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3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93턴

박상배위원장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인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등 4개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화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장태정입니다. 청정농업담당 백영창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홍준입니다. 축산담당 임종묵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방환계장이 휴가중으로 김병직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농정과장 입화빈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자동차가 노후되면 폐차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화돼서 농민들도 농기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기구를 많이 사용하면 자동차처럼 폐차하는데 폐차를 받아주는 곳이 혹시 있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고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고물상이 오면 본인들이 고물상한테 가져가라고 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혹시 그것을 찾아보신다던가 또는 농정과에 처리해달라고 전화하신 분들은 없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런 분들은 안계셨고요,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방치되어서 보기 흉하게 있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통해서 없애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수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쪽의 농촌축제 행사에서 청라 은행나무 축제가 이번이 3회째,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3회차 입니다.

이택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7,000명 정도,

이택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1,000명 정도 늘은 것으로 파악,

이택영위원

늘어났어요? 축제를 마친 후에 축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가보고 싶은 8대 지역에 선정되는 등 언론에 홍보가 많이된 상태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전 주부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시군요,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내놓으셨는데 행사장 주변에 가보면 은행나무들이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래서 행사를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사업, 은행나무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문제도 물론 거론해놓으셨네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은행나무 식재하는 사업이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제가 청라면에서 근무할 당시에 가로수도 식재해 주셨고, 산림공원과에서 주변의 은행나무도 많이 식재해 주셨습니다.

이택영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오늘 마지막인것 같은데, 장현리에서 은행나무축제를 하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지근거리에 있는, 근접되어 있는 신산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가로수일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가로수에요? 가로수가 됐든 뭐가됐든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차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정말로 누구나 행사장에 와서 은행나무가 아름답구나, 많구나, 최소한 이 정도로는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62쪽입니다. 축산액비 공동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그린텍과 사호축산법인,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공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계획대로 공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그린텍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호축산법인은 부지정리관계로 6개월 정도 허가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모든 허가는 완료됐고요,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택영위원

전국에 우리지역 말고도 기 시공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7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시설을 시간을 내셔서라도 가보셔서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악취가 난다든가 주민민원 부분 등 상황을 판단하셔서 시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많은 예산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축산액비 공동처리장, 홍보그린텍 하시는데 민원 엄청 많았어요. 저는 못하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지로 이끌어내서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액비 공동처리장 있잖아요? 그 전에는 해상방류도 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퇴비를 액비화 시켜서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많은 예산은 투입됐지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홍보그린텍이 13농가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사호축산법인이 22농가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액비자원화, 퇴비자원화... 같은 의미인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오히려 13농가 하는 곳은 많은 지원을 받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대농가만 홍보그린텍으로 출하하고 중농가는 사호축산법인으로 출하하는 것인지, 농가차이가 나서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가수요?

박금순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오히려 농가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연도별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 책정할 당시의 기준에 맞춘 사항이 되겠고요, 홍보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농장을 함께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13농가 외에도 참여할 농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호축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규모 이외에도 많은 농가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농가를...

박금순위원

맞습니다. 왜냐면 모든 농가들의 골치아파하는 문제중 하나가 축산액비 처리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일단은 그 쪽으로 액비나 퇴비를 보낼 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복 받은 농가들이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앞으로는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도 그쪽으로 보내서 자원화 하는데 함께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3페이지요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아서 여쭙겠는데 과태료부과 징수자가 32명인데 무엇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가축전염병은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예방백신 항체검사를 합니다. 항체검사를 해서 60%가 위반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항체가 미달된 것이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미달된 농가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구제역예방을 소홀히 하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징수 받는 자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신문도 보고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요, 금년도 것을 봐도 구제역예방을 소홀히 하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징수 받은 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수고 많으시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구제역예방에 대해서도 백신접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계시지만, 더 홍보하고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45쪽 가축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규모농가로 인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축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방역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농가는 대부분 소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소농가가 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방제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몇 회씩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일주일에 1회 정도, 수요일에.

박금순위원

11월과 12월, 한겨울만 빼고 다 하고 계시네요?○농정과장 임화빈 예. 11월, 12월도 AI때문에 가금농가 주변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독으로 모든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AI가 보령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높이 수고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소독만큼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수고해주셔야 되겠지만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 59쪽에 전통식품 개발현황에 해당 없다고 하셨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과장님 사무분장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원예특작에 전통식품개발산업 육성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전통식품개발은 유통마케팅과 같이 연관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다보니까 저희들이 전통식품개발을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5년 동안 전통식품지원업체는 없습니다. 그전에 지원된 사항이 있고요,

박금순위원

저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사무분장이 농정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농정과 축산담당과 농업기술센터의 동물자원담당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것 보면 대부분 업무가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도 아무 변동이 없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업무가 비슷해서 일원화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귀농, 귀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귀농, 귀촌 업무는 어디에서 보시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계시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업무는 넘기고 조례는 왜 안 넘기셨는지, 규정이나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현재는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도의 진흥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시키려는 사항이고요, 조직개편에서 완전히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례가 안 넘어오니까 오히려 조례연찬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려면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분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귀농자’란 보령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연령을 못박아놓고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는 보조액은 최고 1,0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5세 넘는 사람도 귀농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현장실습도 해 주고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비율도 70%를 넘고 있어요.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귀농, 귀촌자에도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 단체도 알아봤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타지역은 귀농연령을 제한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령시도 귀농, 귀촌자의 연령을 제한시키지 말던가 아니면 55세 이상으로 조례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귀농, 귀촌자는 55세 이상 되는 분들, 직장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5세로 못박아 놓을 것이 아니라 제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55세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습니다. 귀농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귀농인 이라고 하고요, 귀촌은 퇴직하고 나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사시려고 오시는 분들을 귀촌인 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기준은 55세를 넘으시면 농사짓기가 힘드시다, 귀촌인으로 오셔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사셔야하고, 55세 안되신 분이 오셔야만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닙니다. 깊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5세 이상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지역에서는 55세라고 나이를 조례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농촌을 찾아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보조해주고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는 연령제한을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55세 이상으로 조례를 바꿔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업무연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페이지에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불허가 건이 있어요. 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불허가가 됐는데 불허가 내용은 법에 맞지 않다, 맞지 않은 이유는 면적이 너무 넓다, 면적이 너무 넓어서 맞지 않으니까 불허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해준 이유는 법에 맞게 면적을 줄이면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해서 면적을 법에 맞도록 줄이게 해서 해준 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주경위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사료작물을 재배하려면 땅이 평평해야 하고 돌이 없어야 하는데 신청 면적 중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분만 신청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드린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서류상으로만 보면 5,820평방미터에서 변경된 것이 2,930평방미터로 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신청됐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허가해줬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신청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때는 그런 내용이 기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면적의 문제라면 제 생각에는 민원인이 힘들게 다시 신청하기 전에 조금 더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서 먼저... 어차피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전혀 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허가가 날 수 있는 거라면 민원인이 두 번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되니까 제외하시면 허가가 납니다.’ 라고 먼저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줬다면 민원이 편하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앞서가는 민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짚은 거예요.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주경위원

농업진흥지역은 정부에서 왜 두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식량생산량이 일정하게 있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집단화된 농지, 경지정리가 된 농지, 이런 쪽을 위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은 자급을 해야 됩니다. 전시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침해를 받는 분도 계시고 자기 땅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다 풀어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농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필요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절대농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취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답이기는 한데 물론 보호도 해야 되지만 농토가 기름지고 수확량도 좋은 지역에 농사를 안짓고 다른 용도로 쓰면 곡식수확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밭이나 산을 농업진흥지역으로는 지정 안 하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최주경위원

취지는 사실 그것이거든요, 좋은 땅, 곡식이 잘 나오는 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흑동 1645번지 주변을 생각해보시면 해수욕장개발로 인해서 경지정리가 됐죠? 거기가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토지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농업진흥지역과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많은 주변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여기는 농업진흥지역과 전혀 관계가 없다, 농업진흥지역과 관계없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면 농업진흥지역도 서로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것과 별개인데 지역에게도 개인에게도 득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거든요.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관리는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95년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후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내년정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도지사가 2ha 까지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거나 철도를 내서 자투리땅이 생겨서 2ha 정도가 남으면 그 정도는 도지사가 승인해서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의 넓은 지역은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손을 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메모해 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많이 빨리...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다음에 33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민원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과태료를 보면 굉장히 일률적인 돈을 지불하게 했어요. 일률적인 지불을 하게 했는데 제가 이 업체를 다는 모르지만 일부는 아는 업체도 있고 모르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청라면 은선길 47번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정도의 축산업 쪽에서는 큰 규모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어느 정도 큰 곳은 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규정은 없나요? ○농정과장 임화빈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제역 예방접종은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무조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소규모는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소독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기업들은 본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과태료를 매긴다면 소규모사람들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전문가인 박상모위원님이 계신데요, 구제역 항체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나오는 돼지가 있고 안 나오는 돼지가 있답니다. 주사기 놓는 방향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안 나오는 쪽도 있기 때문에 출하됐을 때 표본감사를 해서 60% 미만이 나오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두번째로 미리 조심해서 잘한 사람도 있고, 신경 안 쓰고 태만한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구제역을 관리해 온다고 했는데 옆에서 방치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런것들도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다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출하해서 표본검사 했을때 항체가 안나오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1차에는 50만원이 부과되지만 2차, 3차에는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계속 적발됐을 때는요,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종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화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감사드리면서 5쪽부터 농업지원과소관 공통분야 17건과 소관분야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범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최재범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강인순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곳이 어디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룡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사진으로 봐주시겠어요? 노천리 고인돌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것이 관광과 소관인줄 알았거든요, 고인돌은 관광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고인돌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천 노천리에서 99년도에,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살기좋은마을 육성사업으로 부락에 구 농기계를 전시하는 공간과 소득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시설도 하고 찜질방시설도 설치해주면서 솔밭에 김씨종중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들이 청소를 할테니 팔각정을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팔각정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엊그제 저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고속도로를 내면서 그쪽에 있던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것 같아요. 저희가 공원 자체를 관리하거나 그런것은...

강인순위원

그럼 보령시에서는 노천리를 절대로 관리안하고 주변 주민들이 관리한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부락에서 관리하는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면서 옮겨놨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저것을 하시면서 공사는 누가 하셨는지, 어느과에서 공사를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부락민들이 운동기구를 넣었다든가 화장실을 지었다든가 또 농구매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농기계가 여러개가 들어있고요, 미끄럼틀까지 들어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어느과에서 공사를 해줬을것 아니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팔각정과 미끄럼틀은 저희가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운동기구는 아니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혹시 미끄럼틀, 팔각정 넣으실때 인구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미끄럼틀은 아이들이 타야죠? 학생이라든가... 혹시 용역조사 같은 것 혹시 해보셨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을 청구했고요, 부락의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솔밭이 좋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팔각정과 미끄럼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해주고, 대신 부락에서 운영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강인순위원

보령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그쪽을 많이 지나다녀요. 그리고 부사방조제 쪽에서 낚시도 하고 웅천 노천리 둑에서도 낚시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줄 아세요? 보령시는 돈도 많다, 이유는 이렇게 좋게 잘해놓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농구매트도 없고 미끄럼틀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잡초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물론 화장실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곳에 낭비를 하는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동안은 철망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들어가보니까 철망은 없앴어요,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가득히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웅천읍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고인돌이라고 써놔서 관광과에서 관리하는지 싶어서 질의 드렸다가 아니라고 하셔서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령시민이 내는 세금을 무의미하게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37쪽~48쪽을 보면 2011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농산물 관련 각종 시범사업 보조금지원현황 및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43쪽에 2013도에는 두 사람에게 4,500만원씩 합쳐서 9,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보니까 핵심 영농후계인력 양성, 4-H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5쪽을 보니까 올해는 한분에게 3,000만원 지원을 해요, 농지를 구입했는데요, 이처럼 4-H라든가 영농후계자들한테 지원해줘서 보령에서 농사 지으시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 관리는 하고 계셔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H는 35세 이하 연령으로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회원이 58명입니다. 젊은 인력이 들어와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후계제도를 양성하는 것인데요, 4-H정착 시범사업은 도지사님께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4명에 대해서 사업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 잘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분들께서 지원해드린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혹시 용도에 위배되게 매각이라든가 양도, 담보... 물론 이런것을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해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보니까 서로 믿고 살아야하는데 개중에 사정이 있어서 요즘은 결손가정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일이 타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걱정돼서 질문드리는데요, 혹시 우리 보령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고요. 교부결정을 하면서 5년 이내에는 양도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교부결정 내용에서 위반되거나 혹간 축산 같은 경우 폐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일부 회수 조치한바 있고 보조금사업이 걱정되면서 자꾸 관리가 강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를 다니면서 관리하고 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농업기술센터 행감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령시는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왜냐면 지원을 참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시에서 자리매김 하게끔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농민들도, 또 4-H라든가 농어민들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열심히 농사 지으시고, 보령시에 한분이라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보령시 인구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거기에 힘써 주시고요, 제가 2013년, 2014년도 지원현황을 봤더니 4-H회원들 영농정착시범사업과 신규농업, 귀농, 귀촌자 정착사업이 2013년, 2014년도에 계속 중복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지원한 사업들을 보면 2013년도에 지원한 대부분의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4-H회원 영농정착시범사업 말입니까?

강인순위원

예.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4-H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전해에 본인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신청했으면 10명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업을 내려줘요, 내려주면 심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같은 사람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예를 들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에 2,500만원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농업인 창의적 손맛사업화 활성화 4억 1,900만원, 청소 강낭콩 특화단지조성 사업에 1억 200만원 등 지원액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든가 심사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 도비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은 매뉴얼을 중앙이나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 저희가 영농교육때 책으로 만들어서 사업들을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요. 신청 받아서 산업육성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강낭콩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면1특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는데 사업을 청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매뉴얼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신규사업도 좋지만 전문사업을, 예를 들면 올해 청소 강낭콩 특화단지조성 사업처럼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저도 원하고요, 특화단지가 정착되도록 해서 주산면의 완두콩이나 또 주산면에도 강낭콩이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단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은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산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교육했고, 영농교육때도 그렇고 품목별 구입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농업인을 위해서 힘써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질의 드려도 되겠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106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토고구마 육성현황 및 판매실적을 봤어요, 2013년도에 1억 500만원 지원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이 재원이 국비, 도비라고 말씀하셨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올해는 황토고구마 육성사업에 작년도에 비해 2억 7,5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총 3억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을 갑자기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2013년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한것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비로 도비사업이고요, 2014년도에는 2013년에 지원농업특성화사업이라는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보령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도의 특성화사업과 국가에서 하는 지원농업특성화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렇게 되셨군요, 잘 알겠고요. 고구마 판매실적이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2013년도에는 3억 5,100만원, 2014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작년 판매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됐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강인순위원

투자는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올해는 황토고구마를 만세보령 대표작물로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요, 판매실적이 작년보다 좋지 않은 것은 수확량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듣고 싶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이 집계내용은 공식적인 추가판매 실적이고요, 2014년도는 10월 초순까지의 판매실적입니다. 2013년도는 12월까지 실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각종 행사장이나 농협에 계통출하한 양만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가락동 같은 곳에 개인출하 하신 양은 훨씬 많습니다.

강인순위원

자료만 보다 보니까 질문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행정지도와 기술지도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황토고구마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게끔 홍보에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황토고구마를 먹어보고 친인척들한테도 보내줘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구마를 처음 먹어봤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서 황토고구마를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 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황토고구마, 보령고구마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전국적으로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되고, 황토고구마가 세계화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49쪽의 사현포도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에도 2억 5,000만원 지원을 하셨네요? 2007도에는 3억원 지원하시고, 그 뒤로 또 지원한것 있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 뒤로는 공장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었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올해도 1억 1,100만원 지원됐는데 매출은 9,700만원... 이것도 다 포함된 공식적인 전체 매출액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위에 있는 것은 포도단지 관련해서고요, 포도주와 공장에 관련해서 매출이 9,700만원입니다.

김한태위원

보니까 포도주 공장이 아니라 포도즙 공장이네요? 매출액으로 봐서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포도주공장을 2005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초기에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도주를 담은 것이 한 15톤 이상의 재고량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년 된 것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산입니다. 다만 판매가 부진한 것이 포도원료가 비싸다보니까 수익성이... 세금관련해서 세금이 굉장히 �섦求�. 주세가 15%되고 여러가지 세금이 거의 30~40%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포도주판매량이 지금은 안좋은데 여기에 가입한 8농가들이 포도주도 생산하면서 포도즙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8가구는 포도주용 포도만 따로 생산합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현에서 파는 포도주는 유럽에서 파는 포도주용 포도와는 다르다고 아는데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현지에서 파는 포도를 가지고...

김한태위원

제가 봐서는 포도주 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포도를 가지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를 일반적으로는 먹는 사람은 모르지만 고급품이라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요즘 아시잖아요. 포도주나 와인도 유행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는데 이것을 상품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언뜻 병을 보니까 포도주는 전통적인 포도주 병이 있는데 사현 포도주는 샌드힐(SAND HILL)이라는 마크가 길게 적혀있더라고요. 그것은 전통적인 포도주 병이 아니고 과실주 병 같은데 왜 이런것으로 했나하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면에 대해서는 전문화 시키려면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 병은 비매품으로 먹느라고 한 것이고요, 얼마 전에도 활성화문제 때문에 대표회사와도 이야기 해봤는데 포도주 맛은 포도주 맛을 보는 소믈리에분들이 오셔서 평가한 바로는 포도주 맛이 좋다,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납품을 해달라고 하는데 양을 맞출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여러가지 수익성 문제 때문에... 아무튼 포도주 맛은 좋다고 평을 했는데 다만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자동화라인까지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숙성을 시키고 멸균을 시켜야 하는데 멸균기가 없어서 멸균을 못시키다보니까 후발효가 일부 되다보면 색과 맛이 변질이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아무튼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결단을 내려야할 포도주 공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투자하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사업비 부담이 있고, 결과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로가 개설되고 포도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는 차량에 포도를 판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혹시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는 곳에서도 이분들이 지금처럼 판매소를 지으실 수 있는지,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주민들 쪽에서 원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라 인근에 판매소를 만든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처리하기에 한계성이 있고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시행청이 어디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국토관리청이요.

김한태위원

사현 포도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협의하셔서 농가들좀... 아마 거기에 차량이 안다니면 판매량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과 이야기하셔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성사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연관된 과에 위원님의 의견도 전달하고, 저희도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개시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49쪽, 57쪽을 묶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테마마을 육성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농촌체험 마을이 전국적인추세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더 생길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더 선정돼서 운영되면 회의 같은 것은 같이 개최합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저희도 현지지도를 합니다.

한동인위원

항상 현장지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장방문수와 매출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기록하시는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방자구이 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 보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수집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참여하신분들 일부 인건비를 주고 나서 일부는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어차피 도시인들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선정된, 그리고 지원되는 현황들이 과연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니까, 예를 들면 체험마을은 아니지만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포의 포도주공장 있지 않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쪽에는 혹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직 체험현장에서 체험할 것은 없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팜파티라고 해서 농장현장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동안 포도주를 사갔던 소비자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맞게 고기 써는 체험을 합니다. 따로 돈을 받고 체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예산이 들어간 가공공장, 특히 음료공장이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미 선정된 거니까 또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히 할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산과 마케팅 부분에서,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동안 행사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행사 홍보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표농가도 그렇고 마케팅 쪽에 약하다고 할까요? 대표이사도 이번 7월 1일자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판로를 모색하고 있고요, 저도 며칠 전에 방문해 보니까 납품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원료문제라든지 여건상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포도주공장 같은 경우는 포도즙이 아까 모위원님께서 판매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포도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고량이 있으니까, 그것은 파는 쪽으로 하고 포도즙도 같이... 여기서는 안 되지만 가공해서 법인들을 활성화 시켜야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다각도로 협의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와인을 만드는 원료 자체가 먹는 것과 와인용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보령시농산물 판매지원을 위해 제가 미국LA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도 포도주공장이 있어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와인생산 시설을 완전히 테마파크 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관광객이 그곳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포도데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해수욕장 관광철과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어차피 정리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하시겠지만, 포도주공장을 살리실거면 생산과 마케팅까지 관련부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선정에서부터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시 지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후처방을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선정부터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선정된 업체와 마을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령의 과수작물에 대해서 면적과 양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동인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이것도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보령시에서 나오는 과수작물이 경쟁력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대체 과수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배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배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재배되는 배하고는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교민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우리나라 배가 상당히 인기가 높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에서 나는 배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인데 수입을 해갈때 양과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작물의 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도 수입해 가지를 않습니다. 수입계약이 진행되갈때 우리 재배면적과 양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수출교섭에 나설때 당당하게 뒷일까지 생각해서 응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각국과의 FTA로 우리 농업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 대체 과수에 대한 작물부분도...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만에도 수출했고 특히 말씀하신 내용,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농가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상의에 들어갔습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냉풍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도 있고 15쪽에도 있는데요, 현재 내방객이 9만 9,980명이네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직 안받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2016년도까지 개발을 하거든요? 개발을 하면 16년도쯤에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받으면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상태는 사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있어서 입장료를 못받는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를 받아서 농산물교환권을 준 다음에 그것에 보태서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느 곳을 갔더니,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받으면2,000원은 상품권을 줘요. 어차피 판매도 해야 되고 관리하려면 1,000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해야 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3,000원을 받아서 3,000원을 다 주면 안되는거고 일시적으로 행사할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3,000원을 받으면 2,000원 정도는 파는 표에 2,000원 짜리를 상품권을 붙여서 표를 주면 2,000원으로 보령시에서 물품을 사면 현금화 될 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까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04쪽에 보면 유용미생물EM 공장운영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 3,300만원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도 도비가 4억, 시비 5억 3,300만원, 주요시설물을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조례제정을 하고 세입부분에서 4,912만 5,000원이 2013년도 결산인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재료라든가 당밀재료값, 전기료, 또 여러가지가 있을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재료비 부분은 정산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수입만 잡아놓으면 우리가 볼때 수입이 엄청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도 달아놔야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 재료비 4,000만원해서 8,200만원을 예산에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연간 8,200만원 지출되고 수입이 4,900만원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완전 적자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활성액을 보령시민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EM에 대한 극찬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 뿐이지 정확하게 농사짓는 곳에 이것을 주니까 토질이나 결과물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진 자료가 있냐 이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이론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론으로는 보령시 산성화 토질을 EM이 바꿔준다는건 아는데, 이것 혹시 자료 있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농사에서 실증해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확인도 해봤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지도사를 통해서 실증시험도 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도를 키워서 포도를 땄다, 포도 안에 EM미생물이 있다, 이런것 발견하셨냐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발견은 못하고요, 품질이라든가 당도라든가 병충해저항성이라든가,

최은순위원

그렇기로서니 1년 지출이 8,200만원인데,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활성액을 약 1년에 400톤에서 450톤 공급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리터당 100원씩 판매하는데요 타시군 같은 경우 2만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최은순위원

그게 문제에요, 보령시는 세금 걷어서 보령시민 살리려고... 그것은 따질 수가 없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가 없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친환경을 선도하는 시군구에서는 많은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분야별 활용현황을 보면 축산이 62.1%, 원예특작이 18.8%, 수산이 10.1%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축산 62.1%는 어떻게 주로... 축산농가에 다 주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축산 농가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리터당 얼마씩? 아니면 톤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축산을 많이 하는 농가들은 큰 통을 가지고와서 담아가고 있는데 공급은,

최은순위원

그런데 주요시설에 보면 유용미생물이 우리가 당밀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면 생명이 6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 그렇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시험분석 해보셨어요? 과연 이게 언제 가장 활동이 왕성한지, 슈퍼 미생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2번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최은순위원

공장에는 시험분석기가 있어요, 없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희 공장에서는 분석이 어렵고 외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해서, 저희가 두번...

최은순위원

두번 해봤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균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면 우리가 EM에 대해서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과 이것을 씀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기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에 보니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기계고장 발생, 이것도 사실은 감가상각비로 따져야 되거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감가상각비로 따져서 노후된 기계를 다시 갈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든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수지타산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우리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안따져 볼 수가 없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계속 무한정 운영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공급량이 전년도가 387톤 나갔고 올해가 374톤이거든요? 추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는 어떨것 같아요, 전망이?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400톤 내에서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미생물은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년 정도 농업에 접목을 했을때 효과가 나타나고, 농가들도 그런것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저도 한때는 EM에 푹 빠져서 별 것 다해봤거든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하수구, 배수구, 샤워하는 곳에도 넣고 머리감는 곳에도 넣고 다해봤는데, 이게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적자를 내면서 물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공장에서 판매대장이나 일지는 다 구비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하고 있고 계속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일일결산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매년 화요일, 목요일 퇴근 전에 그날 판매한 것을 세입을 넣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유용미생물을 썼더니 보령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좋아졌다는 곳 3곳 정도 꼽을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정확한 수치화는 어렵지만,

최은순위원

토양이 전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돼서 농작물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예를 세가지 정도 들어줄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생물 균수는 파악이 안 되지만 토양이 변화된 것은,

최은순위원

어디 지역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벼농사라든가 원예작물에서 고추라든가,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어디 찍을 수 있으시냐고요, 거기좀 한번 가보게요. 남포면 어디라든가.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남포 창동에 박인장씨 있고요, 고추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효과를 봤다는 분들은 EM연구회 현 회장을 보고 있는 김양기씨라든가 조명진씨, 이분들은 실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과장님도 가서 확인 하신거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리고 무화과에서는 신흑동의 안만수씨, 모범적으로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상당히 있어서 일반농가보다 상당히 많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제점에요, 잦은 인사이동 및 기계직 미배치로 시설운영 미흡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으로 맡아서 하시는분을 배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동안 누가 운영하셨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현재는 기계직이 없어서 지도사와 시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장이다 보니까 기계전문직이 있으면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배양멸균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멸균은 안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미생물은 50도가 넘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멸균을,

최은순위원

기계를 안갖춰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이 말씀과 관련돼서 유용미생물, 비료공장, 친환경비료공장이 몇번째 수탁자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날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축산농가는 주로 어떤 분야에 쓰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대부분 경종농가라든가 원예농가, 과수농가에서 씁니다. 축산농가는 생균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열매를 맺으면 EM때문에 수확을 몇 배나 몇%를 더 했다든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자꾸 이것을 여쭤보면 EM에 대한 원론을 뒤집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보아하니 2008년에 등록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14년이고 6년이 지났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노후된 기계들은 감가상각비로 쳐서 다시 수리한다든지 다시 최신기계로 들여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분 고장이라든가 교체수리 하는것은 그때 하고 있어서 정리하고 크게 전체라인을 바꿀 단계까지는 안왔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말씀하셨지만 공과금이라든가 전기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보신 것 있으세요? 운영을 하는데 공장운영 실태에 대해서 수입만 올리지 말고... 다음부터는 지출도 같이 올려주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친환경비료공장 말이죠, 그것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시설라인 일부를 고치는데 1억, 농가에 지원하는것 9,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료공장 예산이 확정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내년에 사용할 공급분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생산하고 있는데, 약 3만 5,000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는 중간에 도중하차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해주시니까요,

최은순위원

왜냐면 우리 위수탁 법에 보면 계약을 3년으로 하고 그 안에 그만두면 위탁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에 계약을 하면 전세로 살아도 2년 안에 나가면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6개월 하다가 그만두면 그런가보다, 1년 하다 그만두면 그런가보다 하거든요. 그런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계약기간을 못채우면 손해배상, 위탁비 내놓으라고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마음 좋게 그러면 안되죠,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 시범사업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시범사업 작년에 예산이 얼마 나왔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친환경기술과의 시범사업은 약 55개 사업에 18억 정도,

최은순위원

18억 정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에.

최은순위원

이중에서 시범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곳을 3개 정도 손꼽아 볼 수 있어요? 진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우량종묘 쪽파생산이 아주 잘되고 있고요, 친환경단지 쌀 생산단지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성과가 좋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범사업은 매칭사업이잖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심의할때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너무 곤란한데 55개 사업을 하시면서, 시범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했는데 사후관리는 잘하시는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일정하게 5년간 물론 5년 넘어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5년으로 정해놓고 매달 일정한 주기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 지도내용을 지도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범사업 중에서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세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이것은 진짜 실패작이다, 없어요? 실패한 것?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본래 100%의 기대치를 못올리는 사업이 혹여 나올 수가 있지만,

최은순위원

이것은 정말 시범사업이 아니다, 이런것 없어요? 만약에 잘못되고 실패했을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조율인데 사실은 시범사업 기술이 나오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높여서 농가에서 시범으로 성공하면 그것을 농가에 파급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제고됐는데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물론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기술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실증시험이라든가 예상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내려 보냅니다만 여러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기대치에 못미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아주 실패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많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저도 조사해볼게요. 아무튼 과장님 각종 농가 소득사업 증대에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항간에서는 보조사업비는 눈먼 돈이다라는 말이 떠돌 정도에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기술사업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시범사업도 그렇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불철주야 애쓰시는데요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린거니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셔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은순부의장님께서 EM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EM이 축산농가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취제거라든가 파리, 모기 때문에?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 말씀도 해주셔야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축산농가라든가 양돈농가, 한우농가에서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축산농가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악취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EM을 급여시킴으로 해서 사료의 효율이 높아진다든가 가축의 품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덜받게 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축산농가에서 악취제거제로 사용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특히 양돈농가의 슬러지에 뿌려주면 축사 안에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가 훨씬 덜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변이나 아파트 주위, 아니면 행길가 옆에 쓰레기를 모아두죠? 그러면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그 자리가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요? 파리나 모기도 생기고요. 그런데 타지역에서도 몇 곳에서는 EM발효액을 뿌려주면 악취제거는 물론이고 파리, 모기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EM을 그런 곳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도 1년에 수십차례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박금순위원

예, EM교육, 모임을 각 읍면동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EM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더욱 노력해주시고요, 저는 35쪽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현황 아래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거든요? 문제점에서는 농기계 보유량이 적어 일시수요 증가시 불만이 많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렇죠? 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들깨탈곡기와 콩정선기 등 일부 기종인데요, 요즘은 밭에서 특별한 소득보다 서리태가 콩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와서 탈곡하고 정선하는데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탈곡기가 13대 있고 정선기가 3대가 있었는데 정선기 1대를 더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농가에서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기계도 있죠? 그런 기계가 무엇 무엇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빌려가는 거요?

박금순위원

예.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빌려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은 다 빌려주고,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임대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늦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날짜에 못맞추는 것은 그분들이 가져가고 나서 며칟날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약속을 많이 안지키는 경우는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해서 11일에 조례심의가 될텐데요, 제날짜에 반납을 안하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도 넣고 조례도 보완해서 대여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거고요, 왜냐면 대여를 해가면 꼭 날짜를 지켜야 다음 분들이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대여농가의 사용미숙 및 무리한 조작, 이것이 미숙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용방법을 잘 알려주고 계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나갈 때 점검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알고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이 혹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렸고요, 55쪽, 56쪽, 57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55쪽을 보겠습니다. 55쪽에 향토음식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령에는 정말 특이한, 특색 있는 음식이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맞아요, 보령에 와보면 뭔가 특색 있는 음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보령시를 대표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머드축제 때도 외국인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음식을 센터에서 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도 하지만 가공실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을 해도 일반 음식점에서 그것을 많이 팔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향토음식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향토음식 쪽으로도 그동안 한과라든가 음식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뭔가 보령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센터에서 개발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에 국제 슬로푸드에서 하는 ‘맛의 방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잊혀져가는 음식의 맛을 재발견해서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태안이나 예산, 예산에서 홍어맛 김치, 논산 을문이, 어간장 이런것들을 등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 무려 2,000여 개를 등록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보령시에서도 여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음식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57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팜파티라고 농촌관광사업의 신모델로 부상한다고 홍보했거든요? 주산면의 라르고팜, 머드포도농원, 옥계농원, 평강뜰애 4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는 음식들이 무엇이 있으며 또 외지분들은 얼마나 찾아오는지 말씀해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주산에 있는 라르고팜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완료되면 팜파티를 거기에서 할거고요, 청라에 있는 평강뜰애는 두부라든가 청국장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체험농장 사업을 해보니까 실적이 작년의 60%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원인이 뭔지 보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서... 그리고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광관련 해서 체험농장이 여기 말고도 주산에도 있고 4곳이 있는데 그쪽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경기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팜파티는 새로운 모델로 개발되는데 아까 사현도 했다고 하는데요 포도밭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접근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이 56쪽에 6차 산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목은 한중FTA의 체결에는 피해가 없는 종목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는 있어도 한중 FTA에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박금순위원

다행이고요, 팜파티가 신모델로 부상한다고 하니까 적극 추진해보시고, 토종식품 개발이라든가 요즘 TV에 성인병이나 건강에 좋다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잖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런쪽도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 말씀드린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 들으셨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관련 실과와 업무연찬도 잘하시고 안맞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잘 맞추시면서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도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귀농관련은 인구증대도 있지만 농촌의 활력화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교육정보담당을 교육귀농담당으로 하고 그쪽을 강화시키고, 박람회 참가라든가 귀농유치를 위해서 예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정과 질의하실 때 걱정하셨던 55세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55세 넘은 사람들도 일부 사업을 했는데요, 중앙지침에는 연령제한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례개혁, 규제완화 쪽에 저희가 건의해서 그것을 타파하도록... 연령을 없애도록 건의해서 그쪽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예, 꼭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아니면 55세 이상도 여기에 같이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 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11월 11일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죠. 26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위원명부가 있네요? 2014년도 올해는 제대로 심의를 안됐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종합행사를 2년 1기로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대체하기 위한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니에요, 심의위원들 정비가 제대로 된거냐고요. 시의회 몫도 있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4월에 했는데요 위원님 한분은 봄에 박상신위원님께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일을 하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농정과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시책사업. 센터에서 각종 보조이라든가 사업자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사업이 확정되면 새영농 설계교육에 우선 공통과목 교재를 만듭니다. 공통과목 교재에 사업명과 예산액, 사업내용, 사업신청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약 5,500만원 정도, 이것은 교육할 때 전부 배부가 되고요, 각 읍면에 공문조치도 해서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 품목별 농업단체들이 있어요. 단체들에도 공고문을 내보내서 그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제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사업에 공모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있는데 신청받는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각 읍면동 홈페이지 활용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황토고구마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억 8,000만원이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과 65쪽 세 번째 칸에 3억 6,000만원은 다른 사업인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요 본래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 8,000만원이 왔는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 필요해서 2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2,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3억 8,000만원은 맞는데 2,000만원은 사무관리비 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택영위원

저는 이것도 전혀 이해가 안되고요, 황토고구마연구회 영농법인이 언제 생겼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법인등록은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지금 144명,

이택영위원

이것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본래 고구마연구회가 180명 정도가 있는데 향토산업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회원 중에서 144명이 그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3억 8,0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안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공모사업이죠? 국비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농진청?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진흥청.

이택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본래부터 없었던 사업이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본래 중앙지침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발간하신 일이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2013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공통교재에요. 여기 보면 자부담이 7,7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 한 번 보시죠.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27쪽에 보면,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당초에는 자부담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자부담시키면 규제가 위반되는 사례라고 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중앙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사업구상을 한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책임감이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붙였었는데, 중앙지침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자부담을 시키면 안된다고.

이택영위원

그래요? 그 지침좀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황토고구마연구회 회원들이 아까 여러명 있다고 하셨는데,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올해 고구마에 관한 비료나 농기구나 소모품을 지원해주신 적이,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지원농업 특성화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묘장이라든가 기계 외에 친환경비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연구회의 각 지회별로 배부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게 제대로 온전하게 다 배부됐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농가별로, 개인별로 다 확인은 안했지만,

이택영위원

그러면 샘플이라도 확인해보셨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잘됐다고 보십니까? 지원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특정인을 선정해서 지원하신줄 알았는데 지회별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못받은 사람들도 있고,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 없는... 아주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말 필요가 없으신지는 몰라도 비료나 기타 농기계도 이웃사람들한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배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것 같다,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한다면 불협화음이 안생기겠어요? 관계되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못받은 사람들도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받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확인해보시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각 지회별로 배부내역도, 어떻게 배부했는지. 누구한테 얼마의 양의 무엇을 배부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십년 동안 각종 농가에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을 해가면서 이런 사소한일 가지고 신뢰를 못받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꼼꼼히 챙겨주세요. 다음에 74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만 무엇무엇이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세가지 사입이 있는데요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기후변화대응 화훼분야 사업, 머드고구마는 향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우리가 언제 공모에 신청한 거예요 향토사업?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2010년도에 전략사업과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고구마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이 투입되는데 도 규정에 의해서 지분 100%중 자부담이 약 3억 정도가 되고요, 농민이 지분의 51%를 차지하라는 규정을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49%는 자본가가 가질수 있는데 한 자본가가 25%을 못넘는다는 계약조건 때문에 2013년도에는 자부담할 농민을 모집한다든가 신제품 개발 등 여러가지 외적인 것을 했고, 올해는 땅을 구입하고 10월 14일에 등기 이전까지 끝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30억 사업인데 자담 3억 1,000만원 정도를 해야 하고, 농민이 지분의 51%를 차지해야 되고... 이것은 투자입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출자가 아니고 투자 개념이죠? 그리고 자본가의 지분이 49%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49%인데 한사람이 25%를 못넘는다는 말입니다.

이택영위원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료를 각 지회별로 분배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만 혹여... 향토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과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만 선별해서 비료를 지원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니겠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지회별로 분배하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1월 8일에 충청탑뉴스에서 보도한 거예요, 기사 보셨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봤습니다.

이택영위원

“만세보령쌀 이미지 먹칠 한다.” 보령의 일부 농가에서 미질이 떨어지는 가공용 다수확품종으로 개발된 볍씨를 들여와 재배. 수확해 고품질 벼와 섞일까 만세보령 미곡종합처리장. 개인 정미소 등이 초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보령에 쌀 브랜드가 몇가지 있죠? 약 13-14가지 되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많습니다.

이택영위원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다수확이라는 욕심을 가지고 수매할 때...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보령쌀의 질이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일인데요, 보령시에서 현재 쌀은 식용과 기능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사항은 일부 농가에서 가공용으로 재배해서 수량을 많이 얻은 품종의 쌀을 정부 수매라든가 아니면 일반정미를 해서 시중에 내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염려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단속한 결과 작년보다 수매에 섞이는 것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미를 해서 시중에 내는것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농가들이 벼를 자율교환해서 재배하고 있고, 농가들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돼서 재배하는 농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파악하고 있고, 특별지도 해서 앞으로는 이 품종이 더 이상 재배되지 않고 시중에 나가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볍씨부터 시작해서 벼가 무르익고 수확해서 도정해서까지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대안을 내보자면 수확철중 수확하기 전에 의심이 간다든가 아니면 기회가 되실 때마다 현장에 가셔서 조금씩이라도 샘플채취를 해서, 우리 미질 분석하는 곳이 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희센터에서도 일부 품목은 가능합니다.

이택영위원

이 쌀이 보람찬과 드림찬이라는 쌀인데, 구분해 주실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

아 그러시면 잘됐습니다. 수확철에는 수확하기 전에 열심히 시간을 내셔서 벼를 샘플채취 하고 분석하셔서... 도정공장이나 RPC에 가셔서 다른 브랜드, 14개 종류에 합쳐지지 않도록...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보령의 브랜드라고 섞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기사 그대로 보령쌀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비료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물품들은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거기에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M이나 이런것은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종자를 우량하게 해서 생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액비도 생산하고, 영양제의 역할을 하는 생산액비도 생산하고, 친환경비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비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보령에 친환경 농가들이 더 확산되고 정착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 보령은 바다가 있잖아요. 불가사리는 바다의 적이죠, 바다의 불가사리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잖아요? 그리고 불가사리를 비료로 활용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불가사리를 거름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산액비라고 해서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수매하는 불가사리가 약 200톤인데, 올해 시설보완이 완료가 되면 150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해서 질 좋은 영양제를 생산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굉장히 우수한 비료인데, 개인이 만들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찌는 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정이 있고,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는 약 1년이 걸렸는데 보완중인 시설이 완료되면 3개월 만에 만들 수 있고, 질 좋은 생산액비가 생산될 수 있고, 특히 불가사리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액비를 제조함으로써 불가사리 처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것을 보령에서 활성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지원만 하는것 보다는 결과를 보고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전과 달리 영농조합도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조합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지원을 쉽게 받으면서 어떻게 가다보면 개인사업처럼 되어 버리기도 해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합별로 보고를 받고, 보고에 의해서 결과도 예측해 보고... 총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판매홍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장래에 미래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것을 조금씩만 체크만 하셔도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긴장하고 더 신경 쓰실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방문하고 평가를 합니다. 모든 시범사업은 우리시에서 평가하고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평가하고 사후 판매라든가 유통, 소득을 분석해서 미비점은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책을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잘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조금이 떨어지면 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무리 차원으로 지적만 하겠습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농가소득 증대 및 신지식 환경농업의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황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신지식 환경농업 개발”을 하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있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동안 해왔던 것은 무화과나 해양성기구를 이용해서 종구생산이라든가 쪽파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농업쪽에서 지역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는 방풍단지라든가, 잡곡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타지방의 기술센터에 우리가 이런것을 개발했다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자료제출도 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9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포도 같은 경우 내풍성 비가림시설 재배를 하고 있고, 또 냉풍을 이용한 양송이 재배라든지 특히 양송이 같은 경우는 폐광이 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요 여기 행정감사장인데 뒤에 계신 담당님들 잘못한것 없잖아요. 앞에 쳐다보시고 밝은 표정으로 앉아 계셔야지 위원님들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환하게 웃어가면서 자신 있게 답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예산서에 보면 시범사업, 공모사업 두가지만 하고 있어요. 거의 예산내용이 그래요.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에요? 근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억이 거의 시범사업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은 타 기술센터에서 한것을 가져와서 벤치마킹 하는것, 거의 그래요. 아니면 진흥청에서 정부에서 개발사업 가지고 오는것, 공모사업은 이런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잘되면 계속하고 안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매칭사업이죠 거의. 매칭사업인데 도비, 시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자꾸 헛되게 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위에서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내려 올때는 매뉴얼이 있죠. 아까 있다고 하셨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우리 부속서류에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혹시 기획실에서 정산서 매뉴얼 안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정산서는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이 있을텐데 기획실에서 내려 왔을텐데 정산은 하시는데 정산서가 제대로된 정산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텐데 정산서가 제대로된 정산서가 아니에요. 부속서류를 보니까 한우 만성 소모성질환 기생구충제 생산성향상 해가지고 보령시 한우연구회에서 파라멕틴이라는 약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이런 구입은 조달로 안하고 여기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보령에 있는 동물약품에서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조달로 구입을 안하십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조달 가능하면 조달로 하고요 이것은 수의계약 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보면 딸랑 체크카드 영수증 하나와 세금계산서만 있다고요. 회장님은 황OO 회장님이신데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안보는것 같아도 의원님들 다 보세요. 정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실가시면 정산서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대로 해주셔야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엄청 많은데 부속자료 보면 다른곳에 비해서 얼마 안돼요. 더 많아야 될 센터가 적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항상 지도감독 해주시고 정산서를 받으셔야 된다던지 제가 다른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농민단체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합쳐서 하면 어때요. 행사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고 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줄이는 방법 없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는 농업인활력화대회도 조례범위 내에서 종합행사를 2년에 1기로 하는 것으로 했고 점차적으로 예산도 줄이면서 통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상패가 30개 나가잖아요. 30개면 15만원씩만 해도 450만원이에요. 상패 받아야 잘하는것 아니잖아요. 제가 일예로 든것이지만 행사비용은 조금 감액시키시고 행사횟수를 줄이죠. 줄여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학서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는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각자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강석구입니다. 수산자원담당 오보형입니다. 어업지원담당 고중길입니다. 유류피해지원담당 김영수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윤기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들었고요 행감 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요 모니터를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 이렇게 나왔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혹시 건간망어업에 보령시에 허가가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건간망어업 허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이라고 했고요, 또 건망어업은 건간망어업과 달라요. 화면을 보시면 인천광역시 74건, 경기도 21건, 충청남도 2건, 전라남도 226건, 경상남도 55건이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충청남도 2건이 어디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잠깐만요.

강인순위원

서천군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서천군이요?

강인순위원

서천군에는 두개 있고요 보령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건망어업도 충청남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망어업도 충청남도에는 없죠? 그리고 선인망어업도 충남에는 없습니다. 충남에 없다는 것은 보령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령시에서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승인을 시장님한테 맡아서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드려서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아래 에 나와 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망어업이 보령시에만 없어요, 충남 자체에도 없지만. 문제는 어업인들끼리 고소.고발이 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으려고 계류중이에요. 주로 배도 있지만 배가 없는분들, 어업이 정말 어려운분들, 맨손어업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작게 망을 쳤는데 그것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리가 조금 더 신경써서 어민들도... 타 도에도 몇 개씩 있어요. 226개도 있고 내려갈수록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충청남도에서 구했고요, 확인도 보령시에서 얼마전에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어민들, 맨손어업하는 어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생활에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건간망어업은 서해안에서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 어업인데, 아주 소극적인 어법입니다. 그물을 쳐놓고 물이 나가면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를 잡아내는 어법인데 저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있는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것 알고 깜짝 놀랐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협조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조례까지 늘리고 개정을 많이 해서 220개라든가 1,085개도 있는데 충남은 조금이죠. 위로 가면 충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실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령신항 창조형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보령신항 창조형 다기능 복합항만 건에 대해서 무역과 크루즈, 마리나항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복합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보령신항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정도는 혹시 해보셨는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봤습니다. 이 사안은 보령신항이 그동안 모든 항만이 다 개발됐는데 보령신항만 개발이 안되었고요 그리고 항만기본계획에 조차도 빠져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안인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면서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물동량 조사를 하고 있고 물동량 조사된 것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을 심사를 거쳐서 보령신항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해야될 일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KMI 박사가 왔을때도 미팅을 해서 충분히 물동량이 있다는 것은 인식했는데, 예전에는 물동량이 없어서 항만개발이 안됐는데 지금은 물동량이 있다고 치더라도 인근의 당진항이나, 평택항이나, 새만금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항만을 시설하려면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1,000억 이상의 정부투자를 요할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다음에 반영됐을때 다시 보령시민이 다 노력해서 복합 다기능항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014년도 5개년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공사를 하는데요, 보니까 사업비중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국비가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예산이라도.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를 그나마 만들어서 한 사안으로 국비를 요청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민선6기가 막 들어섰는데 국비를 요청하고 용역주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서류상에는 아직 못넣으셨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한테 자료는 왔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기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시군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현재 용역기관에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용역 수행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12월 13일까지 용역을 끝내야 되는데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자 3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이.

강인순위원

예, 무역항이나 크루즈항으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대형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입출입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여객허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물동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다고 설명하셨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사업예정지인 오천면이나 천북면 일원에 대형화물선이나 크루즈선이 입출입 가능한 수심이 되나요, 현재?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보령시의 물동량이 예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항을 개발하려면 어느 항이고 준설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준설을 전제로 계획하고 계신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준설을 전제로 한다면 주기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것이며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무역항이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타지역의 남서해에 위치한 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가지 의문점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 한과에서만 해당될 수가 없어서 다른과와 타지역 항만에 견학을 가셔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야지 혹시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례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돼서... 물론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싶어서 답변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우선은 답변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항을 개발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위법인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영이 되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항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모델링해서 할 것인지 등은 차후에 논의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1대 1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9페이지 보령화력 온.배수 배양장 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과장님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이행에 따른 환경협정에 따라 수상자원 조성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종묘 배양장을 보령화력에서 건립 중에 있어요. 1월중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2005년도 1월 31일에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셨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협약서를 체결하셨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저희가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봐도 그래요. 그런데 수산종묘배양장을 운영하려면 전문가 및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발주자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장인데 총 사업비가 8억씩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보령화력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나왔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 부분을 한 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7-8호기 이행 협약사안에 보면 종묘 배양장을 건립하도록 되어있고, 운영방안은 추후 보령시와 보령화력발전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배양장을 운영하려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들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람은 약 8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는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다 보령화력 측에서 부담하라고 2회에 거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2달 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면,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협의가 원만히 되면 오늘이라도 당장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고요. 여기 1월 20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타이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화력에서 보령시에 협조를 잘 안해주시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협조를 조금 안해주는 것 같고 보령화력 측에서 우리를 보면 협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82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천항을 가보면 대형어구를 무분별하게 차도, 인도 등에 적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 했었어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많이 개선되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차를 가지고 몇바퀴 돌아보니까 도로 및 기타부지, 주차장에 쌓여 있던 어구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수협조합원분들과 어떻게 마찰 없이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여름철부터 거기에 많은 근해안강망 닻이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점령되어있고 그물작업도 하는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섰겠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0년 정도 계속돼서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동안 닻이 보통 하나에 160만원 돈 됩니다. 닻이 자기들끼리는 다 주인이 있지만 저희가 볼때는 그 닻이 그 닻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닻 하나 잃어버렸다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민선6기 들어서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를 했고 많은 닻을 옮긴 것은 다 어민들 스스로가 옮긴 것입니다. 물론 옮길때 저희는 차량지원이나 나무를 심고 청소를 해줬고, 심지어 보령수협에서는 폐유같은 것을 자기들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인천으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은 정화를 했는데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항이라는 것이 어민들이 쓰는 항구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것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때는 저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할테고요, 주민과 어업인들과 마찰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좋은말씀 잘 들었고요 마찰 없이 하시기는 하셔야되는데 어민들 스스로가 깨우쳐야 돼요. 일단 우리 보령시는 바다에서 어업을 해서 먹고사는 현실이죠? 그런데 쓰레기라든가 어업해서 사용하고 남은 닻을 아무 곳에나 두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고, 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해안에 굴도 살아나서 잘되고 바지락도 잘되고 무슨 원인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사실 굴과 바지락은 환경에 가장 민감한 어종입니다. 그동안 어민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노력했다는 것은 황토나 경운작업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나 침체 어망이나 항포구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아무튼 바지락도 많이 나오고 굴도 많이 나온다고 어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고생하셨고요,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나 남해안쪽에는 인공어초를 시설하려고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해안쪽, 천수만쪽의 어민들을 만나서 인공어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사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인공어초가 별로 안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남해안이나 동해안은 이것 사업비 받아서 사업하려고 애쓰는데 여기는 왜 안좋냐고 여쭤봤더니 수심이 얕아서 고기잡이를 하다보면 그물이 걸려서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사후관리하는 업체나 용역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사후관리 업체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고기가 잘살고 있는지 조사한적은 있고요, 사실 그런 조사는 시단위에서 하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있다면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어초를 하나라도 더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고기가 못산다라고 어민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인공어초의 기능이 고기의 집이거든요. 산란장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공어초를 투하하면 거기에서 어민들이 조업하는데 어망이 찢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모위원

예, 맞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고기가 못사는것은 아니고요 어민들이 고기를 못잡죠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방지효과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어초를 안넣는 것을 좋아하는군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그렇습니까? 수협이 보령수협과 서부수협이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우리 지역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곳도 한 지역에 수협이 두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서천도 두 곳이 있고요. 수협조직이 신청에 의해서 10인 이상인가 하면 모든 수산업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서천, 보령, 태안은 다 두 곳씩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목적이나 사업하는 내용이 같아도 그냥 내줍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에,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수협이 두 곳인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하셨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서부수협에도 수산물 처리저장 신축해서 1동 2층에 1243평방미터 하셔서 사업비 22억 들었고, 보령수협에도 73억, 저번에 준공하셨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장소가 다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서로 다릅니다.

김한태위원

수협이 두 곳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좁은 어항을 따로 차지해서 짓게 되면 그래서... 동일목적의 사업을 하는 곳을 왜 이렇게 지어야 하는지 제가 법령을 몰라서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지 생각이 들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장시설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수산업의 4대 특성 중에 하나가 일시 다획성이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데 어민들은 제값을 못받고 중간유통업자들이 그것을 사가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시설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지을때 더 크게... 나눠서 지으시니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조합원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가지는요 금어기가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저도 금어기가 있는것 압니다 꽃게 언제 안잡는다 그것을 아는데, 전문의는 아니지만 보면 금어기는 잘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류가 어느 정도 커야 잡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어기를 정했는데 금어기가 지나고 금어기가 아닐때 어항에 입항되는 물고기에 대해서 수협이나 수산과에서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못봤거든요? 그 기능은 안하십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수산어업과 수산자원 보호령 두개가 있는데요 수산자원보호령은 말씀하신대로 금어기나 금지 체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지체장인데요, 사실은 금지 체장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 사실 금지체장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가끔 TV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원양어선 해오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거기는 감시관이 타가지고 직접 측정하더라고요, 굉장히 벌금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항에 가끔 나가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어나 치패를 많이 방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획량이 아까 박상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생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생산되는데 종묘를 많이 방류해서 그런지 조금 더 큰 것을 잡았으면 전복이라든지 꽃게도 그런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어기가 분명히 지켜지는 것은 아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수산보호가 더 되겠다, 성체를 잡으면 상품가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해양수산과가 해양항만과와 수산과로 분리되는데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도 철저히 단속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다음에 저번에 오천한 사리때 피해는 지나간 거니까...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 고향의강 사업 우수저류장 같은 것이 과거 강우빈도가 30년인가 50년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80년 예상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특정하게 오천항에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빈도가 더 자주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수면이 점점 상승되는 이유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열팽창으로 바닷물 전체가 끓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중해 쪽은 없어지는 섬이 엄청 많다고 하고 일본 같은 곳도 계속 가라앉는다, 다시 말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안이 아니고 각 국가간의 교토의정서나 기후협약을 해서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지 한 국가만 노력해서 되는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한태위원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그런일이 있다 보니까 부두를 높여서라도 일부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다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것은 소극적인 방법인데요, 사실 부두를 높이면 높인 만큼 물이 올라옵니다.

김한태위원

좁아져서 그런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대야에 돌을 넣으면 넣은 만큼 물이 올라오는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연안관리법」이라고 연안에서 500미터 이내는 「연안관리법」을 적용해서 여러가지 제한을 두는데, 아쉽게도「연안관리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돼요. 그래서 다른 상위법에 우선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집은 지어져 있다 보니까 피해가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연안에서 500미터 바깥에 집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천항 정비계획을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올렸는데 200억 사업인데 어제 국회에서 8억 설계비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태흠 국회의원님께서 통과시켜주셔서 오천항 정비로 200억 확보가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요, 이것은 해양수산과 단독이 아니고 다른과와 연동되는데, 원산도가 지하터널로 인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터널이 완공되면 여러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것 같아요. 우선 연안여객선이라고 할까요? 원산도 가는 배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객선도 때에 따라서 적자난다고 먼 섬에는 안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축소되기 때문에 연안여객선도 시청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다른 것이 있을테고, 어민들도 배를 가지고 오신분은 어항으로 왔지만 원산도에서 귀항하고 오실분도 있을텐데 제가 볼때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만 계획이 있지 수산분야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연육교는 아니죠, 태안쪽에서 부를때는 연육교지만 우리는 연육교가 아니지만 지하터널로 인해서 연결이 됐을때 여러가지 생활상의 변화, 특히 어민들한테 어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계신지,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산도가 연육이 되면서 인근 도서...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멀게는 녹도, 외연도, 호도 이런곳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들이 대천항까지 와서 위판을 했는데 어선들이 이제는 육지가 되면 대천항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선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원산도이 대체항 개발을 요청한바 있고요, 반드시 지소... 그러니까 보령수협지소를 원산도에 둬서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효자도나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사람들이 굳이 배를 가지고 어항까지 와서 위판하지 않도록 왜냐면 기름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30분 이상 배를 타고 와야 되고 기상이 악화되면 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것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보령신항 복합 다기능항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크루즈항이나 무역항이나 마리나항이 있는데 거점형 마리나가 있고 마리나라는 것이 역마리나... 다시 말해서 단계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테이션?

김한태위원

예, 중간에 서는 곳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쉬는곳을 그쪽에 원산도에 서브 마리나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분야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앞으로 몇 년 남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미리 대비나 준비를 하셔서 그때의 혼란이라든지 특히 어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씨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인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에 대해서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수면 어업이 상대적으로 어업비중이 적다보니까 허가난 지역도 별로 없는것 같아요. 특히 자망어업을 보면 보령시는 딱 두건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두건입니다.

한동인위원

보면 2014년에 오영태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바로 취하하시기는 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바로 취하된 날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취하된 날이요?

한동인위원

예. 3월 7일부터 허가가 난 것 같은데요? 허가 시작일이 2014년 3월 7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취하서 수리가 2014년 3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시죠.

한동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귀농귀촌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특히 걱정되시는 부분이 환경문제라든가 집단 민원부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려되거나 허가가 늦어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민이, 그 지역출신의 젊은이들이 내수면어업허가를 내려고 노력할 경우에는 조건에 맞다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조건에 맞아서 허가를 해줬고요, 이것은 왜 허가를 그동안에 못해줬느냐면 허가를 하려면 수면관리자가 있습니다.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오면 해당면의 의견을 물어오는데 그곳 대다수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다가 노력으로 다시 찬성하는 바람에 허가를 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7페이지 보면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있죠?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국비.도비 사업비 요구 및 확보내역 보면 나오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김 저온저장시설이 아마 조미김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것 같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김이 우리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정도의 양이 생산되는지 혹시 확보해 놓으신것 있으십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우리지역에는 김양식이 5개소에 373ha가 면허가 나갔고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네 곳 다 김 양식장을 매지 않았습니다. 진창어촌계만 32ha 설치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수익이 안돼서라기보다는 수온의 영향, 환경적인 요인이 큰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전통적으로 보령김이 옛날 고정리나 은포리, 웅천, 독산 쪽에 많은 김이 생산이 되었는데 보령화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온배수의 영향으로 해조류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사람도 1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민감하듯이 온배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김이 자연적으로 생산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민들한테 양식장을 내눴는데도 불구하고 매지 않는 현상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미김생산량이 저희가 전국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는 LNG공장이 완성되면 바다수온이 내려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수면이 내려가면 김양식도 어느 정도,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LNG에서 나오는 그것이 마이너스2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보령화력 온배수를 그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온도를 평상온도로 내보내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고, 단 보령화력에서 내보내는 온배수는 이제 온도가 정상온도로 나간다고 기대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한동인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원이 무기화될 수 있는 시기도 곧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조미김 생산량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원료를 대부분 서천으로 비롯한 서해안 쪽에서, 심지어 제부도까지 가서 사오는 형편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김재배에 대해서 어민들과도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리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나간것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정산서 안들어온 곳이 몇 곳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정산이 12월 예정되어 있고요, 금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 안들어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면 2013년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3년 것 정산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2013년 것은 다 정산이 끝났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끝났는데 정산서가 안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정산서가 안들어 왔다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증빙서류에 없어요. 대개 증빙서류 들어온 것 보면 2013년도 것 다 들어왔어요. 종패, 바지락, 전복 전부다 2013년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정산서를 제출 안한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정산서 예를 들어서 2013년 것이 제출이 안됐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4년도 것도 거의 끝났을 거예요, 아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끝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체보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월 달인데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서가 안들어온 것은 거기에서 제출을 안한것 같아요. 제출을 한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리고 37쪽과 82쪽 같이 해서 어구수선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매립지를 이용해서 3만평을 확보해서 어구수선장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이미 2012년도에 현 배두성국장님이 전략사업과에 있을때 대산항만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이제까지 못들으셨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불가하다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금 매립하고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불가, 유불가가 준공이 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지 매립단계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당시 전략사업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대산항만청으로부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도 대산해운항만청에서 이것은 아니다, 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3만평이 아니고 2만 5,000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만평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확보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항만청 분들과 확실히 대화 나눠보셨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준설토 매립장입니다. 준설토 매립장이라는 것은 매립한 이후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계획이전 단계에서 임시 어구수선장으로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가능하다, 불가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께서 항만청에 알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것 매립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다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준설토 매립장으로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립장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립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안이 있다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안을 주시면,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왜 제가 알아봐요.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항만청과 얘기해보셨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더군다나 이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항만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산항만청에서 이것 관리를 하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도의 매립계획에 의해서 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로 다 이관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립은 하는데, 항만청에서 도로 언제 이관됐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 이관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 보셔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라도 해야 돼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내일 모레라도 하자시면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67페이지 봐주세요. 당초에 보령수협것 예산이 얼마였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2011년 예산인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에 알아보시는것 국.도.시비, 자담 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사업이 2011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뒤에 담당님들 답변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있어야만 제가 질의할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뒤에 담당님들은 우선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다른 것부터 질의해주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어렵다고하면 그 사업이 당초에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우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추진상황은 여기 나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2013년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2014년도에 국비 6억원을 신청했고 추가 확보해서 설계변경 했는데 이 당시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추가사업비는 16억 1,300만원이고 국비가 4억 8,400만원, 지방비 4억 8,400만원, 자담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변경사유가 국비유보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비 4억 8,400만원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시비요?○성태용위원 예.

시비는 예산을 요청해서 의원님들께서,

태용

성태용위원

어느때 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시비확보는 2014년 2월에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2013년에 확보된 것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2013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방비가 확보 안되고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를 가져다 쓰셨냐는 이야기에요. 행감에 나오실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67쪽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추진현황 하셨으면 여기에 관계되는것 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니까. 2011년부터 예산이라든가 재원계획 이런것이 충분하게 다 있었을것 아니에요.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요 대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 임대수입료가 얼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임대요?

박금순위원

예, 임대를 해주고 수입되고 있는 것,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임대수입료는 1억원 정도 됩니다.

박금순위원

1억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것 같고요,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얼마에요? 거기에서 주는 수수료가 얼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위탁수수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금순위원

위탁해주는 수수료를 주고 있잖아요, 지출되는 것,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대천항 여객선터미널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여기 임대료를 우리가 수입 잡고 또 수수료도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수입되고 지출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속되어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 임대수입료가 1억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는 여기 나와있는대로 2012년도에 3억 8,000만원, 2013년도에 3억 2,000만원, 2014년도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2억 3,000만원인데 이것도 3분기까지 지급된 것이고요, 4분기까지 하면 3억 2,000만원 정도 지급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수입과 수출 있는데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국가사무였다가 도의 지방자치로 노무현 정부때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사무위임해서 시장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금순위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동의를 받지 않고,

박금순위원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동의를 안받고 어떻게 예산 심의할때 설명할 것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다면 저한테 조항을 찾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항은,

박금순위원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한가지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77년도부터 우리나라 전체의 여객선터미널은 해운조합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어서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에 보면,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를,

박금순위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법조항이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산물 분야에 보면 한중FTA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지역 어민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어떻게 되는 건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과 달라서 중국이 최대 수산물생산국임과 동시에 소비국입니다. 따라서 보령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교해서 비교우위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FTA가 타결되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천만 다행이고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김, 꽃게, 전복, 멸치 그런 종목이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방되는 품목에 합류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멸치라든가 꽃게, 전복, 김 같은 거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런 품종들은 현재 중국의 연안이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과 꽃게, 해삼, 전복은 굉장히 고가로... 김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피스에 1,000원 짜리를 1,800원에 사먹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FTA가,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품목이 개방되어 있느냐를 여쭸어요. 그러면 개방되어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개방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은 오히려 훨씬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방이 되었냐고 여쭤봤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어민들도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수산직불제는 잘 추진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민들에게 다소나마 소득반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누구도 누락되는 어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보령뉴스에 보도된 사항인데요 대천항의 어선에 생선이나 김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크레인이 3개보에 설치되어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에 짐만 싣게 되어있죠? 짐만 싣는 곳에 사람까지 탄다는 이야기를 몇 곳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짐만 실어야 될 부분에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감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말이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보신적 없죠? 짐만 실을수 있는 곳에 사람도 타고 다니고 있는지,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금 바지선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모든 업무가 자체업무가 아니고 그 업무는 해경에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어민들이 그런다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싣고 다니는 곳에 사람을 싣고 다니니까 너무 위험성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셔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만약에 사유가 있다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 써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좀 봐주실래요?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유실방지 용역을 하셨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용역중입니다.

임영재위원

아까 마치셨다고는 안하셨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용역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영재위원

이것이 2013년도 3월부터 2014년도 3월,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인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재위원

아직 안끝났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기보시면 이쪽이 현재 선착장이죠? 이게 어디냐면 독산, 두 곳의 선착장이 있다고 했죠 바지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선착장현황이 독산리 산87번지 공유수면에 있네요? 이곳이 선착장인데 계속해서 늘었어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쪽 모래 보이시죠? 모래 쌓이는것 보이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다음 사진 봐주세요. 이 사진은 그 너머에요. 이쪽은 무창포해수욕장 쪽이고 저쪽은 독산 쪽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엉성하게 모래가 안남고... 모래가 유실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유실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이 보실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모래유실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렇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삼각파에 의해서 모래가 유실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선착장의 원인도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당연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산 쪽에서 모래가 밀려옵니다. 밀려오는데 이 선착장으로 인해서 모래가 넘어가지도 못하고 바다 쪽으로 휩쓸려서 독대섬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창포해수욕장 쪽에는 닭벼슭이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닭벼슭 쪽에 공사를 했는데 현재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 용역을 줬는데요. 닭벼슭에 방파제를 쌓음으로 인해서 물길을 막았거든요?

임영재위원

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런 영향으로 비치팰리스 앞 모래가 많이 유실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좋아요.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눈으로 봐도 분명한 것은 선착장 때문에 이것이 유실되고 있는데 선착장이 계속 존치된다면 무창포해수욕장은 모래를 사날라야 된다는 결과가 생길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닭벼슭을 터놨다고 해도 선착장이 있어서 모래가 절대로 무창포해수욕장으로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모래를 다시 사다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선착장 때문에 모래가 휩쓸려나간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선착장 끝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의 관리거든요. 공유수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되고 사실 보령시에 전착장이 현재 두 곳이 나가있습니다. 저 선착장이 사실은 우리 보령세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97년도에 허가가 나서 계속 나가있는데, 사실 환경이 먼저냐 아니면 모든 자재 선착장이 반드시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먼저냐 하는 첨예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장소가 있다면 이전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나 무창포해수욕장에 저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허가주면서 영향평가는 해보신적 있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허가가 나가니까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늘어났어요. 처음에 허가내줄 때는 이정도 안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서 저만큼 나간거예요 차츰차츰. 어디까지 나갈겁니까 계속해서? (사진을 보며) 여기에 있는 모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해수욕장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관당리 산4-1번지 인가요? 1999년 3월 16일 허가가 났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영구적으로 허가를 내줬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쉽게도 공유수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유수면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관리할 당시에 사실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원상회복의 원칙의 재전제하에 허가가 나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허가가 나간것은 잘못나간 것이고, 굳이 표기를 한다면 구조물 존치시 까지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영구 허가기간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독산리 공유수면도 제가 보니까 원상회복할 계획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상회복할 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보증금을 예치시켰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당리 산4-1번지 공유수면 역시 영구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회복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받을 것이고,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자체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영구라는 것은 원상복구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는 잘못나간 것이고,

임영재위원

보증금도 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알아보셔서 이것은 허가기간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11쪽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대하전어 축제가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주민들께서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예산의 쪼들림 때문에 행사를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창포에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대하전어 축제를 합쳐서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9월로 늦추고, 대하전어 축제와 같이... 이 예산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같이 집행할 수 없을까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비가 17건에서 187억 1,800만원이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요? 해마다 이런 금액이 계속 발생되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우선 수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사업이 이월됐는데 현재는 12월중에 준공완료가 됩니다. 금년에는 다 완료되고 1건만... 아까 서해명가가 안돼서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 자율관리라든지 재해대비 어항시설 보수보강 이런 것은 다 섬에서 하는 공사고 위해생물(쏙)구제사업, 양식어장 도난방지시설 지원 이런것이 시기적으로 수산사업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속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예산 자체가 중간에 7월이나 10월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포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17건 중에서 1건 18억만 사고로 인해서 반납하고 나머지 160억은 다 집행이 완료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업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으로 69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중복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 온‧배수 배양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구온난화 또 해양환경 및 생태계변화 더욱이 우리지역에서는 발전소로 인해서 온배수영향, 심지어는 중국 어선들의 무질서한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산자원이 고갈되어있는 상태이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시설이야말로 당장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아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안타깝게도 공사감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언에 의하면 계획대로 3월 20일에 준공이 된다고만 전해 듣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너무... 그쪽은 저희한테 전기료와 2명 인건비만 주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비전액과 8명 인건비 전액을 당연히 줘야 한다고... 너무 의견이 상이하다보니까 협의의 문제는 있지만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을 처음부터 협약을 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공사지도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사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는 착공식 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이택영위원

전문가들 입장에서 배양장을 관리감독도 하고 나름대로 보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점도 찾아서 우리가 독려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인천의 영흥화력발전소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배수를 이용한 종묘배양장이 기 영흥화력발전소에 있고, 한전에서도 협력팀에서 영흥화력발전소를 벤치마킹해서 좋은점만 따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발주도 보령화력 측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물은 우리가 인수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부지도 넓고 입찰 잔액이 현재 20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앞으로 계속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협상하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은 우리가 이전에 배양장을 운영한 적이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썩 잘된 운영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지양해주시고 인건비나 관리비를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소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직영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발전소에 모든것을 위임을 해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도 우리가 실사를 할 수 없을것 같고 여러가지 문제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과거에도 거기에 종묘배양장이 하나 있다가 배양장을 없애고 소수력발전소로 대체했는데, 어렵게 2005년도에 협약해서 어렵게 작년부터 지어서 준공에 다다랐는데요, 이것을 다시 보령화력 측으로 운영권을 넘겨준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폐쇄 혹은 다른 시설로 운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보령시가 인수받아서 보령시 공무원이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건으로 유류피해 소송 진행 사건이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1차와 2차로 나누어가지고 하셨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난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결정은 안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정재판 결정액 1차, 2차는 뭐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사정재판 결정한 것은 재판부에서 얼마정도의 피해인지 인정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금 측에서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권확보라든가 여러가지 증빙서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인정받을만한게 없어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자료는 다 확보됐는데, 확보돼서 재판부에 제출이 되어있고요, 이것이 우리만 된 것이 아니라 11개 시군이 같이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각 지자체에서 넘어간 상태고, 너무 이견이 상이하다 보니까 재판으로 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맨손어업 쪽은 어떻게 됐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맨손어업은 다 확정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5쪽에 보면 유류피해 환경복원사업 집행내역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쭉 나왔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금액이 각각 다르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업조서를 내서 예산을 가져오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유류피해 환경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줍니다. 그러면 선정된 사업비에 한해서 복원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을어장 환경개선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마을공동어장에 경운이라든지 황토를 살포한다든지 투석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매번 행감 할 때마다 단골질문인데 수산물 방류하는 것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해삼과 전복을 방류할때 우리가 2013년도에 표차를 붙여서 방류해서... 얼마나 자랐는지, 이동경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것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의원님이신 편삼범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표지방류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한다한들 실익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수된다든지 이런것이,

최은순위원

어렵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어렵고 실험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 지역에는 뭐가 잘 살더라 이런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것을 예측해가지고 먹이사슬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수입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해보자는것 아니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미 우리보다도 어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어느 지역에 뭐가 잘 크고 뭐가 잘 안큰다, 이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있다 없다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수년간, 또 조상대대로 그 어업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안이 되고요,

최은순위원

바다속 일이니까 서로 어렵기도 하고 하던 관례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관행어업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양식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양식장을 내줄때는 이미 적지조사를 다하고 적지라고 판단된 곳에 방류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표지방류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해마다 하는 민물 참게라든가 이런것도 내내,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저희가 합니다.

최은순위원

올해도 방류를 했나요? 대천천 위쪽 동대교 밑에?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실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참게는 올해 안했거든요?

최은순위원

참게는 안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면 방류를 한지 얼마 안돼서 주민들이 와서 잡아가서 세금이 아깝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셔서... 제가 시정 질의 한적 있잖아요? 참게 방류에 대해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방류는 어린 치패나 치어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잡아가지 않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최은순위원

그래요? 저도 확인은 안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잡아갈리가 없죠,

최은순위원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큰 다음에 잡아가는 거지 어린것은 잡아봐야 쓸 곳이 없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그리고 불법매립지 송학리에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떻게 됐나요?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있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유화가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국유화로 됐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소유주는 국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정확히 돼서 국가로 소유가 넘어간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 측량, 모든 실태조사를 마친 다음에 국유화가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대천항 일대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 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1, 2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버린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끝난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불법시설물이 철거되고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하고 고발도 했지만 남아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최은순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사업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뉴스에 나왔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방치해놨다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집행을 잠깐 미룬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미룬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행정을 절차법에 의해서 하다보면 계고도하고 일정기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에 나무도 곧 심을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충남앞바다에 해상관제시스템이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VTS가... 보령시가 물동량도 많은데 보령시에 그게 없다고 나와서 해상안전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냐, 사고위험도 따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될 시설이고요,

최은순위원

시설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령시에요 아니면 해수부에서 하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전에는 항만청에 있다가 안전청을 새로 만들어서 아마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소관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노력을 안하고는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신문내용에 보면 VTS설치가 보령시에서도 세금도 많이 내는데 서로 미루는것 같아요. 보령화력과 LNG터미널한테 비용을 대라고 요구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령화력이나 LNG터미널의 답변은 어때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임영재위원님 선착장, 5기 의원님이었던 분들도 계신데 현장방문 했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선착장후미가 상당히 바다 쪽으로 나가있다고요. 그런데 허가가 11년도에 다시 재허가 내준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기한이 언제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허가를 5년씩 내줬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선착장후미가 상당히 바다 쪽으로 나가 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게 나가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현장을 못가봤는데 파악해서 나가있다면 행정처분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11년도에 재허가 내줄때는 연장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더 나간게 없었냐고요?

박상배위원장

예. 현위치 그대로, 시설물대로만 재허가 내준 것인지,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재허가 내줬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상회복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내라, 원상회복하려면 보증보험 회사에 실사측량한 측량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봄에 다 측량한 사안이 되거든요? 측량한 사안이기 때문에 봄에 측량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담당 직원분들께서 조사한번 나가세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엄청나게 후미로 나가있다고요. 계속 쌓는것 같아요 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셔서,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또 하나는 작년에 닭벼슭 때문에 제가 수정발의해서 2억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역사람들한테 여쭤봐요. 시에서 용역하는데 조사하는것 봤느냐 여쭈니까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욕장에, 어떻게 된 거예요? 수산과 보고 받으셨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사실은 2014년 3월에 우주엔니지니어링 이라는 회사에서 발주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다용역을 한 번도 못해본 회사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께 여러 가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오히려 저희가 다른 곳에서 배워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면서... 업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장

참 큰일날 소리네요. 경험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입찰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가르쳐줘가면서 하고 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참 안타깝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관심 있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한당에 한 두번씩 가서 여쭤보면 도대체 조사하는 것을 구경 한 번 못했다는 거예요. 수산과에서 관심 있게 하셔야지, 문제네요. 신문에 나게 생겼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걱정이 큽니다. 입찰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입찰제한 조건에만 맞으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상배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난리 났다, 조사가 안된다고 난리 났으니 간담회때 와서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시키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중간보고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가 다시 해와라, 이 자료는 중간보고 안받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15일 중으로... 우리가 월요일마다 간담회 하니까 용역회사 한 번,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하거나 못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되고 또 행감장에 나오셨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나오셔야 되고, 자료도 충분하게 가지고 나오셔야지 행감장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질의를 하면 그때 그때 답변을 해주셔야 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 행감하실때 그런 점에서 업무보고때나 이런때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고, 보령수협의 수산물저장시설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 완공하셨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나오겠죠,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서 과장님과 저와 둘이 정산서이야기, 예산이야기 하면 장시간 계속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의도 아니니까... 정산서를 꼼꼼히 챙기셔서 저한테 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장소에 나오실때는 충분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상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처음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시겠지만 용역입찰을 하실때는 거기에 맞게끔 제한해서 회계과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용역줄때 과에서 바로 줬어요, 아니면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용역 부탁을,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설계해서 과업을 정해서 완벽하게 해서 넘기면, 그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낙찰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직접발주를 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없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모든 사업이,

태용

성태용위원

회계과에서 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당연한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회계과에서 할 때 제한을 붙여줬어야죠. 바다에 이런 설계를 해본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줬으면 지금과 같이 처음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회계과 잘못인지 아니면 의견을 수산과에서 붙여서 발주했는데 회계과에서 옮기지 않으셨나,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을 달아주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제한 자격에 그런것을 충분히 넣어줬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안벌어졌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입찰자격에 대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요. 용도해수욕장에 가보면 펜션들 많이 짓죠? 제가 사진을 준비 했었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임영재위원

거기 빠지선 선착장 있던 자리가 방치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한 곳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왜 방치되고 있죠?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왜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바닷가 실태조사시 해양수산부에서 국유화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송학리 불법매립장도 불법매립 했지만 그것이 현재 가치로 두는 것과 원상회복 하는것중 어떤 것이 국익에 우선 하느냐를 판단해서 불법매립한 것도 국유화했고, 거기는 당초 허가를 받아서 나간 곳인데, 허가기간이 종료돼가지고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닷가 실태조사시에 국유화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국유화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국유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유화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포크래인도 한 대 서 있고, 바다의 구조물을 시멘트로 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처리 방안은 없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우선 국유화되면, 사실 포크래인 한 대도 제가 알기로는 당시 사업을 하다가 거기가 연장허가를 못받으면서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멘트구조물은 그당시 해사채취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유화 된다면 거기에 있는 구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별도로 논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있는것을 국유화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만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송수용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정세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지영 산림자원담당입니다. 김완기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보령시를 돌아다니다보니까 위험한 곳이 몇 곳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계속 넘겨주세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화면을 봐주세요. 주택가 뒤로 보이는 임야를 보시면 꽤 넓은 면적이 벌목되어 있어요. 수종갱신을 위해서 벌목하신거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여러곳을 봤는데 민가와 인접한 곳이 더 많더라고요? 벌목하실 때 가장 가까운 면적과의 거리규정이 없는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주택부분과 인접해서 이격거리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허가를 할때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벌채라든가 굴채허가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주 개화3거리 부분, 금년도 추기 조림한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강인순위원

예, 거기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구 2리도 있고요 웅천에 성동리 앞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오다보니까 남포 포도밭 안쪽 동네는 굉장히 경사가 심한데도 너무 넓은 면적이 벌채되어 있어요.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싶어서 제가 잠을 못잤어요. 남부를 돌고 북부 쪽으로도 돌아봤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 드리냐면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허가를 안내주면 행정심판이 들어오겠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서 보령시 자체에서 혹시 무엇을 만들어서 허가는 부분적으로 내줘야 된다, 이런것을 만들 수가 없을까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상위법에 저촉되면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벌채허가 기준이 있지만 주택이 붙어있는 곳은 앞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우려가 없도록 하고, 수허가자와 사전에 협의해서 주택이 붙어있는 곳은 벌채를 최소화해서 산사태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저런곳이 몇 곳이나 있다고 보셔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인순위원

크나큰 악재들로 국가적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만연된 안전불감증에서 악재들이 온다고 보는데요 신경을 조금 더 쓰셔서, 또 보령시는 어촌, 농촌, 산촌이 있다 보니까 산 밑에 주택들이 참 많은데요 보령시의 인명은 물론이고 주택까지 단 한곳이라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할 수 있으시면 허가문제를 제지하셔서 앞으로는 저런곳은 벌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할때 더욱 심층 검토하고 심사해서 산사태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에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서산이 우리 산이에요 홍성 산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오서산은 사실상 홍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오서산을 홍성군보다 우리가 70%를 더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오서산등산로 정비 실적이 한곳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면 예전에 성연리쪽에서 올라가다보면 정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쉼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요즘에도 성연리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3곳의 정비가 너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나무계단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망가지고 이정표도 낡고 쉼터도 없고 정비가 안됐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많이는 올라가지 못하고 작년과 올해 딱 한번 올라가봤거든요. 아무튼 명대계곡 쪽은 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쪽은 잘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는 휴양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국유휴양림으로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입장료를 받으니까 아마 더 관리를 잘하고 있겠죠. 홍성쪽은 정비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서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보다 보령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70%에요. 홍성군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에서는 오서산에 별 신경을 안쓴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홍성군 광천에서는 가을이면 오서산 억새풀축제를 연례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지관광객들은 오서산하면 홍성군 광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억새풀부분은 제가 산림과에 부임해서 직원들과 직접 작년과 금년에 비료를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억새풀이 많이 좋아졌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이정표나 벤치나 안내부분은 저도 여리번 고민을 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가보시면 김의성씨라고, 제가 누구라고 가르쳐서 죄송합니다만 그분 임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분이 심지어는 인도도 막아놓고 등산로도 막고 있어요. 더 심한 것은 밤을 딸때는 등산객들이 자기들이 밤을 수확하는데 등산객들이 밤을 따간다고 등산객조차도 못오게 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부분... 벤치나 이정표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동의를 안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니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계단도 낡아있고 부서져있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도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박금순위원

설득을 시키셔야죠, 이정표도 낡아있고 벤치도 그렇고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잠깐 앉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밑에 밤나무 있는곳 보다 많이 올라가다보면 세 곳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1년에 몇 번씩 가봅니다.

박금순위원

올라가보시고요, 왜냐면 억새풀이 거름도 주시고 비료도 주시고 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솔직히 청소면에서는 억새풀 축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주관해서하든 시에서 주관해서 못하면 사업비만 해주면 청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말씀드린바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오서산에 대해서는 보령산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서산을 알릴 수 있는 역할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은 사유지는 아무리 시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설득을 시켜주세요, 왜냐면 설득을 시키면 다 듣게 되어있습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페이지는 따로 없고요, 제가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청라에? 저기가 갱구에요. 갱구가 80년도, 90년도 초에 우리가 합리화사업으로 폐지가 됐죠, 석탄 갱구들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저기를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10년 6월에서 2011년 1월에 지방안전성 기본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올해 9월쯤에 가봤으니까 모르는게 아니에요 광해관리공단에서 20년 후에 와봤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저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 부분은 등산로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최주경위원

저기는 내부에요. 내부 안에 내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공원과라고해서 산에 있는 것을 다 관리를 안합니다. 왜냐면 폐광지역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광업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돼서 하는 것은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문제없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그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을 돌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난 10월에 저희가 조사해서, 그 이전에 지난 7월 22일에 광해공단 충청지사에 공문을 보내서 등산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시설조치요청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안길래 10월에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5개구간을 조사했습니다. 5개구간을 조사한 결과 총 46개소가 적든 크든 발견돼서 광해공단직원을 오라고 해서 하루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7일날. 그날 3개 구간만 조사를 했어요 2개 구간은 못했거든요? 다시 오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해서 또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광해공단에 안전사고예방시설물을 설치토록 요구하고, 그것은 광해공단에서 해야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업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험표시판이라던가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서 불감증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무슨일을 하는지 는 아시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광업관련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폭넓게 복구사업까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얻겠다고 하냐면요, 한국광해광리공단은 2006년에 설립이 됐어요. 설립돼서 광해피해방지, 석탄관리지원, 수질개선, 산림복구, 대체산업융자지원, 광해방지산업, 지반안전도 해요. 그것이 국가공단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울진 같은 곳은 어느 정도냐면 석탄을 파고 집을 짓는다던지 하면 시멘트까지도 다 광해공단에서 와서 파쇄해줘요. 그런데 보령시는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도 아무도 신경을 안쓴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저렇게 갱구가 있고, 사업이 끝날때 설계했던 것이 적지복구해서 서류와 도면이 맞아야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겠죠.

최주경위원

그때는 과장님 때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가 아니에요. 해당사항은 없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현재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적지복구 도면을 받아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 저것이 없어지죠. 저기에 들어가면요 별게 다 있고 바람도 불고요, 민원이 들어 왔어요 갱구가 있다고. 주소지가 청라 산 31-3번지에요. 일부러 찾아 갔어요 주민과.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가 바쁘면 위탁을 줘서라도 광해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방치하는 것이고,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것은 시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 석탄채굴이라든가 석면채굴 등 광업에 관련된 복구사항은 저희업무가 아니에요. 아까 등산로에 한것도 등산객들이 다니니까 저희들이 한다는 거였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요, 등산로는 과장님 업무시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최주경위원

등산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좌측이에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화장골 가는곳 보도예요. 좌측이 보도고 여기가 저렇게 파여 있어요. 저것이 10년 전에 다닐 때에는 저렇게 안파였었는데 저렇게 계속 파였어요. 저게 얼마만큼 파였냐면요 가로, 세로가 3미터씩 되고요 깊이는 3.7미터정도 돼요. 옛날에는 저렇게 많이 안파였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저렇게 많이 파였어요. 그런데 바로 옆이 등산로에요. 위치는 화장골 가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봄 되면 진달래도 많이 피는 길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덮여서 발이 빠지면 심각한 사고가 날 상황이에요. 저기도 매몰된 것이 석탄을 판것 때문에 땅이 구멍이 나고 저기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매몰되어 있는데 더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것은 표지판이 있는데요, 표지판이 없는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표지판이 어디쯤 있느냐면 매몰된 곳에서 35미터 이전에 있어요. 35미터 이전에 있으면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까이에 있어야지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저도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이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등산로가 우리 업무니까, 사실은 등산로에 있는 광업복구도 저희 업무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월에 조사해서 광해공단을 오라고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46개소GPS를 다 찍었어요 직원들 올라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3개 구간은 이미 했고, 2개 구간은 다닌 다음에 내년에 광해공단에서 조사완료한 이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하고 갔어요. 왜냐면 시비를 투자하는것 보다는 광해공단 본연의 업무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렸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7월에 간담회 하셨을 때도 건설과장님께서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셔서 제가 더이상 언급을 안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도 전해 듣고서 공문을 보냈어요, 직접 듣진 않고 전해 듣고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7월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돈을 써서도 안되는거고 방치를 해도 안되는거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광해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시에서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시끄러워질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했고 제 업무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 시점 이후라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야기하셔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이야기했잖아요.

최주경위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언제 어떻게 될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11월 7일에 광해공단 직원 2명이 와서 3개구간을 조사했어요, 2개 구간 더 할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안전사고예방시설물을 설치토록 요구해서 잔여구간 2개를 더 조사한 이후에,

최주경위원

내년 언제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시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왜냐면 2개 구간을 더 조사해야, 완벽히 조사가 돼서 현황이 나와야,

최주경위원

저기는 안가보셨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가봤습니다. 제가 안가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등산로 다는 가봤습니다. 안가본 등산로는 딱 한곳 안가보고 다가봤습니다. 보령시의 65개 등산로 다 가봤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이요? 날짜를 정확하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기간은 제가 말씀 못드리고 광해공단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12월까지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는게 광해공단과 협의돼서 결정이 되어야만 기간을 말씀드리지 여기에서 제가 광해공단과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광해공단은 의무가 있는 공단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회피를 못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업무를 말씀하셨잖아요.

최주경위원

예, 회피 못하고 의무가 있는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하도록 놔둬서도 안된다고요. 최소한 내년에는 처리가 된다,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내년 6월부터 하겠다, 7윌부터 하겠다, 12월부터 하겠다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사가 언제 들어가더라도.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기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노력만 하고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광해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광해공단 예산가지고 해야될거고. 시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죠.

최주경위원

광해공단하고 언제 협의를 하셔서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언제까지 하셔서 답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3개 구간을 조사완료 하였고 2개구간을 추가로 조사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면 내년1월중이라도 저희가 직접 가서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답은 언제쯤 주실건데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주경위원

한다 안한다는 상관없어요, 17년에 할 수도 있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1월중이라도.

최주경위원

16년에 할 수도 있는데 날짜는 18년이 될 수도 있는데 협의하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주신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금년 중이라도 조사안한 2개구간을 실사를 같이 하고 저희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하고 1월중이라도 제가 직접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합의한 다음 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올해? 아니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내년 1월 달에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조사가 안되면 제가 약속이행을 못하는게 되잖아요, 최대한 배려해주시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