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은 물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는 한편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기술만족, 소득배가,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차별화와 고급화를 통한 가치 극대화,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성장을 주도할 미래농업 기술개발, 농가 삼중고를 해결할 녹색기술 현장실용화 기술개발과 보급, 고객만족을 위한 생활공감형 기술지원과 삶의 질 향상, 강원 농업ㆍ농촌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21세기 강원농업을 열어가는 생명산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우리 원에서 작성한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총 사업비가 맞지 않는 것은 농정산림국 감자종자진흥원의 사업비 97억 8,000만 원이 우리 원에 착오 등재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은 대부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재원은 일반국고보조금과 광특보조금이며, 지역 연구기반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1개 사업에 총 569억 6,8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2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 고령화 사회 대비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82개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165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 개발ㆍ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까지 2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9개 마을을 조성ㆍ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지도 기관의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76억 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대응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통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26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7쪽,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입니다 수출작목 중심의 기간작목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협력단 사업 지원은 지역전략작목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농과계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119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은 벼, 보리, 콩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3개 기관에서 매년 각 채종 단계별로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90억 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농촌 연구 기관의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시설 및 연구 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92억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이므로 농정산림국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은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총 사업비 129억 원 2,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8쪽, 지역특화 사업 활성화 사업은 시험연구 결과 자체개발 기술 등 새롭게 정립된 새기술을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딸기촉성 재배 등 6개 사업으로 38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학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은 토양검정, 조직배양 등 농가민원 해소 및 직접지불제, 친환경, GAP 인증 등 농정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2,6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시ㆍ군 여건에 맞는 리딩품목을 선정 기술, 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 특성화ㆍ차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등 9개 분야 10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80억 4,4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집행잔액 감액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6억 3,267만 6,000원보다 16억 2,223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5,49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가족수당 환수금 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에는 국고보조 3개 사업에 16억 9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업교육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대금 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에 39만 5,000원을 폐농기계 매각 및 입찰보증금 수입으로 2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3억 9,955만 9,000원이 증액된 296억 9,39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청사기능 보강에 사업소 정보 통신 시설 통합을 위한 구내 통신 설비 공사 추진으로 2,000만 원을, 기사대기실 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획과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 5,727만 원을 증액한 64억 5,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현장 인턴 운영 사업비 11억 5,727만 원은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 승인한 사업비로 기간제 보수 및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690만 원 감액된 29억 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분권교부세 감액 조정에 의하여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비는 5,5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농현장 기술조기 실용화 부분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토양검사 염분석 재료를 구입하여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 1,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885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6,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활용 기술 보급 국고사업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은 분권교부세 감액 조정에 의하여 114만 1,000원을 감액한 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70억 2,348만 1,000원에서 2억 8,051만 원을 감액한 67억 4,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퇴직ㆍ면직된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 2억 8,051만 원을 감액하여 60억 9,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액 16억 5,928만 4,000원으로 4,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장 가공에 관한 연구예산은 1억 2,073만 3,000원으로 변동 없으며, 연구개발비의 가공 처리 재료 구입에서 절감된 375만 원을 감액하여 신기술 개발에 투입된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구 예산은 2억 8,017만 2,000원으로 변동 없으며, 인건비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절감한 81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재료 구입에서 절감된 819만 3,000원을 감액하여 4,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농촌 현장 인턴 운영 예산은 영농현장 연구지원 인턴 4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1억 3,7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8,5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촌 현장 인턴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3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부분에는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미백2호 추가수매 대금 6,500만 원과 강일옥 추가수매 대금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특화작물시험장 특화농업 경쟁력 강화예산은 12억 8,183만 7,000원으로 7,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농촌 현장 인턴 운영 국고사업 인건비로 7,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7,649만 원을 감액한 22억 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액 중 7,649만 원을 감액하여 8억 7,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옥수수 종자 생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승인이 12월 하순쯤에 될 텐데 추가매입은 이뤄졌습니까?

지금 수매는 이루어졌고 자금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금 없이 수매를 하셨어요?

수매를 한 이유는…….

임금 등 수매비를 외상으로 하셨나요?

당초의 생산 예상량보다 11t이 더 증액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수매를 안 하게 되면 농가 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먹게 되면 종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매를…….

이미 수매를 하셨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셨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외상 하셨나요?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양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11t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전부 수매비가 해결이 됩니까?

다 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할 수 없이 매입을 먼저 해야 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3억 8,939만 4,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8,680만 원과 국고보조금 130억 25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8,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등 환경농업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500만 원과 본원과 시험장에서 생산된 답작, 전특작, 과수 등 작물의 시험 생산물 판매 수입 등 3억 6,150만 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대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130억 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0개 사업 57억 8,059만 4,000원을,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 9억 3,0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 협력 사업 11억 원,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17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72억 2,2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예산의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억 6,17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5억 1,786만 7,000원, 광특보조금 72억 2,200만 원, 분권교부세 4억 300만 원, 도비 152억 1,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215억 1,687만 8,000원이며,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에 2억 9,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목으로 4,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영 관리에 공공요금 및 운영비로 2억 4,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하단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ㆍ연구강화 예산은 21억 3,49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3,391만 7,000원과 광특보조금 11억 6,900만 원 그리고 도비 5억 3,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1억 8,34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연구총괄 운영 관리에 6,142만 8,000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운영, 농과계대학 기반 조성,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 지원 등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사업에 예산액 3억 9,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646쪽 벼 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연구사업에 8,913만 5,000원,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 부분에 도내 지대별 최고 품질 벼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1,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연구 부분은 1억 3,814만 원을, 원원종 생산 부분에는 1,571만 7,000원을, 고품질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을 위하여 지역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사업에는 5억 5,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산물 유통, 전자상거래 등 우수 농업 경영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 사업에 2,309만 원을,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농업경영 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및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1억 6,280만 원을,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사업에는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원예연구과 소관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입니다. 예산은 5억 5,876만 원 중 광특보조금 6,900만 원과 도비 4억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연구 개발 사업에 3억 4,8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채소에 관한 연구에 1억 816만 원, 652쪽 몽골과의 농업교류로 추진하고 있는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지도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과 소요 자재 및 농기계 지원을 위한 국외자본이전 5,500만 원입니다. 또한 원예작물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1,700만 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 중인 기능성 치콘 생산체계 확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은 에너지 절감용 냉난방 보일러 설치 4종의 구입을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개발 사업에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화훼에 관한 연구에 1억 2,880만 원, 나리 조직배양구 재배농가 종구 및 상토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우량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과수에 관한 연구에는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으로 3억 9,325만 6,000원 중 광특보조금 1억 500만 원, 도비 2억 8,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에 3억 1,12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사업비 4,968만 9,000원,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연구를 위하여 사업비 1,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3,5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병해충 정밀 예찰을 위한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하여 지역 연구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연구 사업에 예산액 8,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안전농산물 생산 환경 연구 사업에 1,972만 7,000원,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부분에는 4,8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연구 부분은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으로 예산액 28억 1,218만 8,000원 중 국고보조금 9억 3,143만 원과 광특보조금 13억 1,000만 원, 분권교부세 1,800만 원, 도비 5억 5,275만 8,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확충 사업에 17억 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 공급을 위한 농기계 훈련 장비 지원에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은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및 현장애로 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부분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 부분은 농촌지도 역량강화연찬회 개최, 우수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전문기술 교육 사업은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4,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농업인 대학, 4-H회원 및 지도자 과제교육 자체 추진과 농업인 전문기술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억 6,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 사업비 전액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고사업은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1,66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BEST 농업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농촌 혁신리더 양성사업에 1,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설계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위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1,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농업인 단체의 교육ㆍ연찬회 등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와 지도 역량을 제고하여 강원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3억 2,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도 4-H본부 운영 지원을 위한 4-H본부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연합회 육성 사업에 4-H연합회 육성 및 후원기금 조성을 위해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회 육성 사업에 제48회 강원도 4-H 경진대회 개최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에 3,000만 원을,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농업인단체 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사업에는 중앙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 및 농업인단체 교육, 연찬회 등 추진을 위해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진흥사업 홍보 사업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강원농업을 이해시키고 강원농특산물 애용심을 유발하여 수요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 지도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4,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 홍보 기반조성 부분에는 농산물 홍보 전시실 리모델링을 위해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소비자 농업지원사업에는 가정원예 생활화 콘테스트 개최 및 도시생활 농업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체험 홍보교실 운영을 위한 농업기술 홍보에 1,514만 원을, 농촌진흥 홍보경진사업에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예산은 60억 8,15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5억 1,995만 7,000원과 광특보조금 24억 6,7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 8,000만 원 그리고 도비 7억 1,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사업에 20억 7,8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식량 안정 생산, 농업 에너지 절감 기술 시범 등 신기술 보급 사업에 19억 2,311만 7,000원, 친환경 맞춤기술 Best 마을 육성 등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 확산에 사업비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소득작목 품질 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6억 8,16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새롭게 정립된 지역적응 새기술을 특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에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고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등 신전략작목 육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에 33억 2,15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3억 6,418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2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영농현장 전문컨설팅 확대 등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 조직을 대상으로 농업 전문양성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육성 호반 벼 실증시범 등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에 1억 5,061만 6,000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1억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23억 5,09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500만 원과 광특보조금 14억 1,500만 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500만 원과 도비 3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생산적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예산액은 13억 8,7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신기술 보급 시범 국고 3억 7,000만 원은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과 농촌 생활기술 시범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과 자본보조금 2억 7,000만을 각각 계상하였고, 고령화 사회 대비 장수생활 문화 정립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7개소에 광특보조금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농작업 안전사업단 운영 및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에 5,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사업에 예산액 7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득원개발 보급사업에 1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은 다양한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 제공으로 지역사회 핵심리더를 육성토록 1억 6,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도비 9,270만 원을, 그리고 실용화 기술 교육 강화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68억 9,37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 67억 1,880만 6,000원 중 소속 직원 인건비 58억 8,101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4,884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2억 8,506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자 인건비로는 작물경영 연구사업에 1억 388만 5,000원, 원예시험 연구사업에 2억 448만 8,000원, 환경농업 시험 연구사업 1억 7,820만 2,000원을, 국비보조사업인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전산처리에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7,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4개 시험장 및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 예산은 13억 1,803만 4,000원으로 광특보조금 2억 1,600만 원과 도비 11억 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 예산은 10억 7,120만 8,000원으로 저장ㆍ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사업에 5억 2,37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산물 저장 가공기술 개발, 향토식품 산업화기술 개발 등을 위한 농산물 저장 가공에 관한 연구에 9,179만 8,000원, 건강 기능성 농ㆍ식품 개발 실험실 설치와 농ㆍ식품 생리활성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한 지역 연구기반 조성 4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 개발사업은 자생식물 자원화 연구, 버섯 특산화 기술 개발 및 신작목 기능성 발굴 연구 등을 위한 농업 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구에 2억 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경영 관리 사업에 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4,682만 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7,636만 원, 농산물 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1,677만 2,000원과 당직실 운영예산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시험장의 예산은 10억 7,53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90만 3,000원과 광특보조금 2억 1,500만 원, 그리고 도비 8억 5,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6억 1,441만 5,000원에 대한 세부 사업은 옥수수 육종연구 부분에 1억 4,498만 원, 중국 및 통일대비 북한적응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한 북방농업 연구 부분에는 3,943만 5,000원, 옥수수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 및 시험장비 구입을 위하여 지역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 법 개선사업은 6,397만 9,000원으로 옥수수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 및 기타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옥수수 수요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옥수수 재배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종자 생산 사업은 2억 6,4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신품종 옥수수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한 농가 실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단계별 종자 생산 부분에 2억 6,027만 8,000원, 옥수수원원종 생산 부분에 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시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청사경영 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시험장 행정운영경비 1억 280만 4,000원은 공무원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작물시험장 예산 12억 2,042만 4,000원 중 광특보조금 1억 5,500만 원과 도비 10억 6,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특성화연구 사업에 4억 7,85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동해안 주산작목 개발연구에 1억 2,085만 4,000원, 퇴비사 신축 및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사업에 1억 8,580만 2,000원은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1억 4,580만 2,000원, 산채시험 연구용 퇴비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지역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사업비 8,685만 6,000원은 고랭지 무ㆍ배추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화작물시험장, 본장 등 3개소의 운영 관리를 위한 청사경영관리에 1억 7,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9,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소관으로 5억 3,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ㆍ기능성 작목 개발사업에 3억 1,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술 확립 연구사업에 4,947만 9,000원, 당귀, 황기, 감초 등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를 위하여 사업비 6,049만 3,000원을, 강원 인삼ㆍ약초 연구 장비 보강 및 시험포장 배수로 설치 등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에 알맞은 소득작목 개발 사업에 예산액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과, 배 등 과수의 북부지역 적응성 검토 및 비타민나무, 삼지구엽초 연구 등 DMZ 청정 산지자원 활용 신소득 작목 개발사업에 2,200만 원, 북부지역 적응 고품질 벼 신품종 육성 연구 등 북부지역 적응 고품질 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 관리에 7,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행정운영경비 1억 915만 4,000원 중 8,315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과 당직실 운영 등 기본경비로2,6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국비 1,500만 원, 도비 16억 8,583만 2,000원 등 17억 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 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 관리에 2억 8,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업인 교육 지원에 교육용 소모품 및 도서구입 등으로 2,604만 5,000원을, 구내식당 운영 위탁운영비 등 6,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 1억 6,352만 1,000원을, 차량 및 장비관리와 교육생 위생 관리 예산에 2,720만 원, 2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 사업에 예산액 4억 6,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미래농업대학 운영 사업에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생 국외연수비 등으로 2억 6,174만 2,000원을, 농정시책 교육 사업에 2,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에 2,143만 6,000원을, 영농기술 혁신 교육 운영 사업에 5,892만 원을, 농업기계 교육 훈련 사업에는 2,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 국고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 기술교육 운영 사업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 등으로 4,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9억 5,634만 5,000원은 인력 운영비에 9억 534만 1,000원과 기본 경비에 5,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9년 추가경정 및 201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농업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원장님의 장시간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주 업무 목적은 R&D죠?

저희 기술원의 주 목적은 연구 개발…….

다른 좋은 사업들도 많지만…….

농업인 교육 훈련, 새로운 기술 보급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농업인들의 고소득 창출이죠?

예.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또한 매년 당초예산, 추경예산 심의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한목소리를 낸 부분이 연구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 및 질타를 했는데요, 또 이번에도 보니까 연구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2008년도 기술원의 전체적인 연구비가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2008년도 자료는 없고 2009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75억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난해 당초예산안은 75억 정도 됩니다.

연구비만?

연구개발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연구비가 그렇게 많았어요?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연구시험비만…….

제가 물어본 것은 연구비만요.

…….

누가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순수한 연구비만 2008년도에 1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리고 2009년도에는 12.3%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9억 5,000만 원 내지 9억 6,000만 원 정도 되었고, 제 말이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비 각 목 중에서 시험연구비라고 된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17.10%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보면 27.8%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럼 기술원에서 연구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기술원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감액해서 신청을 하셨는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지원부의 기술보급사업은 거의 80% 정도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연구개발비는 한 65.9% 정도가 도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도 전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자체예산도 더…….

그러니까 기술원 자체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아예 감액해서 예산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자체를 삭감했는지.

2010년도 예산방향이…….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2010년도 예산방향이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의 연구비가 왜 삭감되었는지…….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도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었고, 꼭 필요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보완할 사항으로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감액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기술원에서 아예 감액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사업도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 놓고 하니까 더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개 부서가 있지만 특히 본원 연구개발부 3개 과의 경우에 크게 45.5%에서 60.7%까지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 예산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위원님께서는 연구개발비 한 항목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연구개발비 전체예산은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원에 있던 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시험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줄었고, 어차피 예산이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분소 같은 데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방법은, 기존에 연구하던 것은 중단을 안 합니다. 그대로 다 합니다. 다만 규모를 약간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 같은 경우는 장비를 현대화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인부들의 작업 숙련도를 높여서 더 정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정 안 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본청의 일개 작은 사업도 안 되는 게 연구비예요. 이것이 삭감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받아왔고, 받아서 보조금으로 하니까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도비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이해는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제가 이것을 원장님께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R&D인데 이것을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원장님한테 제가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연구비 불과 몇 억 안 되는 것을, 갈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구비를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당신들 그러면 우리는 연구비 계속 줄이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씀을 원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쨌든 내년 추경 시에 연구비를 확보하셔서 최대한 연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원의 미래농업대학 과정에서 국비가 3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태껏 국비를 받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받아올 수 없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제는 그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특별히 예산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농업대학 과정을 우리나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래농업대학 과정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원도만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미래농업인재 양성이라는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셔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그럼 이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기존에는 사업비가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추진이 되었고, 작년도에 3억을 더 받아와서 미래농업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시청각 교재 사업, 도서 사업…….

2010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기존의 2억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과정, 2008년도 과정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럼 2009년도 이 사업 집행 내역,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산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사업 집행 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지만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시에 꼭 다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연구비가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줄었다고 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3억 949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보급이라든가 연구를 빼게 되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 사업, 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이 중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자료에 3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 자동차 바퀴가 마모가 되어도 안 되고 안의 부속도 조금씩 조금씩 잘못되면 자동차가 나중에 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3억은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박상수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감액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2년의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서, 내년에도 경기가 좋다는 법 없잖아요. 나중에 기본만 놔두고 연구비는 없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무너져도 연구비나 기술 보급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환동해출장소 심의 때 빈 라덴 소리까지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 목적이 점점 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 못해서 거의 도비로 나가는데 도비 70%로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70%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다 자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 개발 3억 5,000만 원, 화훼 및 과수연구 개발, 토양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친환경 안전농산물, 농산물 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 전문농업인 육성 및 고랭지 소득 작목, 동해안, 산채 등 맨 연구비에 대한 것은 손대기 좋은 게 도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동해안 주산작목 연구, 산채 및 이런 데 만약 연구비가 계속 없어서 그냥 매일 출근해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전화나 받고 이러면 목적이 없잖아요. 내년에 또 70%로 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일 못해요. 70% 해 오라고 해서 그렇게 갖다 주니까 인건비, 경상비 다 빼고 나머지 만만한 게 연구비밖에 더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당초예산 총예산이 얼마예요?

273억입니다.

지금 기술 보급이나 연구비 쪽, 인건비나 경상비 다 빼고 무엇을 짓는다 이런 사업비 말고 순수한 기술 보급 예산이 얼마예요?

112억 정도는 거의 다 기술 보급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12억 있으니까 연구는 거기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내려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도에 있는 연구 개발비는 한 7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매일 해 봐야 그게 그건데 일단 추경 확보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예산 삭감한 것 가지고 연구비도 올려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회성이에요. 각 지역 지소에다 2,000만 원씩인가 얼마씩 줬는데 그것도 일회성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박상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라서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 이유가 지금 농업기술원의 기술 보급이라든가 연구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배로 예산이 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20억 있었으면 40억으로 올라도 될까 말까입니다. 경기도나 돈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겠다면 빨리 빨리합니다. 우리는 없으니까 국비만 쳐다보고 있고, 도비 가지고 뭘 해 보려니까 없다고 70%, 60% 다 잘라버리고, 이러면 실제 어떻게 합니까? 기후 변하죠, 주위 여건 변하죠, 세계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낙후되어 있다, 매일 낙후소리는 잘 하죠. 그럼 연구비가 다른 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 이상 올라가야 되고 두 배, 세 배 올라가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사업소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은 내년쯤 가서 30% 더 자르면 이제는 왔다갔다 전화나 받고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뭘 대응하고 있어요? 사과 하나를 키우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것 연구해서 다른 품종으로 만들려고 해도 뭘 가지고 합니까?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도에다 얘기를 하고 어떤 묘안을 짜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농정산림국 사업하고 농업기술원 사업은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사업이 한 발 먼저 나가야 사업시행이 제대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발 먼저가 아니라 한 발 뒤로 처져 있어요.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라는 게 있는 것 가지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교체도 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것도 보급해야 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의 예산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안 되면 전부 머리 자르고 기획관리실로 출근하세요. 제가 2년 전에 그랬죠, 연구개발비 때문에 무슨 협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일을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원장님이 아니실 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금년 사업 마무리 잘 하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계획하시려면 금년 사업을 멋있게 끝내줘야만 내년 에 더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전체 각 실ㆍ국의 예산이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농업기술원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도비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국비는 작년보다 일부 늘어난 것 같은데 도비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는 데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도비를 받는 데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비는 더욱더 많이 받아오고 도비도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소득도 높이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기술원장님보다는 미래농업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종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 부분에 3억 등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미래농업교육원 예산 가지고 교육한 것 말고 우리 도청에서 의뢰를 해서, 어디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의뢰를 해서 교육한 것이 많았나요?

없습니다.

미래농업교육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을 마쳤는데 거기는 미래농업이니까 농업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죠?

예.

농업을 담당하는 농정국도 있고 또 다른 사업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예산이 서 있어서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을 활용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적어지는 부분이 커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권석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이 우리 농업인들의 산실이 되고 농업인들의 좋은 지식 또 기술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이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나온 분들보다 더 교육에 충실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 많은 부서나 기관에서 의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교수진이라든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강사 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농업 부분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순회 수리도 해 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회 수리는 1년에 몇 회나 나가요?

50회 나갑니다.

2010년 계획에 보면 30회에 600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한 번 나가면 이틀씩 해서 60개 지역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른 것은 다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품비가 금년도는 3,000만 원이 섰는데 2,300만 원밖에는 안 섰어요.

좀 줄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괜찮은가요?

현재로서는 순회 수리를 줄이기 때문에 부품 재료비가 같이 따라서 줄었습니다. 내년도 계획대로 해 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세워서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무상수리를 대당 얼마까지 하고 있어요?

1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한 부락에 38만 원 정도 돌아가요. 30회 나가서 이틀씩 하니까 60개 부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개 부락에 나가서 무상수리를 38만 원어치의 부품을 지원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부품 값이 그전보다 자꾸 올라가죠?

예.

그래서 부품 값도 올라가고 한데 작년보다 금액이 20% 정도 줄었는데 이걸 가지고 쓰시다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든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부품이 없어서 가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농업인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ㆍ군도 보면 5,000만 원씩 서요. 도에서도 그 수준은 되어야지, 혹 그 수준이 안 되더라도 금년보다는 적지 말아야죠. 하여튼 정말 부품이 없어서 고치러 온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2.1%인데 돈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건데 이것은 큰 변동은 없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감액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이 긴축재정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긴축재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보는데 농업기술원은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는 전체적으로 늘었고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 전체를 줄여가면서 사업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도 자체사업이 대폭 감액되었거든요?

도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긴축재정에 기인해서 그런 겁니까? 오히려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 재원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탄력적으로 해야만 긴축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 신규사업을 더 벌이면 더 복잡해 질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긴축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2010년도에 농업기술원 신규사업 건수가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몇 건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여기 건수가 나와 있는데 뭐 곤란해요? 예를 들자면 4-H 경영대회 같은 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다음에 556쪽부터 590쪽, 591쪽, 528쪽 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 12건에 전부 돈이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집계를 못했습니다.

제가 집계를 대충 해 보니까 12건에 11억 7,820만 원이거든요. 물론 이 중에 도 자체사업은 6건이 있어요, 3억 8,600만 원. 이렇게 신규사업을, 긴축재정을 한다한다 하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연구비 같은 것 대폭 삭감 다 해 가면서 12건이나 벌여놓고 거기에 소요된 돈이 7억, 8억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기술원 예산 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긴축재정,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건수도 8억 돈 되고,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감액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돈 한두 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원 2010년도, 쉽게 말하면 예산 방향을 어디로 봐야 하는 거예요?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주 임무인 연구 개발과 농업 교육 훈련, 기술 보급 사업 이것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는데 국비사업이 내려오면서 도비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도비 전체를 봤을 때 일괄적으로 도비가 빈약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12건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이 11억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 중에서 4-H연합회육성(기금조성), 4-H육성(제48회 강원도4-H경진대회),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이런 게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H경진대회라든가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는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신규사업이잖아요?

조그맣게 보면 신규사업이지만 크게 보면 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크게 보고 조그맣게 보고 그래요, 조목조목 다 나와 있는데요?

4-H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농촌사랑대회라든가 4-H경진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 원장님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말싸움 하고 싶지는 않소. 하여튼 조목조목으로 봐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크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두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H육성경진대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연합회육성기금 조성 이런 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럼 한 푼이라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보고 말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652쪽,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이것이 2단계 사업으로 4년간 총 1억 5,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2009년까지 당초계획에 82%인 8,500만 원, 잔여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이면 내년이 끝나는 연도인데 6,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금년도 기술원에서 하던 사업 2,000만 원은 끝났고, 4,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먼저 동북아시아 지사ㆍ성장 회의할 때 몽골지사께서 강원도에 건의한 내용이 농기계 쪽하고 소포장 기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원도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대형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을 중고 기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소형기계, 경운기 하고 소포장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검토가 되어서 이것을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몽골에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4,5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증액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연구비는 삭감 다 해 가면서. 그다음에 4-H 얘기가 또 나와야겠는데, 4-H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는 두 개에 3,550이 되어 있어요, 4-H 연합회 육성하고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하고. 그렇죠?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쭉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5건에 2억 1,149만 5,000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건수가 많다고 해도 3,000만 원에 비하면 1억 7,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중앙 4-H경진대회가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2,500만 원이 새로 늘었고요,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없던 게 700만 원 늘었고요, 금년도 4-H 지원 조례가 새로 됨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이 늘었고 그렇게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준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90쪽하고 591쪽에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실증시험 6,000만 원하고, 황토 해풍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2,400만 원, 이것도 증액이죠?

예.

농업기술원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농업을 연구해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되겠고, 농업이라는 것이 생물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투입하고 실험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데에다 신경을 썼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산 편성상으로 봐서? 예산을 세울 데는 안 세우고 무슨 사업부서처럼 엉뚱한 데에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금년도 연구 개발 쪽의 사업비가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소한으로 비용을 줄이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저희 기술원도 다른 데에서 출연금으로 인한 국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노력해서 현재 기술원에서 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최근 2년간 시험연구비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감소액이 27.8%, 심하게 60%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60%는 3개 과 전부 포함해서 그런 건데 이것은 연구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구의지가 상실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연구비가 1~2%도 아니고 40%, 50%, 이것은 강원도 농정 포기하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엉뚱한 데에다 사업비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더 하고, 국비라든가…….

제가 말하는 것은 도비 얼마, 국비 얼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원 원장님, 이번 예산편성 방향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기술원에서는 이번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는데 이것은 안 되었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본래의 취지에는 전혀 신경 쓴 대목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몽골타운에 금년이면 끝나는 사업에 6,000만 원이나 증액시켜 놓고, 물론 지사님하고 그쪽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지적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강원도 농업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의지에 달렸다고 입이 닳토록 얘기했을 겁니다, 연구비 이런 것 절대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연구에 주력해 달라고. 연구비는 전부 감액되고 뒤로 가고 엉뚱한 신규사업만, 신규사업 중에 하나 내 맘에 드는 게 감자개발에 관해서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그것 말고는 전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농업 Best 학교 있죠? 그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난립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강원 Best 농업 아카데미, 다음에 농정산림국에서 운영합니다만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미래농업교육원의 미래농업대학 과정,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몇십만에 불과한데 무슨 과정이 이렇게 많고 무슨 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군데로 묶어서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미래농업교육원의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학사일정이 다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의 과정에 의해서…….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군데로 다 묶으세요. 그래서 난립이 안 되면 예산 세우기도 편하고 우리도 심의하기 편하고 다른 말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주가 무엇이고 부가 무엇인지 분명히 원장님이 구분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년이 들었는데도 농산물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침울해 하는 시기에 원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6쪽에 보시면 과수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 원가량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대체작목 차원에서 과수 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100만 원인 4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이 사업비는 꼭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자산하고 물품취득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우리 강원도의 과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대체작목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59쪽에 4-H연합회육성기금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선 것인데 5년간 7억 5,000만 원을 적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5년간은 이렇게 하고 또 5년이 지난 후에 부족하면 추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타도를 보면 20억에서 15억, 10억 이상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적은 것 같아서, 기왕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기금 적립이 되어서 4-H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기금만 명목상 만들어서 유야무야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89쪽에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인데 2009년도에 있었고 2010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한계표고가 100~200m라고 했는데 이 이상에서는 어려운 겁니까?

이것이 안전지대이고 이것보다 약간 높아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잘 하셔서 고지대로 가서, 지금 농업이 전부 고령화되고 해서 못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장려될 그런 사업인데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3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도비가 금년까지는 지원이 되고 2010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비가 많지는 않았지만 20%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원 안 되면 도비사업이 아니고 시ㆍ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한 10여 년간 이상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ㆍ군 자체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100%는 다 못 들어 봤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던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돌렸을 때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지금 더군다나 도도 그렇지만 시ㆍ군도 각 실ㆍ과별로 한도액을 주기 때문에 한도액 내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10%라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28쪽에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인데 이것은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산채시험장에서 종자 생산 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새로 시작하는 거죠?

조직 관련과 맞물려서 잠깐 감자진흥원에 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겁니다.

해안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채시험장 포장을 이용해서 같이 하는 거죠?

평창 분소 현재 있는 자리하고 일부는 해안시험장에서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감자진흥원에 갔다 다시 업무가 넘어왔는데 원래 본질적으로 봐서는 기술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조직개편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 왔다는 게 다행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강원 명품 감자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유독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우리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느끼셨던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의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큰 틀에서 볼 때 일반행정운영비는 다 도비이고 연구개발사업부 66% 정도가 도비이고, 기술지원부는 거꾸로 17.8%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전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문제인데 기본행정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쪽에서 줄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보가 못된 게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중복됩니다만 특히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죠?

그렇습니다. 거의 66%가 도비이다 보니까 도비가 많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연구 부분은 어떤 것을 연구하라는 겁니까?

기초인 벼라든가 밭작물, 원예작물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화시험장 등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목적입니다.

왜 연구를 하는 거죠?

농업도 자꾸 발전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 보급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많이 감소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연구개발의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된다든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줄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원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소회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원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도 재원은 한정적이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들 연구개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품종에 따라서 2009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많이 줄어든 데가 있고 조금 줄어든 데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지역 연구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분야별로 2009년도에는 원예연구과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게 들어 갔다가 금년도에 그 사업이 시험장으로 간다든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 과에는 줄고 다른 데로 넘어간 데는 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 질의에 따른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런 표현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거의 끝이 보이지 않는 무너져 내리는 농촌 현실에 그나마 우리 기술원만이라도 더 연구를 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시고 농가에 빨리빨리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나 도의 예산편성 기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각 실ㆍ국의 일괄적인 예산 자르기에 의해서 우리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인 예산까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도 집행부나 지사님께 우리 농촌 현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사님 입장에서도 워낙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왜 부족한 거예요? 어디다 썼는데 농업인들한테 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장님들, 과장님들이 힘을 합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출연금 등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필수예산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것은 내년에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그런 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 이거죠?

최대한 하고 정말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영기 위원님의 말씀과 약간 같은 얘기인데 도비 확보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애로가 있으면 기탄없이 얘기를 해 봐요, 65%가 도비잖아요?

도 자체 재원이 문제이고 도비가 축소된 것은 다른 실ㆍ국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만 더 감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나 다 똑같이 만족할 수는 없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 삭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4.1%가 줄었습니다.

12개 사업을 보면 39%, 64%, 40%, 33% 이런 비율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 감액이 된 데는 시설물이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완료되어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 보면 8%, 7% 등 두 자리 숫자는 가끔 보이는데 농업기술원은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화가 나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연구개발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4.1%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연구개발비가 10억인가 9억 얼마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0억 가까운 돈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애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럼 힘을 합해서 우리가 원장님을 돕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자꾸 원장님 선에서 뭘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애로가 있으면 털어놓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면 예산편성이 이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자료 530쪽,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에 농자재 지원부분인데 경운기 5대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5대를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먼저 이성기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EATOF 성장회의 때 몽골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1대당 얼마 가죠?

500만 원 정도입니다.

500만 원 정도라고요?

당초에는 트랙터나 이런 것을 구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속품이 한국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조그마한 경운기가 맞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500만 원에 5대를 해 준다…….

예, 비닐포장기하고.

이것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서로 양쪽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5대를 해 준다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기술농업 선진 도 조기 구현은 물론 강원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1일 오후 2시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 및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