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경래의원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와 성남시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대에 추진 중인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의 제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적극 논의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현재 60여만 명인 송파구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통대란으로 경제활동의 둔화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송파구의 녹지와 임야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심히 저해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목적과는 다르게 송파구 전 지역이 부동산 투기장화 되어 버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계획으로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을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비율을 56%에서 40%로 축소하고, 아파트분양 시 송파구 거주지역 주민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파관리소 등 지역개발 장애요인을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 등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 미래는 향후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이 구민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송파신도시 건설사업 시 인구가 100만에 육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구역상으로 이것이 우리 송파로 편입될지 광주시로 편입될지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송파신도시를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북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강남의 송파신도시가 적당하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안사유에 “100만에 육박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주체도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대란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둔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교통은 잠실사거리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서 이쪽 교통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많이 됩니다. 잠실1~4단지, 시영아파트 주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가락시장 사거리 주변, 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의 교통 부분, 동남권 유통단지, 사실 이 쪽으로 교통이 훨씬 더 많이 지금 현재 우려되고 문제가 제기되지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교통대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송파구 전 지역이 부동산 투기장화 되어 버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관련해서 투기장화 되어 버려서 집값이나 땅까지 어느 정도 목까지 차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도시에 관련된 그런 땅들은 90% 이상이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투기장화 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적절치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그야말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고 도와주는 그런 건설대책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거여·마천동 대부분의 우리 송파 주민들은 신도시 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구성하는 제안사유도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락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것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송파신도시 건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찬성을 한다,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쪽으로 유도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거니와 다만, 뭐냐면 이것이 신도시 건설이 되든 안 되든 현재 송파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 상태로써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120일 정도의 회기일정을 가지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지금 현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일 회기동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나 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락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역시도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가장 열심히 활동을 전개해 줘야 할 그런 시점에 있어서 결성해 놓고 두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위원장·부위원장 부분을 가지고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도 같이 포함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송파신도시 건설대책특별위원회 내지는 가락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이런 부분보다는 송파 건설에 관련된 특별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함축시켜서 정말 심도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활동도 들어가지 못하고, 위원장·부위원장도 선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런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능상 문제가 있다, 또 쉬운 얘기로 명분 쌓기에 연연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제안이유를 보면 송파신도시가 건설되든 안 되든 송파구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락시장도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털 시스템에서 송파발전대책이나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송파신도시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가락시장은 가락시장 나름대로 중요해서 따로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심도 있게 다뤄지고 그래야만이 더 전문성을 갖게 되고, 특별위원회를 더 둔다고 해서 특별한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는 지금 제안하신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적을 한다면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안이유에 이것은 신도시가 들어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이유에 추상적인 문구는 조금 수정해서 송파구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추상적이라는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송파신도시건설 추진개요를 보시면 7번의 송파신도시 건설만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 본 의원이 1번부터 6번까지를 추가로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송파구 인구가 62만입니다. 그런데 잠실 재건축사업,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가락시영 재건축,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 장지택지개발지구, 문정도시개발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었던 이유는 그 만큼 이것이 건설됨으로써 인구가 증가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추정한 100만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조웅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잠실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도 인구가 68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인구는 아니지만 8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도시 건설까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유입되는 인구까지 해서 100만을 육박한다는 뜻이지 정확히 100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5만 몇 천 세대 해서 대략 10만 정도의 인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두 번째로 행정구역상 우리 송파로 된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 송파구의 땅 소유가 78만평 정도 되고, 성남시가 84만평, 하남시가 43만평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우리 송파로 편입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로 편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를 100만이라고 한다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서 교통대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말씀한 이유도 잠실 제2롯데월드 부분, 잠실 재건축, 장지동 택지개발, 문정동 도시개발 등에 의해서 이미 송파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에는 이 부분만 개발이 되어도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송파신도시까지 추가된다면 더 많은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추진한 부분은 송파 신도시만 딱 떼어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송파신도시와 재건축이나 물류단지나 송파구의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교통대책에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먼저 송파구 전체에 미치지 않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송파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송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광역 교통체계망을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도 있습니다. 많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그것으로 미뤄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우리 송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만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인데 우리가 나서서 정말 체계적이고 보다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는 본 위원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것을 예정되는 결과를 놓고서 가는 것은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성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송파신도시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송파구 지역에 대한 향후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배부해 드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가장 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송파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아도 송파구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과 연계해야 된다는 이유가 광역교통망 구축, 서울시에서는 3조원 정도의 큰 예산을 광역교통망을 만드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계적인 교통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고품격의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 비율이 56%나 됩니다. 거기에 아파트분양 송파지역 우선 배정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성남·하남 거주자 30% 우선 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송파가 속해 있기 때문에 30%를 배정을 해도 실제 송파구의 혜택은 1~2% 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분양 시 우리 송파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송파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우리 송파의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송파 신도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송파신도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송파신도시 건설대책특별위원회가 반대를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위원회는 좋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파트 분양 시 송파구 지역주민 우선배정, 송파거주자 30%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30%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반대를 위한 주민궐기대회나 아니면 서명운동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제안자로서 박경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조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할 일이 없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성취가 되려면 본의 아니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강하게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있지 그냥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얻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서…

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송파 신도시 건설 위치에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대에 괄호 열고 성남시 창곡·복정동인데요, 그쪽이 일부 송파구로 편입이 되어서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옛날에는 성남시였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이런 것까지는 나올 줄 몰랐는데 전화를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왼쪽 켠에 버스종점 그 부근 “수라청” 이런 음식점이 있는 그쪽이 옛날에는 성남시였는데 지금은 송파 신도시 개발한다고 전부 다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이루어져서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정구역조정위원회는 개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이 아니고 신도시에 편입된다고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갔습니다.

보상문제지!

잠깐만요!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씩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 박경래 의원님이 집행부의 국장, 과장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명하는 사항도 아니고 결국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동참하셔서 지금 올라온 건대 박경래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아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건설특별대책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가자 라는 그러한 의미의 주문으로 보고 이 정도에서 끝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 대책특별위원회, 반대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송파신도시로 인해서 교통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인구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에 대한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 중심에 우리 송파구의회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최조웅 위원님.

그러면 문윤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명칭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추가로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여기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이렇게 해서 쭉 제안자인 박경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앞으로 송파의 아주 큰 문제인 제2롯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건에 상정된 바로는 제2롯데와 같이 하기는 지금 이 구성결의안 제안에 서명한 의원님들이나 지금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2롯데 부분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거기에서 특위나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윤원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