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4개부서 모두 삭감된 부분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4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있거든요? 보면 친환경 실증시험포 설치자재가 있어요, 5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농업인단체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작년에 7개 단체에서 올해 줄었어요, 올해는 5개 단체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조금 늘어났네요? 그 밑에요 신소득작목 및 작형 재배시스템, 이것은 사업내용이 뭐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지구온난화 대응이나 수입대체작목,
최은순위원
2개소는 어디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공고를 해가지고,
최은순위원
모집할 예정이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신청하면 심사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2개소를 2,800만원 계상하고 모집을 한다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밑에 후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 후계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영농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보령에 58명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58명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중에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온 전문가들이 24명입니다.
최은순위원
작목을 발굴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2,450만원 계상됐는데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분들이 영농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작목발굴이나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부모한테 얹혀살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최은순위원
밑에 사무관리비에요,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이게 50만원씩 8회로 잡혔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뭐예요? 수당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수당인데요,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2곳을 해놨는데 강사를 모집하면 수당규정에 의해서,
최은순위원
다음에 645쪽이요 만세보령 농업활력화 대회, 2015년도가 해야 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내년도가 행사를 하는 해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668쪽, 내년에도 항공방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데 친환경단지라든가 친환경단지 이격거리 200미터 지역과 도심지역에 위치한, 예를 들어서 대천 2동 구시지역 같은 곳은 민원이 발생했어요 새벽에 약을 뿌린다고. 그래서 그런 곳은 무인방제로... 무인방제 2,000㏊ 항공방제 4,500㏊나머지는 공동방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헬기임차료가 약간 줄기는 줄었네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줄었습니다.
임영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헬기임차료가 무인항공방제로 들어가는 바람에 더 줄어든 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항공방제를 무인항공방제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공방제헬기 임차료나 거기에 따르는 농약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차라리 무인항공방제로 대체하면 농협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약제값도 더 저렴해지고, 헬기임차료를 대신해서 무인항공기를 1대씩 더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무인방제로 돌릴 경우 장단점은 있는데요, 최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646페이지요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작년에 귀농박람회에 참여해보니까요 서울의 aT센터에서 했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귀농박람회나 도심지역, 서울이나 대전쪽에 가서 적극적인 귀농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은 아니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우리지역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서울이나 도시에 가서 귀농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홍보하고 우리지역에 대해서 상담하는 거죠.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내년에 하면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최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aT센터에서 3일간 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산이 새로운 사업으로 보여서요, 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평가하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상담해보니까 840여분이 상담을 하셨거든요 서울에서?
최주경위원
예.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하다보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히나 이분들이 상담을 요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양송이, 양송이가 소득도 괜찮다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으시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올해 타시도에서 우리시의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를 빼봤어요. 그랬더니 49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중에 저희가 봐서 반 정도 이상은 귀농. 귀촌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240명 정도는 귀농. 귀촌을 했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말씀이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귀농. 귀촌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650페이지요, 밑에 보시면 학교 4-H 과제활동이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4-H회원이 9살부터 활동을 하는데요,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해서 과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과제활동 내용은 인성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꽃 기르기도 있고, 취미활동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도교사를 두고 학교에 지원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왜 예산서에는 안잡혀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인데요,
최주경위원
도비는 30이고 시비가 70에요.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신규 사업으로 보이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재료비로 목이 별도로 서가지고,
최주경위원
학교 4-H를 보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9세에서 몇 세까지 하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영농 4-H는 35세까지입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해서, 거기에 4-H 지도교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최주경위원
몇 년 정도 하셨나요? 4-H 활동?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효과는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계량적으로 효과측정은 조금 어려운데요, 활동하는 것을 보면, 특히 청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면서 풍물놀이도 하거든요? 청라는 어려운 단체나 노인회에 가서 재능기부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소장님 686쪽에요 시설부대비 중간쯤에 401-01 대천체육관 마루썬팅 및 마킹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해야 하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마루썬팅 작업을 한 것이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마루 썬팅을 해야 되고, 라인마킹 작업도 라인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5년 정도 돼서 다시 작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688쪽 시설비에 보면 국도변 전주부착형 암대가로등 보수가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암대가 가로등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대가 뭐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 대,
최은순위원
아, 그것을 암대라고 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보수할게 많은가보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것 50개소가 있어서요.
최은순위원
밑에 성주터널 등 정비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도로교통과와는 연관 없나요? 등만 보수하시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등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2년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해야 돼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와는 별개로 등은 여기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등은 관리전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689쪽 상단에 보면 동백관회의실 벽면보수가 있어요, 1,000만원 계상된 것.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696쪽 보면 동백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서 전출금이 잡혀있거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하는것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잡아놓으셨는지, 혹시 중복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일반 소규모시설 유지관계는 전출금 가지고도 가능한데, 일반시설비... 1,000만원 단위나 규모가 있는 시설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전출금과 상관없이 또 이쪽에서 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출금은 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14년도 동백관, 여기는 동백관으로 표시되어있고 여기는 근로자 복지종합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정산 해보셨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013년 얘기하시나요?
최은순위원
2014년도는 아직 정산 안나왔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되어있죠.
최은순위원
2013년도 정산결과가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 언뜻 봐서는... 유지하기 어렵죠? 수지타산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백관은 수입사항에서는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적자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 사용료를 개정해서 현실화시켜서 인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여름에는 관광객들도 오면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여름철에는 그래도 흑자가 되는데 겨울철이나 비수기에는 조금, 많이 안오기 때문에 영향이 있죠.
최은순위원
그래요, 정산서 제출해주시고요 현실에 맞춰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소장님 919쪽 보령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보면 하단에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을 153억으로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뭐죠? 분양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최은순위원
예정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미분양금액으로 따지면 1,300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랜드가 크게 남아 있어서 내년에는 이정도 이상은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기쁜 소식이 있나 싶어서요, 소장님 큰일 났네요 많이 분양하셔야 될텐데,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53억 분양하시겠다는 예정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923쪽 405-1 자산취득비 행정차량 3,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기존 차량이 없었어요? 용도를 어떻게 쓰시려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분양 관련해서 현재 차가 있거든요? 있는데 9년째 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이고요, 드릴 말씀은 그거죠. 토지 많이 분양하셔서 보령시 좀 잘살자 이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전망타워 있잖아요, 무창포해수욕장?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이게 관리비로 1억 3,957만 3,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내년에 준공돼서 개관해야 되는데요 우선 내년에 해보고 저희 예상은 기간제로 1명을 세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요부품도 있는데요, 내년에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임영재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던데, 거기에 들어서는게 찻집인가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북카페가 있고요 음식점이 있고 특산품코너도 있고요, 그 부분은 연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엘리베이터 입장권을 판다고 하셨죠?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제가 볼때는 전망타워가 타산이 안맞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연구하고 연구하셔서 최소한으로 적자가 안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카페라든가 판매소 같은 것들이, 북카페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면 괜찮을텐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할까. 거기 주차장도 미비하고 여러가지가 미비한 상태에서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적자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멈춰놔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출발부터 잘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014년 아직 정산안하셨나요? 해수욕장 운영에서,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시설물 위탁해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아직 정산 안됐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정산은 했습니다만 입장료를 안받기 때문에 9,700만원 정도,
김한태위원
협회에 위탁한 것 전부 정산하셔서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70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보상은 목이 어떻게 돼서,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최주경위원
인건비나 근로비도 아니고, 인건비를 보상으로 부기하셔가지고 궁금해서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인건비입니다.
최주경위원
꼭 이렇게 부기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목이 그것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요? 특별히 알바비 말고 따로 주는 것인지,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각 실과별 조례 있잖아요?
담당
김종환 예.
김한태위원
조례 책으로 된 것 없죠?
담당
김종환 예, 없습니다. 보령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치법규라고 해서,
김한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책으로 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연구 좀,
담당
김종환 다음에 금요일 의원간담회때, 제가 자료를 뺏거든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필요재원의 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골자중에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 변경이 16건에 7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34건에 43억 9,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총괄로 2015년도 수정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5,15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보조금 3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24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6,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정책사업 31억 2,900만원, 재무활동 1억 5,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반영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21건에 16억원이 편성되었고 그중도비가 50%인 8억원입니다.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18억 4,700만원으로 국비100%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4,900만원으로 국비7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7억 1,999만 5,000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추가반영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미산면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에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간 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제2항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2015년도 사무실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보조금... 이것은 보령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령댐사업비 지원이 중단돼서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대천 2동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감 없이 주민의견수렴으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가 변경됨으로써 당초 대천30통 우수관 뚜껑정비가 대천28통의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예비비가 17억 1,900만원 감됐다고 하셨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수정예산안에는 18억 1,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오타 났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맞습니다. 18억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대천 2동은 증감 없이 대상지만 변경하는 것으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쪽 주민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 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8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여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보령과 웅천도서관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매년 시비로 9,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1억 1,000만원의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웅천도서관과 보령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 시비예산중 5,000만원을 삭감해서 웅천도서관과 보령도서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을 목을 지어서 보내는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엄청 부족할텐데,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목을 지어준 것은 잘하신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분권교부세는 이제 아예 안내려 오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안내려 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기능보강 등 보조사업으로 웅천의용소방대 청사 기능보강사업비가 도비보조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봉덕소하천 개선복구 사항은 도비 5,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돼서 시비를 더 부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거죠? 도비가 증돼서 같이 맞추느라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이 변경돼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웅천 죽정1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가 5,000만원입니다만 2,500만원을 깎아서 평2리 마을안길정비 1,500만원, 독산2리 마을안길 정비에 1,000만원... 이렇게 일부 시급한 2개소가 있어서 일부를 깎아서 두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천1리 배수로보강은 읍 자체사업과 중복돼서 사업비를 관당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와 두룡2리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로 바꿨습니다. 대천28통 마을회관 후면 옹벽설치는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해서 구거정비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안에 계시나요? 창암3리 것이 새마을정보과와 건설과가 중복되지 않았어요? 창암3리 농로포장이?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예, 중복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중복됐죠?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는 안들어와 있네요? 건설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신데,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창암3리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본예산 보면 중복됐더라고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창암3리가 중복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이어져 있어서 사업비를 합해서 할 것입니다. 어차피 새마을과의 사업도 건설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 그렇게요? 중복되어 있어서 이번 수정안에 들어올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101쪽입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에 머드축제 홍보관 운영의 2분의 1을 삭감해서 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머드체험관은 위탁계약이라든가 시설공사, 조례개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늦어져서 6개월 정도 기간에서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02쪽은 기금과 도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활동비, 선진지견학, 상해보험료, 밑에 일반운영의 관광객유치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역특화상품 및 온라인홍보,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에 각각 보조사업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02쪽에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해마다 해준 건가요? 최근에 언제까지 해주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최근에는 글쎄 잘 기억이 안나는데,
최은순위원
40만원 잡혀 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옷은 어떤 형식으로 해주시기에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근무복이 어떤 식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근무복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편리하게, 필요한 복장에 맞춰서 단체로 구입합니다.
최은순위원
작년에 사준것 같은데 해마다... 근무복 사진 있으시면 보여 주세요. 왜냐하면 제일 인원변동 없는 것이 문화관광해설사거든요? 거의 그분들이에요. 사망하셔서 충당하는것 외에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앞으로 충당도 해야되지만,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다른곳은 직원이 바뀌어서 옷을 자주 해줄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 사망했거나 큰 질병 있는분 외에는 계속 그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피복비 해드리는 것은 감안하셔서 격년제로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책이 되는데요,
최은순위원
아무튼 이것도 작년에 해드렸는지 예산 살펴보셔요. 그리고 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떻게 되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70세 조금 넘으셨고요, 금년에 젊은 분으로 두분을 뽑았는데 도의 교육을 아직 안받아서 위촉을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메카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해주셔야 보령시 문화도 같이 덩달아서... 교육좀 자주 시켜주시라 이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시연도 해요, 제가 와서부터 시연도 합니다.
최은순위원
우리 같아도 의회에서 선진지견학을 가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면, 특히 의회에서 왔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식도 많고 설명도 잘하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분들이 특별히 오시면, 그중에서 잘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그런 분을 보내요.
최은순위원
8분이 정예화 돼서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0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로 기존의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병행사용을 해왔습니다만 마을회관 인구가 271명이 되는데 마을회관을 어르신들이 쓰시다 보니까 문예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옆을 증축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증시켰고요, 또 하나는 보령요양원의 팔각정 설치라고 했는데 사실 파고라 개념입니다. 3년째 건의해 오다가 올해 수정예산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는데 요양원이라든가, 육아원이 공동으로 겹쳐있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500만원 증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은포1리 경로당 증축 하는것 몇 평 증축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0평 정도,
박상모위원
앞으로는 평당 가격 형성을 잘하셔서 어느 정도 맞게 해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마을회관신축비 재건축 지침에 의하면 리모델링은 6,00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새마을정보과 2014년 10월 25일 지원기준 마련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의 인구가 많은 모양인가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동네가 크고 인구가 117세대 정도 되는데 경로당은 마을회관과 달라요.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설치기준이 마을회관과 다릅니다. 마을회관은 단가가 덜할 수도 있지만 경로당은 시설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같이 쓰신다고 해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20평을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옆으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2층으로 올립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태양광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또 노인 어르신들이다보니까 2층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공터가 넓어요. 그래서 옆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임영재위원
증축하는데 평당 500만원 꼴이라고 해도 1억 2,000만원은 제가 볼 때 엄청난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설치기준이 까다로워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요.
임영재위원
일반건축물로 지을때는 400만원 꼴로 해도 30평은 짓거든요. 제가 볼때는 본 건물도 같이 병행해서 리모델링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제안할게요. 건물 지으실때는 건축기사 분들이 보령시청에 많이 있잖아요. 건축기사 분들과 협의는 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하면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검토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짓는 것이지 승인이 안떨어지면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임영재위원
설계를 맡기기 전에 서로 검토하는 것은 없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설계하기 전에는... 이것이 건축법이라든가 개별법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사전에 검토를 하지만, 비용이 정해진 다음에 건축사에 맡기는 것은 부락에서 맡기잖아요. 부락에서 맡기고 설계해오면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검토를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합니다.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입찰의뢰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사실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옆에 벽을 헐어내고 연결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기존 건물벽을 허물어야 되니까 기존건물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될 것 같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통로는 내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것 같은데, 순수건축비는 아마 1억 2,000만원이 다 안들어 갈 것 같고, 건축비+시설비...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주방기구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20평을 증축하는데 1억 2,000만원 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완공되면 주방기구라든지 물품이 지원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상관 없을것 같은데 본예산에 넣으셔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지역구의원님들이 약간 부담되시는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수정안에 넣으시는것 보다는 추경안에 넣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해해주시고 나중에 예산안 조정이나 저희들끼리 예결위 간담회할때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13쪽 환경보호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웅천 소황사구 생태탐방로 보전지역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아랫부분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3,200만원 추가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폐비닐수거 2014년도에 7,000만원 했다가 예산을 많이 안쓰시고 7,000만원 반납하고 800만원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 당초 예산이,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국비.도비에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시비가 없어서 시비충당금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2014년도에 7,800만원을 세우셨는데 별로 안쓰신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잔액금이 조금 있어서 잔액을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꼭 시비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쓰신것 보니까 시비 안붙이고 해도 충분할것 같은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농어촌에서는 폐비닐 수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김한태위원
수거장을 다시 또,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웅천 소황사구 생태탐방로 설치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것 아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원래 웅천 경관보전을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우리시의 협약서를 보면 푸른보령21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설명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2014년도에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권에 있는 삼성계열사에서 협찬해서 한 사업이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협약서에서 탐방로 등 예산지원을 협의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 5년간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권 5개 삼성계열사에서 협찬해서 사업을 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냐면 왜 푸른보령21에 해요? 우리시가 직접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예산지원협약을 간담회때나 이런때도 우리한테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해서 우리시와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충남지역 삼성계열사 5개사 회사가 합동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협약부터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우리시에 직접 와야죠 왜 푸른보령21한테 주냐고요. 왜냐하면 푸른보령21이라는 단체는 단체에 맞는 사업들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두가지가 있죠,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푸른보령21에서 공모에 응해서 따온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러면 보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이 돼서 하다가,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기여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협약식 할 때 우리시에서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공모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령시에서는 왜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했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몇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협약서에 예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 삭감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의회에는 전혀 보고를 안하셨잖아요, 예산에 관한 것. 우리시에서 직접 한다면 금강유역환경청과 삼성과... 6곳이네요,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보령시와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텐데 굳이 푸른보령21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사업추진은 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172쪽 시설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서 시설비 총 사업비 1억 5,425만 8,000원에서 변경 전에는 1억 4,960만 6,000원이었기 때문에 465만 2,000원 증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보조사업비 및 세부변경으로 변경 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했었는데 변경 후에는 웅천보건지소 시설개선, 삽시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이고 내용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의한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총사업비는 변경 전에는 없었고, 변경 후에는 1,95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사유도 보조사업비 및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총 사업비 2억 1,815만원은 변경 전에는 1억 2,723만 2,000원에서 9,091만 8,000원 증되었습니다. 이 변경사유도 보조사업비 및 세부사업 변경인데 변경 전에는 차량 2대 및 의료장비 6종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변경 후에는 차량 2대 및 의료장비 7종 구입으로 의료장비 1대가 증가하였습니다. 173쪽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금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 총사업비는 400만 4,000원입니다. 변경 전에는 572만원입니다. 변경 전에는 예산과목에서 세부과목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만 표했었는데 변경 후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이 있어서 변경후로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업에 따른 예산에서 동일하나 보조사업에서 과목 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17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입니다. 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변경 전에는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변경 후에는 기금재원 변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174쪽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가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금연클리닉 해서 성공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것 같아요 다른 곳은? 그런데 우리 보령도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목표량이 900명을 등록시켜서 금연성공률을 40%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실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 기념품 정도로 감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다른곳은 3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담뱃값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금연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도 발 빠르게...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사례비를 주는 부분들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성공사례비 지급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왜냐하면 기금이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은 금연클리닉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지급하던 것을 단가를 높여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열시스템을 시설했습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추경에서 변압기 증설을 하는데 5,000만원을 승인해주셔서 변압기까지는 완료하고 전원 공급장치까지... 전기시설 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판단했는데, 시공을 하고 보니까 전기시설의 전기줄 126미터를 추가로 시설해야만 되게 생겨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127쪽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차량구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환경보호과 푸른보령21 추진위원회 차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과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차량구입으로 내용을 바꾼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목이 맞아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예, 자체구입비로 단체를 지원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목명은 틀리죠, 이것 고치던가 아니면 환경보호과 살리고 이것을 삭감시키던가 해야죠. 목이 안맞잖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아니잖아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보조성격으로 구입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목은 변경해야죠. 우리가 이것은 그냥 한다고 해도 목은 바꿔줘야죠.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 만약에 해주면 유류비 지원해줘야죠 나중에? 이 차에 대한 지원... 보험료나 유류비 지원 안해줘도 돼요? 해줄 가능성 없어요?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했는데요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목을 어떻게 두느냐,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저희는 경상보조해서 보조사업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돈줘서 구입하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133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한물길조성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그간 도비보조결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해서 20건에 15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135~136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5억 5,000만원입니다. 5억 5,000만원은 당초 시장관리구역과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장관리구역은 3억 1,000만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대행사업비로 2억 4,000만원으로 분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전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성주8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2,250만원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13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6억 4,900만원은 전략사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사업입니다만 저희과에서 내년 초에 사업을 이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저희과에 편성한 사업니다. 이것은 지특.도비.시비로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143쪽 남포210호 양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남포면 신흥리 8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150미터에 폭이 1.5미터, 내용은 금년도 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으로 발생된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주택밀집구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량 특별회계 일부를 사용하고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사회복지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뒤쪽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어디쯤인가요, 지금 주택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뒤에 가다보면 보령공구상사 있죠?
김한태위원
예.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바로 안쪽골목으로 들어가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원룸가기 전에,
김한태위원
몇 평정도 되는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약 120평정도,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연경 뒤편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연경 앞쪽 됩니다.
최은순위원
언젠가 서울병원자리가 면적도 넓고 시내중심가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예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매각하는데 28억 정도가 들어가요 토지대금이,
최은순위원
그분은 워낙 재산가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상관없이, 위원님이 설명해줘보세요.
김한태위원
동부아파트 안된다고 하시다가 본예산에 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거기도 한 번, 다 부셔줄 테니까 비용 들어간 것만큼 임대하자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자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토지사용 승낙서는 다 받았어요? 주차장 할 곳?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직 토지사용 승낙은 안받았는데, 아마 주민들이 예산만 서면 토지확보는 문제없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몇 면이나 되겠어요, 주차공간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많이는 못대는데 약 10대 정도... 10대에서 15대 정도,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요? 임대해서 하는 시설비?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가 공터니까 시에서 땅을 사서 정비작업을 해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땅을 매입하는 거죠? 임대라고 하셔서요 저는. 또 한가지는 엊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12월 1일부터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언뜻 하시는 말씀이 전혀 운영이 안되게 생겼던데 설명좀 해주세요.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엊그제도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드렸는데 지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분이면 됩니다. (유인물을 건내며) 운영개선이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해서 지금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72명을 투입해서 250만원 정도 받았는데 사실 인건비로 생각하면 600만원은 받아야 72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데 많이 부족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포기서를 낼 정도로 너무 어렵다고... 사실 포기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사기를 줘서 다시 한 번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그동안 250만원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선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할 계획이고 요금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30분을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하다보니까 주차요금이 10명이면 2명 정도 받을까 말까할 정도로 징수가 안돼요. 그래서 기본요금을 500원으로, 30분 초과마다 500원씩 받는 것으로... 이것은 조례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벗어나지 않고 현재의 조례 내에서 해서 주차수입을 어느 정도 올려야 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사실상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는 계획할때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장날마다 단속하는 구간인 번영로는 노상 전통시장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30분에 5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 30분마다 500원을 추가 징수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무료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징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운영시간도 동절기는 그동안 밤 8시까지 했었는데 8시는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저녁 6시까지, 하절기는 종전대로 오후 8시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탁자가 수입이 인건비라도 나올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시작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괜찮다고 환영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탁자는 적자라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행정이 뭐 그러냐고 비난의 소리 들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잘 상의하셔서 주차요금을 조정하셔서 수탁자가 최소한 적자가 안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례 만들때 그랬죠. 예상했던 대로 나타났잖아요. 제가 며칠 갈거냐고 그랬잖아요. 이왕에 줄 것 그분한테 피해 안되게끔 만들어서 줘야지 이렇게 만들어서주면 나 이것 못하겠다 소리 나오죠. 그분도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을 이렇게만 해서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포210호 농어촌도로 왜 들어왔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계획된 사업인데요, 총 길이는1.5킬로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왜 이것을 안넣으셨냐 이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실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시 재정에 의해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삭감시키셨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산계에서 우리시의 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 삭감시키셨으면 끝까지 삭감시키셔야지 왜 들어와요, 주민들이... 여기 구간이 병목현상처럼 150미터 구간이 너무 좁아요, 버스가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그것 박상배의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죠, 삭감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왜 삭감시키느냐고요, 그리고 수정안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해줄건 해줘야죠.
최은순위원
수정안을 보니까 피치 못할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셨어요. 본예산을 편성할때 얼마나 잘랐으면 그랬겠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삭감을 시켜도 넣을건 넣어줘야죠, 이것 왜 갑자기 들어왔나 했어요. 1억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시는분들 얼마나 더 좋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그분들한테 잘되도록 해줘야 돼요. 교통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그만두면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은 무조건 욕먹어야 되고 의원들까지 욕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꼭 잘 되게끔 해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주차장요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원화시키려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유료선 외에 불법주차는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 주변은 그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단속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왜냐하면 유료선이 생기면 유료선에는 주차를 안하고 유료선이 없는 곳에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나면 유료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피해를 보거든요. 관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도 시간 조정해서 다 단속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을 해줘야 위탁받으신 분들이 장사가 돼요. 그런것도 보이지 않는 체제로 관리해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150페이지에 저희들은 벼 건조시설 집진기 시설 설치를 수졍예산에 발의했는데요 이는 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마을에서 벼 건조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장소가 묘하게 노인회관 옆에 있어서 벼 건조시기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노인회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집진기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0% 정도 지원해서 7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156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도비사업비 360만원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조업어장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7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대여업구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통계목이 착오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때 요청했던것 없습니까? 저번 모래유실에 대한 용역 공고할 때 공고사항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것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들어왔어요? 제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164쪽입니다. 산불예방으로 산불진화대 대기소 컨테이너 5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산불진화대가 별도의 근무 장소 없이 비닐하우스나 남의사무실, 폐가 등 외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출동 문제, 근무여건 열악으로 사기진작이 되도록, 또 앞으로 산불출동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하기 편한 장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총 산불진화조는 7개조 입니다. 2개조는 본청 진화창고에서 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5개조는 나가있기 때문에 5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벤치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금액 1,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컨테이너 설치할 곳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5동만 하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근무하는데 2월이 사실 상당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고 또 더울 때도 고려해서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컨테이너가 어떤 방식의 컨테이너에요? 조립식이에요 아니면 일반 박스로 된 것...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일반 박스보다 조금 나아요, 조립식까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임영재위원
조금 나은 것으로 해야지 박스는 냉.온방이 안좋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179쪽~180쪽인데요 저희는 예산 증감 없이 사업부기명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179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농업기계 운영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 사업부기명을 정비하였고 벼 돌발 병해충 방제는 시비 8,000만원에 따른 국비비율 조정으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내용은 예산체계에 맞게 신기술보급 사업명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184쪽입니다. 저희소는 2건입니다. 기간제요원에 대한 사역일수가 부족해서 70일분에 대하여 올렸고 보험료를 조정해서 약2,0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산호아파트 근처 공원용지 내에 흙바닥이 있는데 펜션지구로 놀러오시는 젊은층들이 족구장으로 이용하는데 이곳이 흙바닥이기 때문에 이곳을 정비해서, 또 정리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족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159일에서 229일로 늘리는 부족분인가요, 인건비가?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것만 늘립니다.
최은순위원
불법행위 단속 운영하는 것?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70일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어서 늘리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여기가 산호아파트 근처라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족구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대부분 관광객들이 오면 해변에서 축구를 많이 즐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족구장을 만들면... 실용도가 있을까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5통 노인회관 짓는곳 있죠? 거기에 펜션 73개소가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아, 그분들?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 옆입니다.
박상모위원
족구장 한다는 위치가 어디에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펜션단지 있는쪽,
박상모위원
거기 잘하셨네요. 해줘야 돼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7,000만원 세워서 조명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휴게시설까지 다해서요?
박상모위원
그것은 하셔야 돼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꼭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저희가 계상을 요구한 예산은 동대동 한내여중 뒤의 상수도시설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과 212쪽을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출 받아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앞서 설명드린대로 동대동 한내여중 뒤 광불사 주변 전원주택단지가 있는데 그곳이 고지대다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하고 또 옛날 탄전지대여서 물이 혼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상수도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몇 가구가 살아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32세대로 택지를 조성해놨는데, 현재는 14세대가 살고 있고 지하수가 상당히 귀합니다.
임영재위원
택지를 개발하면서 지하수도 시원찮게 개발하고 분양한단 말이에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됐고, 그 지역이 탄전지대라 물이 상당히 혼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대가 높은 지대입니다. 여기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탄전지대라 탄이 나와요. 그리고 더 깊이 뚫으면 밑이 문제가 돼요 한내여중 밑쪽은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사다먹는 실정이여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김한태위원
한내여중 밑은 상수도가 안들어와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한내여중까지만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몇가구가 산다고 했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14가구입니다.
임영재위원
분양은 다 됐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계속 짓고 있고 32세대를 분양하도록 단지를 계획해놨는데 현재 14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거기보다 더 급한 마을들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근본적으로 물이 없고 혼탁하다보니까... 저희가 공기업경영평가 사업비로 1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압장도 필요해서 가압장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깊이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임영재위원
업자들이 분양해서 돈버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입장으로 수년째 못해줬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하수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89쪽 보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거든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요?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예산 전체 중에서 일반회계 의존도가 약 50%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수정까지 해가면서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앞으로 상수도 값도 오를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시켜가면서,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그래도 50%를 일반회계에서,
최은순위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고마워요, 그런데 명천 3.4.5통 중 가구수가 많아도 상수도가 안올라와서 민원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 몇 가구 밖에 안되는데,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공사에 착수했고요, 창동에서 명천택지지구까지 700미리관이 들어오면 수압이 세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년 중으로는 해결이 가능해요.
최은순위원
해결 가능해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올라가니까... 그 문제는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도 고지대다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은 뭐라고 설명해줘야 돼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내년 중에는 해결이 가능한거죠.
최은순위원
내년 중에는 가능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소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도 되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자신 있게. 700미리관이 제일 굵은 관입니다. 그 관이 들어가면 수압이 세지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래서 전출입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왜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가져가야 되는지...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요금이 현실화도 안됐고요,
최은순위원
요금이 오르면 특별회계에 수입이 들어오나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연 34억 정도...
최은순위원
인상된 분에 대해서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네요?
왕희
이왕희수도사업소장
계속 투자해야죠. 노후관부터 정비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김종환 의정담당 김종환입니다. 의호회사무국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2014년보다 더욱 의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 인상분에 대해서 월정수당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선전지 견학은 당초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도 3월중으로 잠정 결정되어서 부득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를 이렇게 적게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죠?
담당
김종환 저희도 본예산에 6,000만원 계상했었는데요 시의 재원이 모자라서 3,000만원으로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들이나 아시지 운영위원회에 안들어간 의원들한테는 설명도 안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중식 및 휴식과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4,440억 8,211만 4,000원중 11억 7,07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717억 3,319만 6,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