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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2-06

류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규칙한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2.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12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류붕석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장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보령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나아가 의정활동에 사용된 제반경비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적용대상 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 1회 이상 시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과 같이 통보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2011년 2월 3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적용을 받고 있어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과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보령시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행동강령 운영에 따른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등을 위한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과 같이 통보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류붕석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4조와 2013년 3월 23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따른 조례 제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회계관계 공무원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 별로 매분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토록 하였고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미 충남도내는 물론 전국 대부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등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보령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6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조례제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안건심의시 본인, 배우자,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과 직무와 관련된 보령시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고 의원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경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접수 및 조사·처리 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조례제정 권고와 함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은 우리시가 몇 번째에요? 거의 다 했죠? 몇% 정도 했어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총 세곳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 서천, 태안군만 안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의 막차 타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해야될 사안이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운영비를 홈페이지에 다 올리는 거죠?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도 해당되고요.

최은순위원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건데,

류붕석의장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다 공개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거의 이 수준에 의해서 할테고... 우리가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예, 다음 안건이요. 이것은 행동강령 조례이지 행동강령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속력은 전혀 없죠? 그냥 우리가 행동강령에 의해서 잘하자 이거지.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서 제재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의원이 여기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회부를 시킬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문위원을 9명 기준으로 해서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은 꼭 의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해야 되겠네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반시에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할 수 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윤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한번도 구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은 구성을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붕석의장

지난번에 반복돼서는 안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었더라면 그런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없어도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규제를 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보호를 받을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더 특별한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류붕석의장님 외 11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12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주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우리시 선거구 의원정수 12명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후반기의 성공적인 원구성을 위해 의장단의 임기와 일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중 자치행정 및 경제개발위원회 위원 정수 “8인”을 “6인”으로 각각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은 “위원 선임일”을 “의원임기 개시일”로 임기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그 명칭을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직책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충청남도의회 및 도내 15개 의회 중 9개 의회가 “부위원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주경의원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회에 설치된 3개의 상임위원회중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시의회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하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과 같도록 개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조례개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령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당초에 시의회 의원을 읍면동별로 한분씩 선출하면서 의원수가 16명으로 인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를 각각 8명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실제로 구성, 운영하는 인원수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수 16명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6인 이내로 해서 3개 위원회를 모두 6분씩...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나 경제개발위원회중 의장이 되시는 분을 제외하고 한 위원회는 정원수를 5인 이내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고 임기가 위원선임일이라고 하면 7월 1일 이후에 선임될 경우 후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임기 2년 보장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의원임기 개시일인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2년을 맞춰주고 다음 후반기에도 2년을 맞춰주는 것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고요, 명칭의 간사는 이야기하자면 간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사의 위치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해석해보면? 그런데 우리는 조금 격이 낮다... 부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부위원장으로 고치는 사항이고,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충청남도의회부터 9개의 시군은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몇 곳은 간사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는 부위원장님으로 명칭을 변경할 테지만 이미 원구성표라든가 인쇄해놓은 인쇄물 같은 것은 어쩔수 없어요, 상반기까지. 그것 때문에 다시 인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점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기존에 간사이신 분들은 계속 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고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부위원장님으로 명칭은 변경할 테지만 이미 인쇄해놓은 인쇄물은 간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장

앞으로 인쇄하는 것은 부위원장으로 하고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예, 공문서나 필요한 것은 부위원장으로 표기할 테지만요.

박금순위원장

다른 시군은 명함을 받아보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간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분이 간사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볼때는 간사가 맞는데 대외적으로 볼때는 부위원장님이 더 격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은순위원

만약에 소선거구제로 해서 의원수가 변경되면 위원정수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원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류붕석의장

인원은 소선거구제로 해도 거의 같아요.

최은순위원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긴한데, 현재의 인쇄물은 상반기까지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있는 것은 상반기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대신 이름은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공식명칭이라든가 서류로 작성하는 것은 부위원장님으로 변경하고 인쇄해놓은 것만요.

최은순위원

아무튼 전후반기의 성공적인 원구성을 위하여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려야겠네요.

최주경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요, 간사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간사의 정식 어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실적으로 간사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것 같아요. 간사라는 명칭은 대외적인 명칭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용했던것 같은데 변경하는 것이 맞는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주경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12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초 원구성에 대한 최초집회 및 의장단 선출이 지체될 경우에 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 2년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삭제 및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규칙안 제4조의2는 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는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의회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였고, 규칙안 제9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관련 규정을, 규칙안 제21조제2항 및 제57조의2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기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제54조 및 제66조제3항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한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규칙안 제86조제1항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상모의원님으로부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보령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의 일부규정의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규칙개정의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규칙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원총선거 후 임시회의 최초 집회시기를 의원임기 개시일에 맞춰 의회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여 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를 보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시 회기 개시일 전 7일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의안제출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다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 의안상정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제출된 안건의 사전검토 등 심사에 따른 기간을 두었으며 정리추경예산안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안건의 제출시기를 예외로 규정하고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통일시켜 정비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제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 최초집회는 의원총선거 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해놓고, 의회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고 신설해놨는데요, 「지방자치법」제45조제1항에는 총선거후 최초 개최되는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기개시일인 7월 1일에 최초집회를 소집하려면 5일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 곳에도 없어서 미리 공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현행 제20조제3항에 모든 의안은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기 개시일전 7일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이 의회내부 규칙으로는 집행부를 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쪽의 맨위에 개정안 제21조에2항을 신설해서 당해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회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제출이 안되면 회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57조의2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안에 대해 7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가급적이면 7일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도록 했고, 정리추경만 예외가 되도록 했고요, 현행 제86조에 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설명은 잘들었고요, 그러면 현행의 제20조제3항은 상위법에 부합되는 거예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별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은 시의회의 내부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집행부를 귀속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최은순위원

그래서 제21조제2항을 다시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예, 신설해서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이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7일전까지 안오는 것은 자동으로 안건을 안받는 건가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안받는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접수는 받고요 상정을 안시키나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안하는 거예요, 의사일정에 포함을 안시키는 거예요. 7일전까지 들어온 것은 상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제는 기간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은 없네요, 그렇죠?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오면 상정하고 안오면 다음 회기에 상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없어질 것으로,

최은순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예, 국도비가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차 정례회 기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정말 기간가지고 싸울일은 없겠네요.

최은순위원

그렇죠, 기한을 넘겼네 말았네 할 것도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의회사무국장

제21조제2항을 신설한 것은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다른 불가피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거예요. 불가피하게 안해주면 시정에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시민들의 이익이 반한다든가 그런 것은 심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예외로 두고 일반적인 것은 7일내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상모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은 제5차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