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김종환 의정담당 김종환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비 8억 8,685만 4,000원, 기타경비 11억 1,900만 1,000원으로 총 20억 585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8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6쪽 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제7대 보령시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원과 제7대 보령시의회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의회수첩 제작비 200만원, 표창패 제작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의회운영 2명과 속기운영 1명의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1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 고문이 1명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2014년 11월 10일 조례가 개정되어 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중형승합차 한대 추가구입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727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2014년 11월 18일 의정비 인상 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월 162만 8,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수정 예산 요구한 것이 4,968만원을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충남의장협의체부담금 인상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자매결연외빙 초정여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의원 상해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12인승 승합차 한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연찬회 및 세미나 관련 일반운영비와 의원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728쪽입니다.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는 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2005년도 의원 국외여비중 감정연수 편성을 작년과 다르게 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의장과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의원님 모두 20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728쪽에서부터 730쪽까지는 인건비로 의회사무국 직원 14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계약직 3명 보수로 인건비 변동분을 계상하여 3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직급보조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재원이 부족하여서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20%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20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중 의정활동 지원예산 7억 8,900만원, 연구하는 의회 구현예산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1,400만원, 사무국 기본경비 1억 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경비로서 6억 4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입니다. 사무국직원 14명, 청경 1명, 무기계약직 3명 등 총 18명의 인건비 10억 1,400만원의 예산이 보수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으로써 정수승인 물품인 중형승합차량 예산 3,000만원도 정수승인 받았으며, 기타 회의록 발간비, 의정연수 예산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의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님 726쪽 상단에 의정활동 홍보영상,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거죠?

김종환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과, 의회청사 1층에 TV가 있는데 거기에 항시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별도로 원래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틀어주는것 같이 하나요?

김종환 지금 틀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할때 한것과 오마이뉴스에 나온것 있어요, 보령 인터넷뉴스. 그것을 다운 받아서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대 때도 제작해서 상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예산에 의정활동비 오른것, 그것을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다른것 또 있나요? 수정예산에 넣을것?

김종환 계획에 홍보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2,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어쩔 수 없는 공시적인 상황이지만 홍보비는 잘 생각하셔서 수정예산에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요불급한 것, 급한것 외에는 예산을 엄정하게 심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홍보비가 과연 그렇게 급한 것인지 잘 생각해서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때 6,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예산계에서 3,000만원을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똑같이 6,000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이죠?

김종환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재원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예산에 6,000만원 넣고 추경에 3,000만원 넣을 예정이셨어요?

김종환 예.

그러면 우리가 몇% 올린 거예요?

김종환 저희가 작년에 7,000만원 가지고 해봤는데 24개 언론사와 하기가 너무 금액이 적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원을 더하고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하려고요?

김종환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6,0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계에서?

김종환 예, 예산계에서는 작년도 본예산이 3,0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도 3,000만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타시군것 홍보비를 빼봤어요.

그러면 계장님이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예산안만 올려놓고 말았어요, 아니면 가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김종환 예산 설명할 때는 제가 안가고 박OO주무관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돼서 그런건지,

김종환 예,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님께 타시도군 홍보비 뺀 것 데이터를 가지고 갔어요, 보니까 예산계장님도 보령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적은것은 사실이에요, 언론인을 만나 봐도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꼈는데 수정발의까지 해야 하나,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김종환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작년과 똑같이 해야할 계획으로 무 자르듯이 편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꼭 수정예산안에 안넣어도 추경예산안에 확실히 반영해 주실 것인지, 왜냐하면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에 해야 하는 것인데..

김종환 본예산에 수정발의 2,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 한 다음에 추경에 3,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하고, 이번에 의정활동비 오른것 하고...

김종환 또 한가지 더 할것이 있는데요, 의정자문위원들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3월 22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본산에 세워져야 3월에 갈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계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명분이 확실해야 수정예산을 하죠. 우리는 다른과들 아끼라고 막 깎아놓고 저희가 펑펑 넣을수 없는 것이고,,

김종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에 요구를 다 했어요. 맞춰서 했는데 예산계에서 심의할때 저희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홍보가 쉽지 않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홍보비를 추가해서 하려고 했던것이 전년도와 똑같이 맞춰져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김종환 예,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비도 없고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의회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한명이 증원됐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해서 직원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줄이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받네요? 집행부에서 홍보해준다는 것은 만세보령소식지에 비중을 조금 증해주는 것일것 같아요,

김종환 만세보령소식지에 의회란이 있어요, 그것.

그것밖에 해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홍보비를 늘려야 맞아요, 맞는데 본예산을 세울때 설명을 잘해서 깎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깎이는 바람에 수정안에 올려야 하니까 면목이 없다는 거죠.

김종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계장에게 타시군 사례를 가져다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령시가 홍보비가 적은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붕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제7기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로 정해져있는데, 가운데에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2018년)까지는 동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도수를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가서 의원들을 새로 뽑으면 다시 동결되면 어떻게... 이것 그때가서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는 연도만 추가하는 거죠.

연도만요?

예.

그러면 꼭 규정을 해줘야 돼요? 2018년 이라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굳이 할 것은 아니지만 2018년까지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또 고치자 이 말이죠?

당선된 의원님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것 아니에요, 올리겠죠.

제7조가 최후에 개정된 것이 몇 년 몇 월 이었어요? 우리도 몇 번 개정이 됐을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 의정비 심의하고 금년까지 동결되었으니까요,

2007년도에 심의하고 동결되었다가 2014년도에 다시 개정이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2018년도에 가서 월정수당이 오르든 안오르든 연도수 표시해 놓은 것은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