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실과장님과 소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안이라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201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체 설명순서를 바꾼다던지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예결위원회 회의기간에는 행사라든지 개별일정은 생략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84페이지 정책기획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연금 1,000만원은 삼정건설에서 만세보령장학회로 기증한 사항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0만원으로 보령-서천 행복생활권 연계 권역입니다. 그래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국가시책으로 앞으로 행복생활권 중심으로 국비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수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00만원 중에 보령이 600만원을 부담하고, 서천에서 6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법제업무추진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법제업무관련 여론조사 계획을 공청회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웅천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웅천읍 관내 가로등 등 전기 요금 납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주교면에 국내여비로 현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오천면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 증가에 따른 부족분 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미산면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조정으로 인한 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대천2동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조정으로 320만원을, 대천4동 역시 269만 9,000원이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조정으로 인해서 증되었습니다. 대천5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체력단련 물품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예결위원회 위원들중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은 4명이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면서 설명을 소상히 들었는데...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정국 소관은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어떠셔요? 다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박상모위원님만 괜찮으시면... 궁금한 것만 질의답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4명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머지 2분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의견조율 해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것만 질의답변 하자는 말씀이시죠?
최은순위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괜찮으세요?
박상모위원
그렇게 하시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98쪽 대천5동에 주민체력단련 스크린 승마가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운동기구 1,900만원이 갑자기 왜 들어 왔냐고요. 내년 본예산에 넣으시지 왜 추경에... 이게 들어와도 돼요? 안될건 없겠지만 그렇게 급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금액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실장님 93쪽 상단에 종합경기장 개보수,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관중석수리는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1억 5,000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견적서라든가 산출기초 낸 것 다 있으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산출기초요?
최은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전광판은 얼마라고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광판도 11억,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6억 6,200만원 들어와 있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92쪽에 생태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요, 조명시설 몇군데 설치하실지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생태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는 야간축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게 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공공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요 대신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시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혹시나 다른 축구장에서 서로 앞 다투어 우리도 해달라고...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조명시설이요?
최은순위원
예, 다른 축구장에서도 물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축구장을 사용하는 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그러면 다른데서도 다 야간조명을 설치해달라고 할거란 말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 부분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사용료를 받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는 조례에 생태공원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지가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안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참고로 총무과 소관 139쪽까지 포함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총무과장님 101쪽 중간부분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세월호 때문에 올해 추진을 못한거였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세월호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정예공무원양성반은 개인사정으로 외국을 포기했고요. 친구가 건강이 안좋아서 안가고 포기해서 못갔고, 나머지는 세월호 때문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교육가려던 사람들을 보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102쪽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와 국민건강보험금이 줄어든 이유 한번만 더 설명해주시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국민건강보험료는 남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연금부담금은 부족해서 이만큼을 더 우리가 지출해줘야 되는 거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국민건강보험료는 남은 것.
최은순위원
무기계약이 60세로 정년이 연장 됐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회계과의 139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퇴직금을 삭감해서 남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107페이지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인부임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희는 8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천북에도 염성해수욕장에 한사람이 있는데 당초 목표가 4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한 것은 39명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잔액 남은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잘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옥마소하천 암거설치가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계상이 된거예요? 아니면 설계에 있던건데, 여기 2억이...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옥마소하천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중간 중간에 교량역할을 해줄 암거를 4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발주할 때는 설계가 없었다는 말이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설계는 있었는데 개수가 적다보니까 추가로 요청한 사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추가요청해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옥마소하천이?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요 117쪽에 보령복지센터 주차장 볼라드 설치가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가 어느 쪽으로, 노인회관 바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적십자 들어가는 현관 있지 않습니까?
최은순위원
예,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유리로만 되어있고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볼라드 설치하실때 규격에 맞춰서 잘하세요. 설치하고 나서 다시 뜯어내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디귿자로 예쁘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도시경관조례에 맞춰서 잘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중으로 돈들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쪽 보면 자활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자활센터인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죠? 인건비든 뭐,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수익사업이 면사무소와 뭐가 있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누룽지사업,
임영재위원
여러가지 있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디에 쓰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사람들이 자활해서 나중에 순회. 교육시키고 경험하는 기관이 되어야지 마진을 많이 남기는 곳이 되어서는...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이 잘돼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임영재위원
자활센터와 깔끄미하우스는 같은,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자활센터에서 배운 후 자립한 사람들입니다.
임영재위원
거기는 자립한... 그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거기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잘알았습니다.
118페이지 푸드마켓 운영 물품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 운영하는데 소요액이 6,960만원 들고요, 대상자가 290명에게 월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현재 확보한 금액은 5,855만원입니다. 부족액이 1,105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은 계상을 하고 나머지 105만원은 연말까지 확보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한건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이 깎여가지고 다시 요구한 것이고,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128쪽 상단에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행정지도 제작,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반납하고 다시 2015년 본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추경으로 세웠던 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1,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우리가 삭감한 부분인데요 129쪽 은포 1리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놨는데 괜찮겠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견적을 받았는데 강화유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로 한적은 없어서 형평성 때문에,
최은순위원
아크릴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렉산이라고 파란색으로 해서 금액을,
최은순위원
그러면 절감이 되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강화유리는 안돼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과다한것 같아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제없겠죠? 우리가 삭감해 놓은 것?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렉산으로 한다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64평방미터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장
64평방미터인데... 프레임은 뭘로 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렉산이라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요, 기둥 같은 것은 뭘로 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스테인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얼마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64평방미터,
태용
성태용위원장
건평은 어느 정도 돼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회관 옥상 올라가는 계단과, 앞쪽과, 부속건물이 있어요 화장실. 그렇게 세곳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설계도를 안봤지만 렉산으로 하고 스테인으로 프레임을 한다고 해도... 700만원 삭감인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계단만 하려고 해도 700만원-800만원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엄청 드네요, 회관 하나 리모델링하는 값이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래서 유리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삭감을 했어도 1,8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건데요... 더 삭감하면 안되는 거죠?
김한태위원
126쪽에요 음현마을 시범공동체 육성 도비가 1,000만원 되어있는데 풍물 사주신다고 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 다른 품목으로 하실수 없으세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희망마을이라고 도내 몇십 곳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응모에 의해서... 수입창출형 희망마을 중에서 자치기능을 희망마을에 더 부과해서 서비스를 해주자, 행정차원에서. 그래서 도에서 선정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했을때 노인돌봄사업과 풍물이 강화되면 더욱 단합이 잘될것 같다고 해서... 응모에 의해서 당첨이 된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풍물을 사주는 것은 다른 곳으로 번질까봐 다른 품목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시범으로 하는거라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16개 읍면동에 풍물단 지원을 해주잖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풍물단에 풍물을 사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풍물을 사줘요. 정산서를 보시면 110만원씩 줄겁니다. 11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전부 풍물구입비예요. 그런데 어디라고 하셨죠? 청라 음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내년도 정산서를 보면 전부 풍물구입비로 들어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풍물구입비 1,400만원과 600만원은 노인돌봄사업, 회관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목을 변경, 풍물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사업이라... 주민들이 응모한 것을 도에서 채택해줬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져올 것이 아니라니까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도내에서 공주와 저희 두 곳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풍물단옷 45명것 다하는데도 돈 6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신발까지 다 해서요, 상모까지 다해서. 그렇게 밖에 안들어 가는데 과장님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로 마을무선방송 있잖아요? 그것도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호별로 사업하기 시작했는데, 전 부락이 그걸로 해달라고 충남 도내에서 아우성이니까 아주 도비로 지원해주려고 조사하고 있어요. 전수를 충남도내는 시범으로 하자...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상관없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 돈 무지하게 들어가요, 보령시만 해도 100여 억이 들어가요 호당 30만원씩.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비 550만원 포상금으로 받으셨는데 시비도 550만원 하셔서, 매칭 50대 50으로 하셔서 1,100만원 가지고 다녀오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포상금 도비 550만원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도비포상금 받은것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활동 피복비와 세무행정 역량강화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계약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여비와 포상금을 세웠거든요? 그 이유는 도비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굳이 도비를 반납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왕에 가시는거 확실하게 다녀오시라고 예산을 더 드린다니까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부기를 보시면 어디에 가는 항목이 아니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포상금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인센티브 주는 것입니다. 징수콜센터 기간제근로자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한테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저는 저번에 3,000만원 서 있길래,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것은 이미 집행이 끝났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끝났어요? 인심 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월사업조정 많이 보세요. 관광과장님께서는 욕심이 많으셔서 예산만 잔뜩 올려놓으시고 이월하시는것 굉장히 많으신것 같아요, 과장님 이월사업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월은 있는데 표기가...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도서사업과 문화재사업 일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많이 남겨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놓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 보조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욕심 많으셔서 예산만 많이 확보해놓고 쓰시지도 않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차질 없이 다 씁니다, 보조사업 이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올해 꼭 안넣어도 될 예산을 자꾸 계상해 놓으시니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자꾸 가져와야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넘겨주셔야지, 관광과 같은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제개발국 소관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데 도서개발이라든가 문화재사업은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문화재사업은 더 증가되는데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일을 안하신다는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을 넘겨주셔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매일 드리는 말씀이죠.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외상값... 머드화장품 미수금은 어때요? 항상 수금이 잘 안돼 가지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도산한 것...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털어내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절대 미수금이 안생기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실과에서 가져가는 것은 바로 처리가 안돼요, 그것은 악성 부채가 전혀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미수금이고, 감사때 지적해주신, 제가 연도별로 표시해놓은 것만,
최은순위원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공장에 CCTV 달아 놓으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것 다 잡히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럼요, 재고는 확실하죠. 현금인데.
최은순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돼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사업자 같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큰 거래처 중에... 거래처 떨어진 곳이 몇 곳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래처 떨어진 곳은 한화콘도인데,
최은순위원
공군콘도는 어때요? 군인콘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는,
최은순위원
거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한화콘도는 지역을 살리는 취지에 어긋나게 왜 끊었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시에도 도에서도 그랬고 시에서도 그랬고 채권관리를 하다보니까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다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개인거래를 할 때 못믿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개인거래 같으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기관이다 보니까 징계주고 경고를 주니까 직원들이 몸 사려서 그래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보증보험을 3,000만원을 끊었다면 3,000만원 정도는 미수금으로 남겨두고, 그 이외에 들어가는 것은 계속 회전해서 받아야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미수금 자체가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딱딱 갚으니까요. 그런데 사전에 확보해 놓으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한화콘도와 또 어디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가 가장 큰 곳이에요, 다른곳은 그런 관계로 문제되는 곳은 없고요,
최은순위원
비치펠리스는 어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도 일부 그래요.
최은순위원
우리가 아무리 판촉을 하러 다녀도... 큰 거래처가 끊기면 매출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꾸준히 융통성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자신있게 과거에 생긴것은 어렵겠지만 이후에는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없잖아요.
최은순위원
다시 거래처 뚫어보셔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화에서도 우리 머드제품 안쓰고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판매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안쓰고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안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한화에서 보령의 머드제품 소비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저희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량권을 주시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만 따지니까, 공무원들은 운신폭이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계열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것 같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는 한화의 콘도들 중에 하나가 대천콘도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천에 몇 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조금씩이라도 보령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협찬을 해주는데, 한화에서는 그런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한화,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분들 처음에 사업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비시키는 비누나 샴푸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생각하고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께서 가서 갈등은 해소하시고, 그쪽에서 비누나 샴푸는 소비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악성부채 있잖아요, 받지 못할것은 털어버려요.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안올라오게 털어버려야지 못받을거 뭐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리고 기관에 있는 일부 미수금은 순환이 되는 미수금이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의회에도 있어요 이해해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빼놓고 우리가 못받은것 김예숙인가 중국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일 커요 미국과,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행방불명된 사람 아니에요? 연락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안돼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처리하셔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정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올라오면 뭐하겠어요. 받을것 같았으면 벌써 받았지 그렇게 처리하시고, 한화나 비치펠리스 부분은 우리 머드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동리경로당 진입로 확포장공사 3,0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신축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진입로확보가 안됐어요, 전에는 폭이 3m만 돼도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지금은 4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 봄에나 사업을 시작하실텐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진입로는 토지매입도 해야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토지 매입이야 이미 다 이야기 된 것 아니에요? 동네분들과?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을 진행해서 구입도 해야 되니까요, 추경에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줘야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태용
성태용위원장
10일 정도 남았는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은 200만원씩 5개소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장곡1리, 소향2리 분터와 개화3리, 화산2통, 명천6통 이렇게,
태용
성태용위원장
장곡1리는 얼마 전에 준공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등록이 안됐어요, 등록을 시켜야 돼요. 준공검사 완료해서 경로당등록을 해야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나가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중복된다든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한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66쪽 하단에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있잖아요? 도비와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비로만 예산이,
최은순위원
이것 어느 도지사께서는 과감하게 안하신다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충남은 아직 그런것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3세에서 5세까지는 원래 교육경비잖아요,
최은순위원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로 세워줘서 하는데 이것은 도비로 재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0에서 3세 이하는 국. 도.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죠.
최은순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165쪽 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구입 지원해서 500만원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계상이 되어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500만원이면...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던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삼성생명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개소식은 다했어요. 그런데 장난감이 많이 부족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이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시장님한테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만 더 달라고 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500만원만 하고 내년도 추경쯤에 한번 더 500만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시장님 업무추진비 조금 남으신것 같은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불용을 시켰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런데 더 줘야지 500만원 가지고 가서 많이 못사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난감이 변동이 있고 유행을 많이 타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66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하는것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8세 이하는 금액이 15만원 짜리가 있고 12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해주는 거예요?
18세 이하, 18세까지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해주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0세도 해주고요. 그런데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150% 이하던가,
박상모위원
그러면 부모가 소득이 낮은 경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공군사격장 환경피해협의회 컨테이너 등 구입은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갓배마을 환경피해협의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상당히 노후되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협의회가 법적으로 뭐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연대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정산서도 안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난번 행감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최은순위원
이것이 정식으로 발촉이 되어 있잖아요, 개인사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도 보조가 나가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단체가 암암리에 활동하는 단체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출범된 단체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컨테이너를 1,9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냐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원래는 토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컨테이너가 3mX9m만 해도 400만원이면 사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통상적이면 컨테이너면 400-500만원 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규격이 6mX10m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에 놓는 답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현재 위치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현재위치 땅 소유자는 누구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공군사격장 군부대, 이것은 지붕이라든가 세면대, 화장실, 냉난방 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지원해주면 안되죠. 우리가 컨테이너만 가져다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해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관련전문가들이 오시면 현지에서 앉아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해서, 오래전부터 해달라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몇m X 몇m라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6m X 10m...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해도 내내 실평수는 비슷해요. 5m X 9m나 6m X 10m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해주는 것도 그런데 과다계상 해서... 보령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244쪽에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도비가 변경이 돼서,
최은순위원
보조사업 변경이에요? 어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감액으로 내려와서요 그것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45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에이즈도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치료하고 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치료가 완료돼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치료 완료된다고 까지는 볼 수 없고요,
박상모위원
번지지 않게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교육시키고 있고 치료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경제개발국 소관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폐광지역 개발이 청라인가요? 183쪽,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총괄에서는 맞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192쪽 전통주 육성사업 5,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미산 양조장,
임영재위원
미산 막걸리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뭐에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기계설비를 보강... 공장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운영자가 바뀌셨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운영자까지는,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새로 바뀌면 이런것을 새로 한다고 하길래 전통주로 지정된 곳은 미산 막걸리 밖에 없나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전통막걸리 하는 곳은 미산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토목공무원들이 건설과에 많이 계시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마다 토목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연계가 안되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구상할때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토목기사들과 공무원들과 협의가 되고 나서 일반업자 분들한테 의뢰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산 1억을 세웠다가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안사도 되는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다는 얘기에요. 토목공무원을 모시고 가니까 그 땅을 안사고 공사를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을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들... 보령시 전체과별로 토목에 관련된 것은 토목기사 분들과, 건축에 관련된 것은 건축기사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심도 있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집 지을때, 내 공사를 할 때, 우리 땅에 공사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령시도... 만약에 지적이 안되면 헛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곳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명수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서 그런 폐단이 있다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토목심의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심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소규모는 저희가 심의를 안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3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미만 짜리의 소규모 공사는 심의를 안하죠.
임영재위원
바로 그거예요, 소규모 공사가 중요하다니까요. 소규모 공사도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부서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임영재위원
새마을정보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공무원 있죠?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토목심의를 거처서 예산을 세우시고... 만약에 시의원들이 몰랐으면, 예산을 삭감 안시켰으면 낭비되는돈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부탁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이월사업 부분에 대하여 쪽을 말씀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3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건이 이월됐는데요, 한건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2억 5,000만원에서 4,568만 5,000원이 이월되는 건이 있고요, 한건은 산림환원 복원공사인데 이것은 수허가자가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행보조금을 찾아서 대집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 3,553만 6,000원에서 5억 2,261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두건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복구안하고 있는 업자가 어디에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주산 증산리에서 전에 버섯재배사로 토석 채취했던, 들 가운데 뾰족하게 서있는 것이 4억 700만원 정도 되고요, 하나는 대영사 쪽이 1억 3,000만원 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직도 증산리 그것 해결이 안됐던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증산리건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눈이 와서 소나무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영사 김연순씨 건은 지난번에 행정소송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207페이지에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버스는 고객이 몇 명 안타도 시간이 되면 출발해야 되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5명 이하로 타고 움직이는 차들... 보령시에 벽지노선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벽지노선이 약 19개 정도,
최주경위원
소수인원이 타는 노선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총 노선이, 보령시에 있는 총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12개 노선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노선을 제가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226쪽 국도비 반환금에 우량김 생산지원이 2013년에 예산 세워준 것이 다 반환이 됐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반환입니다.
임영재위원
현재 보령에 김생산지가 없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면허가 나간곳이 5곳이 있고요, 23ha 정도는 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섬에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정리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모든 사업이 정리되는 의미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4.25% 세출이 늘어났어요, 크게 무슨 명목으로 그랬죠? 국도비가 늘어나서 그랬나요? 세출예산서 총계 비교증감에서 6억 2,300만원 정도... 4.25% 어디에서 크게 늘어났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반환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아까 우량김 생산지원 임영재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우량김 생산지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233쪽 고소득 임산자원 지원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나가는 고로쇠나무 식재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고로쇠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복숭아와 고로쇠나무 식재 하셨잖아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한것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개복숭아는 모르겠는데 고로쇠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고로쇠나무를 식재해서 수액을 얻으려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7-8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한태위원
그 정도면 나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빠르면 그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길게는 10년부터,
김한태위원
제가 그쪽 산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채취하는것 같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보통 10년생 이상 되는것 같던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고로쇠나무는 다른 나무 보다 빨리... 속성수에 속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또 한가지는 고로쇠나무 수액은 대중적인 상품성이 없는것 같은데 왜 그것을 선택하셨는지... 제가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고로쇠나무 수액은 저장성도 나쁘고, 연중 채취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반짝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경남의 산청을 제가 주민들과 다녀왔거든요? 심원동처럼 규모가 적거나 몇몇 사람들이 몇주만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청 같은 경우는 10ha, 15ha, 20ha... 하는 집을 가보면 급랭하는 시설과 정재하는 시설을 갖춰서 정재한 뒤 급랭해서 보관하면, 특히 암환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암환자들은 고로쇠나무 수액을 일년 연중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1년 것을 미리 주문받아놓고 돈을 받은 후 한꺼번에 수액을 주면 받는 사람이 보관할 수 없으니까, 급랭시켜서 보관한 후 시기마다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중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보니까 냉동실인가 냉장고에 넣어도 하얗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저장성이 나쁘고, 암환자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골이수라고 뼈에 좋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료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업체에서 저장시설을 설치해서 택배로 보내주면 모를까 상품으로 다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기에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적절한 품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오히려 다녀온 분들은 필요하다고...
김한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진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김한태위원
수액이 나오는 시기도 짧아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참고하십시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한가지 여쭤볼게요. 월별로 만세보령소식지에 농업정보 나가는것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게 농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비바보령소식지에 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술보다 농기계대여나 홍보적인 차원에서,
임영재위원
농약은 언제하고 그런 것이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괜찮지 않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시기별로 해야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이라든가 영농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아요. 저희한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1쪽 보면 가로등이 감됐네요? 예산은 세우셨는데?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로등 보수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임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분양 얼마나 하시겠어요? 평균 100억씩은 파셨는데...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올해 약 120억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소장님 특별한것 없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3회 추경에는 국도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자랑하셔야죠, 정부에 가서 노력하셔서 5억 송학리,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송학리에 수도사업이 5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김태흠 국회의원님 쫓아가서 5억좀 달라고 했습니다. 워낙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 40억 내지는 60억 정도이다 보니까 국비 70%를 받고 시비가 30%를 자담하는데, 통상적으로 30%가 지방비인데 도비가 12% 시비가 8%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것도 금액이 큽니다.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게 추경이지, 엉뚱한것 급하지도 않은것 예산에 끼워놓으면 안돼요. 박명수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619만 7,000원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감액분 전체적으로 남은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대흥게이트볼장 보수가 도비보조사업 본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보령 동대게이트볼장 지붕 보강에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규반영 4,500만원이 되겠고, 보령궁도장 옹벽 보강공사도 체육기금에 의해서 신규로 3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관창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한 잔액이 반납금으로 이중 반영돼서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시도비반환금에서 2012년도 재해복구사업 잔액에 대한 반환금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정보과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새마을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15명분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에서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을 정산해서 국비잔액 반환금 1,445만 6,000원, 시도비반환금 43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열관리시스템 미가동으로 전기요금 등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추계를 감시켰습니다. 또한 문화의전당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냉난방비, 홈페이지 및 발권시스템 유지보수비도 5,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실장님 80쪽 하단에 보령궁도장 옹벽 보강공사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기금으로만 하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기금으로만 공사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저희가 저번에 현장답사 가봤는데요, 저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토지매입 부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4년 전에 감정까지 했더라고요. 감정가는 18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는 그때도 40만원에 달라고 하고 전체를 사달라는 요구를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첫째가 되겠고, 두번째는 아까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용역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공법으로 가능하다고 토목기사 두 분이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기술검토를 다시 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공법이 그렇게 된다면 기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먼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견 주셨던 음현마을 시범공동체사업은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결재라인 과정에서 장비를 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내라고 제출 의견이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적한대로 됐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운영비로만 일부를 쓰고 다른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장비는 자체구입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선진지견학이 파트가 세 파트로 되어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운영하는 분야별로 나눠서...
박상모위원
그렇죠, 농악이면 농악, 체조면 체조.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 이것은 분야별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세부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조를 신청해서 하는데 탄력적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쳐야될 부분은 고치셔야 돼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이 마을은 사실 도에서 직접 나와서 컨설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왜 지열관리시스템이 미가동 됐어요 소장님?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역경제과에서 수영장 옆에 시설을 해 놨는데 테니스장 옆까지 전기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됐어요. 내년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후에야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지열관리시스템이 연결되는 것인데 라인이 안들어와있는 상태라 올해는 전기요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감한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4,983억 5,586만 3,000원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880억 3,674만 4,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 등 10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