렇게 활용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최대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대동 575-32번지,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1986년도에 계획이 되었는데 시 예산 부족으로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포장이 시작됐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주경위원

3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거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1986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곳이 맞습니다. 198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됐는데 그 후에 동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을 하다보니까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거기 자체가. 구획정리한 곳과 구획정리 안한 곳이. 경계과정들이 종전에는 도시계획이 6m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재는 4m도 남고 5m도 남고 많은 곳은 8m도 남고 중구난방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어서 반쪽만 포장하고 반쪽은 포장안한 상태로 운영해오다가, 거기 있는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폭이 안맞고 도로로 쓸 수 없어서 2012년 3월에 6m를 8m로 도시계획을 고쳤습니다.

최주경위원

2012년 3월에 얼마로 고쳤다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로 폭을 6m를 8m로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6m일 때 집을 지은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1986년도 12월에는 얼마로 허가가 났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6m로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었죠.

최주경위원

예.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분은 6m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거죠, 자기는 안걸렸으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오다가 저희가 다른곳 때문에 8m로, 그 집을 철거하려고 협의에 들어가니까 소유주가 담배표나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제시를 하고 협의에 불응돼서 계속 미뤄오다가 거기 하나만 남겨놓고 7~8개월 이상을 미뤄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도 없는 상태여서 그 상태로 타결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돼서 수용이 된다든가 별도절차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타결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중단이 된겁니까? 종결이 된겁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 상태에서 종결이 된겁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본것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처음 86년 12월에 했을 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했을때는 8m로 났습니다. 기본이 8m에요. 차가 한차선이 4m 안되면 못다녀요, 그렇죠? 보통 4m에요 차 한대 다니려면. 사람 다니는 갓길과 차한대 다니려면 보통 1차선이 4m에요. 편도 1차선에 왕복으로 하면 보통 8m거든요? 8m로 허가가 났어요. 8m로 허가가 났는데 2007년도에 그 건물로 지었어요.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6m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폭이 6m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류를 떼어보고 확인한 결과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 잘못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린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서 이 자체도 6m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어요 과장님.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제가 아까 설명 올린대로요 저 그림에서 보면 (화면을 보면서) 좌측으로 구획정리한 곳은 86년에 결정된대로 한 번에 몽땅 도시개발한 지역입니다. 중앙선 있는 곳은 이번에 공사하느냐고 중앙선을 쳐놓은 것이고 그때는 중앙선이 없었어요. 중앙선이 없고 담배가게 있는집, 비포장도로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도로의 경계선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좁은데는 4m까지 확 줄은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m짜리, 8m짜리가 다 줄어서 도시계획이 남아있는 것이 6m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으신거죠. 구획정리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반차선에서 끝난 것입니다. 반차선에서 끝나서 자기집 지은곳까지의 거리가 2m도 안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셔도 저희가 손을 안댔으니까,

최주경위원

제가 거기 살고 있어요. 옛날부터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건축허가가 난거예요. 앞에 저기가 국민연금 있는 큰도로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최주경위원

큰도로 건너편 쪽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연녹지로 되어있어서 저쪽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차도가 다니는 길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 왔어요 길 좀 내달라고. 그것도 밭이 있기 때문에 밭이 있어서 길 내기는 쉬운데, 조금만 하면 돈 별로 안들어 갈텐데 김충수의장님 계실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 도로가 공사가 되면 바로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도로가 법 자체를 어기면서 편파적으로 되는 바람에 가야될 공사가 안되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줘서 길도 진행이 안되고 도로도 못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비도 모자라고. 공사비가 왜 모자라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됐고 남은돈은 이미 반환처리가 됐는데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위원님,

최주경위원

예.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계획은요 어느 누구도 손을 못댑니다. 저것은 고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6m밖에 없으니까 2m를 넓혀서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한 거예요.

최주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없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86년도에 도시계획이 나가지고 이분이 2007년도에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 난 위에 집을 짓는데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길 위에 집을 지은것 아니에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사항은요 복잡하니까 양해해주시면 86년도부터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주민들이 고생을 안하고 바르게 살 것 아니에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꼭 짚으려고 온거예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불법현수막 철거 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대동 원형로터리에 있는 현수막 마권장외발매소 현수막 철거하실때 과장님도 현장지휘 하셨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죄송한데 마권발매장은 플랜카드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 무단점용 차원에서 다뤘습니다.

한동인위원

부지에 있던 몽골텐트도 다 철거하셨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도로교통과에서 시설차원에서 다뤘습니다.

한동인위원

시설차원에서?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도로시설 무단 점용한 것으로 해서 다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도시과 직원 분들은 한분도 안나가셨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나머지 도로변은 저희가 했고 광장 내는 도로교통과와 분담해서 철거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때 철거해간 몽골텐트는 어느 과에서 보관하셨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 보령시 경관위원회와 33쪽의 경관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9쪽에 보면 2012년도에는 2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개최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2012년에 두 번 했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2012년도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느라 자문을 한 번 했고요, 대천해수욕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하려고 위원회 한 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 후로 2013년, 2014년에는 한 번도 위원회를 안하셨는지.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의문스러워서 파악했는데 경관법이나 경관조례가 어떤 사항을 구속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안돼도 안됐다고 벌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국가에서 금년 1월에 경관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현재에는 충청남도 경관조례를 수정 중에 있고, 우리도 예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닌가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 계획을,

박금순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세우셨나 해서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것은 개인차원에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것을 만들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약간 구속력 있게 운영이 나오는데 제가 예시안을 보니까 예시안도 따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공사, 이런 식으로 커졌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10억으로 내린다면 과대한 행정규제에 걸릴 소지도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조례도 경관조례가 있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21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구성 시에는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을 배재시키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저도 이 사항을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현재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금순위원

예, 의원 1명은 포함시켜야 됐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런데 임기가 3년제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에 한 후로,

박금순위원

그동안은 안들어가 있었어요,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고요 제19조나 제20조를 보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자문을 항상 많이 받고 계시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대천천고향의강 사업도 본질은 하천 살리기에 본질이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도 저는 도시미관과 상당히 관련 있다고 보거든요? 대천천 고향의강 사업의 본질은 하천 살리기이기 때문에 도시미관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법이 구속력 없이 되어있어서 구속력 있게 조례도 마련해야 되고 또 조례를 마련한다고 해도 현재법을 보니까 500억 이상 등 규모를 위로 높여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구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례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도시 미관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 명천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천개발지구 인접에 한내초등학교와 명천초등학교가 있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공공시설이 보령해양경찰, 대천4동사무소, 초등학교 및 유치원으로 되어 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이택영위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여기에도 들어가야 됩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것은 LH공사에서 녹지형태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주거인구가 늘어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각 부처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육청 협의에 의해서 이 사항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잘 판단하셔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짓는 시설비를 가지고 인접해 있는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투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법이 혹시 있는지는 보겠는데요, 이것이 LH공사에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구 외가 되어 버립니다. 지구 외의 타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 지역 외가 되기 때문에 해당여부는 저희가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아이들은 없는데 초등학교만 세우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불합리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거고요, 27쪽 대해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76억이 조금 넘네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대해로는 보령시내와 해수욕장을 연결해주는 대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죠? 201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선정해놓고 옆에 보면 2016년 이후에도 95억이 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번에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기재한 액은 195억이 필요해서, 숫자상으로는 205억이 돼서 이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다 확보 못하고 약 80억을 확보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사업완료 예상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계약상의 내년입니다. 내년에 준공을 못하고, 예산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 후년까지 미뤄지는 부분, 또 그것에 따른 부대경비가 발생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과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이택영위원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철저히 감독해주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29쪽에 장기미집행사업 추진 예산 확보 방안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총금액이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얼마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1,947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저것 합치면 한 2,500억 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것 확보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초에, 2015년도에 확보할 금액도 안되고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20쪽에 보면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해서 죽정동 대우아파트 대천2동 다기능 도로개설 해서 100억을 잠정적으로 계상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재래시장활성화 하는데 주차장에도 몇십억 등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2020년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동안 수없이 들어간 예산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도시계획이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일을 벌려놔서 되겠어요? 시기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늦춰야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시가 부채가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와서 관리감독 한다고 하지, 우리가 해야될 사업들은 잔뜩 있지, 가용재원은 부족하지, 어떻게 하려고 자꾸 용역비를 산출해서 넣어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이 사실은 7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은 당해연도 보다 약 10년 이후를 보고 도시 확장을 추세로 봐서 결정을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개인재산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하다해서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일몰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일장일단은 있어요,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 상업지역은 하고 싶고 도시계획시설은 못내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못내면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 이상 되는 것은 일몰되고 나머지 20년 미만 되는 것은 10년, 20년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역의 불균형을 계획 없이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대우아파트 사거리가 엄청 밀리고 상가가 있는곳은 손님이 적어서 수렁화 된다고 하니까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통과되면 조금이라도 상권이 살지 않을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 완급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웅천 같은 곳도 도시계획 해놓고 얼마나 불편이 많아요. 하물며 시내쪽 동대동 명천동 궁촌동 지역은 어떻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급조정 필요성이 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실때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완급조절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저희가 2015년 10억으로 작게 시작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어차피 용역을 아까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많은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와서도 매단계마다 수시로 보고 드리고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로교통과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응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권호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최인묵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홍상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채수황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교통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장시간 잘들었고요, 먼저 5쪽에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버스승강장에 차광 및 통풍이 안돼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여기가 산림마트2호점 앞에 북부어신들께서 모여서 버스타시는 곳이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잘 살펴주셔서, 지금은 그렇다지만 여름에는 거기가 햇볕이 바로 쬐더라고요. 차광이 안되고 통풍이 안돼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다음에 보령시 16개 읍면동에 많은 버스승강장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도 10개정도는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총 7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많은 버스승강장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관리가 안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까지 승강장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종 불법 광고물들을 일제 정비하고 파손된 승강장에 대해서 금년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보수토록 했고, 앞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승강장이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요, 다음에 버스승강장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 버스승강장은 대부분 시간표가 부착되어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각 면단위의 마을에는, 모든 마을마다 다 승강장이 설치되어있지는 않지만 승강장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표가 전혀 없어서 어르신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들께서 각 면으로 통보하셔서, 면사무소에서 각 마을에 있는 승강장에 시간표를 작성해서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면사무소에서도 어렵다고 하시면 면에서 각 마을의 책임자나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시간표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꼭 시간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어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시간표 관계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 477개 전 노선에 대해서 노선도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내권은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승강장은 시간표를 해놓을 경우 버스시간이 안맞을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서,

박금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과장님께 제안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시내에서 몇시에 출발하면 몇시에 도착한다, 이게 마을만큼은 마을별로 나와 있거든요, 아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각 마을별로 면사무소에라도 연락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68쪽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봐주세요. (화면을 보며) 과장님 자전거도로로 터미널에서 대천항까지 혹시 안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가봤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받고서 몇 번 가봤고, 원래 주민들께서 몇 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봤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자동차가 주차를 해서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끔 대놨고요, 안전가드레일이 파손된 곳이 두 곳이나 있었어요. 다음에 자재가 출입통제를 하느라 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다음쪽은 현수막이 찢어져서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고, 안전시설물도 파손된 채로 있었거든요? 확인을 안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확인을 하셨으면 무슨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자전거휴게소는 바닥이 균열돼서 침하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바닥에 토사가 많아서 미끄러질 염려가 많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위험한곳이 많으리라 보고요, 제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곳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관리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가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만하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난간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5,000만원 세워서 난간보수 등을 하고, 정부에서도 자전거도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시내권의 가로수와 겹친 자전거도로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국비를 지원했음에도 자전거도로를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자전거도로는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놨잖아요. 그랬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예산낭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저런곳이 있음으로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점검하셔서 꼭 파손된 부분을 보완토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도로교통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자료 내용은 아닌데요,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며) 콘크리트 위에 무늬를 넣는 ‘도막형바닥재’ 사업을 그동안 많이 해왔죠 이 공법을 써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보령의 많은 곳을 가봤지만 제가 사진은 세 곳만 했거든요? 다 벗겨지고 일어나서 보기 아주 흉해요. 사업은 인도의 모양을 내느라고 많이 했는데요 청소면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말에 준공하고 2012년도 말 넘으니까, 1년 조금 넘고 나니까 바로 저렇게 됐어요. 1년이 지나고 2년도 안돼서 저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개화초등학교 앞도 다 벗겨졌어요 다음에 주포도 다 벗겨졌고요. 보령시는 물론 저 공법을 쓴 곳은 보령뿐만 아니라 광천, 홍성도... 제가 저것을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청소면의 300미터 넘는 인도가 다 저렇게 됐기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저 공법을 쓴 곳은 다 저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저 공법을 쓰는 사업은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과장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 공법이 도입당시에는 보기가 좋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만 지나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런 공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떡해요, 청소면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되면서 인도 때문에 너무 말씀들이 많아서 시장님께 부탁드려서 수정발의 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청소면 제일 중심지 시가지거든요? 너무 보기 흉해요. 보안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도 17호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75페이지요. 98년도에 시작해서 15년 동안 중단된 곳이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과장님?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토지보상을 하고 15년, 16년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0.9키로 공사를 못해서 완공이 안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 사업비 어떻게 세우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 0.9키로 사업비가 약 18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사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1억 5,000만원이 반영돼서 일단은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고, 후년에라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박금순위원

이것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5년도에 10억을 세워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1억 5,000만원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까지 한 부분도 더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전혀 사업진행이 안되셨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16년도까지 꼭 마무리 돼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실때도 제가 15, 16년 2년 동안에 완료한답니다.라고 했어요. 추경에라도 사업비 꼭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셨는데 행감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때는 이것이 적절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6쪽의 국책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령에서 국책사업 예산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국회의원님이 하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산확보 관련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산확보 관련은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활동을,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 활동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니까 국회의원님이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61쪽을 보세요. 장항선개량 2단계 철도건설 사업에서 지난 7월 21일 국회에 예산확보관련으로 가셨어요, 이것 누가 가셨어요? 시장님이 가셨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가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장님이 가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 열흘 후에 기획재정부 방문 역시 시장님이 하셨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시장님 여기 가서 뭐하셨어요? 하기 전에 우리 국책사업이 몇 건입니까? 6건이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6건을 하는데 보령시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확보를 우리 시에서 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직접은 안하더라도 국회나,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의 입장은 이 사람들한테 사업하는데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가서 이야기한들 설계대로 한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의 이야기만 듣지 감독관이나 감리단 이야기를 듣지, 우리시에서 반영좀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민설명회 하는데도 우리시 직원들이 안나가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는 웅천에서 할 때 나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웅천뿐만 아니라 사업이 쭉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있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시에서 가서 뭐하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래도 각 주민들은 시로 많이 건의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건의는 시로 하는데, 오면 우리사업이 아니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우선 들으십시오.라고 설명 안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달라고.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여러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반영도 해보고 그분들께 질의도 해보고 건의도 해봤지만 그 사람들은 말 안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거기 가서 뭘 하냐고요. 국책사업은 국회의원께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하는것 아니겠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들어주냐고요. 국책사업은 국회의원의 공약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조역할밖에 못하잖아요.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나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은 국책사업이면 국책사업으로 우리한테 보고해주셔야 돼요.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게 문제점이다,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국책사업을 우리시가 하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왜내요? 왜냐하면 24쪽, 25쪽 봐주세요. 먼저 25쪽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결과 해서 국도21호, 국도36호, 국도40호 들어갔죠? 이게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이게 시장이 해야될 사업입니까? 24쪽 역시 민선6기 장항선 복선화사업 추진 더 어마어마해요. 신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시장 공약사업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우리 예산서에 이것이 올라옵니까? 이런 보고는 하지마세요, 왜 고생하시면서 이런것 넣으셔서 괜히 시간만 낭비해요? 직원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필요 없는 자료는 주실 필요가 없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전시장님이나 현시장님도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셨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죠. 우리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지만 이것은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5기가 됐든 4기가 됐든 6기가 됐든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24쪽에의 도심지역 주차타워 등 설치, 주차난해소 물론 6기 들어서가지고 장날 파레스여관에서 경남여관 앞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교통에 불편해 하셨어요. 도로교통과직원들 새벽부터 나가셔서 더운데 뙤약볕에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맨 위에 도심지역 주차타워 등 설치, 주차난해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도 장날에 오갈곳 없으셔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으셨던것 같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보면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도심지역 주차타워 등 설치, 주차난 해소... 위치가 시가지 일원인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직 위치는 최종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정된 것 없어요? 시장님 공약집에 보면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남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거기보다는 그 근처의 빈 공간을 사용하면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현재 국비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이라 공약사항이지만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변경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그 자리는 법적으로 안돼요. 학교측에서나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안하실거예요. 그런데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 왔다갔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국토부에 14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을 안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안들어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는 안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필요한데 국장님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그것은 공모사업이라 여러 시군이 있어서 몇 개의 시군을 심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령시주차장으로 별도로 부기를 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 노력해주시고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62쪽 보고서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부과징수 내역이 2012년부터 단속은 95회에서 검차대수는 339대, 맞죠 과장님?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단속나간 출장일지가 있으시죠? 단속반.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일지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 2014년 것이라도 일지를 저한테 복사해서 주시고요, 제가 드린 것을 봐주세요. (자료를 건내며) 이게 뭐냐면 보령화력차량 석고 반출현황이에요. 8월, 9월, 10월 것 3개월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반출현황은 우리시에는 없겠죠,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령화력으로부터 반출현황을 받았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3개월 것을 받았어요. 1489대를 석고운반 했습니다. 혹시 「도로법 시행령」가지고 계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79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시면 한꺼번에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운행한 차량이 100대에요. 그리고 과적차량이 1,390대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어디로 어떻게 통행을 하고 있냐면 보령화력 후문에서 부터 교성리를 통해서 구슬저수지 쪽으로 해서 오천, 천북, 서산, 당진 쪽으로 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적차량이 시도18호네요, 후문부터 구슬저수지까지 과적차량이 1390대인데 그쪽에 나가서 과적차량 단속을 한 번도 안해보셨나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은 톤수로 말씀드리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10% 정도는 오차를 감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43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10% 오차를 봐줄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과적차량 단속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비가 차량 1대와 이동식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려면 인원이 7명 정도는 필요하고, 저희가 단속했을 경우 오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인력이 저희 실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은 못하고 39대 검차대수는 안내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과적차량을 단속했는데 과적차량이 1대도 없다고 보고되면 의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1회 위반 했을때 50만원, 2회하면 150만원, 3회하면 200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50만원씩만 따져도 1,390대라면, 또 훈령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훈령은 못봤습니다만 만약에 과적차량을 그렇게 단속했다고 하면 50만원씩만 해도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단속 총중량을 보면 사실 43톤까지는 유예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43톤을 초과한 차는 제가 제시한 1,390여대는 안돼요, 그래도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지난번에 송학리 도로포장 할 때 발전소에서 어떤 사업비로 받았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발전소 기부금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기부금으로 받으셨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원인은 중량 있는 차들이 다녀서 아스콘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보령시에서 아스콘덧씌우기 해서 나가는 예산이 꽤 많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 됩니까? 자료는 저한테 주셨는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2013년도에 5억 정도, 금년도에는 6억 정도, 내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저것 합치면 여기관련해서만 아니라 연관해서 보면 1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소한테 부탁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니까 기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로가 파손되니 여기에 대한 것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보령화력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세외수입을 잡아서 아스콘을 포장한다면 그만큼 우리예산을 절약하는것 아니겠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타하는것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더 확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평가하시고, 보령화력에도 이야기하셔서 과적해서 운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과적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 과장님께 여쭸더니 도로교통과에서 하신일이라고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동 원형로터리에 있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시설물로 간주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철거를 담당하셨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지휘 하셨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저도 나갔습니다.

한동인위원

보통 시설물이라면 인공물을 이야기하는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현수막을 꽂아둔 것을 가지고 시설물로 간주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도로시설로써 원형로터리가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적치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단속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께서 단독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부서나 또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단독으로 결정해서 시행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인원은 저희 도로관리담당직원 몇 명 나갔습니다. 전체직원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많은 인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원형로터리에 몽골텐트가 처져 있었나본데 그것을 철거해 가셨어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찾으러 갔을때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얼마 부과하셨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8만원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시민도 우리 시민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는 과장님의 평소 인격으로 봐서는 감정적으로 하실분은 절대 아니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공무집행을 할 때 감정적인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최선의 배려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수막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것은 아니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몇 번 철거해달라고 전화도 했었는데 철거를 안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행정계도 차원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그쪽에서도 거칠게 반항하거나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싶고요, 다른 부분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아까 도시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구시가지 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와 교통체계원활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큰 무리 없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지역이 제가 주거하는 지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늘 제가 그곳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거기에 차를 대도 반대편에서 차가오고, 또 반대편에서 잠시만 정차가 되어있어도 교통이 소통이 안돼요, 그것 혹시 확인 안해보셨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가 대기선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잠시만 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전혀 소통이 안돼요, 더군다나 앞에서 대형차량이 오면 거기는 한쪽차량이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한쪽차량이 양보하고 한쪽차량이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양보를 안 할 경우에는 한쪽차량은 일방적으로 계속 기다려야 돼요.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흐름을 파악해서 한쪽차선을 일방차선으로 하던가, 아니면 아예 일방차선을 만들던가 아니면 원래의 취지대로 차없는 거리로 만들던가... 방안을 고민해보셨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설치하고서 사실상 민원도,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한동인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가 근본적으로는 보령시 시가지 주차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기차선을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기차선을 만들려고 설계까지 해놨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정산이 안됐데요. 그것이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산하면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하나은행과 금강제화 쪽으로 양쪽도로에 2대씩 7~8대 정도의 대기차선을 만들려고 현재 설계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동인위원

대기차선이 되면 교통통행이 원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예, 왜냐하면 보상을 주고 4차선을 만들어둔 것을 2차선으로 줄여놨으니 말이 안되죠.

한동인위원

그것을 다 아실텐데 그렇게 하시고, 또 그곳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예, 대단히 사업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한동인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천저수지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동안 계속 질의 드리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이 원래 국가자전거 인프라구축, 이명박정권 시행사업 연장에서 나오는거죠? 물론 청천저수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어항가는길 자전거도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 혹시 자전거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꾸준히 지켜보신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지켜봤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실 자전거 통행량은 제가 가끔 가보면 한 두명이 다니는 것은 봤는데 많이는 활용을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솔직히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평일과 주말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자전거 통행 인구는 보령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청천저수지에 또 자전거산책길을 만든다고 보면 그것이 현실성 있는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청천저수지는 제목은 자전거로 되어있는데 자전거도로만은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쪽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한동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청천저수지를 유원지화 하는, 공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시는것 같아요, 수상레저시설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25쪽 27번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령시의 총 세외수입체납액이 과년도와 현년도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과년도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현년도는 혹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현년도는 자료에 나온대로 자동차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강인순위원

제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 얼마인지 보니까 꽤 많아요. 건수가 2만 7,013건이고 액수도 85억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중 도로교통과의 세외수입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건수로 2만 5,600건이고요 95%가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금액은 49억 7,000만원 정도로 전체 세외수입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차량과태료가 주정차 과태료는 그런대로 징수가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무보험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징수반도 구성해서 운영해보고 독촉고지서도 수시로 내보내고 차량압류까지 할때도 있는데 문제점이 책임보험을 안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이기 때문에, 또 금액도 커요, 그래서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강제집행이 어려워요. 벌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고 또 소유자들이 차량을 이전할 때 하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납부자의 태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징수활동을 해도 징수실적이 안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동안 세외수입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요, 4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농어촌도로 현황 및 노선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전체 포장률이 88.3%가 되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성주면의 경우 타지역 읍면동에 비해 아주 저조해요. 평균보다 아주 낮은 69.2%를 포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것 같아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성주면 포장률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양해해주시면,

강인순위원

그러세요, 또 여쭤볼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56페이지에 보면 보령~서천간 국도21호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보령~서천간 도로, 또 보령~청양간 도로, 보령~부여간 도로 건설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다보니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시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까지도 힘들다고 불편을 너무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답답한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해서, 21호 같은 경우 40%정도 진행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고, 36호 같은 경우도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36호는 내년도에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은 안하지만 최대한 보상업무를 지원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말씀 잘들었고요 도로건설 사업에서 제1공구와 제3공구를 보니까 20~3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제2공구 지역인 10.9키로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제2공구는 웅천과 서천 중간사이인데 제2공구는 타당성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재조사 하시느라... 사유가 있네요? 과장님 국비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국비는 21호는 국회의원님, 시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내년에도 683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타당성만 끝나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제2공구 타당성만 되면 문제없을 것으로,

강인순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루 빨리 착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에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자료가 과대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보령시장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씀하신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공약사항이 민선5기 시장님과 겹친 것이 4개나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성이고 계속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은 분명히 자료에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번째 보면 장항선 복선화사업 추진문제도 만약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사실 시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 시민이 힘을 합쳐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도 이것을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고 공유해야지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보령시에서는 신경 쓸 것 없다, 그러면 이 도로가 보령시 것입니까? 아니면... 물론 국가 도로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히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맞춰서 완성해주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시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회만 믿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가 8년이란 세월이 넘어갔어요. 서천이나 부여나 공주 같은 곳은 도로가 다 사통팔달로 뚫렸지만 우리는 그 세월동안 아무것도 한것이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제출해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있는 차량이 몇 대인 것으로 파악이 됐죠? 혹시 아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전체 차량이죠?

최은순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4만 3,000여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라든가 불법주차가 아닌 주차면은 어느 정도 돼요? 하상주차장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잘 모르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전체 주차면은 해수욕장 빼고 동대동 하상주차장을 포함하면 주차대수가 281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차면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턱없이 모자랍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12월 1일부터 우리가 시내권 노상주차장을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단속이 유료로 바뀌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것 같아요.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또 여기에 비해서 고향의강 사업으로 주차면이 줄어들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책이 있으신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우선은 주차장확보가 제일 우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기는 시내권이라든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 없이는 해 주지만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어제 유료로 전환하고부터 하상주차장으로 많이 이동주차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 했는데도 시내권의 차량소통이 많이 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전통시장의 항의는 없었나요? 이제 시작이지만 손님들과의 마찰 같은 것...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어제 하루 했는데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앞으로 추진하다보면 혹시 문제점이...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했어야 했는데 주차장도 없이...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시에서도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횡단보도 옆쪽 인도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대상인가요? 코너를 돌때 시야를 가린다든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다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다 과태료 부과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감시카메라에서 다 감지해서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블랙박스로 해서 다 찍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코너부분에는 황색 두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있어요, 시내권은 다 단속이 되는 구역입니다.

최은순위원

(화면을 보며) 화면좀 봐주세요, 문화의 전당 앞에 어제부터 유료주차가 시작돼서 나가봤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랬는데 앞에 바리케이드 쳐놨던 교통표지물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넘어지고 줄 띄워 놓은 것이... 그게 시내 한복판인데 그것이 왜... 그것 단속하시는 분들 신경좀 쓰셔야 되고, 너무 흉물스럽게 넘어져있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문화의 전당에서 행사때 차를 못 대게 하려고, 그것을 안해도 되는데 그것을 양쪽에 빨간 고깔모양으로 연결해서 해놨더라고요. 어제 저도 가보니까 바람 불어서 다 넘어지고 보기 흉해서 직원들이 다 걷었어요, 하지 말라고. 거기 안해도 다 감시카메라가 작동해서 차 못대거든요.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화면 띄운 김에 이것은 대천여고 근처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상호는 가려놨는데 컨테이너박스 있죠? 차위에 조립식박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게 1년 넘게 도로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진을 보며) 이것도 1년 넘게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단속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현장 가서,

최은순위원

예, 현장 보시고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저것을 그대로 방치해놔서... (다른 사진을 보며) 다음에 여기는 동대교에서 우회전하면 중앙유치원 가는 길이거든요? 한달 사이에 방지턱이 2개가 늘어났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한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가 기존에 방지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판판한 돌로 된,

최은순위원

(화면을 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몇 년 전에는 저것으로 했는데 저것은 차가 방지턱으로 생각을 안하고 과속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유치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놓고 방지턱도 계속 연이어서 해놓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나머지 일반인들의 교통은 차량도 그렇고 너무 가까이 해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은 없나요? 그것 좀 살펴줘 보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안설치해 달라는 것보다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최은순위원

좁은 도로에 갑자기 두 개가 더 생겼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본래 있던 곳인데 방지턱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최은순위원

그랬어요?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깃거리가 나와서 옛날에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로를 점령하는 한전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지주. 그게 보령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파악 못하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한 개당 한전으로부터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아요? 850원정도 받나요? 아셔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도로관

홍상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전봇대 1개당 임대료를 850원 정도 주는데 한전에서는 5,000원에서 그 이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90배 이상 장사를 한데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는 임대료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자기들은 임대료를 90배 이상 받는데 임대수입료는 전국에서 1,564억 3,200만원을 받고, 우리 지자체에 주는것은 18억이 조금 못된대요. 완전 봉이 김선달이거든요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단합해서... 우리는 국가시책이라는 명분하에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문을 보고 너무 경악스러워서 우리땅에 전봇대 세우고 거기에서 유선이나 방송케이블비 다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나만 더요, 공공사업장 방문 갔을때 이것을 봤어요, 솔빛대교 1,750미터라고 쓰여 있거든요 해저터널?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도 도로교통과 소관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가는것 보령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나요? 보령터널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터널이름은 아직,

최은순위원

아직 안됐어요? 그런데 솔빛대교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태안에서 지은 이름 같아요 제가 볼 때, 태안의 솔향기와 빛을 따가지고,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도 보령시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가져왔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름 짓는 것은 관리청에서 하는데 그때 저희의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태안한테 밀리시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세요. 아무튼 과장님 세외수입 거둬들여서 보령시 살림에 보태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임영재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제174회 임시회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분과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없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추진해보려고 행복택시 관련해서 서천군을 방문했습니다. 서천군은 면지역이기 때문에 총2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버스노선을 46개에서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행복택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조례도 제정도 해야 되고 현재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버스노선 관계도 검토되어야 되서 정확한 진단 하에 행복택시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재위

임영재위위원

장애인콜택시는 법규정상 8.8대가 필요한데 2대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증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올해 1대를 증차해서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2대는 부족한 것으로 장애인협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세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기사들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하다가 1대나 2대 더... 우선 1대라도 더 증차해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위

임영재위위원

예, 다른데 덜 쓰더라도 규정에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그림 좀 한 번 봐주세요. (화면을 보며) 보령시 시도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재위

임영재위위원

많이 되어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재위

임영재위위원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미관도 그렇고,

재위

임영재위위원

사고 나면 칼입니다. 정면으로 옆면을 받은 거예요. 칼날입니다. ‘가드레일의 역할이 아닌 흉기가 되었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죠? 웅천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부여에 가다가 저런 사고가 나서 운전자의 부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독일과 스위스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이 부분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도로, 고속도로 할것 없이 모든 가드레일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진국에서 도로마다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은 시민들이 안전을 굉장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없이 가드레일을 세웠는데 저것은 시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설치하면 차가 여기로 올라가서 뒤집힙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칼날이 되면 반으로 잘릴 수도 있고 박힐 수도 있어서 현장즉사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령시는 이것을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다음에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

임영재위위원

그리고 이 그림좀 봐주실래요? (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냐면 웅천 두룡2리인데요, 여기 폐광기금으로 도로를 넓힌다고 하셨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재위

임영재위위원

고물상에서 들어가는 골목이에요. 그런데 차로 인해서 이렇게 절단 났어요. 후진하다가 박고, 돌리다 박고... 바닥 보세요. 바닥에 균열이 갔는데 도로바닥도 그렇고요, 도로가 다 균열이 갔어요. 대형 25톤 트럭이 다녀서. 이쪽에 허가를 내줄때는, 이쪽이 허가가 난 도로거든요? 산지 버섯장을 지으려고 허가내서 흙을 반출해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도로변에서 200미터 안은 반출허가가 못나니까 버섯장을 짓는 방법으로 법을 살짝 피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과와 이런 것은 협의 안합니까, 산지허가 날 때? 이 교량이 25톤 다닐 수 있는 교량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산지허가 날 때라든지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일시 훼손할 경우에는 아마 거의 허가를 맡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허가 날 때 각 실과에서 협의해주죠.

재위

임영재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위험한 교량이고 D급 이하로 판정된 도로인데 여기를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되겠지만 만약에 도로가 끊어진다든가 만약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무너져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런 위험한 교량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현장 가서 통행하는데 제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위

임영재위위원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이 아래로 가도로를 놨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도로가 없어지고 다시 도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왜 균열이 되나 봤더니 차가 한꺼번에 못 꺾어요, 앞으로 나와서 코너를 돌았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나와요. 후진하다가 여기가 다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올해 5억 예산 세웠는데 사업비가 있는데 왜 집행 안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폐광기금으로,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5억 예산 줬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도...

박상배위원장

아니라니까, 올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발주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제서 발주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2회 추경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박상배위원장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산 동오리 폐광기금 1억, 수부리 1억 폐광기금 올해 예산 세운 것 꼼짝도 안하고 있어요, 덧씌우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폐광기금 2회 추경에 세운것은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박상배위원장

다른과는 추경에 세운것 벌써 공사하고 있는데 왜 도로교통과만 꼼짝도 안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16페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일 끝에 남포 208호 옥달선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꼼짝도 안하고 있잖아요. 추진상황 공사중 5%입니다. 이것 보상 전혀 안되고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보상 일부가 됐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일부가 됐는데 5%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것은 너무나 잘알아요. 제가 도까지 쫓아가서 예산을 가지고 온거라 잘 아는 사항인데 사실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원래 주민들은,

박상배위원장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모르실텐데 주민들은 야동 앞에서 반듯이 오는 도로를 원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다리하나가 필요한데 파형강판교 3억이면 할 수 있다고... 이것 예산이 4억이잖아요. 보상주고 나머지 1억 가지고라도 바꿔요. 우선 다리라도 놓고 바꿔줘야지 1년 내내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와 검토해서 주민들과 만나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바꿔요. 여태까지 4억 가지고 보상 13필지에서 보상 1곳 해주고... 말도 안되잖아요.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2013년도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도로가 아니고 원래는 저쪽 도로라니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쪽의 다리를 원했던건데,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바꿔서 할 생각을 해야지 제대로 하셔야지 마을회관 입구까지만 들어갔다가 주차장 들어가지도 못하는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시면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문제가 있죠.

박상배위원장

그리고 시도 8호선은 잔여관리가 얼마나 남습니까? 이번에 공사 끝나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1키로 정도,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한 1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까지 끝내는 건데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박상배위원장

내년도에 안해주면 안되죠,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시장님 모시고도 갔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합니까? 언제합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산형편이, 사실 17억을 요구했는데 5억 정도 밖에 확보 못해서,

박상배위원장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옥달선 부분도 신경쓰셔서 주민들 원하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페이지에 보면 CCTV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여기에는 일단 78개로 기재되어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4개로 자료는 되어있더라고요 보령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화소가 41만 화소, 52만 화소... 대부분이 그래요. 41만 화소 52만 화소는 번호판도 안보이고 얼굴도 안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근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성폭력이나... 번호판도 안보이고 얼굴도 안보이면 CCTV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듣고 싶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CCTV가 저화질, 52만 화소 이하가 현재 79대 중에서 많이 교체하고 44대가 남았습니다.

최주경위원

44대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서 일부 10대 이상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바꾸시겠죠, 그런데 이 자체가 CCTV를 단다는 형식이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CCTV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번호판도 인식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범죄를 잡기 위해서 있는거고 얼굴을 알아야 잡는건데 의미 없는 CCTV를 단다는게 웃기고요, 그런 일은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36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에 CCTV구매 관련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200만 화소 1대, 130만 화소 1대 해서 1,080만원의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1대씩 2대 구입하시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CCTV,

최주경위원

표기는 1대 1대 되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1대씩 하는 사업,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표기가 1대 1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고 시민이 보기에는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겠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200만 화소 1대, 130만 화소 1대 이렇게,

최주경위원

200만 화소 1대, 130만 화소 1대 이렇게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1,08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를 못하죠,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나 아니면 한 번에 많이 구입하면 100만원 이하로 다 살 수 있어요, 200만화소나 130만 화소를, 비싸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하시면 시민들이 보고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설명이 필요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범죄예방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소가 200만 화소 같은 경우 비싸고,

최주경위원

예, 화소가 높을수록 비싸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30만 화소는 조금 낮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평균적으로 한 대 설치하는데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기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저도 가격조사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도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1,080만원이 2대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설치비까지 다,

최주경위원

설치비까지 합해서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2대에 설치비까지 합해서 1,08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이 조달청에서 가격이 나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이해가 안돼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속방지턱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조사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와 같이 동행해서 측량을 했는데요 각각 특색 있는 보령시의 도로에 동행해서 측량을 했는데 보령시에 있는 도로의 과속방지턱이 다 달라요. 폭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고지해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과속방지턱 높이는 제일 높은 곳이 10센티여야 되고요, 폭이라고 하면 주행에서의 길이를 폭이라고 하거든요? 폭은 기본으로 360센티예요. 그리고 소방도로 같이 작은 곳은 270센티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폭이 600센티인 곳도 있어요. 360센티여야 되는데 600센티면 배에 가깝죠. 270센티 되는 것도 있고 360센티 되는 것도 있고 280센티 되는 것도 있고요, 높이도 10센티여야 되는데 12센티도 되어 있고요 색도 노란색과 흰색이 분명히 되는데 색이 없어요. 제가 30분을 기다려봤는데 색깔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지턱이 아닌줄 알고 그냥가요. 방지턱은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에요.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운전자가 다쳐서도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봐서 법에 맞게,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차로로 부터 15미터 이내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고요, 건널목으로 부터 20미터 이내에도 할 수가 없고요,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20미터 이내에도 할 수가 없고, 교량, 지하철, 터널, 어두운 곳에서도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고, 인도의 진입이 방해되는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이 다니는 곳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곳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그런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셔서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12쪽 봐주세요. 소송건인데요 오모씨가 한분인데 소송건이 3개가 되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4번은 계고처분입니다. 신흑동 어항에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이고, 15번은 변상금 부과... 내내 같은 번지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분 생각에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고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죠. 시에서 한 모든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의 입장은 법원에서 재판중인데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준비 잘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에 43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인데요,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이 지원되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승차인원 자료를 주셨는데 많게는 코스별로 1,800명까지 이용하는 노선이 있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적게는 12명... 노선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노선별로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 버스회사에서 손실에 대해서 청구합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노선이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체제로... 지금처럼 지원해주지 않으면 버스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택영위원

장기적으로는 노선의 개편이, 버스도 작은 버스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재정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행복버스 도우미 운영인데요, 운행기간이 최초 2010년부터 시작했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5년차가 되네요 그러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노선이 2개 노선인데, 2개 노선을 5년 동안 운영하고 게신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2개 노선입니다.

이택영위원

이유가 뭐죠? 당시 노약자들이 많아서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노약자 중심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0년 4월 1일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범사업 개념으로 우리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동안 불변하고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호응이 안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확장에 대해서요?

이택영위원

예. 확장을 하든지 이 사업을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했어야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불변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행복버스 도우미 사항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으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안내도우미들이 차량에 동승해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두 분 다 차량에 타가지고,

이택영위원

도우미들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면 도우미 인건비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점차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실 거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도 많은데 앞으로 장려되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신중하게 관리하고 검토해보셔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행정소송 이것은 각기 3건이네요? 한사람인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분이 여기 점유한지 얼마나 됐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마지막은 그것 같은데, 점유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자기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20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증명만 되면 잘못하면 소송이 쉽지 않게 생겼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2월 24일 3차 변론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어항에는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 도로구역 내에, 국도 36호 내에,

김한태위원

도로 시발점에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음에 56쪽 국책사업 추진현황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령~서천간 사업기간 2009년에서 2017년, 2번에 보령~청양간 도로건설 2009년에서 2021년, 3번에 보령~부여간 국도40호 도로공사 2011년에서 2019년, 4번에 보령~성주간 국도40호 우회도로도 2011년에서 2017년, 보령~태안간 국도도 2010년에서 2018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2번의 보령~청양간 국도36호 도로가 가장 빨리 건설되기를 원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늦게 2021년도로, 사업기간이 이중에서 제일 늦게 되어있네요? 시민분들이 원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대전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시간이 멀리 걸리고 또 그쪽에서 오시는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원하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가장 오래 걸려서 과장님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건의라든지 맞는 정책이 있으면 이쪽에 예산배분좀 하시고, 빨리 이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시급하고 급한 것이 국도36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원하셔서 2021년도까지지만 예산확보라든지 보상추진에 있어서도 최대한, 4년이라도 당겨보려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희한테도 어제 1번으로 하라고 하실 정도로 추진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소와 현장사무실에 계속 추진상황을 통보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문제가 보상만 빨리만 해달라, 보상만 하면 최대한 빨리 앞당기겠다고 건설사업자도 말하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것 같습니다, 오래도 됐고요. 다음에 어제부터 노상주차장 관리에 들어가셨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잘하셨나 했더니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CCTV와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CCTV는 CCTV대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요금은 요금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특정구역만 여론을 듣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남사거리 있죠? 그쪽에서 갈머리 쪽이라고 하나요? 그쪽은 주차장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쪽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현대증권 앞으로 없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밑으로만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분들은 주차단속이나 주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요, 단속한다고 플랜카드도 써놓고 해서 괜찮은데 면단위에서 시내 쪽으로 일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냥 주차해놔요 단속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시내 쪽에 사시는분들은 시청에서 수시로 단속도 다니고 찍혀도 봐서 주의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어느 노선쪽에서 주차단속이 많이 되는지 보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가끔 면지역에서 시내에 볼일보러왔다가 찍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보령약국 앞 로데오거리 쪽에서 일부 찍혀가지고 전화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저는 면지역분들이 주로 차를 세워놓는 쪽에는 홍보가 조금 더... 플랜카드 같은 것을 설치해서... 플랜카드가 대남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있는것 같고 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현대증권 쪽에도 해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의를 잘 안하시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하상주차장 주차면과 전체적인 주차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안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덤프트럭들... 어차피 현실적으로 거기에 주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왕에 주차하는 것 하천 쪽에 세워놓지 말고 둑길 있잖아요, 천변 도로쪽 둑에다가 세워놓으시면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덤프트럭 사이에서 취객이 불쑥 튀어나와서 놀랄 수 있거든요. 또 덤프트럭은 차구가 높기 때문에 불빛이 안들어 와서 어두워요. 그런데다가 덤프트럭들은 집단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저도 혼자 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계도하고 단속해야 되나, 장치를 해놔서 덤프차를 주차 못하게 해야 되나하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것은 계도하실 방법 있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실 하상주차장의 덤프트럭이 철교쪽과 공공도서관 앞에 주로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입구에 높이제한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거기를 단속하게 되면 이분들이 주택가에 주차할 염려도 있어서 최대한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도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실적으로 중기회사의 주기장은 법이 허술해서 일반영업용차량과는 다르게 시골 잡종지에 여기는 어디 중기회사의 주기장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기장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사람들도 어차피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생업하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상주차장은 620~630면 되는데 안전재난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00면정도가 축소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상주차장이 휴모텔 밑으로 만 있는데 반대쪽에는 주차장을 못만듭니까? 저번에 한곳이 1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국민주택 쪽으로요?

김한태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고향의강 사업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계획에 혹시... 그쪽에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주차대수를 분산시켜서... 어차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직 본격적인게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주차를 분산시켜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혹시 안전재난과장님과 상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쪽에도 주차공간을 다만 몇십대 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43쪽좀 봐주세요. 방금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천여객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이 큰 금액이 운영비의 몇%나 차지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50%정도 운영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50%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버스노선에 문제점이 있을때 우리시와 서로 상의는 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버스노선은 시와 상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천북 학성리에서 나오는 7시 30분차인가? 1년 전에 없앤 것도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버스노선 신규나 폐쇄는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작년에 학성리에서 나오는 2번째 버스, 7시 30분 버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쪽은 대천여객이 아닌것 아닙니까?

박상모위원

대천여객이라고 들었는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쪽은 홍주여객에서 한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대천여객이라고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노선 변경하는데 시와 상의를 하는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때 노선이 없어져서 학생들 등교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광천에서 천북 장은리를 거쳐 사호리, 학성리로 들어갔다가 학성리에서 돌아나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운영비도 안나온다고 하면서 한 15분정도 있다가 거기를 또 가요, 한명도 안타는데 또 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노선이 정해지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물론 적게 탈 때도 있지만...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노선이 한선으로 변경되면 나올 때 타면 되잖아요, 15분 정도 일찍 나와서... 버스가 다시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것은 노선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노선 확인좀 해보셔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7시 20분 버스를 없앴는데 그 노선에 넣어줄 수는 없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학생들 등교할 때 그 버스를 꼭 타는데 7시 버스를 타면 학교에 일찍 가서 선생님들이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들과 선생님이 아이들을 직접 등교시켰어요. 사정해서 초등학교 버스로 운행을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사고 문제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령화력 지원사업비로 버스를 사려고도 했었는데 이장단에서 돈을 3,000만원 밖에 안줘서 못샀거든요. 노선관계를 신경써 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천북306호(하오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학성리 언덕공사 하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하오선은 허가에 의해서 원인자보상해서 도로 내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것 보상은 다 끝났다고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보상은 작년에 3억 6,000만원 보상했고, 올해 6억 5,000만원 받아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용으로,

박상모위원

또 보상해야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보상을 우선하고 총 금액이 아직 17억이 더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상완료라고 쓰셨길래 다 끝난줄 알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박상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3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완료했고, 6억 5,000만원 가지고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겨울철 눈 제설작업 하는데 천북에 이전에는 고용직이 있어서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퇴직하셨데요. 그래서 시에 전화하니까 못해준다는 거예요 제설작업을. 시도 인원이 부족해서 못해준다, 그러면 눈이 와서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읍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때만 고용하는 분인가요?

박상모위원

이분이 퇴직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충원을 안한 모양인데,

박상모위원

김상수씨라고 퇴직하셔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분은 정식 직원인데,

박상모위원

예, 정식직원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분은 면사무소직원이고, 눈 치우는 분은.

박상모위원

없어요, 이분이 다 치웠어요. 그러면 눈 치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나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제설재라든지 장비임차료 부분만 지원됩니다.

박상모위원

장비는 천북에도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김OO씨 그분이 퇴직하고 충원이 안됐다는 거죠?

박상모위원

예, 안되어 있어요. 충원은 안되고 겨울은 와서 눈은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면장님이 시에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인원 때문에 안되고 못한다고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도 주지 않고...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상의해 주세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감사종료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