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52억 2,888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17억 177만 5,850만원이며 불용액은 35억 1,910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695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6,622만 9,390원이며 불용액은 2,072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64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7,540만 1,180원이며 불용액은 6,104만 6,82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1억 4,747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7억 8,549만 5,58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197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3,43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 8,637만 3,680원이며 불용액은 14억 4,793만 2,32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18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3,846만 9,430원이며 불용액은 4,341만 570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9억 776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8,401만 1,77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611만 1,450원이며 불용액은 27억 163만 9,780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동행정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7,566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8억 7,294만 5,580원이며 불용액은 4억 272만 8,42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민원실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19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3,308만 6,800원이며 불용액은 8,886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5,174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5,806만 7,5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9,367만 6,4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여권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788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702만 5,76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286만 1,2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어저께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 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기관공통 예산이 35억 또 인사관리 예산이 14억, 그리고 자치행정 예산이 27억, 큰 것만 보더라도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불용액이 이만큼 남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몇 개 과를 동시에 물었기 때문에 공통부분 35억원이 있고, 인사관리·자치행정에서도 41억원….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였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과 인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충되지 않아서 성과금 등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불용액이 되었고요.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문정1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8~29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중에 고질적 체납분, 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의 원인별 현황’이라고 해서 고질적 체납이 2004년도에 41억원, 2005년도에 41억원으로 수준이 비슷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79억 6,600만원, 이렇게 배로 고질적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재산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다음연도 이월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현행 관계법령의 내에서는 적극적인 재산파악의 노력이 제한적이다, 또는 고질적 체납액이 최근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항목의 신설 및 부과금액이 인상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을 보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고질적 체납의 세부현황’이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005년도에 18억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 55억 9,300만원으로 무려 37억원이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과거에도 아마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어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제시해 봤는데, 특히 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로 기인되고 있어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런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느냐고 여러 차례 질의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등록 당시부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험증서로 이것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대책이 없이는 체납이 정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수입에는 크게 대별하건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은 98점 몇 %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반적 전국 사항입니다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지방세처럼 가산금, 중가산금 등 이것을 체납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증서 같은 것을 사전에 등록할 때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요, 사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법규의 입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중앙부처에 한번 개정 건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법률과 동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받아야 할 우리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징수자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협의하셔서 조례로 우리가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363만 3,000원이 증가한 32억 9,992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기초질서지키기사업」 조정교부금 3,000만원, 여권과는 여권발급 사무보조 관련 국고보조금 4,200만원, 자치행정과는 승용차요일제, 문고 및 행정서포터즈 운영 관련 보조금 6,16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4억 3,628만 5,000원이 증가한 1,172억 3,18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4억 4,815만 9,000원으로 「기초질서지키기사업」 추진 관련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간주처리 하였고,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예산안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0억원이 증가한 825억 3,693만 8,000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련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037만 2,000원이 증가한 146억 9,240만 9,000원으로 구민회관 전시실 및 미술관 리모델링 관련 시설비 2억 4,0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2~4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93만 3,000원이 증가한 130억 9,634만 6,000원으로 행정서포터즈, 승용차요일제, 문고 운영 관련 보조금 6,163만 3,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 4,763만 3,000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으로 각각 간주처리 하였고,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320만원과 새마을 방역장비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1,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지동사무소 중대본부 이전 관련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CCTV 종합상황실 설치 시설비 9,6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06만원이 증가한 8억 2,911만 6,000원으로 통합민원처리 운영관련 시설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9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2억 7,819만 4,000원으로, 여권발급 사무보조 관련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4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92만원이 증가한 30억 2,108만 3,000원으로, 새올행정 통합창구 및 모바일 행정운영 관련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일반운영비 252만원, 그리고 행정사무기기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담배꽁초 단속하는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도 함양을 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을 근무시간에 담배꽁초 단속하는데 동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함정단속, 또는 얌체단속, 해도 너무 해”, 라고 신문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하고 주민의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구별로 단속실적을 평가하고, 또 구는 동별로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구별로 평가를 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도로에는 재떨이가 하나도 없는데 하소연 하는 부분이 재떨이를 만들어주고 담배꽁초 단속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담배꽁초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간 경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보면 1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8대는 관리전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관리전환하는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오타인지, 아니면 신경을 좀 덜 써서 그런 부분인지 회선사용료 반영부분의 아래쪽에 보면 신규부분에 10대에 10월부터 10, 11, 12하면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15만원씩 해서 10회선 4개월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 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되면 450만원인데 4개월로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1,320만원에 대한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감사담당관 17쪽 기초질서지키기 간주처리한 내용을 일반운영비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관공통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상황을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전시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사항설명서 22쪽에 기관공통을 보면 송파예술문화센터 224억, 영구취득 구유재산 92억, 노인정은 57억 등등 해가지고 계 474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입니까? 만일 이게 반영되는 금액이라면 그 위에 총괄금액이라고 해서 증감금액이 어떻게 해서 14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또 오늘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서도 기관공통 예산에 대해서 14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474억이 증가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기초질서지키기를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질서 지키기는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 있고, 주·정차위반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불법노점상 단속 등 4개 분야입니다. 사실 이 4개 분야의 각 기능부서 별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청소행정과, 주·정차위반 단속은 주차관리과, 옥외광고물 단속 및 불법노점상 단속은 도시경관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송파구도 여기에 호응하고자 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와 계도를 하지 그랬냐는 말씀인데 사실 타구는 4월부터 바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송파구는 4월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5월부터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구 직원들은 다른 구 직원보다 한 달 늦게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구별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분야에 총 26억원의 인센티브를 걸어놨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즉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분야에 8억, 노점정비 사업에 5억,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8억, 주차관리 개선사업 등에 5억 등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를 왜 좀 비치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다중집합장소에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곳이 또 있다면 추가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방송에도 제가 봤는데 저희 구는 이렇게 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러니까 함정단속을 하는 거죠. 교통단속을 할 때 몰래 숨어 있다가 단속을 하듯이 그런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총괄부서가 돼서 제가 직원들 단속하는 데 격려도 다니고, 저도 직접 단속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직원들은 모자 쓰고, 어깨띠 두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정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함정단속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받아서 이 3,000만원 중에 2,15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8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집행할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15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400만원, 어깨띠 500만원, 피켓 1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 그리고 과태료 스티커 450만원, 홍보전단지 500만원 등 950만원 해서 2,15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일반 운영비 2,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각 기능부서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행정과에서 1,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동사무소 및 사회단체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 410만원, 시책추진비 90만원 등 500만원, 옥외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하는 도시경관과에 일반운영비 320만원, 시책추진비 80만원 해서 400만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에는 일반운영비 220만원, 시책추진비 80만원 등 300만원을 배정해 놨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전시실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전시실은 전체 한 132평 되는데 미술관하고 지금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둘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술관이 노후돼 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 25회, 한 140일 정도가 대관이 되고 했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올해는 6회에 지금 27일 정도밖에 대관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술가협회라든지 작가들이 우리 구민회관의 전시실을 좀 깨끗이 정비하고 확장해 가지고 일반작가의 작품이 많이 전시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하자는 건의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자매도시관을 철거하고, 천정이라든지 벽체공사, 전기공사, 기타 인테리어 공사가 주로 되겠으며 앞으로는 이 전시실을 갤러리화 해 가지고 현재 현관하고 자매도시관을 확장 시켜서 대규모 전시도 할 수 있고,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매도시 전시관은 폐쇄를 하는 겁니까, 이전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매도시관도 거기에다 설치할 공간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민회관에는 적정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 중인 것은 이전을 해가지고 구청 앞에 지하 중소기업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일부 꼭 필요한 사항만 전시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청사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시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좋은 전시실을 두는 것은 좋은데 지금 2억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라면 아마 최고의 갤러리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최고의 작품을 전시할만한 어떤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게 이용료에 비해서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화랑이라든지 갤러리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 견적으로 인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노원구청 갤러리가 ㎡당 85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종로라든지 이런 사설 화랑 같은 데는 ㎡당 9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것은 5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적게 들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견적가와 산정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전시관을 만든 후에 미술가 협회라든지 사진가 협회라든지 각 일반 작가들을 유치해서 항상 좋은 전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대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관을 하게 되면 연간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관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 그 비용문제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도 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대관도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번 사업만 확정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가 하루에 5만원이면 얼핏 계산해서 한 달간 최고 이용한다고 해도 150만원이고 1년이면 1,800만원인데, 만약에 대관료를 배로 받는다고 해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1년에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금전문제로 환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 수입원을 창출하는데 이런 가치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우선 전시관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가 대관을 할 때는 일정 관리비 등의 비용은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사업인데 이 전시실을 많이 알고 있는 송파구민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지금까지 대관형태를 보면 동호인들이 전시하면서 지인들 몇 명한테만 해서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송파구 전체 차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전시실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용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개념으로 생각도 되고요, 또 현재 노후되다보니까 전시관으로서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가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대관해서 연중 좋은 작가들을 유치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 화랑처럼 좋은 전시실로 보수해서 하게 되면 위치도 괜찮고 좋겠다, 또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공간을 전시실로 활용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송인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한정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지내는 지금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예정에 있죠?

예.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니까 거기에도 아마 전시실이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죠.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송파미술관을 구민회관에 장소가 협소해서 아까 구청 옆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 지하보도로 검토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안에 현재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가 거기서 도서를 임대하고 있고 중국관도 하나 있는데, 소위 업종을 모조리 정리하고 지하에 미술관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자매도시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쪽으로 규모를 작게 축소해서 이전을 합니다마는, 지금 소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민회관에서는 전시 전용관으로만 만들고 자매도시 전시관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우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하보도는 환경이 여름철에는 엄청 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다 마쳤습니까?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8대 관리전환의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8대는 당초에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송파1동 지역의 이면도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용으로 이 CCTV 8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설치하고 2005년, 2006년, 2007년 초까지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동안 주민들이 이면도로의 주·정차 단속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방범용으로 관리 전환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대가 송파1동 그린파킹지역에 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7월부터는 우리 방범용 CCTV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선사용료 신규 8대, 10월에 대해서 밑에는 4월로 되어 있는데 착오 기재가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9월을 10월로 착오 기재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도 이것이 4개월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4월로 했는데 계산을 착오해서 10월로 표기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사과드립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새마을 방역장비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새마을 방역장비는 지금 현재 각 동 새마을단체에서 연막소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기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또 여기에 경유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효과도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 새마을단체에서 사용하는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기로 교체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연무소독기는 물과 살충제, 확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적고 효과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구입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또 송파1동의 청사 신축에 대해서 건축비는 기금에 편성하는데 부지매입비가 빠졌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에 송파1동 청사부지의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것이 끝나면 공공청사로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시에 무상양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으로 먼저 변경하고 난 뒤에 신청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는데 이것조차도 미리 설명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올린다는 것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에서 관리전환이야 어차피 관리 전환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에 대해서는 CCTV만 사놓고 운영을 하지 않을 것 아니고 어차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회선사용료가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사놓고는 회선사용료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규로 구입할 때 같이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알지, 옷 한 벌을 사는데 단추 따로 사고 칼라 따로 사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되겠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에 우리 구에서 의회 에 올릴 때는 방범용 CCTV 10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에서 수정해서 20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이 10대가 늘어났지만 회선사용료를 기존에 있는 운영비로 충당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0대를 여기서 증액을 시켜주셨지만 사용료는 기존 운영비를 사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관리전환까지 들어오니까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10대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회선사용료까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 10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 민원봉사과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 있는 통합민원처리 운영 사항을 이양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2층에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에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창구가 따로따로 4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창구마다 기계는 고유한 서류만 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창구는 사람이 밀릴 때가 다른 창구는 좀 한산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기계가 전부 고유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밀리는 창구는 밀리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서 4개 창구를 합쳐서 은행와 같이,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어느 창구에서나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또 민원인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편리하고, 한 창구에 여러 가지 서류를 넣을 때 한 번만 신청하면 동시에 다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기계와 민원대기용 의자라든지, 직원들을 몰아서 배치하려니까 책상도 바꾸어야 되는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지금 2대를 구입하면,

2대니까 양쪽에 기계를 가운데에 놓고, PC는 물론 직원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프린트가 나오는 것만 직원이 양쪽에서 처리하면 한 기계에서 두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양방향 모니터 4대가 있는데 민원인들도 발급되는 과정을 PC를 통해서 저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직원은 이쪽에서 볼 수 있는 PC 4대를 사서 각기 처리하는데 나오는 기계는 2대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되겠다면 해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우선 2대만 사서 한번 해 보자. 지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올행정 통합창구 및 모바일 행정 운영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올행정시스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4월 달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올”이라는 명칭은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날 새올행정 시스템이 처음으로 개통이 됩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이 개통이 되면 구청 및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단일화 된 행정업무 통합창구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되며,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많은 부분이 기존 대장중심의 수작업 병행 업무처리 방식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전자적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되는 사업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모바일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업무를 PDA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저장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실시간처리 행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개발사업비 2,000만원을 개발사업자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이번에 협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각 부서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기금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답이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향후 미래의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공용 청사가 배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공공용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금이 적립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판단 하에 2008년 이후 소요될 수 있는 추정금액이 474억인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재력이 조금 있으니까 140억을 공공용 부지매입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으로 전기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기정예산이 40억이죠.

전년도 잔액이요?

기정예산이.

전년도 잔액이 결산서를 보면 31억 9,890만 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 140억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71억 8,900만원을 설정하게 되고, 또 전년도 기금 전체를 보면 약 161억 7,900만원이 전년도 이월 기금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금대비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기금을 놓고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도 170억이 나오니까 이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울러서 한 가지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는 본인들은 다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뚝뚝 잘라서 해 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좀더 상세하게 적어놓으면 쉽게 알아볼 것을 왜 질의를 받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부정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더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에 간명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 거기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주요표시로 해서 2008년 이후 공공 및 공공용 청사 기금수요현황이라고 해서 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474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권과는 질의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과가 그 동안에 우리가 여권을 신청하게 되면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겨우겨우 당일 신청이 될 경우에도 10여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여권이 나왔습니다. 정말 행정의 가장 사각지대 같은 여권과 업무였는데 최근에 우리 송파의 자치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에도 여권과가 혁명적인 일을 했다. 최소 당일에 여권이 발급이 된다 이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가 이렇게 당일 중으로 여권을 발급한다는 소문이 서울 각 지역에 전파되면서 다른 지역도 송파로 송파, 이렇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권과가 이렇게 혁신적인 일을 했는가?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당일이라는 말은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 3~4일 걸려서 여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과거의 시스템하고 달라졌느냐? 예를 들어서 여권에 찍는 외무부의 도장이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가서 찍어와서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원조회가 과거에 비해서 급진전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단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만일에 지금 현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의 직원들이 새로운 획기적인 일을 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전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호봉을 올려준다거나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좋은 의견을 반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명하게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여권과에 대해서 칭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여권과장 미안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거와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지금 와서 그렇게 단축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급기기의 성능이 조금 향상이 됐고, 두 번째는 여권발급기관이 당초에 8개 기관에서 18개 기관으로 증설이 됐고, 세 번째는 그간에 여권 접수를 받고 처리 못했던 부분이 상당수 밀려 있었는데 우리 여권과 직원들이 우리가 이것을 당분간 한 1~2개월 특근을 해서 다 해치우면, 용어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해치우면 단축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방언론 뿐만 아니고 중앙언론과 매스컴에서 상당한 칭송이 있었고, 서울시로부터도 행정관리국장 발표회 때 발표를 했고, 거기서 각 부구청장 회의 때 시장님 모시고 주제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어제는 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의 창의행정 우수사례 중에 96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은 각 구청장들, 일반시민들, 학계 해서 상금 300만원을 받아왔고요, 그것을 주도했던 해당 공무원은 시민봉사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만약 그게 확정되게 된다면 특진의 영예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