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과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산림정책관께서는 한일 토사 방지 기술 회의 참석 차 일본 해외출장 계획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사전 양해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서 지난 11월 17일 저희 농정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농업 경영 안정 지원 등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국 소관 업무가 많은 성과 속에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 출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태호 산림정책관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일 토사 방지 회의를 위해 일본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센터 현황을 간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2001년 11월 9일 서울 서초동에 처음 개장했으며,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규모는 380㎡이며, 종사자는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도내의 우수 농수특산물 1,500여 점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 매출은 2007년 23억 원, 2008년 25억 원, 2009년도는 11월 말 현재 22억 5,000만 원이며, 일일 매장매출은 700만 원 정도로 이전하기 전의 매장에 비해 약 7배 정도 판매가 신장되어 고무적이고 자립 경영 체제 달성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도내 농어가의 소득 향상 및 가공 업체의 판매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 출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진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며, 도비출연 3억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이고, 도비 출연금은 종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이며, 도비 출연 3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종사원 5명에 대한 봉급, 보험료 등 인건비로 1억 4,600만 원, 시설장비 관리, 공공요금, 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200만 원, 홍보전단 제작, 포장제 등 판매 사업비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1억 5,000만 원은 일용직 인건비와 종사원 상여금 7,400만 원, 특판행사와 카드수수료 4,600만 원, 차량 구입 등에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진품센터가 강원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여 도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진품센터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세부 출연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 보증과 홍보 판매 확대,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 기획특판전을 통한 판로망 확충, 도내 농수산물의 가치 제고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 저렴한 수수료 수치로 인한 잉여 이익의 농가 환원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출연동의안에 대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내용면에서 진품센터 운영을 위한 종업원 인건비, 제세 포장 및 홍보비 등 사업성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면에서 전년도 운영비 출연비 3억 원과 같은 규모로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67% 수준으로 여전히 도비 출연 비율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연차적으로 도비 출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09년도 진품센터 매출 현황을 10월 말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총 매출액 19억 원 중 매장 내 매출이 16억 7,400만 원으로 약 93%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2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은 괄목할 만하나 매출규모가 목적액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81% 수준으로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진품센터의 2009년도 예산내역과 2010년도 출연동의안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볼 때 2010년도 매출액이나 자체수입 목적액 설정과 실현 가능성이 의무 시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며 또한 진품센터의 사업 영역 중 농수특산물의 홍보 판로 확대 및 소비시장 개척,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등의 기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최근 기획특판전 운영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춰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 출연에 따른 위배ㆍ적격 사항이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출연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진품센터의 매출 확대 등을 통한 연차별 경영 개선과 함께 설치 목적대로 운영 성과를 도출하도록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필요성이 뭡니까?

도내 농수특산물을 수도권에 홍보를 해서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내에서 나오는 농수특산물이 모두 여기 진열되어 있고 판매가 되고 있나요?

지금 1,500점 정도 진열되어 판매가 되는데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 농특산물로 판단이 되고, 또 시ㆍ군이 요청해 오면 품목은 계속 늘여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출연하는 금액이 2009년도와 2010년도가 같잖아요? 이렇게 출연해서 실제 진품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원도농수특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는데 도움은 되나요?

지금 판매 목표가 지난해하고 똑같은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매장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장 매출은 이전보다 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장되어서 고무적이고, 지금 과거에 작년까지의 방법은 주로 외부판매금액을 counting 해서 매출액을 잡던 것을 올해부터는 진품센터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것만 잡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 진품센터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실제 거래 금액이 진품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도 서울에 있는 구매자들이 진품센터에서 물건을 사보고 좋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 물건을 직접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나 병원, 대형식당은 진품센터를 통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진품센터에서 판매되는 매출 금액만 가지고 보면 매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데이터에 잡히지 않은 금액들이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진품센터에 와서 물건을 보고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구나 하고 진품센터에서 구매의욕을 높인 소비자들이 바로 강원도농수특산물을 직거래하는 그런 역할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도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실제 판매되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만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진품센터에서 실제 우리강원도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수입도 늘어나고 자체수입 외에 진품센터를 통해서 직거래하는 금액이, 직거래하는 품목이 많이 늘어나야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농수특산물을 거래하는 업체에 실제 이득이 올 것이라고 주문을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하시고 그런 자료도, 실제 진품센터에서 판매되는 금액만 수입으로 잡지 마시고 직거래하는 것도 잘 관리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그쪽의 직원이 점장 외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점장은 도의 정규 직원이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품센터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점장을 제외한 5명의 인건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매년 출연하지 않으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이 하는 것은 꼭 이래야만 되는지 저는 매년 궁금증을 느끼고요, 금년에 3억을 출연하고 자체수익을 8,00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8,000만 원을 본 것은 금년도 수치 가지고 계산을, 금년도 것을 내년에 사용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금년에 출연금이 3억, 자체수입이 2008년도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내년에 4억 5,000이 되면 결국 1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지난해에 어떤 시설이나 환경도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해도 출연금이 매년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그쪽의 출연금은 3억인데 자체수입이 늘어나도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3억을 출연해서는 안 되고, 물론 영업이익을 남기려고 진품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체 경영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체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2015년까지를 봅니다. 금년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출연동의안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성할 때가 9월,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익이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 과장한테 정확하게 연말에 정산해서 추경 때는 1억을 다 출연 받지 말고 동의는 받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필요한 금액만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나오면 출연금액을 1억 원 정도 줄여서 2억 원을 출연 받든가 해서 자립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에서 2억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은 호전되어서 다만 1,000만 원씩이라도 출연금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생리를 봐도 개인기업은 열심히 하다 부도나면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영기업은 하나같이 적자가 나도 공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인데 우리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점장 외 직원이 5명이나 되는데 본인들의 밥값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수특산물을 서울에만 갖다 놓고 서울 시민들만 사다 잡수시라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소비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다 사용하시겠습니다만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의회 주차장 내에 직원들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러보면 간단한 차 종류라든가 비스킷 종류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겠죠?

직장금고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금고가 대행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남으면 본인들의 이익 추구보다는 직장금고에 계시는 분들도 직원이기 때문에 따로 …….

제 생각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지역마다 명품을 자랑하고 있는데 막상 명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만 하지 실제 현품을 못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상하는 식품은 말고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이 그 지역의 자랑할만한 특산품을 5품종이면 5품종, 10품종이면 10품종 해서 서울에 3억을 출연하는 것을 한 5,00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라도 이쪽 직원휴게소에다 농산물을 전시했으면 하고요, 또 금년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머루가 풍년이 들었는데 소비처가 없어서, 시골에 가면 눈에 띄는 것이 와인인데, 지역마다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값이 비싸니까 그런 것도 판로도 개척해 주고 하는 방안으로 그런 것을 직원휴게소에다 간이농산물을 전시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에다 진품센터를 운영해서 강원도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하는 이유는 소비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청 휴게소는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다 판매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공무원연금매점이 공영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농수산물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도청직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패변질로 인한 문제, 농산물이 부패변질이 심하니까 오래 둘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가공식품 위주로 가야 되는데 또 가공식품을 도청직원들이 얼마나 사 줄 것이냐, 사기는 사겠지만 그것을 운영할 정도의 양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관 쪽에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수특산물의 특성, 판매 관계 등을 분석해서, 어디에다 하든 간에 강원도 농수특산물이 판매가 잘되고 홍보만 잘 된다면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방식은 다 위탁이죠?

위탁도 일부 있고, 일부 직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매입해서…….

채소나 상하기 쉬운 것은 위탁 판매가 안 되니까 직매입을 합니다.

현재 전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18개 시ㆍ군의 협조 내지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도가 직접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가공업체 같은 데하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시ㆍ군 협조 받아서 하는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ㆍ군이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럼 비율로 봐서 도가 직접 구매를 해도, 예를 들면 배추 한 단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포장해서 오겠죠?

산지에서 진품센터까지 수송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가지고 와서 진품센터 앞에서 내려서 다시 옮기고 이런 절차는 안 밟잖아요?

산지에서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모아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진품센터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형태죠.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기 구분에 보면 인건비가 1억 4,000,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업비용에 보면 재료비, 포장비,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PR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비이고, 포장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물건을 포장해 가지고 와서 진품센터에서 다시 포장을 합니까?

가공식품은 포장이 되어 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추나 양배추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1개, 반 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랩으로 포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포장비가 들어갑니다. 쌀 이런 것은 다 포장이 되어서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그 자리에서 포장해서 주는 것은 재래시장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장비는 그런 차원이 아닐 거란 말이죠.

원물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양파가 오면 10㎏, 20㎏ 이렇게 오면 소비자가 안 사서 가니까 작게 소포장하는 박스라든가 쇼핑백도 있어야 되고…….

포장비에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럼 18개 시ㆍ군 중에서 진열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시ㆍ군이에요?

품목별로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18개 시ㆍ군 것은 거의 다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많고 적고는 농업 형태가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럼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동해시 것은 뭐가 있어요?

동해시는 산들메 식품이라는 데에서 나물 절임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공이네?

예, 가공입니다.

삼척은 뭐가 있어요?

삼척은 너와마을 영농조합에서 와인을 내놓고 다시마, 미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날 때 육백산 고원포도가 진열되는데 이것은 나올 때만 진열되고 있습니다.

결국 18개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진품센터 운영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가 진품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결국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 시ㆍ군이라는 개념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ㆍ군의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특산물을 가지고 파는데 포장 이런 것을…….

가공식품은 포장되어 오지만 신선채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감자를 우리가 진품센터에 납품할 때는 10㎏이나 20㎏ 박스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은 500g, 1㎏ 이렇게 원하니까 소포장을 해줘야 되고 또 장을 다 봐서 나갈 때 큰 봉투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피복비, 장비유지비 그것하고 이것 포장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의 피복비라고 하면 직원들이 물건을 만지면 옷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피복을 따로 입어야 합니다.

아니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전부 합하면 1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막 섞어서 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대목이 있잖아요. 중복성 있는 비용은 없어요?

중복성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려서 해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이사 간 지 얼마나 되었죠?

1년 남짓 되었습니다.

판매량이 저쪽에 있을 때보다 늘었나요?

판매가 매장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7배 정도 늘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저쪽에 있을 때보다 이쪽에서요?

자체수입이 1억 5,000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죠?

예, 1억 5,000만 원은 문제없습니다.

그럼 출연금 3억만 하면 되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3억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 있는데 원래 이런 표를 만들려면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체수입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600이다 하면 이것을 5로 나누면 3,000만 원도 안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인건비를 가른 게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세입 이하 출연금, 자체수입 해서 4억 5,000만 원이 세입이 되면 세입을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쓸 때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면 아무 뜻이 없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3억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원래 4억 5,000 그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앞뒤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원들 일부는 자체수입에서 봉급을 주고, 일부는 출연금에서 주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분석이 안 돼요.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분석도 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나 하고 위원들이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 다음에라도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어떤 분석을, 이 자료만 봐도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요구를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올려야 될 부분이 사실 일반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농수산물은 대략 20~25%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7%, 4%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자체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수수료를 많이 공제하면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7%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체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 직원들에 대해 일부는 출연금에서 봉급을 계산했고, 일부는 자체수입에서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내년도는 출연금이 단 100만 원이라도 적어질 수 있는 있도록, 조금이라도 자립하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에서 얼마가 떨어져도 꼭 떨어지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5년까지 독립채산제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부터 출연금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전년과 대동소이하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내년도는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을 전년도 실적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세입을 잡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의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8,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1억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8,000만 원을 잡을 때는 이전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세입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운영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출연 받는 돈을 계산을 해서 3억보다, 오늘 동의해 주시는 금액보다 덜 받도록 노력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어차피 이것이 순수 영업이익만 따진다면 우리가 목적한 바가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비중을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2015년까지 독립채산제로 가신다고 하면 영업이익 쪽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의 사용 분야를 확정 짓는다든지,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출연금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지 특정한 목적에 쓰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주는데 2015년까지 독립한다니까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영업 이익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 혹시 많이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내포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수료는 7%로 상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받지 않습니다. 개인 영업장처럼 수수료 올려서 이익 내려면 금방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수수료는 규정상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받지 더 올려 받지는 않겠습니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지만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익을 내려면 수수료를 올려야 되니까 독립채산을 하려면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지금 방안은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매출을 2015년까지 50억까지 올려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 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2010년부터는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했고,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일반현황 및 중장기발전 계획과 제2장의 중기재정 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운영 방향 및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8,44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3조 4,086억 원으로 4.9%의 신장률을, 특별회계는 연평균 4,359억 원으로 2.4%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경상분야에 5,183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 3조 3,26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2.7%, 사업분야는 4.9%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했고, 우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재정 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 20억 원이 이상인 사업이며, 그 이하 사업은 제5장의 분야별 주요 사업 계획서에만 포괄적으로 명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저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75개 사업에 2조 7,261억 원으로 이 중 2009년은 3,462억 원 투자되었고, 2010년은 3,489억 원, 2011년은 3,524억 원, 2012년은 3,461억 원, 2013년은 4,3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분야는 총 1조 9,3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112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521억 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149억 원 등 7개 사업에 2,0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94쪽의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92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1,206억 원, 친활력사업 1,677억 원 등 5개 사업에 4,1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195쪽에서 197쪽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농기계 임대사업 211억,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80억 원, 토양 개량제 공급 57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660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102억 원 등 14개 사업에 3,167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198쪽의 농업생산 기반정비 6,077억 원, 농업ㆍ농촌생활 용수개발 919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215억 원 등 5개 사업에 8,9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는 199쪽의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4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55억 원, 산지 유통 기반 조성 40억 원 등 5개 사업에 194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 축산 업계 최고 명품화는 201쪽의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20억 원, 학교 우유급식 68억 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107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166억 원, 쇠고기이력 추적제 31억, 축산분뇨 처리시설 77억 원, 가축방역 245억 원 등 7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사업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이전 건립에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업 산촌 분야는 총 7,8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강원 산림 가치의 최고화는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림보호 등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에 719억 원, 산림 병해충 방제 449억 원, 자연 휴양림 조성 141억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419억 원 등 12개 사업에 2,4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558억 원, 숲 가꾸기 2,530억 원, 사방사업 1,391억 원, 임도사업 267억 원 등 11개 사업에 5,369억 원을 투자하고, 도유림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임도사업에 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17쪽의 감자산업 경쟁력 강화는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55억 원, 씨감자 저장고 신축 42억 원 등 2개 사업에 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서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97억 1,175만 원, 보조금 2,978억 1,2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억 5,835만 원이 증액된 3,075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귀농정착 지원,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가축방역, 숲 가꾸기 사업 등 국고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한미 FTA 국회 비준 지연에 따른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비의 감액 등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세외수입 3억 2,089만 원 증액과 보조금 20억 1,716만 원 감액 등 16억 9,627만 원이 감액된 961억 8,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수납업무 수수료 4,702만 원 감액, 2007~2008년도 지역특성화 교육 및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22만 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2개 사업에 7,296만 원, 2008년도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2008년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등 시도비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1억 9,863만 원, 2007~2008년도 지역특성화 교육의 도비 집행잔액 3,309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88쪽의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2억 2,482만 원, 귀농 영농 정착 지원 14억 9,400만 원 증액, 쌀소득보전직불제 37억 3,116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26억 1,61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4억 원, 2008년도 신활력지역협력단 운영 인센티브로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1억 8,916만 원이 증액된 604억 9,872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4,000만 원 감액, 2008년 친환경인증 촉진비 지원 등 시도비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8,237만 원을 편성하였고, 89쪽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억 9,056만 원 감액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14억 원, 7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26억 5,726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35억 4,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16억 원을 감액하고, 농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695만 원이 증액된 16억 3,79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등 시도비 반환금 7개 사업에 416만 원, 농산물 잔류농약 전문분석실 집행잔액 577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1,300만 원, 과수원 정비 지원 6,500만 원 감액과 우수농산물 관리제 운영 5,000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0쪽의 기금은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세외수입 1억 5,885만 원, 보조금 10억 2,746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1억 8,631만 원이 증액된 98억 1,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도축 검사원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개 사업에 3,529만 원, 2008년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등 시도비 반환금 10개 사업에 1억 2만 원, 2008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집행잔액 2,353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가축 방역재료비 및 검사시설 설치를 위한 가축방역 사업 등에 10억 7,8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2,356만 원 증액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7,502만 원 감액 등 5,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3억 6,948만 원이 증액된 294억 7,644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산림 서비스 증진 14억 4,496만 원, 산불방지 대책 18억 5,932만 원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산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22억 173만 원이 증액된 1,068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9억 4,000만 원, 2008년도 사방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5,797만 원, 7월 호우피해지 산림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억 2,338만 원, 2008년도 조림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1억 1,1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의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7억 6,383만 원, 숲 가꾸기 사업 98억 8,735만 원 등 3개 사업에 104억 6,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씨감자 저장고 잡수입 19억 576만 원을 감액한 10억 1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한우 시험 종료축 매각 1억 1,000만 원, 톱밥 구매계약 위약금 431만 원 등 1억 1,683만 원이 증액된 4억 6,8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 소관은 가족수당 환수금으로 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묘목 판매 등 사업수입 1,912만 원 등 2,040만 원이 증액된 8억 8,8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톱밥 판매, 임산물 매각수입 1,465만 원 등 1,467만 원이 증액된 2,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5억 4,775만 원이 증액된 3,929억 7,486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3조 2,384억 3,000만 원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7쪽의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166만 원이 감액된 1,169억 4,368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강원산 우리 재래 돼지 클러스터 사업 8억 원 증액과 248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사업대상자 및 면적 감소에 따른 고정직불금 40억 원 감액과 사업관리비,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2억 6,884만 원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가 지원되어 금회추경에 반영하였고,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인원 확정에 따른 국ㆍ도비 추가소요액 2억 9,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8쪽 하단~249쪽의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1,946만 원, 품목별 전문대학 운영 7억 3,941만 원 등 3개 사업에 9억 3,311만 원을 감액하였고, 귀농 정착 지원사업 16억 9,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쪽의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2008년도 신활력사업 지역산업협력단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008년도 쌀보전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6,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7억 7,042만 원이 증액된 711억 1,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은 25억 2,058만 원이 증액된 363억 8,014만 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억 5,363만 원,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28억 원 등 4개 사업에 33억 9,716만 원을 감액하였고, 252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4억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45억 원 등 3개 사업에 59억 1,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조성 예산은 금년 7월 11일~7월 15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32억 4,975만 원이 증액된 331억 4,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555만 원이 증액된 55억 8,216만 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과수원 정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2개 사업에 8,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예산은 가공산업 육성 3,000만 원,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5쪽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GAP 시설보완 6,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 생산기반 조성은 꽃박람회 참가 행사비 집행잔액 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257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780만 원이 증액된 116억 7,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예산은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억 972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659만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7,581만 원 등 5개 사업에 4,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8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2억 9,389만 원이 증액된 389억 1,7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은 산림 문화 한마당 5,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6,0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3억 2,276만 원, 산불방지 대책 26억 9,601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2억 7,086만 원 등 5개 사업에 43억 5,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262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3억 4,544만 원이 증액된 1,238억 8,624만 원으로 건강한 산림조성은 벌채 운반로 시설 지원 3억 3,516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4,567만 원을 감액하였고, 펠렛보일러 보급 1억 6,380만 원, 숲 가꾸기 117억 9,788만 원, 사방사업 15억 8,949만 원 등 5개 사업에 136억 3,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사방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5,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265쪽의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23만 원이 감액된 14억 9,126만 원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265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51억 723만 원이나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생산 인건비 1,6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목을 조정하고, 저장고 운영 및 유지 보수 예산 도비 219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간 사업비를 각각 조정하였으며, 266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10만 원이 감액된 19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고, 풀 사료 자원 생산 관리 3,600만 원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6,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269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억 3,475만 원을 증액한 45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은 동부지소 청사 전기증설 공사 1,000만 원, 법정 전염병 검진 재료 구입 1,575만 원,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9,0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0~274쪽의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 소관은 소속 직원 결원, 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건비로 동부지소 1억 원, 남부지소 5,284만 원, 중부지소 7,530만 원, 북부지소 1억 5,30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75~277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875만 원을 증액한 66억 2,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과학기술개발 예산은 봉의산 통신시설 철거 3,000만 원과 도유림 경영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 6,067만 원, 화목원 관리 운영비 3,000만 원, 청사운영비 1,200만 원 등 7개 분야에 1억 4,0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8~279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산림보호강화사업단 운영 인건비 및 교육 여비로 6,073만 원, 도유림 경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사방사업의 장기간 소요로 예산액 282억 9,808만 원 중 79억 6,310만 원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인플루엔자 검사실 개축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기간 및 건축 공사 장기 소요에 따른 10억 원 등 89억 6,3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방사업 이월사업비 79억 6,310만 원은 보고서 작성기준인 10월 말 기준이므로 12월 말 기준 최종 이월금액은 1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한 가지 사업명세서 252쪽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있죠, 강원대학교로 가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십니까?

예.

이 내용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맞습니다만 확정이 나중에 되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끝에서부터 묻겠습니다. 이 연구센터가 우리 농가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연구센터입니까?

지금 안전분석실도 설립되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서 인증수수료가 높은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쉬워지고, 강원도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려면 그런 이론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강원도에 연구대상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실ㆍ국마다 대학에 용역부터 기계 도입 등등 다 해 주는데 오히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를 바란다고 나왔지만 예산상 의문점이 국비 40억이 이번에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죠?

1회 추경 편성 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비는 2009년도 3월에 농산지원과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 계획에 들어갔을 때 예산부서에서 지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매칭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도 자체사업 같은 것도 전부 축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비 내려오니까 5억 딱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까?

당초에는 못 세우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19억이라는 돈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든 정리추경에 세우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부담 비율이 도비하고 보통 3 대 7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3 대 7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33.3 대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것은 더 많아지는 겁니까?

이것은 처음 농식품부가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 사업비 편성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했습니다.

정해놓은 게 3.5 대 6.5도 아니고, 3 대 7도 아니고, 33.3 대…….

그러니까 국비 50% 하고…….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인데 지금 3 대 7로 통상 나가잖아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대 7로 해야지 왜 33.3 대 66.7로 되느냐 이거죠.

국가가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 50%와 지방비 자부담을 합해서 50%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율을 따지면…….

지금 내가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자부담 38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건물 부지 같은 것으로 충당하는데,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 19억은 어디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강원대학교에서 은행에다 꾼답니까?

이것은 강원대학교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못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가 자기네들이-강원대학교도 국가기관인데-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을 강원대학교가 38억이 현물이 되든 현금이 되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억 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9억은 부지하고 현물 출자이고 나머지 19억에 대한 돈은…담당 부서에서 이 계획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획을 제출할 때 총장이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없는 도비에서 지금 19억이나 출연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총장이 하겠다고…….

지금 강원대학교가 현금 19억 원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5년 간 연구비 조달 계획상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도비가 또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만…….

시설비이고 뭐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투융자심사 대상인데도 하지도 않고, 국비 준다고 얘기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돈 5억 딱 주고 내년 추경에서 14억 또 주고 하라고 하면 강원대학에서 돈 19억에 대한 현찰을 은행에 딱 예치했다 나중에 돈 들어오는 것 국비 57억, 도비 19억 합해서 76억 받아서 사업하면서 건물 짓고 할 때 싹 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강원대학교가 19억을 안 쓸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19억을 쓰는지 18억을 쓰는지 국장님이 가서 볼 겁니까?

그것은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국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죠, 최고의 엘리트 기업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막 쓰는 것은 아닌데…….

아니 정산,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가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정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 연구비에 대해서 도가 절대 부담하지 않는다고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놔두면 분명히 부담합니다.

강원대학교가 이번 추경에 산학협력단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자부담 관계는 확실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심의 대상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나왔다면 우리가 내막도 알아보고 하는데 급조, 날조된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강원대학교든 아니면 관계자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하고 툭 주니까 우리도 뒤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올 3월에 매칭 못하겠다고 나왔던 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위원장님, 이 5억에 대한 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농가에 큰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은 유전자 연구라든가 비료연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물이 도내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에게 손쉽게 기술이 이전될 것 같고요,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만들면, 지금 현재 인증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저렴해져서 농가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친환경 농업이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조기 정착이 된다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이 100분율로 따진다면 몇 % 정도 있습니까?

지금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친환경 농업이 상당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저농약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들도 금년부터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옵니다만 친환경 농업의 수요는 앞으로 경제 사정만 좋아진다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목적치에 몇 % 와 있다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종착점이 결국 유기농업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도내의 친환경농업단지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전담팀이 있어서 지역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국립대에 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중복투자 같기도 하고 이런 대학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현재 친환경 농업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검사를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복투자인데 국립대 같은 데에다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국가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친환경 농업의 종착점은 유기농이라고 하셨는데 유기농은 강원도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고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 하면 청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인증기관이 품질관리원도 있고 민간인증기관도 있습니다만 진흥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좀 도가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친환경 농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할 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원도 예산 사정이 열악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국립대에다 이런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졸속이 아닌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은데, 예를 들면 졸속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대상인데도 시기에 달려서 처리도 못한 것부터, 이런 것을 국립대에다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에 전남대학교하고 우리 도에 있는 강원대학교 두 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리 강원대학교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농업을 인정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정을 빨리 해줘야 농산물 출하 시기도 맞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인증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이론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 농업에 개인이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요, 친환경 농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든 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국가기관이면 국가에서 그냥 하면 되지 지방에다 손 내밀 필요가 있을까요?

농식품부 예산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받아서…….

매칭을 해야 주겠다는 겁니까?

조건이 그랬습니다. 농식품부가 사업을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한 겁니다.

어쨌든 결정이 되어서 하시겠다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농가에서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를 일부 보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가 경감을 해 줘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강원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삼척이라든지 또 원거리에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품 안 파는 가까운 데에서 하지 멀리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검증기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증비를 일부 지원도 해 줍니다. 1,000건 정도 했는데 저농약이 빠지면서 좀 줄어들었는데 인증비의 70%를 도와 시ㆍ군에서 줍니다만 워낙 인증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낮춰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낮춰주는 방법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 해서 인증비를 낮춰주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여주려고 합니다.

강원대학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전부 무료로 해 주십시오.

무료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고 저렴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당초 2,600두에서 3만 6,000두가 더 늘어났어요. 송아지 생산 사업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요?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하나의 보험 성격입니다. 본인들이 들면 나중에 산지 소 값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보전해 주지 않으니까 농가들이 가입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 숫자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은 송아지 값이 뚝 떨어지니까 이것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보니까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가입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는데 앞으로는 농가 지도를 잘해서 처음부터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측 자체가 빗나갔다는 것은 축산행정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합니다. 몇 % 정도는 예측이 빗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두세 배 정도 빗나가니까…….

생산안정자금이 금년에, 지금까지는 계속 가입해서 부담만 해 오던 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농가에 실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되다 보니까 가입하는 농가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소 값과 안정자금 지급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렵장과 관련해서 168페이지인데, 여기 관리는 몇 명이서 하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까?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수렵장을 이용하는 목적은 수렵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고 수렵 욕구도 충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만 시ㆍ군에 순환수렵장이 생겨나면서 조금 그런 목적이 탈색이 되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럼 지금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었는데 수렵장으로 계속 존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중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렵장 자체를 해제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다고 용역 성과가 납품이 된 모양입니다만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내년 초라도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서 가야 됩니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나중에 완료되면 보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영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오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자종자진흥원의 서면답변서 씨감자 생산량 및 처분 현황과 감자 가공업체 현황을 오후에 국장님께서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89쪽에 있는 기금도 마찬가지로 16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가 되면 그때 사업을 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예산이 승인되었고, 우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준안이 처리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 국비사업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앞의 국비는 그렇지만 88쪽의 자치단체의 부담금…….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ㆍ군비와 도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시ㆍ군비 부담금과 도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일반사업으로 내년도에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9년도 고랭지감자 명품화 계획은 세웠지만 국비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반납하고 사업추진이 안 된 거네요?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도비가 12억이었는데 지금 반납하는 것은 8억 4,000만 원만 반납인데 나머지 금액은 사용을 하신 겁니까?

사업비 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12억 중에 8억 4,000만 원은 시ㆍ군비로 부담시켜서 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12억 중에서 8억 4,0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순수 도비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두 개 다 집행을 못한 겁니다.

도비는 어디에 있어요?

도비는 세입에는 없고 세출에만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2쪽인데 감자종자진흥원 잡수입 중에 씨감자 저장고 신축공사 부당 지출 환수금, 이것은 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계사고가 나서 부당 수령금의 환수를 예상해서…….

환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그냥은 환수가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지금 1차 소송이 끝났는데 재판 결과 변상판정으로 일단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세입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과목에 나타나지 않고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중이라니요?

이것은 감자종자진흥원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 세입예산에 19억 6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 재판기일이 2008회계연도 말인 2월 말입니다만 그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선 환수하는 것으로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9년 8월 27일에 사고자에 대한 감사원법 규정에 의해서 변상판정이 25억 8,070만 원이 났습니다.

얼마요?

25억 8,070만 원에 대해 변상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는 이중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어떻게 이중 계상이 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변상 받을 금액을 잡을 거 아니에요? 비교 증감에 보면 19억 600만 원이 그대로, 이중으로 되었으면 반만 감액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소송을 수행해서 14억 1,482만 원을 변상판정 받은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 92쪽에 기정액 하고 감액하고 똑같잖아요. 이중 처리가 되었으면 이중 처리된 부분 14억 얼마만 빼고 나머지는 해야 될 텐데 지금 19억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이중 처리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중 처리된 부분이 따로 25억 8,000만 원이 변상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 징수 결의를 해 놨습니다.

25억 8,000만 원을 세입 징수 결의했으면 지금 세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2회 추경 명세서에는 세입으로 잡으셔야지 지금은 현재 기정액 잡혀있는 19억 600만 원도 감액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아직 판결이 안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억 8,070만 원이 예산서에는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서에도 처리를 안 하고 세입을 잡아요?

그것은 세무회계 쪽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징수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징수 결정 25억 8,000만 원이 그쪽 변상금으로 결정이 되어서 징수 결정을 했기 때문에 19억 600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당초에 19억 6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변상판정에 의해서 25억 8,070만 원 전체 금액을 변상 처리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19억 600만 원은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럼 당초 19억 600만 원은 추정해서 잡은 겁니까?

당초에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소송 과정 중에서 일부는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늘어났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19억 600만 원인데 25억 8,070만 원을…….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 횡령 금액은 25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회계에 사고금액이 25억 8,070만 원인데 세입으로 잡은 19억 600만 원은 소송 진행 중에 계좌가 25억 중에서 이체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억 600만 원은 우리가 재판 결과 들어오겠다 생각해서 세입으로 계상해 놓고 있었는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소송 과정에 우리가 생각한 부분과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한 금액을 삭감하고 전체 변상 판정받은 25억 8,070만 원을 세입 징수 결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14억 1,482만 원이 현재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14억이면 앞으로 11억 정도를 더 받아들이셔야 되겠네요?

소송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금액 자체는 세입으로 잡을 수 없고 잡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한다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겁니다. 변상판정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지 예산 세입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7쪽을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우셨죠?

예.

지금 1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2008년도까지는 당초계획이 5억 2,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봉의산이 도유림입니까?

예, 도유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통신시설을 우리 도유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겁니까?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던 건데, 미군이 쓰던 것을 철거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미군 측에다 철거하게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둘 수 없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1억 3,600만 원이 캠프페이지 반사판 철거하는 데만 드는 예산입니까?

추경에 계상한 3,000만 원은 캠프페이지 반사판 철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과목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00만 원은 캠프페이지 반사판 철거라고 보고, 나머지 1억 600만 원이 다른 데의 시설물 철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우리 봉의산이 아무리 도유림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개인일 경우에는 사유림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1년 되면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사용료를, 물론 캠프페이지는 그렇다고 쳐도 다른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사용 승인을 한 것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도유림 사용 승인…….

봉의산에 대해서만요.

민간시설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SK라든가 통신회사도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받았다고 해도 철거할 때는 설치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자비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리얼텔레콤, SK에서는 자기네들이 철거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캠프페이지의 반사판 철거하는 데 추경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전의 1억은 개인회사의 시설은 그분들의 자비를 들여서 회사경비로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전체 1억 3,000만 원이 시설물 철거비가 아니고 예산 과목에 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비는 이 3,000만 원밖에 없고, 도유림 관리, 산불감시 활동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7,380만 원 정도 됩니다, 경계측량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다만 순수한 철거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 보면 명분 있는 게 캠프페이지 반사판밖에 없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과목을, 그 과목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사항에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전부 2회 추경까지 해서 1억 3,000만 원이면 되는데 당초에 2008년도까지 5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왜 반영시켰죠?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도유림 관리하고 산불감시 활동 예산도 이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PSC 산림경영 인정유지 심사비도 이 과목에 들어가 있었고, 도유림 경영 관리, 도유림 경계 측량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철거비는 이번에 하는 3,000만 원이 처음입니다.

다음에는 번거롭더라도 이런 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은 데 여기에는 당초 목적과 지금 설명하신 것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2,659만 원인데 도비가 지금 302만 9,000원이…….

몇 쪽이죠?

명세서 256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학교 급식을 지원해주다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제 반영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농식품부가 지침을 중간에 차상위 계층까지 급식대상 학생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학교가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학교 우유급식은 제때에 예산 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 이제 코앞인데 이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고 오늘 의사봉 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방학이 끝난 후에 집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농식품부가 우리 도 1회 추경 성립 이후에 지침을 변경해서 추가로 계획을 내려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하고 지금 하는 건데 국비 내려온 것도 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252쪽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꼭 필요하니까 반영하셨는데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너무 무리수를 두신 것 아닌가요?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확정이 4월 15일 되다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 못하고 지금 반영을 하는 건데 예산 편성을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공모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이고 사업은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 공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사업 확정이 4월 15일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어떤 간담회 장소에서라도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절차가 일반 개개인 같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정산림국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서로의 입장이 있는데 그간에 대화의 통로가 막혔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고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실마리를 다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내년도까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생각을 했더라면 왜 의회에다 보고를 게을리 했겠습니까? 그런데 미처 생각을 못한 저도 잘못이고, 우리 실무진들도 잘못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편성해서 쪼개고 쪼개서 쓰는데 또 그렇다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해야 할 이 사업을 간과할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이 1년차 사업이 아니고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킨다고 해서 반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내년도까지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업 정산 마지막 단계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부방침이 각 도별로 친환경농업전문연구센터를 도 단위로 적어도 1개 내지 2개는 둬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은 정리를 잘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차제에 설치해서 친환경 농업을 주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의 실무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좀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농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사실은 강원도 농업을 대표하는 부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의 업무를 국장님이 다 일일이 챙기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사과를 받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과장님하고 최소한 생각만 있으면 한 달에 회의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두 번은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리 멀리 있지도 않은데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셔서 그러셨나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대충 무시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과장님이 그냥 지나쳤다고 한 것은 바쁘셨던 것도 아니고 산업경제위원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몇억짜리 사업도 하고, 큰 사업도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모도 했는데 이제까지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저희들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을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도 추경에 14억을 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9억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밖에서 영세하신 분들은 몇백만 원, 몇만 원을 가지고 따지는데 19억짜리 도비를 부담하면서 저희와 농정산림국 간에 소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사업 자체가 사업 선정을 한 다음에 심사 평가를 거쳐서 확정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은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절차와 순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9,000만 원도 아니고 우리 도비를 9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어떤 업무보고도 전혀 없이 진행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앞으로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알아서 그냥 해 버리면 되지 괜히 여기에서 시간 버리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넣지 못한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니까 못 넣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사전에 산경위에 사업을 확정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간과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건이 생기면 의회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건 부탁드리고 협조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욕심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실무진은 잊어버렸고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2010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50억 7,622만 원, 보조금 2,798억 8,589만 원으로 2009년보다 295억 3,495만 원이 증가한 2,849억 6,2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유기질 비료 공급 30억 9,72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2억 원, 숲 가꾸기 123억 6,974만 원, 사방사업 78억 6,633만 원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의 증액 때문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9억 7,034만 원 등 전년보다 14억 3,166만 원이 감소한 915억 5,2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1억 원과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및 광역 농업클러스터 등 3개 사업의 시ㆍ군간 부담금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19억 5,0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10억 2,965만 원 등 13개 사업에 354억 7,2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특화품목 육성사업 35억 원, 74쪽의 신활력사업 227억 6,000만 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12억 9,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 관리비 지원에 3억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23억 2,525만 원이 증가한 536억 7,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유기질 비료 공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사업량 증가로 국비 증액에 따른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17억 3,92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74억 1,173만 원 등 9개 사업에 304억 7,75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5쪽의 밭기반 정비 84억 4,216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7억 3,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14억 9,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시설원예 품질 개선 5억 1,004만 원 등 전년보다 9억 4,795만 원이 증가한 22억 6,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9억 원, 우수농산물 관리제 운영 2억 9,040만 원 등 3개 사업에 22억 6,9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기금 예산으로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1억 2,3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 5억 1,004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3,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41억 2,299만 원이 증가한 107억 9,4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가축방역,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증액과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기금 지원 방식이 국가 직접 지원에서 지자체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고,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사료 제조업 및 사료 성분 등록 증지 수입으로 60만 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의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등 5개 사업에 48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3억 7,698만 원, 가축질병 근절 9억 7,430만 원 등 10개 사업에 59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39억 7,759만 원이 증가한 325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가 증액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산림 서비스 증진 15억 3,079만 원, 산불방지 대책 39억 8,791만 원, 77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 85억 4,301만 원 등 13개 사업에 325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32억 1,2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84억 7,370만 원 등 6개 사업에 155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02억 5,378만 원이 증가한 919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사방사업, 숲 가꾸기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가 증액된 것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4억 원과 사방사업, 산림복원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 계획 2억 5,960만 원, 78쪽의 사방사업 214억 4,48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440억 7,197만 원 등 15개 사업에 902억 2,0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50억 1,998만 원, 목재 이용 가공지원 14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5,070만 원이 감소한 9,37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방림포장 임대료 22만 원과 원종과 보급종 매각수입 9,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9억 원이 감소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씨감자 저장고 신축사업의 완료에 따른 것이고, 세외수입은 휴경지 사용료 수입 6,100만 원,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5,431만 원이 증가한 4억 6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9쪽의 공유재산 임대료 160만 원과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고급육 시험축 매각, 암소 도태우 매각 등 5개 사업에 4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과 같은 6억 4,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축산물 가공품 검사수수료 3,060만 원, 도축 검사수수료 5억 6,9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전년보다 2억 2,863만 원이 증가한 9억 3,2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유림ㆍ임산물 판매장ㆍ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관 등 임대료로 1억 5,545만 원, 사용료수입은 화목원, 산림박물관 영상관 및 휴양림과 수렵장 등 입장료 수입 9,278만 원과 80쪽의 화목원 주차장 이용료 및 휴양림과 수렵장 객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5억 664만 원을, 사업수입으로 송이, 잣, 수액 등 부산물 매각대금 및 묘목, 종자 판매 수입 1억 7,500만 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산림박물관 한지 탁본제작 대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톱밥판매 생산수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3,596억 5,374만 원으로, 2010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조 8,980억 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밭기반 정비, 유기질 비료 공급, 사방사업, 숲 가꾸기 등의 국고보조 사업량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309억 원의 국비가 증액편성 되었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중 시ㆍ군 자율 편성 사업에 대한 도비가 감액되어 도비 편성액이 전년보다 3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보다 2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의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54억 3,396만 원이 감액된 1,078억 3,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연차별 사업 계획 및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보조지침 변경 등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국ㆍ도비가 감액되었고,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발전 기반 구축 예산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300만 원, 472쪽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39억 4,500만 원, 473쪽의 특화품목 육성 35억 원, 474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310억 2,965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413억 6,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475쪽의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 38억 4,954만 원은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23억 4,0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 2억 6,825만 원, 476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 3,365만 원 등 13개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제 행사 운영비 등에 3,100만 원, 477쪽의 농어업 최고 경영자 과정 등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사업비 3억 7,100만 원, 농업인 단체 육성 1억 4,532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억 9,000만 원, 478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9억 원 등 9개 사업에 총 22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7억 6,280만 원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억 3,120만 원, 농촌관광 활력화에 7,160만 원, 779쪽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관광 기반 확충 예산 38억 4,486만 원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8억 원,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 12억 6,000만 원, 480쪽의 신문화 공간조성 6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534억 8,500만 원으로 신활력사업 227억 6,000만 원, 481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212억 9,100만 원, 482쪽의 새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지원 9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2,010만 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0만 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3억 4,76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3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83쪽의 재무활동경비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의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억 2,729만 원이 증액된 611억 6,323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117억 8,160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 34억 2,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0억 4,585만 원, 485쪽의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2,250만 원, 농기계 공급 2억 9,3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은 10억 4,140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지원 4억 1,660만 원, 감자 큰잔치 행사 추진 2억 5,760만 원, 486쪽의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찰옥수수 명품화 등 4개 사업에 1억 4,220만 원, 강원 쌀 유통 대책 추진 5,100만 원,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1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은 487쪽의 유기질 비료 공급 123억 4,64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45억 6,706만 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22억 5,420만 원, 488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3억 6,577만 원 등 15개 사업에 총 228억 7,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예산은 73억 1,200만 원으로 지표수 보강개발 15억 원, 배수 개선 27억 원,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 14억 3,900만 원 등 8개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으며, 490쪽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총 164억 9,628만 원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25억 5,577만 원, 밭기반 정비 90억 9,885만 원, 491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7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03만 원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으로 17억 1,533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5억 8,963만 원이 증액된 56억 2,144만 원으로 먼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수원 정비지원 1억 4,058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2억 9,000만 원, 493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6억 1,204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10억 8,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총 32억 5,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4쪽의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 개척 1억 3,880만 원, 495쪽의 가공 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예산은 산지 유통 기반 조성 3억 4,700만 원, 496쪽의 농산물 유통 개선 3억 9,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13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생산 기반 조성 예산은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에 1억 4,650만 원, 수출기반 확대 2억 8,325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497쪽의 진품센터 점장 보수 및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7,55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의 축산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4억 5,537만 원이 증액된 127억 4,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기금 지원 방식변경 등 기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송아지 생산안정 6,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낙농경영 개선 5,550만 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 9,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25억 원, 학교 우유급식 12억 7,111만 원, 500쪽의 축산 한마당 잔치 9,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총 45억 9,0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제 6억 1,768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7억 1,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15억 6,310만 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4억 4,660만 원 등 3개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의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 지원 30억 9,264만 원, 가축질병 근절 11억 6,916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54억 5,6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의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9억 4,140만 원이 증액된 426억 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의 증액 때문이며, 먼저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예산은 425억 7,257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 84억 7,370만 원, 505쪽의 임업 기자재 및 보관시설 설치 지원 1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7억 4,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98억 241만 원, 506쪽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3억 원 등 8개 사업에 총 115억 1,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창달 예산은 507쪽의 녹색일자리 창출 15억 2,357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40억 4,560만 원, 508쪽의 청소년 산림체험 교육장 10억 원 등 9개 사업에 총 94억 9,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9쪽의 녹지공간 확충 예산은 35억 5,120만 원으로 도시 숲 조성 32억 5,520만 원, 학교 숲 조성 1억 5,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 예산은 산불예방 홍보활동 2억 3,497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32억 954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92억 6,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1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512쪽의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43억 769만 원이 증액된 1,078억 5,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숲 가꾸기, 사방사업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먼저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산지관리 효율화 자원 예산은 산지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예산은 513쪽의 조림사업 97억 6,721만 원, 514쪽의 숲 가꾸기 525억 6,452만 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14억 2,544만 원, 515쪽의 임업기계 장비 보급 4억 6,918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45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지원 예산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45억 6,207만 원, 516쪽의 전통약용 식물 브랜드화 15억 1,897만 원, 517쪽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8억 5,87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총 93억 6,0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 지원 예산은 사방사업 272억 3,568만 원, 518~519쪽의 임도사업 52억 5,022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339억 1,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4,638만 원이 감액된 13억 9,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4억 6,181만 원은 종자 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6,715만 원과 원종 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9,4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의 양잠 및 농업 곤충 사육 기반 조성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 5,014만 원과 담장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억 210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예산은 전년보다 19억 5,053만 원이 감액된 32억 4,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씨감자 저장고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른 것이며,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한 예산 11억 8,216만 원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0억 6,806만 원, 포장 관리 지도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405만 원과 527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 보급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4,005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1억 9,740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8~531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업무추진 여비 및 채종단지 대표자 회의 보상금 등으로 2,473만 원, 청사 유지 관리 및 보수 등에 2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억 1,252만 원은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7,940만 원이 감액된 19억 1,888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 한우 핵군 조성 3억 9,573만 원 등 5억 7,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술 개발 및 유전 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4,100만 원 등 4,9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33쪽의 청사 경영 관리로 1억 7,8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3~536쪽의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1,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5억 9,611만 원이 증액된 42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남부지소 청사 건립과 긴급 방역 차량 구입 및 검사 장비 확충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고,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 방역 추진 3억 9,801만 원, 긴급 방역 차량 및 검사 장비 확충 8억 9,750만 원, 538쪽의 남부지소 청사 이전 건립비 10억 원 등 25억 5,395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540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 장비 확충 및 유지 보수 3억 2,600만 원 등 3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와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경영관리로 4,413만 원을 편성하였고, 540~542쪽의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5,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907만 원이 증액된 7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2,602만 원 등 7,486만 원을 편성하였고, 544~546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 보수비와 관용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청사경영관리로 3,1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8,64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802만 원이 증액된 8억 5,1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3,474만 원 등 6,272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6,532만 원은,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에 2,700만 원, 548쪽의 축산물 안정성검사 2,537만 원, 원유검사 공영화 1,2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3,792만 원, 550쪽의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억 8,555만 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222만 원이 증액된 6억 9,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2,247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4,284만 원 등 7,1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1,650만 원은 축산물 안정성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552~554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4,508만 원은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5,874만 원을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237만 원이 감액된 6억 5,2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2,325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4,284만 원 등 7,2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1,040만 원은 축산물 안정성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56~558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 3,468만 원은 청사관리 및 유지 보수비와 관용차량 운행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3,561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억 3,234만 원이 증액된 61억 7,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 예산 12억 1,202만 원은 조림사업 5,808만 원, 숲 가꾸기 6억 2,855만 원, 560쪽의 산불방지 예방 대책 추진 9,564만 원, 산림경영 계획 2억 6,063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예산으로는 녹색일자리 창출 3억 3,991만 원, 562~563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4억 원, 휴양림과 수렵장 운영 관리 5억 1,479만 원 등 14억 7,7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험ㆍ연구 활동 예산으로 산림환경 기술증진 3억 8,812만 원, 566쪽의 산림 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 1억 4,940만 원 등 7억 6,3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 예산 3억 6,540만 원은, 청사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566쪽 하단~57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23억 5,287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억 574만 원이 감액된 19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도유림 경영관리 9억 6,754만 원 등 9억 8,9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6쪽의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 예산 4억 3,058만 원은 수목원 운영관리 3억 4,594만 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유지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으로 6,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58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6,217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의 계속비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 신축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과 강원농업을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하는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온 기금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 수산물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 지도자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87억 2,9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125억 3,800만 원, 지출은 162억 9,000만 원으로 37억 5,200만 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249억 7,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5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412억 6,778만 원으로 전년보다 50억 6,50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 등이 계속 사업비로 적립되어 예치금이 증가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6억 8,865만 원이 줄어든 125억 3,81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22억 2,465만 원은 금고예치 정기예금 이자 10억 5,525만 원과 사업비 융자금 이자 11억 6,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비 전입금 20억 원과 사업비 대여금 중 2010년도에 회수할 융자금 83억 1,348만 원 등 총 103억 1,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09년도 사업비 집행 후, 2010년도로 이월되는 적립금으로서 287억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의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50억 6,501만 원이 늘어난 412억 6,778만 원이며,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어촌 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 35명에게 각 4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 지도자 60명에 대한 해외 연수비로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4억 7,435만 원은, 기금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4억 6,776만 원과 2002년도 농협 협조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6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융자금 157억 원은 2010년도에 지원할 농어촌진흥 사업 융자금 150억 원과 1지역 1명품사업 융자금 7억 원으로 연리 2.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농어가와 법인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재무활동의 예치금 249억 7,743만 원은 2010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1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예치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9년 말 현재액은 287억 2,964만 원으로 기금 금고업무 약정은행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37억 5,221만 원이 줄어든 249억 7,74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자금도 기금 취급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또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97쪽 맨 위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 중에서 수출 농장제하고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에 전년보다 9,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수출 농장제는 수출이 조금 부진합니다. 일본의 경기침체 때문에 수출이 부진해서 내년도에는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수출 전문단지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공모에 응한 업체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수출이 좀 잘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수요가 없을 것이다, 지원된 것만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면서, 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있으면 그때 사업을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강원도가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많았는데…….

수출이 부진한 농장은 차제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셔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9쪽에 학교 급식비 2억 8,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금년에 차상위 계층까지 정부가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차상위 계층을 뺐습니다.

그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지난해 안 해 주다 금년에 정부가 지원했는데 또 내년에 차상위 계층을 빼서 줄어든 겁니다.

무슨 정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다음 513쪽에 보면 조림사업이 15억 1,300만 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조림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조림사업 계획을 받은 게 조림사업 126㏊가 줄고 경제림 육성 단지가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림 단지는 마무리가 되고요?

예.

그럼 조림에는 지장이 없어요?

실제 조림을 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560쪽 시설비 중에서 임도 보수비 5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에 5억 5,600이었는데 4,500만 원만 서고 5억 1,100만 원인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어요.

도 전체 임도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이것이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만 조금 사업양이 4.7㎞ 줄어서 임도 구조 개량하고 테마임도 조성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늘었고 산림개발연구원만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63쪽을 봐주세요.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에 2,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2,000만 원씩 감되어도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행사의 사업비는 많아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가수 초빙해서 공연하던 것을 줄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감자 축제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금년에 가수 초청하는 것을 줄여서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고요.

가수 초청하는 것 빼서 2억 7,000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사업을, 행사를 하면서 축하공연도 물론 해야 되고 부대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하는 부대행사도 있고 행사장 밖에서 하는 부대행사도 있는데 가급적 밖에서 하는 부대행사는 줄이고…….

그럼 감자 캐기 이런 것을…….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축구경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 효과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예를 든 것이지 세세한 것은 분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감자축제 개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감해도 축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에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에 1,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면적을 축소해서 그런 겁니까?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6~7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차액부분에 대해서 농가부담을 조금 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차액을 다 보조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요.

전액 다 보조해 준 건 아니잖아요?

회사별로 종자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제일 적은 기준으로 금액을 보조해 줬습니다.

회사별로 가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차별을 둘 수 없어서 제일 가격이 낮은 회사를 기준으로 전액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일부 농가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2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이것은 사업 개소 수는 6개소이고 시ㆍ군은 5개 시ㆍ군인데 그럼 1개 시ㆍ군에 2개소씩 지구 조성이 되는 겁니까?

1개 시ㆍ군에 2개소가 들어갑니다, 이대로 확정내시가 된다면. 신청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83쪽에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 이것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농업을 하자면 녹비 작물을 많이 재배해야 되는데 종자대가 2억 5,100만 원이나 감소되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 하는 데 차질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되었습니까?

재배면적은 늘어나는데 종자를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 종에 의존해 왔는데 일부 국산 종자가 100%는 아닙니다만 공급이 되면서 종자대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늘어나고 종자 대는 줄어들고 그런 겁니다. 수입 종을 쓰다가 국내산을 쓰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내산이 대체가 됩니까?

전량은 안 되는데 일부 대체가 됩니다. 앞으로는 종자대가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친환경 농업으로 굉장히 장려되어야 할 사업 같은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을 잘해서 친환경 농업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뿐이 아니고 보조 융자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더 챙기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들어간 데에 대한 활용도도 일부 조사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들어간 것 중 오래된 것은 안 쓰는 것도 있고, 고장 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174쪽에 녹색 일자리 창출이 내년에는 33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줄이는 겁니까?

금년에 아시다시피 사업량을 많이 늘렸는데 이 사업은 줍니다만 산불감시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대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에서 380명이 줄어들었는데 산불과 산림 감시에 403명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데 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분야도 시ㆍ군별로 서로 형평성 유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에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는데 우드칩 보일러 30대를 사업하시는데 철원ㆍ화천군 2개 군만 하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금년에도 100대를 계획했다 줄였습니다만 금년부터 정부가 펠렛보일러를 공급합니다. 추경 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정부가 당초에 펠렛보일러 100대를 계획했던 것을 추가로 90대를 더 줘서 190대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펠렛보일러가 양이 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60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펠렛보일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드칩 보일러는 철원 일부하고 화천만 사용해서 세웠고, 나머지 펠렛보일러를 원하면 그쪽으로, 우드칩은 도비사업으로 해야 되고 펠렛보일러는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그만큼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펠렛보일러 쪽으로 가서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펠렛 쪽으로 가면 우드칩 만드는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일정량은 지금 30대가 있는 것처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급이 되어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펠렛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나중에 우드칩을…….

그래서 펠렛 만드는 시설은 현재 있는 시설로만 가고 더 만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또 펠렛보일러 쪽을 선호하면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때 늘리고 당장 펠렛 만드는 시설은 늘리지 않고 있는 시설만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70쪽에 원유검사 공영화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원유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검사가 잘 안 되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입니다. 원유검사 공영화 사업은 지금 현재 원유 낙유 농가가 줄고 원유량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도 원유 검사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740만 원이 감되어도 지금까지 하던 사업은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없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너무 과다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과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 검사 주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유검사 이 비용 말고 세부 사업별로 체세포수 검사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럼 체세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고…….

다른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만 남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검사가 지체되거나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 건강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검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요약해서 이해가 안 되는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드릴게요. 23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공동 취사장을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한 번 선정하면 3년간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첫해에는 보조율이 높고 점점 보조율이 낮아지는데, 지금은 집기류를 지원해 준다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을 구입하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 경비, 첫해는 종사원 인건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보니까 공동 취사를 처음에는 선호한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현실이 지금은 음식점에서 맞춰서 먹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줄여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또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인데 첫해에는 운영시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종사원 인건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3년차 사업까지 종사원 인건비를 대줘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가 10%,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도비가 400만 원인데…….

2개소에 4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차에는 집기라든가 편의시설을 해 주고 3년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라고 보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운영하면…….

재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필요해서 했는데 3년간 지원해 주고 4년부터는 중단하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해서 계속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워서 처음에 선정할 때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원 인건비 같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원해 주고…….

어차피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더 추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시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페이지에 농촌 총각 결혼시키는 사업은 2009년도에 5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대상자는 25명으로 선정하고 10명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데 15명은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명은 추진하고 있고 10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속히 15명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사람 마음이 맞아야 되고…선정은 다 했는데 가서 보고, 예를 들면 키도 작다, 얼굴이 너무 까무잡잡하다 해서 그냥 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누구를 선정해도 그런 문제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농촌 총각 그냥 둘 수도 없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인데 대폭 감액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포장재 32만 매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20만 매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포장재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에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을 돌려서 택배 하는 데에는 규격이 있어야 되니까 좀 지원해 주려고 줄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자부담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데 한꺼번에 다 줄이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차차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117페이지에 여기도 역시 포장용기나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도 5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포장디자인 하고 용기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포장용기 개발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시켜서…….

포장디자인하고 용기가 있는 용기 쪽은 줄이고 포장디자인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양잠 및 곤충산업 추진이 있어서 다양한 양잠산물 개발을 통해서 농가 기술을 지원하고 자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 누에가루, 동충하초, 뽕잎 제품을 생산했는데, 누에가루 같은 것은 20㎏ 정도 했는데 판매를 하나요?

일부 판매합니다.

그럼 세출ㆍ세입 총계주의에 의해서 각종 잡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 세입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서 78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외수입 방림포장 임대료, 원종 보급 생산 매각, 여기에서 어떤 겁니까, 누에가루, 동충하초 팔은 것이?

올해에는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제조 기술이 어느 정도 확립이, 계속 농산물원종장이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 기술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사업 목적에 농가 기술 지원도 하지만 자체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에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업연구사가 한 사람 있는데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생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도 했고요.

이해가 약간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기술 개발이 다 되어서,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합니까?

동충하초 같은 것은 농가에서 합니다.

누에가루는요?

누에가루도 합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도유재산 보호관리 분야인데 도유림의 산불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적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0%까지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런 목적을 수행할 수 있나요?

산림개발연구원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박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소 원인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금년도에는 15명인데 2010년도에는 15명이 감소가 되었고요, 다음에 산불감시원은 3명을 증원했습니다. 또한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3대와 휴대용 무전기 3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림보호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소요 되어서 산불도 많이 예방하고 재산가치도 많이 극대화했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2009년도에는 산불진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진화차 1대, LED 전광판, 차량용 무전기 등을 구입했고요, 다음에 무선통신중계소 1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감시카메라도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산불유급 감시 인원 3명을 증원했고, 카메라 유지 보수 등 3대를 더 해서 2,171만 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도에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다 갖춰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이 산불감시 요원만 증원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원장님, 올해 2009년도에는 15명의 감시요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단이라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가 운영을 했습니다. 15명 있던 것이 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없어졌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시ㆍ군에 더 강화를 해 줬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동부지원이 관리하는 도유림 산불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산불감시원 3명을 금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 중에 15명이 있다가 다 없어지고 3명이 증원되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산불예방 감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년도 사업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고, 예산도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 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출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의 금년도 수출이 3억 4,000만 원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물류 체계라든가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행정적으로 하니까 한계는 있고…….

이것도 해야 될 일이긴 한데 3,000만 원짜리 용역을 줘서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의 수출 농가들한테 쓸만한 용역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제를 주실 때 돈이 적더라도 충실한 과제를 줘서 그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잘 나왔다, 수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업 지시를 잘 만들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이라고 예산은 2,1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이것을 지금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죠?

금년에 강원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것은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이 과거에 농정산림국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원으로 갔는데 내년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거기에서 교육받는, 교육하는 교수진도 그렇고 훌륭한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을 잘해야 농업도 살고 조직을 만들어 놓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정국을 보면 학교에도 보내고 다른 데에도 보내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할 수 있다면 다 거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영 정보 전문인 과정을 금년에는 25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길다고 해서 내년에는 20주로 줄이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매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강사라든가 교육의 시설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육 조직을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같은 농업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그 기관을 잘 활용해야죠. 농업인 교육, 후계자 교육, 혁신리더 교육 등 많은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고 전부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많은 교육생이 와야 교관들이나 강사들의 실력도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몇 번해서 좋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갑갑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62쪽을 보시면 쌀 고품질 유통 생산 지원 해서 도비를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 지원액이 군비보다 적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은 도비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성 코팅쌀로 하다보니까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서 도비 지원율을 높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고성군의 공공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제 생각은 검토를 더 하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농협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이 해서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 도비와 시ㆍ군비 중 도비가 많이 적은데 이것은 33%이고 시ㆍ군은 17% 정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코팅 쌀을 처음 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시ㆍ군비가 더 많은데 이것만 적은 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밀 생산 지원인데 금년도 밀 재배 면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금년도 37㏊입니다. 앞으로 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밀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소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득만 된다면 한 해만 종자를 확보해도 엄청난 양이 되는데, 지금 37㏊에 지원한다면 이것을 원주시에서 하면 이것은 법인에다 주는 건가요?

원주 농협이 우리 도내의 밀 재배를 주도해 나갑니다. 이것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협으로 줘야 계속 운영하지 개인한테 주면 운영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협에 줘서 밀 재배를 촉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1억 8,000만 원인데 도비는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37㏊에 생산되는 밀 양이 다 들어가나요?

지금은 6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37㏊에서 148t 정도 생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장 이 물량은 처리가 되는데 2012년도에는 100㏊ 정도에서 재배되는 것을 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당해연도에 생산되는 물량이 전량 저장고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가공을, 밀가루 제분을 하기 때문에 다는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2012년도까지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소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밀 재배가 농가에 보급이 된다면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 강원쌀 유통 대책인데 2010년 추진 계획 바로 밑에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식을 해서 3억 4,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7,000만 원을 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계속 줄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처음에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금년도까지는 서버가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만 하면 되고, 일부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됐습니다. 다음 185쪽에 학교 숲 조성인데 학교의 산이라든가 공공부지가 있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종은 주로 무엇으로 합니까?

주로 조경수가 되는데 나무식재도 하고 화단도 학교에다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나무는 조경수가 됩니다.

학교 숲 하면 조경수도 좋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거기를 거니는 등 여러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을 잘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거닐 수 있는 산책로가 될 수 있는 수종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주변 등에 자투리땅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203쪽을 봐주세요. 벼 종자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품종을 하나요? 보급종을 하나요, 원종이나 원원종을 하시나요?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보급종입니다.

금년도에는 품종은 무엇을 하셨어요?

주로 조생종 계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이름이 농산물원종장이잖아요? 그래서 원종장은 보급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원종을 생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급종은 일반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만 보급종은 금년에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립종자원이 농가에 위탁 생산을 하고, 도는 원종 생산하고 또 정부가 생산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은 이것 말고 생산을 합니다.

물론 원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명칭에 맞게 보급종은 일반농가들한테 줘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콩도 내년에 보급종을 줄였습니다.

그래야 되고 콩, 옥수수, 벼 등 보급종은 농가들한테 재배를 시켜서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잠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품종이나 종자 만드는 것은 농산물원종장의 잠업팀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누에가루나 동충하초, 뽕잎 제품이니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동충하초를 만들고 하려면 누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농산물이용시험장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원종장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품 개발 쪽으로 가고 실제 개발이 되면 기술 이전을 해 준다든가 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충하초니 누에가루는 일반농가들도 합니다. 뽕잎 제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행정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꼭 그 기관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 조정이 필요한 데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우리 농가들이 살맛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출연동의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품센터 기금 운영비는 앞서 말하신 대로 3억 원을 출연하기로 동의했는데 이번에 2억만 세우고 추경에 1억은 꼭 세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475쪽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농수산 포럼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001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이 성과에 따른 평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가회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의견도 교환합니다. 여기 주제가 농정 현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농정 시책을 수립하는 데 일부 반영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회의 준비하느라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대응에 따른 대체 작목 도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시책화할 수 있는 것은 시책화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부터 10년간 그동안 97회를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을 시책화하면 이제는 다른 기관도 생기고 단체도 생겨서 그쪽하고 묶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강원 농정 발전 방향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자문을 받고자 포럼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은 쓰기 싫습니다만 이제는 포럼 자체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더 이상 우리 산학연이 다룰만한 큰 과제가 없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쯤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포럼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 포괄보조금 제도가 생기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 과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물론 토론 구성원 중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온난화 대응 대체작목 도입,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농촌진흥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주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산학연 연계를 해서 강원 농정의 발전 방안 공동 모색이고, 지역 농정 현안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인데, 강원농수산 포럼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서 강원도 집행부에 제시가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농정 시책을 많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펼쳐 줘야 할 텐데 실제 순수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점점 적어지고 계속 연구하고 포럼을 해서 생산적인 것은 많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이 제시로서만 끝나고 실제 농업인들한테까지 전달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물론 여러 가지 연구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런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강원도 인구 늘리기 사업과도 상당히 연계가 된다, 이런 사업은 국장님께서 여유를 가지고 대폭 사업비를 늘려서 타도보다 앞서가는, 인구늘리기 주관 국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감합니다.

감사하고요, 477쪽입니다. 농업인전문교육 운영 중에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3억 5,000만 원, 농업경영정보전문인 과정에 2,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정보전문인 과정은 전산 관계만 교육을 합니다.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에는 전산 과목이 없습니까?

일부 전산 과목을 기초 정도로 합니다만 경영정보전문인 과정은 본인이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만 계속, 금년에는 25주 했습니다만 길다고 해서 내년에는 20주로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관계의 교육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19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글로벌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까지 2,000여 명 정도 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업을, 위원님께서는 달리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 농업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 그런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잘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주셔서 다른 도보다는 교육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면에서 본다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농업경영정보전문인 과정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죠?

아닙니다. 다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근거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 전문농업인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것은? 최고경영자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농촌지역에서 농업핵심리더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이 교육을 오시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교육도 자기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보고 받으시거나 국장님이 느끼시는 점은 없습니까?

계속 학생들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늘려가는 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늘려 달라고는 어디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학생들 수요가 올해도 보면 일부 대학은 예산보다 학생이 더 많이 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그런데. 또 어느 사업이든 간에 100% 효과를 가져 오는 사업은 없겠습니다만 재교육을 계속 해서 마이스터 과정으로 넘어가고 해서 전문 농업인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과정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을 해서 정말 전문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마이스터대학만 잘 운영해서 전문 농업인을 만들면 되지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 농촌지역의 농업 리더들인데 처음의 취지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제고 및 강원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핵심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하겠다.” 이런 게 사업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3억 5,000 정도의 교육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평가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학생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것만으로는 예산을 계속 편성한다면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78쪽에 강원마이스터대학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감사한 게 국비도 확보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특히 농정산림국이 없는 예산에, 물론 국비를 많이 따오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비가 편성된 강원마이스터대학에 진짜 농업인을 학업과 현장을 병행하면서 실제 글로벌 농업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전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했지만 마이스터대학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대학은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도에는 신입생을 모집 안 합니다. 금년에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학년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4년간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영인으로 가는 것이고, 최고경영자 과정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기초라든가 중간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전부 마이스터로 갈 수 없는 것이고, 4년 하면 영농부담도 있게 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철원이다 하면 강원대학교가 가장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기에도 어려워서 입학 자체를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회를…….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 중에 4년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2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이 4년인데 지금 농식품부가 수정하려고, 모집을 해 놓고 보니까 4년이 기니까 수정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입학한 사람들은 마이스터 과정을 4년으로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4년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사운영을 4년으로 운영했고, 앞으로는 2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의 사업비를 학교에다 주는 거죠?

위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탁 교육비로 줍니다.

학교에다 예산을 주는데 감독하거나 평가를 아까 안 했다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평가회를 가졌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교육 실적 이런 것들은 다 문서로 받습니다.

혹시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 1학기 출석률이 83.7%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네요. 학교에서 통보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지원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이것이 2년제가 되었든 4년제가 되었든 간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을 더 활성화하고 국비예산을 더 많이 따와서 이 대학 운영만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같이 병해해서 하면 교육이 이원화되고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고 느끼는데 당초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이 없었을 때는 잘했던 건데 이제 대학이 생겼으니까 실제 농촌에 정착할 정도로 전문인을 육성하는 건데 이제는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신가요?

마이스터대학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가 2년제로 갈 것이냐, 사실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마이스터대학은 대학대로 인원을 확보하는데 거리라든가 영농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정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만 많으면 하죠.

그런데 마이스터대학 과정은 최대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받아오면서 4년제로 가든 2년제로 가고, 단기과정의 교육은 어찌되었든 간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에 새로운 사고를 농업인들한테 주려면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최고경영자 과정을 졸업해서 특별하게 활동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년 교육만 끝내고 관리는 안 하는 겁니까?

농업 분야에 2,0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업도 포함됩니다.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 관련 가공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도 근무하고 농수축협 같은 데에도 근무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와서는 전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농어업정책과장 할 때부터 공무원들하고 농협 임직원들은 안 되겠다 해서 마이스터 과정도 그렇고 전부 통제를 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만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한 4~5년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은 못 들어오게끔 제도적으로 하고 적발이 되면 퇴교를 시키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92쪽인데요,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도비로 보면 5,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줄이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여유가 있으면 늘리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기가 좀 쑥스러운데요, 지금 접경지역이 다 농촌지역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가도 안 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실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접경지역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예산을 37.5%나 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하셔서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495쪽인데요,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지원 사업인데 고랭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춘천지역이었는지 김장 배추 가격이 폭락해서 출하를 못해서 시름에 잠긴 농민하고 배추밭 나온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조금밖에 안 하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작을 지난해에 고랭지 채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랭지채소 절임시설로 사업 명칭을 작명을 해서 추진했는데 고랭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약간 그런 추세입니다만 앞으로는 도시 주부들이 절임 배추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 자체를 배추절임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고랭지는 빼고. 그러면 고랭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산림국에 가용자원이 있다면, 제가 아침에 과장들 회의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가용자원이 있다면 이 부분을 대폭 늘려서 가야 되겠다고 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소 수는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 늘어났다고 하세요? 2009년도에는 4억인데 1억 2,000만 원이면 너무 금액이 줄은 거죠.

지금 중규모, 소규모로 해 오던 것을 중규모까지는 당장 필요치 않고 소규모로 가도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금년에는 20%를 했습니다. 그런데 30%까지 올려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도비 부담률도 줄이고 해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4억 원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현재 도비 확보한 것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용재원이 있다면 계속 늘려서 가겠습니다.

2009년도 4억은 총액이군요.

총액기준으로 금년에는 4억인데 내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절임시설이 물론 소규모도 필요하겠지만 대량으로 배추절임시설을 해서 유통을 하려면 중규모로 해야지 소규모는 너무 작거든요. 작은 시장에 팔 것이면 몰라도 대형마트나 우편판매로 대량 주문해서 팔 때는 하루작업량이 많아야 되는데 소규모는 작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규모는 되어야만 작업량이 빨리빨리 나오는데 소규모는 그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중규모로 가야 하고 종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 당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농수산 포럼 결과물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해야지, 이 사업이 농수산 포럼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시책이라는 것이 농수산 포럼에서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수산 포럼을 10년간 하면서 성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하셨는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해야지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주제를 줘서 하면 되는데…….

주제를 그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지 주제를 줘요?

내부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주제 발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기후변화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 광특회계 포괄보조 때문에 농식품부의 관련 과장이 와서도 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랭지 배추 수급 불안이 1~2년 전 일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농수산 포럼 관계자들이 이런 것을 안 다뤘다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서운한 일이고……

고랭지 농업은 짚었습니다. 그런데 절임시설만 가지고는 짚지 못했고요, 강원도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고랭지 농업이 제대로 되어야 강원도 농업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도 고랭지 농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하여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 사업도 명칭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바꿔주시고, 예산도 대폭 1회 추경에 늘려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농수산 포럼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도 맞고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농업이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을 제시받아서 문제점도 도출해 보려면 그런 언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축산과 세출예산을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이 127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 대비 축산과만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낙농ㆍ양돈ㆍ양계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45.7%. 거의 반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계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체적인 제목은 강원낙농ㆍ양돈ㆍ양계사업비인데 다 합해서 45.7%가 감액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전체예산은 34억 5,000만 원이 축산과에만 늘었는데 유독 그 부분만 50%를 감액했다, 뭔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명세서 4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양돈이든지 한우든지 축산 부분의 시설비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계시설은 4개 시ㆍ군에 가는 데 3,525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래서 강원도 양계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4개 시ㆍ군에 3,525만 원이 가면 1,000만 원씩도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도비는 그렇고 시ㆍ군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도비가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는데 작년보다 사업 물량이 많아졌죠?

금년에도 사업 물량이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사업 요청지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결 심의에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대부분 다 적어졌는데 예산 배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부분인데 사업 규모가 하나이고 사업 위치는 18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건데 위치 선정을 하다 보면 우연이랄까 가까운 마을 옆에 또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마을과 마을이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 협조를 하면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남의 시설에 가기 싫다고 해서 내 마을에 꼭 해야 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그런 것을 위치 선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면을 달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겠습니다.

예, 97쪽을 봐주시죠. 육묘장 교육ㆍ홍보관 설치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춘천에 규모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향후 2013년까지 하실 계획이신데 2013년까지 하시면 몇 개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 춘천에서 하게 되면 교육생이 저쪽 동해에서 춘천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런 교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영서의 북부라든가 남부라든가 또 영동의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교육생들에게 가능하면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교육이, 현재 지금 육묘를 생산하는 분들이 교육장을 겸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치 선정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하시면 어떨까…….

육묘시설이 없으면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육묘시설까지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해서, 현실적 여건은 제약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현실 여건 안에서 가급적, 금년에는 춘천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하는 것은 지역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꼭 지역의 안배보다는 육묘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이웃에 누가 하니까 나도 또 하고 하면 가뜩이나 농촌이 바쁜데 여기까지 견학을 오거나 교육을 오려면 먼 거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하루나 이틀 정도 교육을 받으면 소정의 교육비를 내지 않나요?

안 내고요, 견학을 하면 경영주가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간 5,000명 정도 오는데 시설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경영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부담이 40%입니다만 우리 도비가 15%, 군비 45%잖아요? 처음에는 60%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만 1년에 5,0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면 교육장에는 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될 텐데 그분들이 친절하게 잘해 줄지 염려도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고요, 육묘장에 견학오시는 분들이 육묘를 하시는 분도 오지만 육묘를 사려고 하는 분도 옵니다. 그래서 경영주 입장에서는 자기 상품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손해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103쪽을 봐주세요. 인삼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인삼 농사를 지었는데 농약 성분이 과다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인삼 수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정성을 들여 농사를 지었는데 농약 성분이 과다 함유되면 계약처에서 수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매를 안 하니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만 얼마라도 원가를 건져야 되니까 이것이 시중에 유통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예산 배정이 되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크게 보면 그분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거거든요. 위반한 것을 행정이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인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품은 인삼조합에 가지 않으면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약이 과다 검출되어서 수매를 안 하면 그분들은 6년 동안 한 것을 몇 억을 손해보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인간의 욕심이 건지려고 하다보니까 장날 불시에 나가서 좌판에 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검출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사가거든요, 인삼가격보다는 싸니까. 그런 사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단속보다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딱 잘라서 단속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굶어죽고요…….

농약이 과다 검출되어서 계약기관에서는 수매를 안 하니까 선량한 소비자한테 거래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농협 도본부하고 50 대 50으로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1억 6,000만 원의 사업인데. 각 시ㆍ군의 날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위치가 너무 협소해서 일부 가시는 분들이 지적사항을 주시는데 위치를 보니까 매년 별도로 추첨을 해서 장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조금 더 하더라도 행사장을 더 확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년 대보름 때에도 올림픽파크 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차비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별별 연구를 다 하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다 했는데 계속 고민은 합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데를 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장소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어려운 것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118쪽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지원 사업인데 물론 와인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머루가 풍작은 되었는데 머루가 팔리지 않아서 머루재배 농가들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박스로 싣고 소비자를 찾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소주는 좋아해도 와인을 그렇게 즐겨 마시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머루농가들 집에 가보면 집집마다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데도 머루농사는 짓고 하니까 재고가 자꾸 쌓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와인이 1만 원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통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머루를 재배한 농가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또 들여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저도 흐려집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략히 주시죠.

장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사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와인을 만들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장류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품평회를 같이 했습니다. 와인 따로 장류 따로 해서 그 품평회 결과, 물론 평가는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도내인사들이 아니고 거의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와인, 최고의 고추장, 된장, 간장으로 평가된 그 업체에다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일반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머루라든가 복분자도 있는데 그 문제는 따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만 5,000원입니다.

이 숲 가꾸기 하시는 분들도 일종의 기술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술 인부는 더 주고, 일반 인부하고는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 가보면 노인들이 길거리 등 봉사활동 하시는 일자리 창출 등등 있는데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희망하시더라고요, 공공근로 사업자도 그렇고. 서로 선호하는데 여기를 가려고 진짜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말 힘들어서 많이 주는 건지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주는 건지, 지역에서 보면 저희한테 다른 부탁은 안 하는데 여기에서 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건비가 적정한 겁니까?

제가 지금 혼선이 오는데, 이것 때문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위원님하고 정반대로 우리 담당 과장하고 계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공공희망근로 프로젝트 쪽으로 가서 사람을 못 구해서 숲 가꾸기 사업 실적이 떨어집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하고 정반대라 제가 혼선이 옵니다만 4만 원 내지 4만 5,000원의 인건비가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공공희망근로 프로젝트보다는 비싸고 많다고 봅니다. 제가 몇 군데 현지를 봤습니다만 작업강도는 높습니다. 실제 나무를 끌어내려야 되고 베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업강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적다, 많다기보다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제 일선에 나가보면 농사철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들 때문에 농촌에서 일손을 못 구해서 비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잘못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 공공근로 사업자도 이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의 일이 어렵고 중노동이라서 인건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에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있다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부예산이 예산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사업량에 40%가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만 이 숲 가꾸기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적격자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예산 총괄 분석을 해 볼게요. 작년도 예산 대비 8.2%가 증가되어서 3억 3,597억, 이 중에서 산림분야 2개 과 예산에서 약 292억이 증가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것으로 봐서는 2009년도 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긴축예산 기본이 신규사업은 조금 억제하고 우리 도 자체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예산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자체사업을 건건마다 다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개별적으로 일부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하나는 연차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량이 줄고, 두 번째는 도비 부담률을 대부분 금년도에는 15%로 했습니다만 10%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신규사업 건수하고, 계속해 오던 기존사업 감액 금액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따로 계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488쪽에 친환경 농산물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동물류센터 등 5개 도 자체사업의 자부담률이 2009년도에는 10%씩 20%를 올렸어요. 자부담 인상률을 10%씩 20% 올렸잖아요?

예.

다음에 2010년에 와서 또 10%씩 20% 올렸거든요. 그럼 2년 전에 비해서 20%, 40%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일반 보조사업과 비슷한 건 데 우리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 종착은 유기농법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한테 자부담률을 높인다면 친환경 사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율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100%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책화, 이미 시책화되어 있는 것들은 보조율을 50%로 거의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단체라든가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보조율을 한꺼번에 내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닌 한은-신규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높여야 되겠습니다만-보조율을 50% 정도로 해 줘야 본인들이 어느 정도 소유욕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기 추진하고 있는 것은 50% 정도로 자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뭔가 하면 “친환경 농업 면적만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경작 규모를 감안해서 면적 비교는 곤란하며, 유기농법을 전국 최고의 비중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ㆍ군 부담비율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조율은 같아 문제가 안 되나 재원부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것하고 저번 행감에서 답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답변드린 것은 도비하고 시ㆍ군비 간의 재원부담을 말씀드렸고…….

재원부담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재원상의 문제이니까, 시ㆍ군 간의 도비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농가한테는 부담이 안 가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은 조정은커녕 20%, 40% 다 올려놨잖아요?

자부담이 10% 정도 지난해보다 올라가서 40%가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자부담을 꼭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자부담을 올렸다고 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담에 관한 것이지.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것은 부담률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물류시설 안정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행감에서 위증을 했다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제가 위증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숫자상 딱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정도 있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왜 위증을 하겠습니까? 위증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고민해 보세요.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는 예산 편성은 자부담률을 40%씩 올려놓고, 행감에서 지적하니까 그때는 도와 시ㆍ군 간의 재정에 관한 조정이 있고 절대로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까봐 여기 뽑아 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제가 답변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직원들한테 정리를 시켜서 뒀습니다. 몇 년 치를 두고 있는데…….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증액요구인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지를 실사했는데 농촌여성 일감 갖기, 경쟁력을 갖춘 우리 콩 생산, 농촌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인제 미산마을, 다음에 청국장 제조로 인한 건축 및 기계 시설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현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495쪽입니다. 또 하나는 상남 지역의 풋고추 생산단지 저장시설, 선별장하고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또 요구를 해 왔는데 이 두 개가 약 1억 5,000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하자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증액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든가 하고, 증액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및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