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일정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해당 소관 국 행사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부터 먼저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일본을 방문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결산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액은 85억 1,555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87억 9,265만 6,000원으로 당초 목표액 보다 2억 7,71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2쪽에서 18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850억 2,60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84억 1,057만 6,390원, 이월액이 13억 9,542만 1,600원, 그리고 불용액은 52억 2,008만 1,010원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5개 이월사업을 보면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 1억 5,000만원, 구립산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4억 8,663만원,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 4억 9,894만원, 누에머리경로당 신축공사 2억 3,245만 1,600원, 송파구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2억 2,002만 1,010원은 불용액으로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9억 4,692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6,441만 7,580원, 예산절감이 11억 8,500만 9,330원, 예산집행 잔액이 14억 8,600만 5,4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771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에서 29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억 2,966만 6,000원이며, 이중 2억 2,427만 4,4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39만 1,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된 기금은 8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수납액은 1억 869만 2,827원이고, 지출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5억 9,751만 8,108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6억 9,621만 935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납액은 6,009만 9,200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억 7,480만 7,348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3,490만 6,548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수납액은 5,582만 743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675만 7,690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 1,257만 8,433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납액은 1,002만 7,879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1,002만 7,879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납액은 1,980만 9,863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억 6,990만 985원을 포함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971만 84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납액은 10억 8,685만 1,326원이고, 지출은 9억 5,714만 6,91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억 5,992만 1,818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6억 8,962만 6,234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수납액은 6억 3,041만 458원이고, 지출은 5억 4,289만 3,16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억 7,647만 5,595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9억 6,399만 2,893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수납액은 1억 689만 8,637원이고, 지출은 1억 328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320만 4,529원을 포함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682만 3,16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내용에 의문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에 당초 목표액보다 2억 7,71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징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52억 2,008만 1,010원이 발생됐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850억에서 52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0억 6,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짜고 행정을 할 때는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누에머리경로당 신축공사는 전에 준공공사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고 한 가지만 했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예산 이월을 보면 5가지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지, 언제쯤 완료하고, 이월된 금액을 언제쯤 사용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죠?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5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불용액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외의 집행사항은 선거법 때문에 포상금 일부 집행 못한 것이 문화체육과에 있고, 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해외여행비 1,0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추진계획은 5개 이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장은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작년에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산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도 이전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 이것도 완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고, 누에머리경로당도 지난 6월 23일쯤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2,700만원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울놀이마당은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 말씀 중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출연료로 배정되어서 지금 상반기에 1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 공연을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게 되는데, 시비지원을 11월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 4월부터 우선적으로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답변 사항은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6,441만 7,580원에 대해서 5개 과 중에서 저희 과에서 미발생 분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많은 것을 뭉뚱그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국·시비로 공익요원 10명을 파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시비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하반기 늦게 본건 교부금이 이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다 배치는 했으되 국·시비를 감액처리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 부분이 3,648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고요. 그 외 사설경로당이 계속 짓고 있는 게 있었고, 늘어날 추세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이 1,480만원이 그 경로당이 올해 개관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이전비를 작년에도 철도공원부지가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3,000만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억 8,400만원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또 경로연금 등등 교통수당, 이것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도래하는 분이 적고 해서 이 부분은 매년 아마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사용 미발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6,400만원 중에 10억 이상이 저희 과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억 8,000만원에 대한 항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억 8,000만원 중에 노인교통수당도 있고 국기법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드리는 것, 또는 자녀 학비수당 같은 그런,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65세 이상의 어른분들, 경로연금 이런 부분에 돈이 다 뭉뚱그려서 남은 게 8억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남은 사유가 특별히 뭐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요. 사망을 하게 되면 「국기법」 대상 생계비가 중단이 되고, 또 이런 어려운 대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던 부분이 예상외로 더 늘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중에 초과 징수된 내용들은 안 나왔습니다. 세입에…

죄송합니다. 초과징수의 대부분은 쓰레기봉투 집행한 것 하고 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수입의 대부분이 쓰레기봉투 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문화회관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2쪽, 사항별 설명서 7쪽, 그리고 29~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8,598만 2,000원이 증액된 449억 2,747만 6,000원으로 7.3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에서 4억 6,963만 1,000원, 잡수입에서 4,05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8억 4,258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5억 1,3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4,466만 9,000원이 증액된 1,039억 3,268만 8,000원으로 5.9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8~59쪽, 사항별 설명서 31~32쪽, 그리고 109~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9억 4,2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에 13억 7,164만 8,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로 올림픽쉼터리모델링 사업비에 2억 5,5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간주처리예산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8억 6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6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분류하면 시설비로서 노후구립경로당 보수비에 5,000만원,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비에 2억 480만원,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비에 2억 7,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3,5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휠체어 구입 및 수리비에 9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행사운영비로서 장애인 직업 체험 지원사업비에 1,25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운영지원비에 1,260만 5,000원, 경로연금지급비에 3억 2,804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지급비에 1억 5,162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00만원, 노인일자리마련사업비에 2억 2,230만원, 간주처리예산으로는 장애인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등기발송비에 404만 8,000원, 점자도서관 육성지원비에 3,08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에 1억 5,43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를 하면 시설비로서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에 2억 2,869만 5,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장지어린이집 기자재 구매비에 6,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에 5,000만원,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설치비에 1억 6,0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69만원, 여성문화회관운영비에 7,650만원이며 용역비로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간주처리예산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에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기능보강비에 4억 2,100만원, 특수보육시설설치비에 1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40쪽, 사항별 설명서 39쪽, 그리고 109~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비에 1억 2,0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비에 1억원이 되겠으며, 간주처리예산으로는 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비에 5,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1억 5,000만원, 지역특성문화사업비추진비에 5,000만원, 사립문고운영 지원에 500만원, 자치구 연고 신규예술단체 운영에 1,000만원,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에 3,291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51~53쪽, 사항별 설명서 40~42쪽, 그리고 109~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0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4억 4,986만 1,000원, 민간행사보조비로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비에 2,000만원, 차륜형 로우더 구입에 9,2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 특별지원금 6억 4,358만 3,000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 7,37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폐기물규격봉투제작비에 4,191만 1,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 임차료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간주처리예산으로 서울 클린데이 운영비에 1,0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에 7,500만원, 도로 물청소 공과금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3,021만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10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1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3,021만 8,000원이,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3,121만 8,000원, 과오납반납금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현재 김용한 전문위원이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금번 회기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는 조준호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로 대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내드린 것 있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3쪽에 보면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2억 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기존건물을 철거 후에 신축하게 되면 그냥 단층건물로 지어야지. 다시 1층, 2층으로 지으면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낙마의 위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송파구에 20년이 지난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가정복지과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재경부 땅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언제 나가는지,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송파구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또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쪽에 보면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에 관한 사업이 나오고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간주처리된 부분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주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휠체어 구입 및 수리, 여기에 보면 신규구입이 12개가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기증자를 발굴해서 기증받을 수 없는지? 과거에 보면 소화기 같은 것도 기증하는 데가 많고, 휠체어 같은 것도 기증하는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37페이지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설치장소가 송파청소년수련관 1층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이 문정2동 쪽에 있죠? 그쪽으로 대충 봐 가지고 주로 체계화되어 있는 가정이 많고, 오히려 이런 것은 풍납동이나 마천동쪽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여기 보면 예산이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인데 시비는 없습니까? 혹시 타구에서도 시비지원이 있는지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이 생긴다면 주로 교육방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하2층 임대시설 전기증설 해서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갖다가 임대업을 주로 없애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전용시설을 갖춘다는 게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청장님 정책결정의 방향인데 여기에 다시 임대사업 수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고 아울러 거기에 현재 병원·미용실·사우나 등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주고, 언제까지 나갈 것인가? 뷔페 같은 것, 원래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는 여성전용시설로 해서 짓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상태를 보면 임대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40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차륜형 로우드 구입, 여기 보면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 초과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쓰는 데가 25m 이상 도로에 쓰는 것이죠?

떠서 올리는 것입니다.

떠서 올리는 것? 가로 토사정비 활용에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흡입차량이 흡입해서 쌓아 놓은 것을 다시 다른 차에 퍼올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흡입하는 것은 25m이상 도로를 흡입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시도를 청소해주는 것인데 구태여 구비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나?

일단 질의만 해주십시오.

설명해주면 좋겠고요. 41페이지, 이것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용 특별지원금, 여기 보면 주민지원금 확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지원금의 범위가 원래 300m 안에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금하고 특별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해양투기 침출수에 대해서 현재 지금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애당초 올림픽쉼터 리모델링 사업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다가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고 감액편성 된 이유, 그 다음에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지원금에 6억 4,000만원인데 올해부터 이용을 하죠.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기존에 쓰레기처리를 하다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했을 때에 예산절감이나 증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예산안 31쪽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구입 및 수리, 33쪽에 보면 보유현황이 48대 되어 있는데 대여실적이 177대예요. 그러면 평균 4번꼴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리가 필요하고 폐기되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평균 몇 번 정도 대여했을 때 폐기되고 수리가 필요한지? 너무 대여실적에 비해서 고장 난다든가 폐기하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35쪽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당초 420명에서 535명으로 변경되었는데 참여희망자가 많아져도 계속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명으로 한정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휠체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여를 하는 휠체어인데 대여를 하는 대상조건이 제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대여를 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대여료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쪽에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은 전년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루머가 돌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을 다른 동에 빼앗겼다더라, 구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활후견기관이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달리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임대료나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돈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입주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40쪽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사 단체교섭 및 협의회 합의결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은 평균소득이하 근로자라고 해서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저희 구는 표준형인지 자체개발형인지 말씀해 주시고,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 양성과정과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 발달장애 청소년의 재능개발을 위한 음악교육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3억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4페이지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증축관계를 본 위원도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원래 8억 7,700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 6억으로 했다가 다시 2억 7,700만원을 이번에 예산으로 잡아왔는데, 본인 생각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풍납사회복지관도 증축을 칸막이로 해놨는데 더워서 못 견딜 정도로 허술하게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풍납마을복지센터는 어떠한 구상과 설계에 의해서 개·보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체육과에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풍납동에 했는데 지금 풍납동에는 옛날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일부는 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자치센터와 도서관이 섞여서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지금 여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데 마을문고만 내보내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이 들어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 층에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38쪽에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장애아동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취소가 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총 73평입니다. 현재 거기를 주민들과 택시기사들이 쉼터를 휴게소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실이 별도로 필요하고 강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재 쉼터의 환경을 살려가면서 자원봉사센터로 만들려고 하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겠다, 해서 일단은 우리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봤더니 거의 전부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그 장소를 재정경제부에서 상공인회로 쓰는, 아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돌리고, 우리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현 장소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쓰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무엇으로 쓴다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아마 상공회의소로 쓰지 않겠나…,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부 사장님, 회장님들인데 다 차를 가지고 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고 주차장이 없고, 교육실이나 이런 장소가 부족해서 거기를 반대했던 이유인데, 거기를 상공회로 쓴다면 상공인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가 방침받기로는 상공회에서 쓴다는 것을 정식으로 한 것은 없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계획을 했다가 그냥 취소한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까?

그렇죠. 애초에 쉼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쓰기로 한 것은 취소되었고…,

상공회에서 쓴다는 것은 예산서에도 나왔겠지만 중소기업 관련 상품전시장이라든가 등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게 없습니다.

전시장을 쓰더라도 일반인들이 와서 구경을 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올바른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용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취소를 하는데 너무 이유가 불분명하고, 다시 가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설명은 너무 부족해요. 이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되면 마는 식으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애초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구민회관 내에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홍보를 확대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가 강남에서 송파로 건너 들어오는 요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부득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감액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송인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행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외부에 우리 송파구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여주는 행정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봉사를 받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과 질의하신 것이 같은 맥락인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6월에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가 펼쳐져 나갔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되면서 그 대상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이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4인 가구가 1달에 350만원 정도의 수입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자고 나온 것이 바로 주민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그 중에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3가지 모델을 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민 전체에게 서비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표준형인데,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선택한 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북 스타트(book start)」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유아를 발달초기부터 유익한 자극을 통해서 생산적인 발달을 촉진하자, 그해서 인생의 출발부터 기회의 형평성을 같이 나눠주자는 차원에서 「북 스타트(book start)」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상은 우리 구의 만 5세 이하 어린이면 다 됩니다. 1인당 평균 4만 4,000원 정도 되는데 3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각 민간복지관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것이 발달장애인 청소년 재능을 개발하는 음악교육 서비스를 시키자, 또 하나는 거여2동에 그 마을이 있다 보니까 탈북청소년이 우리 구에 많습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서를 지원하는데 쓰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어릴 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켜서 국제화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는 풍납영어마을에서 자기들이 추천해서 우리 구의 전국 평균 가족소득 이하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총 예산은 13억이지만, 우리 구비는 3억, 25%가 들어갑니다. 타구에서는 이것을 신청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3, 4개 구만 신청했는데 우리는 3억을 들여서 국비 50%, 시비 25%를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좋은 사업 같은 데요, 구체적으로 4개 서비스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각각의 예상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 스타트(book start)」의 경우는 1인당 평균 3만원 정도 지원되고, 발달장애인 음악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 정도, 탈북청소년은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시행은 바우처에서 시행하고,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10%에서 20%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그 나머지를 대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이렇게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탈북청소년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현장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원 교육을 받고 나와서도 현실 접근이 잘 안되니까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취미활동 등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음악이다, 태권도다, 그림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자꾸 교육을 시켜서 정서적으로 순화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겠다, 그것이 청소년 때가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가는 사업입니다.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업의 대상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운영계획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북 스타트(book start)」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강사와 1:1 교육으로 직접 파견을 시켜서 아이들 특성과 연령에 맞게 하루에 한두 가지씩 1:1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북 스타트(book start)」이고, 이것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거기에서 강사를 내보내서 1:1 교육을 시켜나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능개발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음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타악기하고 관악기·현악기 3개로 한정해서 전문연주자가 직접 가르쳐주는, 이것도 아마 1주에 1시간 정도 해서 1달에 4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다룰 줄 알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정기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기관에 맡겨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북청소년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는 풍납동 영어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어마을에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풍납동 영어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그 위치가 토성 안에 있어요, 토성 밖에 있어요?

임정애 산부인과 큰 길가 도로에 있기 때문에 밖입니다.

밖에 있어요?

예.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잠깐만요. 이것은 문화재 사적지정 받을 수 없어요.

해당 안 됩니다.

어떻게 안되죠?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되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상의를 해서…

저기 말입니다. 풍납마을복지관은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지정될 확률이 많으니까 뜯어서 짓지를 못하고 이것은 그런 것 아무 관계가 없다. 제 생각에는 아무 관계가 없으리라고는 절대 없어요. 왜냐? 토성하고 그게 몇m입니까?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그냥 두기에는 위험합니다.

과장님! 송파구에 20년이 넘은 곳이 몇 개나 있어요?

20년이 넘은 곳이 지금 85년 이전에 건축한 게 여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90년 이전에 건축한 게 16개 해서 22개소가 거의 18년 이상이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중에도 45개소, 최근에 지은 것을 빼놓고 카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급한 것, 풍납제1경로당,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을 28평에 16평 올린다고 했죠. 이렇게 조그만 자리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많이 보상을 받고 나간 사적지 지정한 곳이 있죠. 거기도 이번에 문화재청 방문해서 보니까 주민이 활용해서 써야 될 부분은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상을 받고 나간 빈터에 널찍하니 해서 나무도 심고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로당을 다시 지을 수 없나? 그것도 다시 한 번 방안을…

장기방안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장기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하고 송인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휠체어 구입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후에 나머지 부분 답변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휠체어를 구태여 우리 예산에 12대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휠체어를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인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또 공동모금에도 우리 예산 외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개인에게만 주지 기관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일단 비치해 놓고 불편한 분들을 도와 드리겠다 해서 언제부터인가 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48대가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대여가 잘되는 곳도 있고 완전히 폐기해야 될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2006년도에 총 대여실적이 177번인데 어떤 사람에게 대여를 해 주느냐 했더니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휠체어를 자기가 쓰는 사람들은 보장구를 사서 하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길게는 3~4일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대를 신규로 사고 수리를 요하는 것은 수리를 해서 대여가 많은 곳하고 조정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잠시 묻겠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70만원 하면 큰 금액이거든요.

장애인 보장구가 굉장히 비싼 것도 많습니다. 전동은 250만원씩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무원 할 때 한 가지 느낀 것이 화훼마을 불이 났을 때 화재보험협회에 가서 소화기 100대를 가져왔는데 그때도 규정이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개인한테는 지급해도 단체는 안준다?

예. 국가기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런 길이 있으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48대를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 살 수 있는 부분만큼만 사고 그 다음에 이용이 별로 없는 곳은 일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휠체어 구입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외 노인일자리 사업이 420인에서 535인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작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보니까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기간동안 모집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어떻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르신들을 생활 정도에 따라서 수행기관에서 선별하느라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딱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535분을 일자리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시비·자치구비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라는 게 택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마다 일자리 유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많이 몰리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거죠?

한 달에 20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은 사람한테 2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535명을 다 수용…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수행기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성장애인복지관 등등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하니까, 일을 하더라도… 해서 여러 가지 수행기관별로 프로그램 자료를 드리고, 지금 535명 이외에도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달에 2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2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봉사예요? 택배같은 것이 봉사가 되요?

택배같은 것도 하루에 4시간 하게 되면 수행기관에서 계산해서…

택배를 하게 되면 택배 시킨 사람이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택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수행기관에서 돈을 드립니다. 봉사한 시간만큼…

노인들한테…

예.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때 “난 택배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택배를 합니다. 하면 제가 한 시간만큼 수행기관에서 저를 주는 것이죠.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르신이 일을 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해 드리는 것이죠.

아니, 지금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은 예산대로 20만원 지원을 하고, 또 별도로 인건비 몫으로 택배를 했으면 택배 몫으로 어디를 갔다 오면 한 번에 5만원이면 5만원을 또 주느냐?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질의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 한 달에 2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지원만 한다?

예.

이게 잘못하면 숫자놀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당신들한테 2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그 돈으로 노인들한테 20만원을 주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시킨 회사에서 노인들은 출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20만원을 청구해서…

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는 유적지 강사나 택배나 이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봉사를 하면서 20만원을 드린다는 것은 충분히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지원한다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체크해가지고 출석부 사인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저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5개 수행기관의 사회복지관, 또는 자활후견기관, 가정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보다 더 고지식하고 더 꼼꼼합니다.

성북구청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도점검을 해서, 없다고 보지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마을복지관 재건축 보수, 또는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부터 본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6억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6억을 가지고 과연 풍납마을복지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설계방침을 받고 설계의뢰를 했더니 이 6억으로는 저희가 1층에 있는 기존건축물 1층 내부 칸막이를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평면계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기존에 할아버지 노인의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1층하고 비슷한 철골콘크리트조로 증축을 하면서 외벽마감을 1층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것하고, 6억으로는… 그 다음에 1층 건축물의 외부마감은 기존 저장벽돌을 세척한 후에 사용을 하겠다. 또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 누수부분이 많습니다. 누수부분은 개·보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것은 노인의집이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하여튼 6억으로는 이 정도밖에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설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정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1층은 이렇게 하고 2층에 대해서, 다만 1층에 급식센터를 SK공사에서 내부 35평에 대해서 내부공사를 그쪽에 결식아동급식센터를 줄 경우에 그 돈을 조금 저희가 저축을 하고 이왕 하는 길에 2층에 증축을 조금 더 하면서 2층에 복도가 외부에 비가 들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의 복도부분을 씌우고 그 외 외벽을 현대식으로 맞게 완전히 고쳐서 90평정도만 증축을 하면…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부에 흩어져있는 자활센터가 들어오고 지하에 있는 에어로빅교실이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 10여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목적실로 쓴다고 해도 통로를 하나 더 내 가지고 거기는 에어로빅하고 요가, 이런 것을 등등 해서 다목적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고 했더니 6월 15일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었는데 납품된 용도를 보면 당초에 풍납마을복지관이 232평이었습니다. 232평을 볼 때 거의 복지센터하고 위의 자활후견기관 몇 개 사업소가 들어와 있었고, 할아버지·할머니방이 2층에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저희는 방침을 받으면서 2층에 계시는 할아버지 세 분, 할머니 세 분을 시설입소가 가능한 분은 시설로 입소하고 나머지 분은 퇴거조치를 시켰습니다. 시설입소는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남자분 한 분만 시설로 오늘·내일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 방을 얻어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만 계셔서 거기에 51평이 확보되었고, 2층은 변경 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지하의 다목적실은 여러 가지로 쓰고 지하의 마을문고를 조금 줄이고 결식아동 급식센터를 거기에 넣고, 그 외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층에 피아노교실, 합기도교실 등등 2층에 조금 증축하면서 미술교실, 수학교실, 컴퓨터교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외부로 흩어져있던 것을 돈 많이 나가는 것을 이것으로 끌어들이면 1년에 2006년도 기준으로 3,1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예산도 엄청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예산을 더 주십시오,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집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책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노후해서 책상 일부분만 2,000만원 정도해서 그것도 다시 바꿔줘서 개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90평 정도만 더 증축을 어렵게 해서 이것을 두 가지 다 품으면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저 혼자서 풍납유스센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산을 많이 주시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증축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증축내용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증축한다고 90평 정도인데, 이 증축한 부분은 자활기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증축한 부분에 피아노·합기도·컴퓨터 교실을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방과후교실 평수가 안 나와서 사실은 제가 돈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싶어요. 한 5,000만원만 더 있으면 그것까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위탁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좋은 위탁체가 오면 받고, 또 풍납 다산에서 하게 되면 드리고, 다만 지역자활센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공고를 낼 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은 예산을 더 달라, 더 달라, 하는데요, 이렇게 더 달라, 더 달라고 말씀하지 말고 훌륭한 복지센터가 되려면 추가, 추가 하면서 지금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리모델링 관계는 지금도 보수를 하는데 지금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수용하려면 모자란다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하는 기준을…,

방과후교실은 제가 수용을 못 해요.

방과후교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존 들어있는 학원이나 학생들이 그대로 쓸 수 있고, 300명 이상으로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방과후교실은 아직 정식적으로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을 잡아왔는데 이것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어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을 때 지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을 때 지어야 되는데 작년에 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8억 6,700만원을 저희가 232평의 리모델링 한다고 올렸는데,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금이라도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방과후교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90평 증축하는 것을 20평만 더 증축을 하면 방과후교실 30명을, 우리 국·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 자치구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영할 복안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름은 닥쳐서 장마가 되어서 비새면 우리 구 의회에서 빨리빨리 안 해주고, 예산 안 와서 또 문제 생겼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음, 전기관계도 계속 빨리 시설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전기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예산부족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때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땅이 구청 땅하고 시 땅하고 일부라며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이렇게 하면 사적지 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 땅이니까 구 땅이라도 이용을 해서 구민들한테 최소한…,

위원님, 그러면 또 원 상태로 가야하니까, 제 생각은 이 상태에서…,

예산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결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 복지센터가 1층에 있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2층입니다.

거기의 종사자는 어떤 연령층입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을 줘서 저희 조건부 수급자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위탁을 줘서 위탁체에서 뽑은 직원들입니다. 전부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2층에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명 직원이 있는데 장애인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동1공공보육시설」,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서 2006년도에 2개소, 2007년도에 장지동, 2008년도에 가락본동, 잠실2·4동, 2009년도에 가락2동, 2010년에 방이1동해서 9개 동 9개소를 짓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복한어린이집과 산성어린이집이 이미 개원을 했고, 장지어린이집이 12월말 개원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2008년도에 저희가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났고, 방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312㎡에 가격이 이자 포함해서 총 11억 7,000만원입니다. 원금이 11억 4,300만원이고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이자가 6%로 2,744만원입니다. 5년 분할납부에서 이번 1회 납부금액이 2억 2,8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고3수험생 페스티벌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아듀! 고딩”이란 제목으로 작년 수능시험이 끝난 1주일 동안 관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각종 공연과 예절교실 등을 운영했었습니다. 3개교를 대상으로 각종 비보이 공연이나 마술, 밴드 등 이런 공연과 예절교실, 건강클리닉, 헤어클리닉, 화장술을 가르치는 등 약 3개교에 1,100명이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1주일 동안 전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굉장한 호응을 얻었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고등학교를 상대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학생들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또 그 기간 중에 각종 공연과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3개교만 했었는데 타교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원래 작년 예산에 집어넣었는데 12월 중에 하는 예산이니까 추경에 반영토록 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은 시비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체험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예절교실도 있고, 각종 건강클리닉 예를 들어서 흡연문제라든지 머리 만지는 모양, 화장하는 법 등 고3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줍니다.

그러면 잠실체육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200석 규모의 무대에서 했었는데,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치르려면 잠실학생체육관이 필요하고 나머지 공연은 소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입시설명회와 이것을 겸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총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입시설명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학교나 학원 같은 곳에서 스폰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나요?

고3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입시설명회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사항인 것은 맞는데, 이것은 각 대학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입시설명회도 하고 학원도 이런 것을 주체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입시설명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베풀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요즘에는 대학의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경쟁이 치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까지 나서서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대학교에서 순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 학생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매해 한두 번씩 학교 내에서도 입시설명회를 하고 관내 학원에서도 강사를 데려다가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체육관에서 사람 다 모아놓고 입시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입시설명회만이 아니고 각종 공연과 체험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입시설명회가 16개교의 모든 학생을 다 데려다 놓고 한다는 것인데 다 수준차이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야 할 입시설명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문화공연, 한마당 이런 것 때문에 잠실학생실내체육관 큰 데를 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네요.

입시설명회가 주가 아니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주가 아닌데 큰 공간을 빌린다는 것이 주가 아닌데 빌리는 것으로 설명이 되니까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진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를 우선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활동을 말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으로 연구정책개발, 평생학습종사자 연수,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평생교육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수립하여 평생학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가 금년 들어서 각 구에 강동·마포·강서 같은 데는 평생교육과, 또는 사회진흥과 이런 식으로 과 단위로 조직을 만들었고 우리구는 금년 3월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6급 팀장과 직원 1명인데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자료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상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아까 마포 어디는 각종 정책개발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보면 강남과 강동구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데, 진짜 거창한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교육, 이것이 모두 평생교육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방대한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묶고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노하우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3,000만원 연구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타구 사례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네 군데밖에 없고 타구에서도 이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나 타구나 마찬가지이고 각 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타구도 발주한 상태이지. 납품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나름대로 남의 것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구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 컴퓨터 가르치는 것도 평생학습이잖아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자가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자료 요구해 놓은 것도 각 과에 용역 의뢰한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놓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도 될 일을 너무 용역에 맡겨서 너무 많은 돈의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각 과에 용역 의뢰한 것을 해놨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3,000만원씩 줘서 용역을 해서 쓸만한 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배우고 싶다, 영어를 가르친다, 노인들 여가선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해도 되고 타구 것 따서 해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가에서 잘 된 것 다 뽑아서 우리가 해서 만들면 용역 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3,000만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꼭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인가?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팀이 구성되었다면서요.

팀만 구성되어 있지. 기초 데이터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 한 1년 걸려서 그 업무만,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4~5명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구가 몇 개구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두 개 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벤치마킹한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납품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른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용역발주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쪽도?

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축적된 자료도 없고 “아! 이런 것이다.” 현재의 상태는 다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출발이 어느 구에서는 과를 구성해서 전담요원을 20명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우리구 같은 데는 계장 하나, 직원 한 명이 하고 있고 구별로 다 특색이 있어서 다른데 사실 평생교육팀이 왜 우리 과로 소속이 되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만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조사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하려면 어차피 전문용역을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직원이 전담해서 몇 개월 동안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호조사, 중·장기 조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죠.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에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과 용역을 주는 것과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체적일 때 더 우리구의 특성과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방안을 내놓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면 직원이 전담해야 하고 다른 것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당시에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했었는데 그 전에 용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건의료계획이 3일마다 한번씩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아마 이것에 대한 용역발주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부서에 되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은 아마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역사가 십몇년 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셔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금액을 안 하고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서 강의 위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몇년전부터 했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구민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만들어지는 용어, “평생학습도시” 이런 용어 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도 잘 모르는 것을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개념 정리라도 별도로 “평생학습도시”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이고 취지가 뭐며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평생학습도시”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용어는 다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지정받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겼고, 목적 이런 것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지금 벤치마킹도 같이 고려를 하시고 용역도 꼭 해야 된다면 용역을 하시되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만 위원님들이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충분한 설명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나올게 없고 지금 이양우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타구에서 용역 발주해서 납품이 되면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결위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뭔지부터 잘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이라고 지금 성가치관 교육시설, 혹은 성문화센터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광역시와 도에 하나씩 성문화센터, 또는 성가치관 교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얼마의 규모가 필요하냐면 약 50평 정도의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약 200명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1층을 확보했습니다. 1층에는 한국문학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 중에서 반을 활용해서 성가치관 교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50평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형태가 여성의 자궁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남아의 신성한 모형이 있고 각종 피임교구, 남자·여자 생식기 모형이라든가 태아 발달모형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비디오 보여주는 그런 형태뿐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이런 형태의 모형을 보고 상담을 받음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많이 저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은 설치가 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은 그 쪽에서 시설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왜 시비지원을 못 받느냐? 이게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각 광역시·도에 하나씩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는 너희를 주겠다. 우리가 8,000만원 댈테니까 너희가 8,000만원 대겠느냐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도봉구에 서울시에서 건립한 시립청소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국가 청소년위원회 내용보다는 빈약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 봤는데 이 내용보다 빈약합니다. 거기는 시에서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각 도에 하나씩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를 받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잘 유치하셨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보다도 지금 사회의 흐름으로 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젊은 층, 학생들이 접하기 좋은 곳에 해야 하지 않나? 거기는 사실 송파지도를 봐서도 가장 외진 곳인데 물론 학교 단위로 기동력을 이용하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거기는 너무 한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 아니냐? 제가 이것을 묻고 우선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 장소가 없느냐? 꼭 200명 이상 규정 이런 것은 우리 여건에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여러 장소를 알아봤지만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 중에서 모형관을 설치하는데 50평, 교육시설이 50평해서 100평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기존에 강당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었다면 그쪽을 선정했을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시설규모를 갖춘 데는 송파에서는 문정동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제일 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마천동 지역은 협소합니까?

마천동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다음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2006년도 운영개선 계획에 따르면 3층, 4층, 5층은 여성전용 문화시설, 그 다음에 1·2층은 공공시설, 지하1·2층은 임대시설로 당초에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하1·2층에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시설에 있는 보일러가 굉장히 낙후되어서 이번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력증설 및 계량기 설치 해서 500만원 예산을 상정했고, 여성문화회관의 임대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3층부터 6층까지는 여성전용 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5층과 6층에 있는 웨딩홀과 문화뷔페, 문화회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마는 웨딩홀하고 문화뷔페가 명도를 하지 않아서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있는 문화회관은 내년 7월 1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4개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보내고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5층, 6층이 명도가 진행이 되면서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홀과 문화뷔페의 명도소송이 앞으로 1년 정도 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2층에 있는 4개의 의원을 1년 단위로 일단 연장을 시켰습니다. 지하2층에 미용실·피부관리실·헬스장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빨리 완료가 되어서 여성문화회관 고유의 목적과 임대사업이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2층에 필요한 계량기와 전력증설 설치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 2년 안에 다 나가겠네요?

원래 나가야 되는데 명도소송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겼지만 저쪽에서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2층에 있는 의원·병원 있는 곳을 놀릴 수는 없고 해서 1년 더 계약을 연장시켰습니다. 지하1·2층은 앞으로도 계속 임대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근 1년 걸렸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이 3개월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7월 14일 마감이 되어서 안 나가서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본다?

1년 정도 봅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제3 화해자가 있으면 기간 안에 서로 양보를 해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마 1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설치 왜 감액되었느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 4개소의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 올 때 좋다,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1월에 확정내시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에 내려주는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강남보다는 강북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 가내시된 1억 2,0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김종례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구 청사에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소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런 데도 이렇게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서관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파도서관, 거마정보센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청소년독서실, 어린이도서관, 쉽게 얘기해서 마을문고까지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 도서관을 말하는데 이번의 작은 도서관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대상은 30평부터 50평 정도 되는 소규모 도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도서관은 이 조건에 맞지 않고, 풍납동 쌍용상가 3층에 있는 즉 어린이집 위층에 있는 마을문고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약 53평으로 이 조건에 부합될 것 같아서 이것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5일부터 29일까지 현지 실사 등 여러 가지 정부 쪽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가 선정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우선 자체비용이 확보되어 있는 데부터 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인데, 이 중에서 30%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7,00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결정은 7월 4일 되겠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풍납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다보니까 넉넉한 도서관을 설치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성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개방이라든가 등등해서 다각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있는 그런 데에다가 어설프게 100석, 200석 해서 자꾸자꾸 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이 있다는 형식적인 것이 될까, 강동구의 경우에는 각 동마다 도서관을 제대로 하나씩 지었습니다. 그러면 풍납동 같은 데도 도서관이 정말 부족해서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꼭 풍납동에다가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풍납동에 사적지로 지정된 땅이든 어디든 간에 제대로 된 도서실을 하나 지어서 제대로 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왜 꼭 풍납동으로 가져오려고 하느냐, 물론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대신 도서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사적지로 인해서 거기는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 이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풍납2동 동사무소로 썼던 곳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풍납동은 사적지 등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있는 데 그 건물에 한 번 가 보세요. 들어갈 구멍도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도서실을 30평에서 50평으로 해놓았다, 이것으로 자리매김하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서 풍납동에 안 와도 좋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경쟁사업으로 서울에서는 6개 구만 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가져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중요하고 잘 하신 일인데요, 30평에서 50평의 어설픈 것 풍납동에 갖다놓지 말고 다른 동에 갖다놓고 풍납동은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합동관계로 동 청사 나온 곳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로 확보를 고심하고 있고, 또 풍납동 또한 아시다시피 태양열주택 철거지 위에 하려다가 사적지 위에 궁극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동청사 위에 청소년독서실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독서실을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풍납동, 풍납동해서 위원님 물론 속상하신 것 알고 여러 가지 압니다. 알지만 사적지를 엊그제 구입해서 사적지를 철거해 놓고 거기에 다시 건물 짓는다,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 쪽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사적지를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완화해 주겠다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파구청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적지, 사적지 하면서 그냥 사적지를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화재청 방문결과 사적지 지정이지만 그 사적지 지정 땅을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도 검토해 보고 완화해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사적지 땅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 어 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해놓고, 30평, 50평 몇 석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도서관을 어떤 취지로 어떤 대상을 어떻게 고르고 있고 어떻게 찾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왕에 풍납동의 상가 2층에 그 남루한 곳의 마을문고로 이용자도 별로 없고 해서 그 공간을 쓰면 그래도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이라도 가져오려고 작은 노력이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납동에 도서관 없다, 이것이면 됐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 구청장님 답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자리에 청소년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사적지로 인하여 여기는 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조금 30평, 50평에 몇 석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의 취지는 이런 취지이고 이것 때문에 풍납동에 도서관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토성초등학교 도서관을 5,000만원을 들여서 일반이 쓰도록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명이고 200명이고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더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적지에 승인해주시면 제가 짓겠습니다. 지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시키고, 다음에 해야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30평에 50평에 몇 석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검토는 다 했습니다. 이미 검토를 하고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거기 뒤에 좌석,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는 공간까지 다 하게 되면 최소한 60석, 70석은 됩니다. 물론 장소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면 대외적으로 제가 국비 어려운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그만 것을 자꾸 해주지 말고, 큰 것을 하나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는 취지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평에서 50평 정도의 소규모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김종례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확보해놓고, 왜냐하면 100평되는 곳은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구에서도 풍납동이 낙후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좋은 장소에 도서관을 설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도 풍납동에 많이 부족하죠? 사실 250명, 300명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 60석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장소 배치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 조성내역을 우리 김종례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설명 드린 그대로입니다. 7월 4일 결정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풍납동에 작은 것이 들어와서 이미지가 안 좋다면 송파1동 여성회관을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풍납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자치센터가 들어 있어서 3층에 도서실이 들어 있어서 시끄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차라리 그리 들어오고, 자치센터를 그곳으로 보내든지 장소변경을 하든가 해서 원만한 자리에 제대로 도서관이 되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풍납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자치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겸해져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오고 자치센터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도서관이 들어와서 그것을 명분으로 풍납동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안 들어올까 봐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을 7,000만원 받으려면 그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과장님은 풍납동 그 자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례 위원님이 풍납동 지역의 걱정스러워 하는 작은 도서관을 명분으로 안 들어올까 봐서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해드리면 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깎아버리면 준다고 해도 못 받는 것이고, 김종례 위원님의 뜻을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과장님은 요건에 맞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결위에서 예산주면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그것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을문고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허름하고 정말 60년대처럼 정말 협소한데다가 어떻게 보면 우습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한두 분씩 나와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상가 3층이기 때문에 공간은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문고도 앞으로 전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을문고니까 허름해야 되고 도서관이니까 좋아야 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책을 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풍납동에 있죠? 그 지적사항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치센터와 독서실이 섞여있어서 시끄러워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대로 그 자리에다가 차라리 도서관이 들어와서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고, 지금 마을문고 자리에 자치센터를 넣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조그만 것을 갖다가 넣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하지 말고, 동사무소 자리로 지금 독서실이 오고 자치센터가 그리 가고, 변경해서 도서실은 도서실대로 모아지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대로 짓자, 구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으니까…,

청소년독서실이 제 소관은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상호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21 시민 실천단」 사업은 환경과 사업입니다. 간주처리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이 인조구장이죠?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교육부에 요청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먼저 각 교육청별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한 학교씩 하도록, 작년에는 강동의 묘곡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송파에서 한다고 해서 잠전초등학교로 작년 말에 결정되어서 나온 겁니다.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신청하고?

인근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해서 사용도 같이 할 수 있는 곳, 학교에서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해서 되는 것입니다.

신청은 각 학교마다 다 하고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이양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것은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맨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얼마나 되고, 향후에 또 설치할 계획 장소는 어디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관내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잠실본동 새마을공원 앞하고 방이2동 56번지 동주골프장 뒤에 있는 주차장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2개월 동안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정말 사람들 마음이 이상한지 설치하고 나서부터 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31개소의 상습 무단쓰레기투기 장소가 있는데…,

카메라가 보입니까?

예. 보이고 가끔씩 야간에 조작을 해서 “이 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갑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1달 것을 찍어놓은 필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증설의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3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2개소만 반영해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하고 방이동 동주골프장에 있는 2개소는 2개월 정도 지켜본 결과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 이번에 2개소 더 증설해 주신다면 4개소를 가장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 31개소 중에 저희가 별도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직원들한테 해놨으니까 설치장소는 해당 되시는 위원님도 얘기해 주시면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1동에 경당연립 문화재 지역에 보면 항상 아침·저녁에 보면 하루 종일 검은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현수막을 붙여 놓으니까 그야말로 쓰레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도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있고요. 또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장소에 달아 놓았더니 쓰레기무단투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좌우간 쓰레기무단투기는 하루아침에 근절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담배꽁초단속, 이것도 하나의 무단투기의 유형으로 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모든 분야에 총력을 다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겨달 때 비용은 발생이 안 되나요?

옮겨달 때는 새로 설치하는 회사에서 옮겨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극심한 지역은 한 두 달 정도 지켜보면서 근절이 되었다고 하면…, 누에머리 공원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옮겨 주겠다는…

그래서 그쪽에는 떼어내면서 가짜 카메라를 달고 했더니 그것도 예방책이기 때문에 다시 옮길 때는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진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극심한 데로 옮기는 것으로…

가짜 카메라는 얼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구매를 해야 합니다.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은 1개당 1,000만원씩인데 카메라만 별도로 팔지 않고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가짜 카메라가 2개 있어서 달았던 데를 떼어내고 가짜 카메라를 달았어도 효과는 똑같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사항을 간결하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이라든지 노사 합의사항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추경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퇴직자가 올 연말에 20명입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빨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작년에 단가하고 올해 노사 합의되면서 1일 평균임금 6,440원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노사 합의사항은 뭐냐면 피복비, 그러니까 방한화 및 방한장화를 사달라 하는 것이 396만 8,000원이고 질병사망자 위로금을 신설해달라 해서 200만원은 지금 질병사망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지만 일단 합의사항에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비용 인상이 1인당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해달라 하는 이것이 노사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전부 합쳐보면 596만 8,000원, 그리고 건강진단에 따른 745만원, 이것이 노사 합의사항으로 일어나는 추경예산 반영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륜형 로우더 구입 사유가 뭐냐? 지금 저희 청소차고지에는 각종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지게차로 밀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게차 내구연수도 넘어서서 다시 지게차로 하지 말고 페이로다로 해서 죽 밀고, 또 흡입차에서 나오는 가로토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상차할 때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페이로다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게차 대폐차를 하면서 페이로다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용모 위원님하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해 주신 지금 나누어드린 강남자원회수시설 특별이용에 따라서 우리구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편익비용이라든가 모든 사안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따라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1일 900톤을 땔 수가 있고요.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공동 참여구청이 성동·광진·동작·서초·송파·강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용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 합의를 2007년 5월 27일 최종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지원금은 뭐고, 특별출연금은 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금은 「폐기물법」상 굴뚝을 기준으로 해서 300m 범위 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조례나 법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금이고요.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서울시와 영향권 내,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인 협의금으로 해서 특별출연금 16억을 더 주마, 타구 쓰레기를 받아주라.” 이렇게 협의가 되면서 특별지원금하고 주민지원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지원금에는 정치적인 협상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한해서 납부가 되는 것이고 주민지원금은 톤당 처리비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금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1회에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6개 구청에서 16억이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16억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힘을 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에 따른 장·단점을 보시면 지금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과 매립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처리방법은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을 하는 형태였고 지금 두 번째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는 방법인데 소각의 방법은 소각장에 들어가면서 톤당 처리비가 소각장하고 매립지의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 비교분석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1일 240톤 쓰레기가 나오는데 소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쿼터는 186톤만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톤수는 어차피 소각장으로 다 가지 못하고 매립으로 가는 이원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이용할 때는 매립지 비용이 톤당 1만 6,320원, 또 다른 선상일 때는 2만 1,110원, 이렇게 해서 톤당 1만 8,570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연간 톤수로 계산해보면 전부 매립을 한다고 보면 8만 2,548톤이 되고 이쪽에 소각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1일 186톤이 들어가고 나머지 매립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가 왜 비싼 가운데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생명시한을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총량제 때문에… 그래서 186톤을 소각장으로 넣어야 하는데도 100톤 정도만 넣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100톤 정도만 넣고 있는데 하루빨리 186톤을 넣고 우리한테 186톤에 대한 쿼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량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에서 92%가 매립지 비용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에 들어가는 원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처음 시작하는 소각장의 이용에 관한 부분은 일단 예산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는데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할 때 주택 몇 가구 이상일 때 통을 줍니까?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일반주택에 할 때는 6ℓ짜리 소형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실명제다.” 라는 개념으로 시작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환경이 작은 통들이 죽 나가 있으면 보기도 싫고 수거하는데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해서 60ℓ짜리를 10세대 이상 되는 가구면 무상으로 주어서 수거를 해 왔는데 “5가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40ℓ 용기로 대체하면서 5가구도 전부 무상으로 배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10세대에 60ℓ짜리 주고 하는데 일반 아파트 지역은 괜찮습니다. 주택이 문제인데 다가구라든가 연립에 적은 세대가 있습니다. 다섯 세대라든가 다섯 세대 이하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는 이 용기를 안주다 보니까 인근의 10세대가 넘는 곳에 있는 용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아끼지 말고 작은 다가구 세대라 할지라도 용기를 다 나누어 주세요. 파악을 해서…

단, 전제가 있습니다. 한 집이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 네 가구 이렇게 살 때에 그 가구가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네 가구의 비용 1,500원을 걷어서 준다는 전제만 되면 세 가구든 두 가구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40ℓ짜리 용기를 줬는데 각자 네 가구를 따로 따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가 합심해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든지, 안 그러면 비용을 네 가구가 같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하고 매일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