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을 비롯하신 관광건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과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은 201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6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사전에 거친 후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출연동의안 주요 골자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방송의 인프라를 위한 운영비 2,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의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7조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당시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주요행사 및 지역축제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 도와 각 시ㆍ군의 주요행사에 대한 인터넷 이원 생중계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최초로 공보관이 도정브리핑을 매월 1회 연간 15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본회의, 예산심의, 도정질문 주요회의 진행상황을 생중계함으로써 도민은 물론 전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한 가장 효율적인 홍보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출연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이 개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4일 도와 시ㆍ군이 함께 홍보환경 변화에 부응, 강원도의 대표적인 통합인터넷 홍보매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도, 시ㆍ군이 인프라 및 콘텐츠 제공과 운영비 일부를 부담키로 하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협약을 공동체결하여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공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도비출연 규모는 1억 2,000만 원으로서 이는 인프라 유지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장비 유지보수에 1,000만 원, 회선 관리에 8,000만 원, 저장매체 구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서비스함으로써 전국에 도와 18개 시ㆍ군의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별 대표축제 및 주요행사, 도의회 의정활동 등의 홍보 인프라 저변 확대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을 할 때 누가 원고를 썼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와서 공보관이 위원님을 상대로 원안가결을 바란다면 부탁한다는 표현보다는 “꼭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지 부탁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보관으로서 의회 위원님들께 바람을 말씀드릴 때 부탁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기엽 의원께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어제 건의문 채택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백선열 위원님이 단번에 지적하셔서 수정한 적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도 적절히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교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의 합리적인 비판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홍보창구로서 인터넷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1월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ㆍ군과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3자 공동출연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개국하고 협약에 의하여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위하여 도와 18개 시ㆍ군은 방송 초기시설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2005년 초기방송시설 구축비로 4억 원, 2006년 중계방송차량 구입비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부터는 인프라 유지 등 운영비로 매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은 강원도의 꿈, 열정, 감동을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강원도 내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강원도 전역을 한곳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출연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거친 후 동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조규석 공보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터넷방송을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도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저희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8개 시ㆍ군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에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시책이라든가 또 시ㆍ군의 대표축제라든가…….

아니요, 지원금이 18개 시ㆍ군에서 얼마나…….

1억 2,000만 원하고 시ㆍ군하고 해서 총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은 얼마씩입니까?

시ㆍ군은 2,000만 원씩입니다.

강원도가 1억 2,000이고, 꼭 정액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넷방송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 영상도 찍고 고생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액으로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세입과 세출이 병행해서 가게 됩니다만 물론 iGBS 자체 재원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 2억 8,000만 원 정도 수익사업으로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일천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1년 운영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통합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생력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정액으로 따박따박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정액적으로 한다는 것은 장래를 봤을 때도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해외 발주라든가 전국 발주라든가 이런 콘텐츠의 양적 확대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맞춤형 영상이라든가 차별화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진흥원의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일정부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빨리 도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그게 향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1억 2,000을 하고 시ㆍ군 포함 4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 자체재원이 3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영역까지 되려면 앞으로 3~4년 정도는 더 지원을 해야…….

3~4년만 더 지원하면 스스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없으므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8억 4,042만 6,000원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42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세부사업 중심으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39쪽부터 24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양구군 파로호 내 한반도 모형의 인공 섬 내부에 도 상징동물인 반달곰 조형물 설치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둘째, TV 영상물 프로그램 캠페인 제작 지원 추진은 당초 계획되었던 6개 방송사 캠페인을 5개 방송사로 축소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셋째,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사업의 반비레터 제작 입찰 결과 낙찰차액 및 절감 예산액이 발생되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10년 강원도보 발간 발행 면 수 증가에 따른 발간비용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섯째, 언론홍보 극대화 사업에서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정과 도의회의 사진자료 약 3만 1,000여 컷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정역사 홍보자료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분야는 계약직 공무원 1명의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목표하였던 바를 계획한 대로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규모, 2쪽 증감된 예산안,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58억 4,042만 6,000원의 1.06%인 6,2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42만 6,000원으로 양구군 소재 파로호 내에 전국 최대의 한반도 모형 인공습지에 강원도 상징물인 반달곰 조형물을 설치ㆍ홍보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TV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도정의 대표 홍보 간행물인 반비레터 제작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보 발간에 따른 단가 상승분 500만 원과 1945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정과 도의회의 역사적 기록을 엄선한 도정역사 홍보자료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정 홍보를 위한 TV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과 반비레터 제작비 5,000만 원이 삭감 또는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도정홍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모형 인공섬에 강원도 상징물 설치와 도정역사 홍보자료 구입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징물 같은 경우는 품격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사업 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소관의 업무가 타 국과는 달리 예산항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파로호 내 인공습지에 반달곰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공보관실 업무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해야 될 일 같기도 한데 굳이 열악한 공보관실 예산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구군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 공문을 올렸는데 기획관실에서 접수를 한 이후, 현재 시도 경계에 있는 우리 도 모형물인 반달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또 청내에 있는 반달곰상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 하는 데가 없는데, 그대로 말씀을 올리면 양구군에서 정식 건의가 온 것이 강원도 조형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대표 조형물인 반달곰상을 공보관실에서, 한반도 모형 인공섬이니까 강원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요?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강원도 내에 자생 반달곰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있던 보직에서 고민했던 부분으로서 지금 사육은 하고 있습니다.

사육은 전남에서도 하고 지리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자연반달곰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리산에서는 사육한 반달곰을 방생해서 몇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제는 공보관으로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동물에 대해서 개선해 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반달곰은 상징적 동물도 아니고,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동물인데 한 마리도 살지 않는 반달곰을 영원히 상징동물로 표현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징동물이 수시로 변할 수는 없지만 없는 동물을 구태여 강원도의 상징동물로 하는 것을 강원도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으로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하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상징물을 지정하고, 나무라든가 상징물을 지정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매번 반달곰을 보면서 적어도 설악산이나 태백산에 몇 마리가 있었으면 강원도의 상징동물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는, 오히려 지리산에는 방생한 것이지만 살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TV 영상물 제작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상물을 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킵니까? 무슨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TV 영상물 2,000만 원 삭감된 부분 말입니다.

말씀 올리면 시급성이라는 의미보다는 도내 5개 방송사에, 전체는 6개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해서 공익캠페인 광고를 했었는데 다만 KBS에서 자체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자체 사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KBS 자체가 공익방송인 관계로 내부 신사옥 이전문제나 자체 프로그램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특정방송을 위해서 미리 편성한 것입니까? 어디가 포기하면 삭감하고, 하면 그대로 집행하고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반납해야 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특정 방송사의 방송 스케줄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이었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6개 방송사에…….

특정 방송국이 아니면 다른 방송국의 대안으로도 집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기의사가 너무 늦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고 각각의 부서에서 합니다. 추경예산에 시급성이 없는 예산을 1억 3,000만 원씩이나 증액 편성한 것은,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태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홍보자료 구입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셔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내년 1월 말까지가 작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것을 구입해서 보완해서 아케이드 시스템을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대개 역사물을 집대성하는 것은 50년이나 100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1945년 하고 2009년하고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 50몇 년…….

어정쩡하죠? 이런 것도 시의적절하게, 50년사라든가 100년사라든가 아니면 60년은 또 십이지간을 순환하는 이런 타이밍에 해야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떤 분의 퇴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정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시의성, 50년사라든가 100년사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정쩡한 시기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 중에서 3선을 하신 분이 저희 강원도밖에 없다 보니까 강원도정 12년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계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아케이드 시스템이 추진되었고, 거기에 맞물려서 자료를 좀더 내실 있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뜻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단촐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항목에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세세하게 질의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비레터 예산이 당초에 3억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죠? 5,0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예.

반비레터를 제작하는데 입찰을 봅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2억으로 줄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모든 내용이 똑같은데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9년도에 3억,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내년 당초예산은 왜 2억으로 되었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더 줄어들 수 있는 근거는 없었나요?

말씀을 올리면 사실 반비레터 부분이 부수는 줄었습니다만 제작단가가 계속해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금액도 늘었지만, 다만 발송료 부분을 총무과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 부담만큼은 저희들 부담이 줄었습니다.

발송을 여기에서 안 합니까? 예전 3억 예산은 발송료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발송료를 저쪽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발송료는 총무과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저도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보관님의 생각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구 파로호에 인공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쨌든 도를 홍보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저런 조형물이 만약에 양구에서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올라왔을 때도 공보관실에 계속 예산을 배정하실 것입니까?

필요성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강원도에서도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배경에는, 지금 현재 좀더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는 것은 양구군 자체에서 3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제주도가, 서울은 옛날 ‘해태’ 모양입니다. 그것을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돌하루방하고 제주도지사의 표지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작 주체가 강원도인데, 강원도의 양구군인데 그런 조형물 하나 없이 양구군에 맡겨 놓고 그것을 특성화한다는 자체가 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16개 시도의 상징물을 한 자리에 집약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데가 10개 시도가 있고 설치한 데가 두 군데이고 앞으로 16개 시도도 전부 와서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의 반달곰 모형만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반도 지형인 산도 있는, 자꾸 이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가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매우 허심탄회하고 비교적 정직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감추고 싸고 되지 않은 논리로 설득하려고 덤벼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규석 공보관께서는 인간적인 접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들이 위원장으로서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경륜 높은 고견과 많은 제안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치열한 미디어 경쟁 속에서도 강원도 홍보가 보다 알차고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경쟁력을 갖춘 도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고 매체별 홍보물의 고품질ㆍ고도화를 지향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녹색성장과 관련한 생명ㆍ건강산업, 환경수도 입지 공고화와 강원도의 청정 환경 자산 가치를 집중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67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억 13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46억 8,51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1,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8억 5,952만 6,000원 대비 11.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단위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정홍보 기획ㆍ지원 정책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 이미지제고 홍보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69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5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에서는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와 LED 전광판, 지상파 TV 및 CA-TV와 스포츠 마케팅 홍보를 위한 시책홍보비 3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선 5기 도정 목표와 주요 프로젝트의 홍보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 2018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 도시 선정 등 도정시책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 대표 홍보 영상물 제작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관련 홍보물의 각종 디자인 제작을 위해 사용 중인 홍보디자인 제작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운용프로그램 및 장비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광고매체 현지 점검과 간행물 발간 업무 등의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하여 주요 일간지 구독료 2,000만 원과 도정 홍보업무 관련 중앙부처와 언론사 방문 협의, 각종 인터뷰와 대담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 전문가 자문과 언론 매체 관계자 업무협의 등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홍보간행물 발간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사업에서는 강원도 브랜드와 가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ㆍ관광 등의 독특성을 부각시킨 고품격 마케팅 전문 잡지인 동트는 강원 제작비 2억 8,000만 원, 도정 핫이슈, 도의회 소식, 지역축제와 이벤트 등의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소식지인 반비레터 제작비 2억 원, 민선4기 도정의 기조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향후 도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비 2,000만 원, 기 제작 활용 중인 홍보 브로슈어의 내용 중에 동계올림픽, 교통 인프라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 제작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70쪽입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현장 취재 여비 600만 원, 동트는 강원 제작 참여 사진작가 등 취재요원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강원도보 발간을 위하여 각종 자치법규 제ㆍ개정 공포, 훈령, 예규의 발령 고시ㆍ공고 등 관계기관과 일반인에게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인쇄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기간 기능강화 단위사업의 예산 내역에 대하여…….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시간상 간단히 총괄적인 보고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홍보기관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를 위해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블로그 운영 아이템 구입비 300만 원, 웹진 강원도 세상 기자 원고료 340만 원,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 168만 원,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 1,200만 원과 홈페이지 유지비와 공과금 3,880만 원, 홈페이지 업무 관련 국내여비 6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사업으로 도정 홈페이지 서버 유지 보수와 보안 서비스 이용료 2,840만 원과 홈페이지 서버 시스템 운영 국내여비 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인 도정홍보 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수리와 VTR 촬영 Tape 구입비1,050만 원, 홍보지원 장비관리비 1,950만 원을 편성하고 장비 유지를 위한 국내여비로 88만 원과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도정홍보 사진제작, 연합 프리미엄뉴스 이용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7,100만 원과 인터넷망과 웹하드 이용 공과금 1,044만 원, 국내여비 3,450만 원과 국외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과 도정 현장취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기자실 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사 작성 및 회의용 의자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의 각종 축제ㆍ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인터넷에 게재하는 한편 도의회 주요행사, 도정브리핑 등을 인터넷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한 출연금 1억 2,000만 원과 이와 관련한 도, 시ㆍ군 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한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활동과 유관기관 간담ㆍ협의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정홍보 추진 3,000만 원, 대외협력 추진 2,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추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은 772쪽부터 7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내역은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3억 7,325만 7,000원과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공보관실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5,604만 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인건비로 신문, 방송 모니터와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은 1,6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편성 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기기 기능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944만 5,000원과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542만 4,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392만 원, 노후 팩스 교체 및 업무용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에서 2010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빈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의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규모, 2쪽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억 5,952만 6,000원의 11.23%인 6억 5,816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1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도 이미지 제고 홍보분야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4억 5,377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에 9,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각종 자치법규의 제ㆍ개정되는 훈령 또는 예규 등을 관계기관 및 일반인에게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주 1회 발간하는 강원도보 제작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니홈피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 100만 원,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분야에 600만 원,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에 200만 원과 언론홍보 극대화 사업예산 140만 원을 전년 대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지원 장비 운영에 있어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의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2.6% 감액된 5억 1,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예산은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브랜드 이미지의 전국화ㆍ세계화와 도정 가치창출을 위한 도정홍보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816만 6,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기존의 연례ㆍ반복적인 홍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강원도적이고 세계적인 독특한 홍보기법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른 홍보효과를 분석하고 운용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보다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예산편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되겠지만 홍보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강원도적인 홍보기법 개발이라든가 현재의 홍보매체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것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이나 백선열 위원님이 계속 주문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평가, 다시 피드백되고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고 이런 과정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이 환류되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유념해서 내년에는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과 비교해 많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 이미지 홍보 제고에 따르는 TV라든가 와이드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축소하시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때문에 축소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홍보효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를 분석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정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효과가 떨어져서 정비가 되었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는 인위적인 축소라면 공보관님으로서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예산을 확보 못 했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필요한 부분은 확보할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 해서 2011년 7월이 되면 결정이 되고, 내년도는 어쨌든 강원도의 붐 조성이나 이미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강원도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삽입해 들어가면서 광고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를 홍보할 때 같이 첨부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안 되면 유치위원회 쪽으로 하든지 해서 공보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도 이미지 예산을 쭉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다가 불과 1년만에 많이 조정되고 축소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혹시 도 이미지를 홍보하거나 도의 광고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뜻을 말씀 올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면 민선 5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 선정문제나 민선 5기 시작이 되면 거기에 따른 주요 현안들이나 시책이 변화하는 모습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추경에 편성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양이나 질을 반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만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경이 언제입니까?

예년에는 보통 4~5월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바뀌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해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바뀌든 간에 도 이미지 부분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공보관실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년도에 누가 바뀌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홍보는 다 합니다만 다만 바뀌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1차 추경은 어쨌든 4~5월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새주인이 들어오는 것은 6월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고, 7월에 들어오는데 그전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미처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했다면 추경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보가 작년도에 비해서 부수가 줄었습니다. 이 부수가 줄은 것도 수요도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물론 수요도가 줄었습니다만 사실 필요 여부를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 타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 홈페이지 이런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홈페이지만 방문하더라도 도보에 게재되는, 권고되거나 고시되는 사항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청하는 데가 줄었다고…….

요청하는 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종 인쇄비나 이런 부분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145부를 발행했는데도 6,500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115부로 30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과잉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면당 단가가 20원이 조금 넘던 것이 지금은 48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부수가 줄어든 만큼 기본적인 부분이, 용지값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분야가 지금 5억 6,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 6,000 정도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경제상황이 나쁘고 재정상태가 나쁘다 해도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표상에는 5억 6,000만 원이 줄었는데 10억이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세서에 보면 스포츠 마케팅 홍보가 있잖아요. 2009년도에 없던 것보다 1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홍보비 예산이 15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15억이 줄어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공보관님이 새로 오셔서 물론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하고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총 34억인데 15억이 줄었다는 것은 강원도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2억도 아니고 15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2009년도 예산 대비 15억이 줄었다면 거의 50% 가까이 줄었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하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50% 가까이 줄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홍보를. 강원도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10억에 대해서 시설물 홍보 5억과 유니폼 홍보가 4억 9,000만 원인데 이게 강원FC에 가는 것이죠?

예.

강원FC에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유니폼에 ‘강원도’ 이렇게 써서 홍보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홍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직접홍보나 간접홍보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니폼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FC가 창단이 된 이후에 물론 성적은 첫 해 15위 중에 13위를 했습니다만 도민들의 바람이 강원FC에 집중이 되었었고 그런 결과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강원FC가 앞으로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도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되려면 강원도민의 모든 열정이 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 자체를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유니폼 홍보에 4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유니폼에 소위 말하면 강원도라든가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유니폼으로 홍보할 것인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유니폼 전면에는 메인 스폰인 강원랜드가 됩니다. 강원랜드에서 40억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 하는 유니폼 부분은 등번호가 있는 위에 ‘강원도의 힘’이라든가, ‘세계로 향하는 강원도의 힘’이라든가 강원도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공보관실에서 할 사항입니까?

강원FC에 온 도민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의 홍보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보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따로 항목을 달아서 빼고 도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도 이미지 홍보 자체예산에서 10억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보관님 보세요. 지금 34억이잖아요, 전년도보다 5억이 줄었잖아요. 전년도에는 스포츠 마케팅 10억이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16억이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포츠 마케팅 홍보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수정하세요. 스포츠 마케팅 홍보를 추경에 잡든가, 추경에 잡아서 다른 항목으로 넣든가 다른 부서로 돌리든가 해 놓고 스포츠 마케팅 홍보 10억은 예전대로 돌리세요.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줄 테니까 예산부서와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09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단 1,000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000부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신 1,000부가 다른 것에서 줄어든 것이 있잖아요. 영문이 7,000부에서 6,000부로 1,000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국문이 2,000부 늘고 그래서 결론은 1,000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 3,000부에서 2만 5,000부로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오타라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문이 작년에 2만 3,000부에서 올해는 2만 5,000부로 늘고, 영문 작년에 7,000부에서 6,000부로 줄었습니다. 결국 합계가 1,000부만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2만 3,000부에서 2만 5,000부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1,000부밖에 늘지 않았는데 동트는 강원 인쇄 및 제작에 2억 3,800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한 5,000 정도 늘었단 말입니다. 단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질단가의 인상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문 2,000부 늘어난 부분도 그렇고, 부수 자체가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단가 차이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부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중요한 얘기는 웹진 예산을 거기에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7월에 새로운 도정 5기가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 변화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다, 그때 쓰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까?

예.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10억만 하더라도 이것이 강원FC로 가는데, 물론 강원FC가 만들어진 것은 잘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강원도에 필요한 구단이긴 한데 홍보도 물론 있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구단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도와주자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강원FC가 잘 가도록,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도와주자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과 박명서 위원님의 논쟁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양한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공보관실은 우리 강원도의 얼굴을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지혜가 바로 강원도의 얼굴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얼굴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상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열정으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중 제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라는 말은 도정에 어떤 변화가 오면 그대로 계속 갈지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타이틀-카피라고 하죠.-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그런 말도 있는데, 물론 그 말의 내용이 상당히 호감도 가고 국민들을 유혹할 수 있는 타이틀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린’이란 말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 내린천댐 투쟁위 할 때, 이게 내린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내린천, 그 말을 강원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유혹하는 카피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강원도에 오면 내가 무엇을 받아갈 수 있다는 쪽으로 카피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계신 분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6개 시도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물 제작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경쟁력을 보면 우리 강원도가 부족합니다. 경쟁력도 없지, 여건도 부족합니다. 또 기반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럼 16개 시도가 공히 각 시도를 상대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색다를 게 없을까,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의 홍보 내용은 유사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우리 강원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과 건강입니다. 다른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생명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 타깃을 맞춰서 카피를 잘 만드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시성 위원님과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FC에 대한 예산지원은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이해 못 할 고민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미지 제고에 투자될 재원이 강원FC라는 축구단에 예산이 전용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깝고,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활용을 충분히 하고 이후에 그런 것들은 추경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지금 이기순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한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도정종합 홍보지 발간, 도 대표 홍보지 제작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009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을 수정ㆍ보완한다고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왜 5,000만 원이 다시 섰는지, 아니면 전년도는 1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꺼운 책자로 만들었던 부분은 작년에는 안 만들었고요, 대신 홍보 브로슈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책자로 만들었던 부분을 작년에는 없앴죠.

작년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작년 것 대표책자하고, 왜냐하면 여기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하고 2007년도는 있었고요, 작년에는 대표책자를 그 부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 브로슈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와 예산전용 등 증감요인 발생에 따른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원의 기정세입 예산은 17억 1,269만 6,000원이었으나 금번에 1,2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2,5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59만 원과 국고보조금 676만 5,000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2009년 9월 1일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지원받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사업 지원금 559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식의약품안전청의 업무이관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사업명세서 4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은 56억 1,724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억 5,42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54억 6,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7억 7,2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7,634만 7,000원에서 33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전염병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은 413쪽 중단에 주요전염병표본감시 경상보조 사업과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자본보조 사업으로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목이 현재 사용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상의 보조금 관리업무에 결산 시 혼선이 예상되어 경상보조 사업의 자산취득비를 자본보조의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였으므로 사실상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식의약청의 업무 이관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경영관리 사업입니다. 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중 청사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총 2억 1,79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368만 9,000원에서 1,5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유지비에서 760만 원, 국외업무여비에서 51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유지비의 감액은 상시 점검을 통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수선비의 절감분이 되겠으며, 국외업무여비는 신종플루의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 취소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2009년 상ㆍ하반기 보건환경분야 관련 업무 연찬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서 발생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액 2,160만 원에서 55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에 의거 대학 및 연구원 등 실험실 안전진단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도가 있어 지원 신청 후 평가결과 559만 원이 지원되었기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6억 2,9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457만 9,000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세부사업 중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사업비 중 8개의 대기측정소에 대한 월 유지보수의 절감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414쪽입니다. 본 사업의 총액은 32억 7,358만 원으로 기정액 34억 1,947만 8,000원에서 1억 4,5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서 정원 중 파견 1명, 육아휴직 1명, 신규 연구사 미발령 등에 의한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규모, 2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1,269만 6,000원의 0.8%인 1,235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2,505만 1,000원으로서 본 원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원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00대 식품수거검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증액 편성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426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유해물질 집중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 676만 5,000원과 실험실 안전점검비로 559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보건 및 환경분야 국외업무여비, 대기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과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중에서 1억 4,58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생태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각종 전염병 질환의 빈번한 발생과 식의약품의 범람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존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실험과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인력 조정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으로 전반적인 인력 관리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인건비가 1억 4,500 정도 감액되었죠? 이게 지금 연구직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연구사들이 몇 분이나 줄었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작년 10월 초에 예산을 했는데 10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연구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산직과 행정직이 철원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간 것입니까?

예.

1억 4,500이 줄었잖아요. 거기에서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안 주었다는 것입니까?

철원군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만큼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연구사가 줄거나 이런 인력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파견된 공무원들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3페이지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처음에 도비로 세웠는데 전액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e-호조상에 경상보조에 있는 국비와 도비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도 있고요, 또 40 대 60도 있고요.

뒤에는 전부 국고로 8,600만 원만 되어 있으니까 도비는 전부 없어지고 국비로 전향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위에 있는 경상보조 사업이 밑에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e-호조상에 잘못되어 가지고 경상보조에 있던 것이 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것은 변경하면 되는데 이 밑에 보면 8,600이 전부 국고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편성목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분은 똑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국도비 50 대 50으로 알겠는데 밑에는 그 표시가 없이 국고로만 해 놓으니까 잘못된 것을 아닌가 싶어서…….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연구원의 운영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조사와 함께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청정강원 환경을 보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당초예산안은 도 차원의 긴축재정 실행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상예산과 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연구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원의 2010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억 6,072만 8,000원으로 지난해 17억 2,241만 8,000원에서 3,83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 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5억 51만 원에서 2억 6,878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3,172만 4,000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억 2,900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억 70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중앙기관의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억 8,63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억 8,015만 원으로 약 34%, 행정운영경비가 40억 622만 6,000원으로 약 66%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총 13억 2,42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5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추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4억 7,91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8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미생물 검사에 5,485만 9,000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에 4,000만 원, 920쪽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에 3,690만 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사업에 5,800만 원, 9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사업에 3,400만 원, 922쪽입니다. 생물테러대응관리 사업에 2,880만 원, 질병관리조사 연구 사업에 4,800만 원, 923쪽입니다.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사업에 2,858만 8,000원, 9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7,000만 원입니다. 925쪽입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추가로 인한 중앙부처의 보조금 지급 결정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5억 2,54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5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식의약품 안전성검사에 1억 5,039만 8,000원과, 926쪽입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에 3억 5,0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에 2,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3억 1,96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1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2억 8,720만 3,000원,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1,548만 원, 연구원 안전관리에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액요인은 청사운영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7,185만 2,000원과 시설비 중 연구단지 자동제어시스템 기능개선비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 지역환경보존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총 7억 5,5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130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전년 대비 자산취득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강화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2억 7,4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6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6,840만 4,000원, 먹는 물의 안전성검사에 1억 3,367만 원과, 929쪽입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30쪽, 대기보전강화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4억 36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1억 5,200만 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에 5,927만 8,000원, 931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에 4,035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대기측정장비 확충에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전년 대비 자산취득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7,8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오폐수검사 및 기술지원에 3,520만 4,000원, 932쪽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에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의 사업비 중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총 예산액은 38억 6,8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5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직 증원, 정기 호봉 승급 및 실무수습자에 대한 보수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 중 실무수습자에 대한 예산은 2009년 10월 20일자 정규발령에 따라 2010년도 1회 추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934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총 예산은 1억 3,8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행정장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자산취득비 중 2009년도에 계상되었던 인증기 구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건전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2010년도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규모, 2쪽 하단의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3쪽 하단까지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 3쪽 하단부터 5쪽 하단까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2,241만 8,000원보다 2.22%인 3,831만 원이 증액된 17억 6,072만 8,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6%인 5억 554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8,637만 6,000원으로 다소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분야는 대부분 시험 및 검사, 연구 등에 필요한 시약과 기자재는 물론 장비구입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일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플루의 여파로 귀한 생명은 물론 많은 노력과 국력이 손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각 세부사업별 산출 근거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들이 조금조금씩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2명에 600만 원도 설정되어 있고 한데 그렇다면 잠시 잠시 쓰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1년 하시는 분이 있고, 8개월 하시는 분이 있고, 6개월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 같은 것은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인건비는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자주 사무실에 오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입니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루 일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다는 것입니까?

학교 졸업하고 겨울방학 동안이나 여름방학 동안 저희 사무실에 인턴으로 와서 한두 달 정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하면 과장님들이 저 친구들은 1~2년 써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들이 조목조목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어느 한 사람을 이쪽에서 쓰다가 저쪽에서 쓰다가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몇 개월짜리로 쓰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인력이 충분하거나 자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도에서 주어서 한 명을 올해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의 예산부서에서 어려워서 지금은 국고보조나 기금보조 때 일용직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잘하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형식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와서 잘하는 친구들은 몇 년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근버스 임차 비용을 올해 처음 산정하신 것입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버스를 보내준 입장이고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예산을 별도로 내려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예산 증액된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 도에서 가지고 있으나 편리하게 이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보내 놓고 예산 증액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들어왔다면 예산 증액이 맞는데,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에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어야죠. 전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왜 도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넘겨주면서 예산 증액한 것처럼 만듭니까?

저희 노조 쪽에서 2월에 지사님과 면담 때 건의해서, 2월이어서 2008년도 예산에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건의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본청 같은 경우도 출퇴근 버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쪽에 3개 기관이 있고요, 산림개발연구원, 농업기술원 해서 다섯 개 기관이 저희와 같은 권역에 있습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교통보조금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교통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어차피 본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출퇴근에 있어서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급여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을 설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이중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박호창 위원장, 최경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조사,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검사ㆍ조사와 연구의 비율로 나누신다면 연구 쪽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가 70~80% 정도 되고요, 연구 쪽은 10~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질이나 대기오염 또 식품의 안전성, 환경에 대한 사전 예측이나 사후 조사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도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조사ㆍ검사에만 매달려 갈 것인가?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예측하고 검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먼저 기능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새로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연구원들이신데,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토양이나 미생물, 의약, 식품, 환경까지 다 조사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이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자원들을,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공기, 물, 환경, 식품까지도 전국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농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양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환경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이제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도 사실살균제나 살충제를 적게 뿌리는 것이고 질소, 요소, 복합비료를 적게 뿌리는 게 친환경입니다. 향후 국민들의 기호도는 유기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현 상황에서는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양에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균자나 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유기농 자재가 미약하다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과 좋은 공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미생물에 대한 농업과 관련된, 토양과 관련된, 작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특별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품목을 정해서라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의 영역이고 그것이 농업기술원과 잘 조화를 이루면 획기적인 미생물의 발견도 가능하다고 보고, 발견뿐만 아니라 사육이랄까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기술원과 협의하셔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런 정책을 만드셔서 제시하면 의회 쪽이나 도 집행부 쪽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기술원장님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수료가 수질 수수료가 있고, 식품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의약품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까?

의약품은 현재 들어오는 것이 몇 가지가 안 되어서 관 쪽으로 해서 수수료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에 대한 수수료가 가장 많습니까?

수질과 식품, 또 토양 쪽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나 폐수,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라든가…….

대부분 인허가에 필요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주기 위해 검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수수료가 높으면,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할 연구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피합니다. 조사해서 수질이 적합지 않은 물이 나오면 판매나 식수로 사용을 안 하는데 수수료가 비싸다 보면 조사 의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는 대상자들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받는 절차도 힘들잖아요. 담아서 와야 되고, 시일도 걸리고, 복잡하면 오히려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수수료의 요인도 됩니다. 어느 위원은 수수료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위원도 있을 텐데 저는 차라리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검사의 대상 품목을 전체 받아서 그런 것을 신뢰하고 소비자에게 신용을 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수수료 가치 이상의 소득도 되고 품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제품의 우수성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원이나 보건소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가검물 샘플을 저희 연구원으로 보내주면 저희 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해 왔습니다.

도내에서는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8월까지는 보건소를 통해서 오는 것은 대부분 저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일반 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 질병조사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가검물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뢰해 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을 왜 여쭙느냐면 검사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주민들로부터 검사 비용을 받고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실적이나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셨습니까?

연말에 지사님이 특별예산 3,000만 원을 예비비로 빼주셨고요, 또 보건위생과 쪽에서도 장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지사님께 많은 보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업무의 많은 부분이 자꾸 추가되고 하겠지만 힘드시더라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