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류붕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강인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하도록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대미를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의회에 들어올때만 해도 낯설고 생소했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등을 접하고 보니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을 펼치는데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반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두가지 시책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번째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방안입니다.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하여 산과 들,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계곡, 하천, 백사장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사계절 모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유원지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연례적으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아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는 독산, 장안 해수욕장, 크고 작은 섬지역해수욕장, 천북 학성 해변 등 바닷가 해수욕장과 계곡으로는 오서산, 명대, 심원동, 지게골, 백제골, 주산 화산천 등 읍면별로 거의 한 두 개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관리는 해당 읍면직원들이 여름철 휴가도 가지 못하고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거나 화장실청소 등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광양시나 구례군, 진안군, 곡성군 등의 자치단체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를 만들어 찾아오는 피서객들이안심하게 즐기고 돌아가 자치단체 홍보도 많이 되고 가족단위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 특산품 판매도 많아져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도 없고 관련근거도 없어 그저 버리고 간 쓰레기만 치우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관련부서도 정하고 조례도 제정하여 깨끗한 관광보령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촌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입니다. 우리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우리시가 희망 있고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중요시하였고 교육열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우리시의 소중한 인적 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학교 환경시설 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모든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시 관내 농촌지역 고등학교는 웅천고등학교와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산산업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수업료,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웅천고등학교만 일반 고등학교로 수업료 91만 9,200원 입학금 1만 4,1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이 315명으로 그중 111명은 장학금이나 보호자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204명은 농촌지역 학생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동안에도 지원요구를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행위로 판단하여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양군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위한 관련법이 계류중이라고 미루고 있는것 같은데 언제 법률개정이 될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1년이라도 어려운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은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며칠 남지 않은 금년한해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고 밝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