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역사적인 제7대 도의회 후반기의 활기찬 의정을 펼쳐온 가운데 지난 11월 12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새해의 도정을 더욱더 알차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참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또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실질적인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와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역경제 회생, 녹색성장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행사ㆍ시상 경비 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축소하는 초긴축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도정 운영 기조인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를 실천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차질 없이 이전되어 지역 기업으로 정착되도록 하며,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지원과 경제적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첨단 지식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 지속 확충 및 농특산물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농어가 소득을 최상위 수준으로 진입시키는 한편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동해안 낭만가도, DMZ 명소화 등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관광자원화하여 동아시아 관광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ㆍ문화환경 분야는 저소득층ㆍ취약 계층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 보장,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비스 제공, 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급화 도모 등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치를 제고하고 전국 최고인 청정 1급수 유지율을 더 높이며,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전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하고,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복합 물류 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권역별 특화 개발을 앞당기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등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해서 큰 틀의 권역별 발전 전략을 구체화ㆍ가시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본 궤도 진입과 도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 등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8.6% 증가한 3조 3,32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8,9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한 자체수입은 6,989억 원으로 금년보다 6.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1,291억 원으로 금년보다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등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신설이 증가 요인이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지방교부세율 인하로 감소하였으나 지역경제 회생, 녹색성장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현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7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도 확ㆍ포장과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1.3%인 6,166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이차보전비의 증가와 지방선거관리 부담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4.5%인 2조 1,58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비 대폭 증가로 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자체사업비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채무 상환 규모는 4.2%인 1,233억 원으로 금년 하반기 세수 결함분 지방채 추가 발행 등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11.6%가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2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의 주요 시책별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에 7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 및 타 시도 이전 기업 보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공공기관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392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첨단 지식,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565억 원을 배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강원 방재 산업 및 플라즈마 신산업 등 3각 테크노벨리 전략 2단계 마무리를 위하여 222억 원, 선도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관광ㆍ의료융합 분야에 72억 원, 글로벌 기업 육성에 17억 원, 풍력발전ㆍ태양광발전ㆍ지열에너지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점 지원을 위하여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어가 수준을 최상위 수준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3,819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 등에 1,639억 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숲 가꾸기, 산림 작물 생산 기반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녹색 일자리 창출 등에 1,538억 원,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소규모 바다 목장화,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사업, 특화 품목 육성 등에 6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동아시아 관광 허브를 목표로 한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를 위해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DMZ 명소화, 평화문화광장 조성, 문화 관광 자원 개발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자원화 사업에 40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ㆍ문화ㆍ환경 분야의 맞춤형 시책 강화 분야에 9,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은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 보장, 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급화 도모,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에 주안점을 두고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보육료 지원, 보육돌보미 서비스 등에 4,119억 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 복지, 저출산 대응 특별 대책 등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1,717억 원 등 총 5,8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부문의 강원의 얼 선양 사업 마무리는 강원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 문화 산업 기반 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 문예회관 및 공립박물관 건립, 도립예술단 운영, 강원 문화 브랜드화 등에 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부문은 전국 최고인 청정 1급수 유지를 더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와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ㆍ관리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 소하천 정비, 한강 살가지 운동,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상수관망 선진화 등에 2,386억 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 천연자동차 보급,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연근해 폐기물 수거, 대기 측정 장비 확충, 분뇨처리시설에 1,193억 원 등 모두 3,5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하고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복합 물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2,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연결 도로를 비롯한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및 터널화, 위험 도로 정비 등에 1,420억 원, 저상버스 도입, 운수업체 재정 보전,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묵호항 주변 정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에 70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권역별 특화 개발, 교육ㆍ체육 분야 등 도정의 역점 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자치 역량 및 도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4,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방 청사 신축, 소방 장비 확충, 하천 재해 예방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제일 도 건설에 1,331억 원, 탄광지역 개발,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설, 신활력사업, 접경지역 지원 등 권역별 특화 개발 및 성장거점화 분야에 2,459억 원, 강원도 사람 키우기, 강한 강원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와 자치 역량 강화 분야 등에 1,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34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한 8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1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42억 원, 교육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청사 관리 등 경상예산 36억 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등 사업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1,78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471억 원과 도와 시ㆍ군 부담금 등 317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기금운영비 6억 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782억 원을 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 시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7억 원이 감소한 43억 원 규모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및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원과 예비비에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18억 원이 증가된 2,433억 원 규모이며, 채권 매출 수입 1,217억 원과 융자금 회수 92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287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채권 원리금 상환 965억 원, 지방도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1,32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147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 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서 기금 운용 총액은 금년보다 5% 감소한 4,2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도비 출연금 및 매각 수입금 1,101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군 분담금 48억 원, 융자 예치금 회수 2,869억 원, 예탁금 회수 95억 원, 이자 수입 등 13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134억 원, 융자금 417억 원, 예치금 2,647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43억 원, 기본경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 말 기준 3,148억 원보다 3.7%가 감소한 3,03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안은 녹색성장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등 도정 역점 시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 사업 설명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역점 시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결함,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관련 기정예산 조정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52억 원이 증가한 3조 6,78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3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38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세수 결함분 900억 원을 감액하고, 추가 징수가 예측되는 세외수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해 복구 및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2,674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377억 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도비 부담금 반영 및 세입 결함 보전 등을 위해 지방채 1,470억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번 지방채는 지역 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발행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통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중앙 지원 사업은 3월 대설 및 10월 집중 호우 등 재해 복구 사업에 355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추가 내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생태하천 복원, 한시 생계 보호 지원, 사회 시설 개량 사업 등에 3,055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자체사업으로는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강릉축구공원 조성,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체육회 지원 등에 64억 원을 반영하였고,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교육세 81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세 징수 결함에 따른 재정보전금ㆍ징수교부금 등 관련 법정 경비 삭감분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 예비비 등 19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된 사업 및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등 176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 복구 도비 부담을 비롯한 자체사업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2009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 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5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88억 원 규모이며, 이는 수업료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 사업과 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1,851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모두 의료급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143억 원 규모이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예비비 등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원이 증가한 2,318억 원 규모로서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도가 추진하는 위험 도로 구조개선 등을 위한 융자금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3월 대설 및 7월 집중호우, 재해복구 소요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개회 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을권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복지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삶의 질 1등 도를 추구하는 강원도정에 걸맞게 예산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27억 5,604만 7,000원이 증액된 4,627억 2,85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3억 4,269만 3,000원이 증액된 5,921억 6,39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1,788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ㆍ여성발전기금ㆍ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총 61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효율성에 비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및 교육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전립선 질환 검진 등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료원 의료 장비 보강을 위한 출연금 7억 3,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5억 4,100만 8,000원이 감액되어 32억 5,12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 준공 후 18년이 경과한 인재개발원의 안전 및 시설 점검을 위한 안전진단비, 내진진단비, 석면ㆍ라돈 검사비 5,000만 원과 강의실 및 방송실 음향 장비 설비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통해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80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2012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2010년도에 2억 3,3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21억 5,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의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9억 3,03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186억 3,8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1억 8,366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814억 8,6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85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18만 원이 증액된 총 8억 73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억 1,339만 2,000원이 감액된 44억 3,2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의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명서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4개 실ㆍ국ㆍ원의 총괄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6% 증가한 7,105억 2,217만 7000원이며, 이 중에 국고 등 보조금 의존 비율은 90.7%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85% 증가한 9,254억 2,70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내용으로 공보관실 소관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23% 감소한 52억 136만 원으로 도 이미지 홍보에 주안점을 둔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스포츠마케팅 홍보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타깃별 홍보 매체의 특성화 사업을 신설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보다 24.16% 증가한 3,475억 5,237만 8,000원이며, 세출 규모는 전년도보다 15.99% 증가한 4,113억 3,011만 3,000원으로 관광문화 분야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생활환경 개선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성과 시기성을 감안하여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문화 기반 시설 건립 등 5개 부분에서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장애우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사업 등에 증액하고, 소규모 관광 자원 개발과 국ㆍ도립 공원의 주변 정비 사업 등에 신규 계상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3% 증가한 3,612억 907만 1,000원이며, 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7.27% 증가한 5,028억 916만 6,000원으로 이는 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교통망 확충, 재난ㆍ재해의 예방 활동 등 도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도, 시기성을 감안하여 하천 편입 토지 및 지방도 체불 용지 보상 예산 등 11억 원과 도시 가로망 정비 항목에서 3억 원, 주민 숙원 사업 항목에서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보다 집중 투자가 요구되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위험ㆍ노후 교량 개축 사업과 도로관리사업소의 노후 장비 교체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한 17억 6,072만 8,000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9.06% 증가한 60억 8,637만 6,000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원 고유 사무 집행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ㆍ국ㆍ원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7%인 1,508억 81만 3,000원이 증액된 8,465억 7,384만 6,000원으로 국비 등 보조금 의존도는 87.4%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82%인 1,436억 4,999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1,129억 8,281만 9,000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일부 중앙 사업 확정 지연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과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는 부분, 지난 7월 수해에 대한 복구 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예산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와 일상경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개 실ㆍ국ㆍ원에 대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심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분량이 260쪽이나 되어서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으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 참고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부터 21쪽까지 201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검토 내용 및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3조 3,325억 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 3조 690억 500만 원보다 8.5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6.96%, 공기업특별회계 7.3%, 기타 특별회계 5.74%로 2009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다소 감소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예산 규모 수혜액과 담세액을 분석해 보면 도민 1인당 수혜 규모는 191만 8,900원이고 담세액은 41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9년 대비 8.9%가 증가된 2조 8,980억 원으로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4.1%, 의존수입 73.5%, 지방채 2.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규모 면에서 8.15%가 증가한 6,30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세의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감세액 추정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 현황 자료는 29쪽과 30쪽에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16개 시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세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공동으로 정부 차원의 지방 재정 보전 방안이 강구되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4쪽의 시ㆍ군별 지방세 납부 현황과 36쪽 2010년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산안 개요 역시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의 2.3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7.51%가 감소한 683억 6,886만 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이 27.39%, 임시적 수입이 72.61%로 임시적 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9쪽의 최근 3년간 자금 운용 및 이자 수입 현황과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이 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당초 세입예산안의 17.52%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서 2009년 대비 451억 9,740만 원이 감소된 5,077억 7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2쪽의 강원도 소관 연도별 지방교부세 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3쪽부터 55쪽까지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요와 그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보조금은 일반 국고, 균특회계, 기금 재원을 합친 세입 금액으로서 도 전체 세입예산의 55.95% 수준으로 도정 전 분야에 투자되는 가장 큰 중앙 의존 세입으로 총 1조 6,214억 2,414만 원 규모로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앙 의존 재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제도 확대 시행, 지방비 부담에 대한 별도 재정 보전 방안 강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가된 2조 8,9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민의 복지 증진과 서민 생활 안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 부양 부문 예산으로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총 64.8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민 생활 안정과 SOC 확충 등 민생 분야 투자가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쪽입니다. 금회 당초예산액 2조 8,980억 원을 예산 성질별로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이전 34.8%나 자본지출 46.92%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상임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실ㆍ국별 예산 현황 총괄 내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44%가 증가한 83억 2,679만 원으로 총 예산의 0.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정수당 규모를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서 큰 폭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1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은 10억 7,4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있어서는 2010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동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고 있어 2009년 예산 15억 원 대비 90.8%가 삭감된 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적인 인적ㆍ물적 인프라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시도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지자체의 해외 활동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여 왔으나 동 재단이 해단되면 관련 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2009년 대비 6.39%가 감소한 6억 1,03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은 도민의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속한 제보 처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8개 시ㆍ군 195명 규모로 애향파수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9년 대비 10.06%가 증가한 3,904억 4,1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1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슈퍼 영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부담분 7,500만 원을 강원도교육청 전출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것은 양 기관 간 예산 편성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양 기관 간 예산 협의를 강화하고 강원도 및 교육청의 전입ㆍ전출 예산을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예산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84억 1,5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만큼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간의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부터 실시한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검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84%가 감소한 1,849억 1,967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전체 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소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ㆍ관 상호 협력 체제 구축으로 사회 통합의 순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형평성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 2010년도 추진 계획, 보조금 정산, 평가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5쪽의 이동 세탁 차량 지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 마을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선수 선발 육성 및 꿈나무 학교 지정 운영에 있어서는 2001년부터 동계 종목 우수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정상급 우수 선수 육성으로 동계스포츠 산실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도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왔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꿈나무 선수 80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1억 6,000만 원과 꿈나무 학교 지정 32개 교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5억 6,000만 원을 각각 강원도 일반회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동계 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예산 7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전입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절차를 소홀히 한 측면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이 역시 앞에서 검토한 슈퍼 영재 육성 예산의 경우와 같이 양 기관 간 예산 편성과 관련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강원도와 교육청 간 전ㆍ출입 예산에 대한 계수 일치 등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7억 8,338만 원 증가한 1,235억 4,203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으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및 소방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회 당초예산에 5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중 추진 중이거나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그간의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2쪽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부분과 116쪽 각종 소방 장비 보강 사업 역시 폭넓은 검토 자료를 제시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13%가 증가한 5,921억 6,393만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사업은 금회 예산에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11만 원이 증가한 14억 81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 반영 지원 인원이 시ㆍ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산정된 인원인지와 수혜 대상 인원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편의 시설 확충 추진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617만 원이 감소한 5억 390만 원으로서 장애인 쉼터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6,340만 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 2억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소관 2008년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더불어 그동안의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131쪽의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132쪽 노인 일자리 사업, 143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146쪽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및 시설 장비 보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4.27%가 감소한 32억 5,1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있어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전년보다 1억 6,850만 원이 감소된 9억 4,6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훈련이 공무원의 필요에 근거한 자발적인 상시학습 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15.1%나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소 사유 및 그간의 교육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7쪽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74억 79만 원이 증가한 3,596억 5,37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1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 대비 3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자부담률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도 자체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자부담률 상향 조정과 2010년도에 대폭 감액된 자체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농정 분야의 도비 부담 폐지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공모 사업인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이 배제될 경우 공모 사업 선정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7.7% 감소한 국ㆍ도비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까지 도비 부담 비율이 15%였으나 내년도에는 10%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시ㆍ군비 부담분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바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 사유와 도내 농업인 영유아 보육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하 165쪽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67쪽 여성농업인 육성, 170쪽 와인 및 전통 장류 명품화 육성, 숲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2.11%가 증가한 1,684억 1,16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는 광특 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83억 9,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과 분석 내용은 181쪽까지 제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ㆍ군과 협조하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과 상품권 유통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4쪽입니다. 이전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2010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8억 3,864만 원이 증가된 195억 8,12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유치 기업의 조기 이전 및 성공 정착을 위한 보조금 적기 지원 등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 지역 등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 등에 흔들리지 않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06%가 감소한 273억 6,17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총괄 운영 관리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안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04만 원이 감소된 6,1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시험 연구 사업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소득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91쪽의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환동해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가 감소된 501억 8,99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안에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그간의 추진 실적 및 사업 내용과 2011년까지 당초 사업량을 축소하여 마무리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지사 관리 지방어항 개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검토 분석 자료는 시간 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계속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6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817만 원이 감소된 52억 136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 사업은 도정 주요 시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 광고료로서 2010년 당초예산에 34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도정 주요 시책 홍보에 있어서 광고 효과가 큰 매체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세부적인 도정 홍보 실적 및 향후 계획, 전년 대비 예산 감소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66억 9,667만 원이 증가한 4,113억 3,01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서 시도별로 5년 중기 계획은 물론 10년에 대한 장기 계획을 함께 수립ㆍ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광개발계획을 국가 계획에 모두 반영하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용역 시행 계획, 도의 관광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201쪽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215쪽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 분석 검토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40억 6,060만 원이 증가된 5,028억 91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환경 오염의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33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산소길ㆍ자전거길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는 물론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7쪽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결손 보전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54만 원이 증가한 60억 8,638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 5,4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1%가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된바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소폭 감소된 사유와 관련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각종 시험연구개발비의 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병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금회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 사업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 잼버리수련장 숙박 시설 확충 사업, 소방본부 소관 평창 소방청사 신축 사업,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 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 농정산림국 소관 가축위생 남부지소 청사 이전 신축 사업,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 환동해출장소 소관 영진항 건설 사업, 가진항 건설 사업, 동산항 건설 사업,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 건설방재국 소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 신축 사업이 각각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된바 각 사업별로 그 적정성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2009년보다 200억 원이 증가된 700억 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300억 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140억 원, 화천 재해 예방 100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 사업에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27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지방채 활용액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한도액의 93.2%인 1,0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화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2009년 대비 9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474억 9,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기준 0.96%인 271억 8,1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9년 대비 6.76%가 증가한 4,345억 원으로서 당초 대비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증감 추세를 보면 2007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4쪽과 245쪽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5.05%가 증가된 2,433억 5,000만 원으로 도 및 시ㆍ군의 사업별 융자금 규모, 융자 시기 등 자금 운영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88%가 감소한 80억 9,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 규모 기준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형 관리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10만 원이 감소된 1억 1,1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용 중심의 교육 과정과 대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립대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48쪽의 학생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된 1,78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소외 계층 등 저소득층의 보다 폭넓은 의료 혜택을 위하는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3.32%가 감소한 42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징수교부금 7,500만 원과 예비비 41억 8,5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당초예산에 학교 신설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양 기관 간 서로 상이하게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57쪽 2010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도에 설치된 기금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5개의 통합 관리 기금과 2개의 개별 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4,242억 5,639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225억 7,797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3,032억 1,610만 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금으로의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 사업 투자 예산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상 이자 수입의 경우 세입액 4,242억 원 중 117억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 적립 이자 수입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금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의 혁신을 기하는 한편 최근의 전반적인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융자금 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시간 관계상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10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병행하여 질의하되 2010년 세입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 사항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앞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하시도록 해 줄 것을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들 1인당 발언 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시ㆍ군별, 시장별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유통 현황을 시장별로…….

최원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상품권 같은 것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괜찮습니다만…….

나와 있는 현황까지만…….

시장은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총괄적인 개요로…….

자료 갖고 있는 현황,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까지만제출해 주시면…….

최원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산업경제국장님,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욱재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상단에 보면 국제 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해서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지원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단기성 사업이에요. 2010년도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스텝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 대상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는 지역입니까?

저희가 지금 대륙별로 국제 교류 거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하고 국제 교류 거점을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 중인데 UN 세계관광기구 산하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스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점 확보가 된 지역, 우호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자매결연은 8개국의 8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고, 우호 교류는 10개국의 11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총 18개국의 19개 지방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물론 여러 가지로 기반 여건이라든가가 부족한 지역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1년 단기적으로 지원해서 책을 사주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을 때 자칫하면 연간 일정 부분의 운영비라든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번 거점을 확보했는데 그곳에 전혀 지원하지 않고 단기성으로 지원했을 때 그것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향후 측면에서 볼 때는 한 번 지원하고 방치하는 꼴이 되어서 이게 강원도에 대한 신뢰도나 여러 측면에서 또 다른, 역효과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쪽의 우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54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UN 세계관광기구하고 협약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스텝재단하고 계속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54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확대하는데 우리가 단기성으로 한 번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지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계속 그 사업이 잘 유지되는지, 조성된 도서관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해외에 도서관을 개설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류 차원에서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2개소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동계올림픽 관계라든가 특별한 특정 지역의 어느 나라에 이런 거점을 확보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향후 측면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스텝재단에서 추천해 주는 지역하고만 꼭 해야 됩니까?

스텝재단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유의해서 대상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외교 분야와 연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올림픽국가연합, 그다음 아프리카 각 나라의 올림픽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일단 센터를 건립하고 그 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하고 연관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장소 내지는 그런 의견도 포함되어서 장소가 결정됩니까?

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아마 관철될 겁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강원도가 필요한 부분에 도서관이 건립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50쪽인데 해외에이전트 운영이라고 해서 3,600만 원이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네요. 이것도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닌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좀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각 지역에 영사관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식적인 업무들은 영사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고 또 관광공사의 해외 지사를 통해서-물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김은영 대표가 뭘 하는 사람이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이전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미주 지역 한 군데만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이나 특별히, 에이전트 회사에서 하는 업무 특성상 이 에이전트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업무도 아닌데 이런 데에 매년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것이 운영비 지원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기본 목적은 저희가 미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국제 교류 업무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성 출장으로 미주 지역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에이전트에 주고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사업들을 업무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김은영 씨는 일단 저희 교민이고 또 오클라호마에서 인정을 한, 보증을 한 그런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래도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 에이전트사를, 시냅스 인터내셔널(Synapse International)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수차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운영을 하고 아주 심층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근거를 만들고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을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강원도 소방의 국제화 사업 업무 지원, 그다음 도 인사 현지 안내, 기관 섭외, 도 시책 관련 업무 지원 및 정보 제공 이런 내용들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물론 영사관이나 대사관들이 현지 우리 동포에 대한 권익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국내외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은, 물론 강원도민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인정한 에이전트사라고 하지만 이런 쪽의 예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년부터 산림ㆍ관광 분야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더 활용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심층 분석이라는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명서 위원께서 10분간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10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15분으로 하고 15분의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해온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추가 질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끝나는데 15분을 하면 또 모자라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추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진기엽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국제 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러나 국제 교류의 가장 큰 원칙, 상호주의, 형평성, 상호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우리 국제교류협력실 예산이 다소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하고 15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15회째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5개 부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대학교수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협의회, 경제협의회, 언론협의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서 EATOF 동아시아관광포럼을 개최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5,000을 들여서 했습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회원국하고 EATOF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EATOF가 더 회원국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 지사ㆍ성장회의는 5개국이 하고 있습니다.

5개국이 중복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국 중에 중복되는 나라들은 매년 두 번씩 만나게 되겠네요, 지사와 성장들이 EATOF에서도 만나고 지사ㆍ성장회의에서도 만나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광포럼은 관광에 대한 아젠다를 갖고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사ㆍ성장회의는 그대로 하고, 포럼이니까 여행 내지는 관광 전문가들을 따로 포럼으로 해서 지사ㆍ성장회의 때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사ㆍ성장회의하고 EATOF하고의 관계를 보면 일단 지사ㆍ성장회의가 '94년도에 시작된 이후에 분야별로 교류에 관한 부분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EATOF라는 것이 창설되었고요, EATOF라는 관광포럼은 지사ㆍ성장회의에서 하는 분야별 협의회보다 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류 분야가 확정된 다음에 분야별로 더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권관광촉진협의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에서. 그래서 쭉 하다가 EATOF가 5년 뒤에 창설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포럼입니다. 지사나 성장들이 반드시 그 포럼을 계속 주도할 필요는 없죠. 관광포럼이니까 관광과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포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사ㆍ성장회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대 행사로 EATOF 행사를 같이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매년 두 번씩 연례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사ㆍ성장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교류 분야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실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단계적 차원에서 최종 추진 협의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가 바쁜 시간에 두 번씩 외국을 가거나 초청해서 또 준비해야 되고 말입니다.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꾸로 보면 지사ㆍ성장회의의 어떤 후속 모델로 창설되었는데 거기에 원 모태가 가서 회의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냥 현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물론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나름대로 그 회의를 열면서 기능과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사람의 문제니까 자주 만나면 좋겠죠. 그러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행사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국제교류협력실장님이시니까 환동해와 관련된 교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세부 사업별로까지 간다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복되는 것,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기 때문에 교류 지역 대학생 포럼 같은 것, 그것은 EATOF 유스캠프하고 합쳐져서 이번에 그것은 한 가지로 줄이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EATOF 행사에 대학생 여름캠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저희 쪽 분야의 교류 지역 대학생 포럼은 없앴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포럼은 아니지만 예산서 151쪽에 교류 지역 공무원(대학생) 초청 한국 문화 연수는 뭡니까?

이것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해주와 광닌성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글 강사가 가서 단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면 지속성이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한번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귀국을 해서 학생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강사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EATOF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와 관련된 행사를 쭉 뽑아봤어요.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서 대학생 여름캠프를 합니다. 2,800만 원의 예산이고, 문화예술과에서 제12회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을 합니다. 또 여성가족과에서 제5회 환동해 교류회를 1,5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런 업무 자체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사ㆍ성장회의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협력실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협력실에서는 총괄해서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고, 예산 절감도 좀 하고, 그러면서 교류 업무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 지사님 의중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협력실이 강원도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정부에 외교통상부가 있다면 강원도에서는 외교통상실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가 주어진 조직이나 예산이나 어떤 인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을 지금 금방 그렇게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 체제로 갔고,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조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EATOF도 마찬가지이고 지사ㆍ성장회의도 우리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너무 강원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강원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5회 환동해교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5회째인데 3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습니다, 돗토리 한 번, 지린성 한 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중국에 한 명, 일본에 한 명 보내고 있죠?

지금 세 군데를 보낼 때도 있고 두 군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교환 공무원 현황이 지금 저희가 14명 나가고 13명 들어오고,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별로 일본 같은 경우에 중단된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중국과 일본에 2명이 가 있고 내년도에는 3명이 갈 계획입니다.

혹시 관광마케팅사업본부에서 해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비슷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정리되지 않게 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어느 나라에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케팅사업본부에서?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요, EATOF 회원국은 EATOF 관련 나라들과 협약에 따라서 교환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나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공무원들은 임차료도 다 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는 것은 또 우리가 돈을 내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연수 기준하고 지원 내역을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더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 간 협약에 보면 체재비는 파견을 받는 국가에서, 어떤 생활비의 일정 부분 보조 같은 것은 그 나라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 부담하고 부담해 주고 하는 비율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발언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는 공무원 상호 파견 사업으로 서로 유대 강화와 교류 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시대에 외국 지방정부 간 공무원 교환 근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교환 근무 계획에 따르면 외국 지방정부에서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중국, 일본, 베트남 각 1명씩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중국과 일본에 각 1명씩 파견 근무를 나가 있고 베트남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근무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와 우호 교류나 자매결연에 의한 쌍방 간의 교환 근무가 있고, 베트남 부분은 국제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외국의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온 공무원 중에 저희가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저희하고 쌍방 교환 근무가 아니고 국제화재단에 온 분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초청해서 저희가 친강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베트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베트남까지는 안 가고, 일단 사업비의 50% 이상은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가는 것은 베트남에서 저희 공무원에게 줘야 할 부담금이 약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 2009년도까지는 강원도에서 중국과 일본 지역에 파견을 나갔던 도 공무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본 돗토리현에 저희가 간 사람이 14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왔던 사람이 13명이고요, 지린성에는 13명씩 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은 국제화재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튜브도, 연해주, 베트남 광닝성에서 총 10명이 들어와서 연수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파견을 나갔던 공무원에 대해 성과를 파악해 본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파견 자체보다도 연수한 분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업적을 쌓는 것 이런 것도 성과라고 봅니다. 일단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학연수를 하고 와서 동계나 관광이나 EATOF 가서 근무를 하는 것…….

그러니까 파견을 나갔던 공무원 중에서 갔다 와서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나가는 목적이 교환 근무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개인이 어학연수를 원하면 어학연수 분야로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한다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갔다 온 그 자체의 성과라고 하면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이 기본적인 성과라고 보고요, 갔다 와서 그 능력을 얼마나 도정에 활용하느냐가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장님. 개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파견 공무원이 파견 근무를 마치고 와서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그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나름대로 관련 분야에 인사 부서에서 배치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수치를 보면 대략적으로 90% 이상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환동해 교류라든가 또 환동해권 국제 교류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초청해서 교류 사업을 한다든가 가서 한다든가 해서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면 절약도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교류 대상이나 이런 협의 단계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업무에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연수를 하는 대상은 여성가족과나 이렇게 되겠지만 그간에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은 저희 협력실에서 거의 대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가 있습니다. 교환을 하는데 중국 1명, 일본 1명, 베트남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베트남은 6개월이고 중국하고 일본은 1년인데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저희가 자매결연 협약에 의해서 교환 근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1년씩 하는 것이고요, 베트남에서 온 공무원은 아까 국제화재단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국제화재단에서 초청해서 국내에서 연수를 합니다. 다만, 국제화재단에서 초청한 공무원을 강원도에서 6개월간만 연수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파견을 안 나가고요?

예,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참전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데가 폐망이 되어서 지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지에 투자 유치 때문에 가 보니까 느끼는 것이 우리가 폐망한 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쪽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좀 덜 도와주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도 자주 나가고 해서 교류가 되면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거의 일제 오토바이만 들어갑니다. 저희 것은 못 들어가는데 우리 것은 관세가 높아서, 차별 관세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자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교류를 하고 그동안 나빠졌던 감정을 자꾸 이해시켜서 풀어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베트남도 국제화재단과 협의해서 같이 1년씩 서로 교류를 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기 지사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사ㆍ성장회의를 선거 끝난 하반기에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새로운 지사하고 수인사도 할 겸, 상견례도 할 겸?

국제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차기 지사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교류는 어쨌든 신뢰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사ㆍ성장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야 되겠고, 또 상반기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해주지사와 길림성장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14회 회의 때 그렇게 건의를 해서 모든 5개 지방정부 지사ㆍ성장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뢰성 문제 때문에…….

예, 이해하겠습니다. 미술 작품 전시회를 하죠, 5월에 용평에서 지사ㆍ성장회의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은 또 뭡니까?

그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같은 맥락인데 중복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에서는 2,500만 원을 가지고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를 할 때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제12회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술 작품 전시회는 문화예술과가 주된 사업을 추진하고요, 실질적인 미술 작품 운송이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국립춘천박물관하고 타 지방정부 박물관하고 작품 전시회 부분도 분명하게 명시는 안 되었지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협력실 2,500만 원은 작품을 운송하는 운송 비용입니까?

예, 항공 운송비하고 부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쪽 예산은.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실제 행사 경비이고?

예, 행사 경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예산을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차라리 문화예술과에 다 넣어서 그쪽에서 다 처리하게 하든가 아니면 전시회까지도 국제협력실에서 하든가.

그런데 저희가 전체 지사ㆍ성장회의의 무대 장치라든가 부대 행사에 따른 전시 부스 이런 것을…….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국제교류라는 미명하에 외국 학생들을 많이 연수시키지 않습니까? 드림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강원도의 청소년들은 그런 혜택을 거의 못 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모범 청소년들 해외 연수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왜 올해 계상을 안 했습니까? 우리 도내 학생들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외국 학생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시키고, 이것은 뭔가 정책의 방향이 공급자의 주권,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주권 쪽으로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수혜자인 우리 도민의 주권은 국제협력실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못 한 부분입니다. 모범 청소년 유럽 연수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되었는데 예년의 사업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전 정신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아니면 글로벌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독일 강원도민회에 어떤 고향애와 자긍심 고취를 시키고 또 독일에 있는 한인사회 내에서 강원도민의 위상을 올리는…….

아니 실장님, 그것은 압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 지역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가 도비로 문화 탐방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시키는데 강원도의 학생들은 왜 다른 국가에서 초청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보다 저개발국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 차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안고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제협력실 업무가 너무 일방적이고 선심성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호혜로, 그 나라에서 그만큼 받았으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 친강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큰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 업무인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당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은 준비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여태까지 출연해 왔는데 이게 2009년도에 우리 행안부에서 이 재단과 관련해서 행정재단의 경영 효율화,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 해산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국제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안건 준비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국제화재단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나 재정 여건이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예, 대도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는 업무 분석에 따라서 외교통상부로 이관할 부분은 이관을 하고 그리고 특히 재정상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 협의회에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를 제안도 받은 상태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뭐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인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국제화 관련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여력은 있는데 그 외에 타 시도에서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더라도 이 기능은 계속 존치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행안부에서도 대체 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서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 방침대로 금년 말에 이것을 해산하고 지자체 국제화 사업 지원 기능은 시도지사협의회에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는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존에 준비를 했었는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용하고 활용해 왔던 그런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해산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저희 기획관리실장님이신데 가서 실무진 회의를 하고 그래도 그 방침에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다만 국제화 지원 기능이 그리로 승계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업무 승계 범위와 어떤 수혜 정도 이것을 시도에서 얼마나 더 파이를 크게 뺏어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더 긴밀하게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제화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분담금에 의해서 인구수와 재정력을 대비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는 단지 협의회 차원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문제가 없도록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화재단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렇게 승계가 되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절차는 행안부에서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산 시한은 언제까지로…….

예상은 12월 말이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움직임은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급격한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도 사업 시행은 그냥 지속적으로 우선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시도지사협의회로 가는 것으로 보되 현재 국제화재단하고의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이 국제화재단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국제 스포츠를 저희가 많이 유치하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저희 강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우리 업무 지원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욱재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애향파수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애향파수관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 현재까지 19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그런데 그분들이 각종 제보를 해 주신 것이 11월 말 현재까지 312건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매 건마다 도민의 불편부당한 사항들 또 제도 개선 사항들 또 기타 도정에 바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처리해서 통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해당 시ㆍ군과 관련 과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보를 했더니 해당자한테 누가 제보한 것으로 연락이 되어서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애향파수관제의 시작은 감사모니터링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현재 애향파수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다 제보를 하는 사항들이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부당한, 또 도에 대한 제도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필요한, 예를 들면 남의 안 좋은 일을 고자질하는 그런 식의 사항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또 부당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서 대외적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주시고, 지금 연찬회도 하고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실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보면 19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2건 정도를 제보해 달라고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다 위촉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연말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ㆍ군별로 전혀 실적이 없는 분들, 또 본인들이 해 보니까 나는 애향파수관을 하기가 힘들다, 또 여러 가지, 전출을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 잘하시리라 믿고 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미한 부분이 있으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비와 관련해서 감사들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직감사가 지난 한 해를 보더라도 수렵장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것이 왜 감사에 사전에 지적이 하나도 안 되고, 뭘 감사를 다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또 도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예산 심의를 위원회에서 해 보면, 다른 분이 하는 것도 제가 위원회에서 방청을 해 보면 오히려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거꾸로 공직기강 해이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접근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업무가 감사이고 그것 때문에 출장을 다니는데 경비를 쓴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공직이 바로 서야 국가가 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책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벌을 주기 위한 감사는 아니지만, 이해해야 될 것은 경고를 주면 되지만 조금 중한 것도 너무 관련법이 없다는 이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기강 해이 관계를 우선 보고드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물론 대부분의 감사들이 사후적인 감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년 정도 종합감사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감사들이 대부분 각 행정기관이 집행한 실적을 최근 2년 정도를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제도 개선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방 감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시ㆍ군 전담제로 1인이 1시ㆍ군을 맡아서 정보 수집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아시니까 출장비 내지는 이런 경비를 쓰는 값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건수임료가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본인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수임료 내지는 그런 것을 했을 때 본인 부담을 합니까? 행정소송에서 실무자가 실명제로 해서 본인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변호사비 대주고 벌금 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명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매년 보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로 돈이 나가는데 그런 행정소송에 지출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수임료도 나가고?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수임료 관계는 저희 예산이 6,900만 원인데, 우선 저희 자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춘천에 한 분 계시고 서울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유장원 변호사님이 되어 있어서 그분한테 하고요, 또 금액적으로 봐서 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대부분 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아니,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잘못한 경우는 신분상의 조치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혹시 그렇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먼저 돈을 주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0쪽이 되고 사업설명자료는 44쪽이 됩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개선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라든지 열악한 우리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성립에 있어서 조금은 질의를 통해서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18.5%가 증액되었는데 원어민 교사는 금년도까지 217명이 배치되었고 내년도에는 225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8명, 5%가 안 되는 인원이 늘어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가가 좀 인상되었습니다. 인원은 조금 늘어났지만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늘어났겠죠. 그것을 제가 조사해 보지 않은 바는 아니고요, 1인당 1년에 5,600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8명, 10명을 잡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단가는 기존에 하던 분들 217명도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원어민 교사 수는 8명, 아무리 잡아도 5%밖에 늘지 않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18.5%가 늘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30%, 시ㆍ군에서 50%를 대서 도내 어린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우리 18개 시ㆍ군이나 도가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의 재정을 필요한 데에 다시 돌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은 8명이 늘어났지만 225명 전체에 대한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도 제가 이해를 하고 제 뜻도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갭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정할 의향은 있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편이시죠?

예.

그런데 그중에 26억 원을 들여서 신규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선도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예.

거기에 보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는 두 번째로 평창소방서 신축 비용 외에는 가장 큰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을 5＋2 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원권역 같은 경우 의료관광, 의료융합 두 가지가 선도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번 MB 정권 넘어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강원도가 의료관광과 의료융합을 통해서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강원도가 노력하고 중앙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의료관광과 의료융합에 대해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당 학교가 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의료관광 분야는 상지대ㆍ강릉원주대ㆍ관동대이고, 의료기기는 연세대, 관광문화는 경동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우리 도비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하여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뿐더러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의 소외감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세입을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몇 %나 감액되었습니까? 4,500억 원이 감액되었죠?

아닙니다. 작년 당초에 5,171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4,336억 원.

지금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이 변경된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계류된 것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교부세가 종전 기준에 의해서 배분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4,5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안 생기면 그만큼 국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국비가 늘어난 부분만큼 그중에서 19.24%가 지방에 다시 교부세로 오지 않습니까? 그 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 보도에 보면 3,6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그게 행안위원회에서 당초 안대로 다시 수정되어서 국회 예결위원회로 이송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추가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를 한 700억 원 발행하는 안을 냈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당초 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비싼 이자를 물어주는 지방채 발행도 수정을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이러면 수정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세가 더 내려오게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27%가 다시 인상된다고 하면 한 50억 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테고, 내년도 추경을 상반기에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그것은 아직 예측하기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예산 여러 가지, 또 저희들 세입이라든가 이런 관계, 가용 재원이 있는지 이런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안 되고 교부세율이 종전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금년도에 신규 사업도 모두 억제해서 하나도 하지 못하고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추경을 내년 6월 이후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1회 추경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바에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와 교육청의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디, 슈퍼영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어민 교사입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173명, 2008년도 217명, 2009년도 217명인데, 2009년도 217명은 언제 파악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니까 2008년도 10월경…….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한 것 아닙니까, 217명이?

예.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는 원어민 교사가 2009년도에 2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이 28명, 중등이 233명, 영어체험학습장에 10명 해서 총 271명입니다.

217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271명으로, 교육청 소관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17명으로 나와 있고, 2010년도 추진 계획에는 원어민이 2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71명에서 217명이면 54명이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1명의 교육청 실적을 보면 도에서 2010년도에 225명으로 해도 갭이 40명 이상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여기에 예산이 동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와 교육청 간에 원만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습니다만 슈퍼영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슈퍼영재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초등이 지금 28명입니다. 중등이 23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사업 계획은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 액수가 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가 하는 사업이 원어민 교사라 이러면…….

그 225명이 총 목표입니다.

목표가 225명이고, 교육청은 295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하는 인건비에 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의 전세나 월세,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이대로만 지원해 주면 225명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강원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강원도가 편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지속적 프로젝트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추진 내용을 보면 2010년도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강원포럼 운영이나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등에 1억 6,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의 3억 37만 원보다 47.8%를 감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디자인엑스포에 참가하는 경비가 거의 8,000만 원가량이 있습니다. 엑스포는 저희들이 2년마다 격년제로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들고, 디자인 화보집도 금년에 발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크게 봤을 때 엑스포 참가비하고 화보집 발간 사업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60쪽에 보면 상사업비도 2009년도에 15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이거든요. 그것도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 재원 사정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는 어차피 기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사업비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후년에 가서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필요에 따라서 예년처럼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까지 디자인 강원을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디자인 강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분위기 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쪽을 많이 했고 또 기본계획도 지금 거의 수립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시ㆍ군별로,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사업비 가지고 우수 시ㆍ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러한 촉진 시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 확산을 했다든가 교육으로 인한 성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어떤 점입니까?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시ㆍ군 할 것 없이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디자인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업무에 디자인 개념을 지금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너무 이것을 급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상을 주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어서 자꾸만 외관상 보이는 위주로 디자인하려는 일부 시ㆍ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앞으로는 어떻게, 그동안에 했던 성과와 문제점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서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은 천천히 단계별로 하되 가장 강원도적인 것, 서울 명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느 시ㆍ군에 해 놓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되고 강원도적인 특색을 가진 그런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촉진도 시키면서 그렇게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정말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각 실ㆍ국장님들께서 예산을 다 짜시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해서 다 짜시고 이렇게 예산 짜는 것이 한두 달 내로 다 종료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2010년도 예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짜놓으셨죠?

예, 충분한 재원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잘 짜놓으신 거죠?

예.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겠고-잘 짜놓으셨다니까-단지 하나 개선 사항으로, 반복 질의인데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뭐죠?

그것은 지역의 열악한, 예를 들어서 사업, 환경 이것을 예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 투자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합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래서 저리의 이자죠?

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우리 도와 지자체가 몇 % 지분 투자가 되어 있죠?

5%, 5%씩 되어 있습니다.

10%를 액수로 환산하면?

한 300…….

322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전체 10% 지분에 322억의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7~8억…….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자를 제하고 나면 순이익은 1년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죠?

22~23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억, 대충 23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지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5,900원이죠?

예.

그것 때문에 강원도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죠?

예.

우리는 저리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1년에 순익 23억을 남기니까 이 돈으로 비싸다고 얘기하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비용을 감액하는, 거기에 쓰는 효율적인 순환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봐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젊은 인재…….

제목도 훌륭하고, 2030 젊은 인재 그룹 운영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1,62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1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축소를 하더라도 젊은 인재 그룹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120만 원 감액해서 우리 도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은 이것 한 개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이 다 모여서, 또 그리고 법정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는 데에서 동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런 것이 모여서 전체 예산을 큰 규모로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자체 하나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만 120만 원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젊은 인재 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증액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재정 형편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액 요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증액을 500만 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도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환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간오지 마을에 디지털공부방을 많이 만들었죠?

예.

그래서 매칭펀드로 도비 30%, 시ㆍ군비 70%로 내년까지 173개 마을에 디지털공부방을 조성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명세서나 설명자료 중…….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간오지 마을에 디지털공부방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얘기로는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공부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선정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건설 부분에 시설만 허용된다면, 뭐든지 분산해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컨대 마을회관을 증축한다고 이럴 때…….

예, 회관 안에 디지털공부방도 넣고 도서관도 넣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환경관광문화국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171쪽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은 아무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전혀 아깝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2004년부터 후년까지 연간 5~7억씩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인적자원 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여가 되어야지 여기 보면 연구라든가 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지속해 오시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ㆍ인재, 예를 들어서 횡성의 한우 명인 만들기 그런 인력을 많이 배출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면서 또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아울러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들이 일선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쪽의 예산이죠,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렇지 아니하고 워크숍이나 하고 연구회나 하는 이런 쪽에 예산을 지금까지 많이 써 왔던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실적이 몇 명이나 발굴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에 필요한 인력, 강원도에 지금 기업이 오려고 해도 그렇고 지역 내의 기업이 자생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회의라든가 그런 세미나,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환류 기능이 중요한 업무인데 막연히 그냥, 여기에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강원발전연구원에 파견 공무원이 나가 있죠, 저희 도에서?

예.

프로그램 13개를 발굴해서 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알려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이렇게 막대한,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매년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학술 연구라든가 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으로 투입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중에 국비가 5억, 3억씩 있지만 집행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고 계신데 작년에 6개 시ㆍ군, 올해 8개 시ㆍ군, 내년에 10개 시ㆍ군, 그러니까 동해하고 영월을 확대했는데 나머지 8개 시ㆍ군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곳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면서 나머지 시ㆍ군도 다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가 안 정해져서 그렇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치단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타 시ㆍ군은 우수한 농산물을 지원하는데 그 자치단체는 안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시ㆍ군이 빠졌다, 뭐 특별한 원인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ㆍ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시ㆍ군에서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만간에 나머지 시ㆍ군이 다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업무 차원에서 안 하는 시ㆍ군을 다 조치해서 강원도 전체 시ㆍ군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 굉장히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실제로…….

몇 쪽입니까?

예산서 168쪽입니다. 주로 이 예산의 성격이 저희 의정비 심의하는 데에 쓰이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참석수당하고 공청회 참석하고 해서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떤 용도에 쓸 예정입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토론수당 150만 원, 자치의정 구독비 300만 원, 참석 여비 340만 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이냐는 말씀이죠.

위원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해부담금은 169쪽에 있지 않습니까, 3,600만 원. 이게 같은 부기입니까?

예, 같은 차원입니다.

아니,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5,10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쓰이는 것은 1,1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에 갔느냐 이겁니다.

그게 위원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이 섰습니다. 그것도 의정활동 지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사업명세서 171쪽의 강원발전연구원 있죠?

예.

그 내용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2010년부터 나머지 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찾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는데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발연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발연의 연간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9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체 수입이 58억, 우리 도의 출연금 25억,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같은 것이 일부 15억 정도 있습니다.

저는 운영비가 98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구원이 29명이라고 했는데 전공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또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 사업을 통해서 자체 사업 충당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용역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강발연에 용역 과제를 주어서 결과물을 납품받고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강발연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서 출연한 강발연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출연금이 25억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을 확대해 나가라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체 사업을 확대시켜서 충당할 수도 있다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가급적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또 다른 행정 환경에 변화가 와서 꼭 이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전부 다 절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웠으니까 작년보다는 5억이 적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체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유도하시기 바라고, 아까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기본 과제의 연구용역이 연간 126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용역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는 용역 사업들이 나오려면 너무 많은 과제를 줄 필요가 없다, 과제를 좀 줄이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5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정보 콘센트 구축 사업 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2009년도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설명자료에는 2009년도에 3억으로 되어 있다가 2억이 삭감되어서 2010년도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3억에서 1억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그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보화마을센터를 이용해서 마을의 농사 소득 증대,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 속에 휴양지를 소개해서 마을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52개 마을을 2009년도까지 조성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해서 60%, 70%의 마을들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소득이 증대되고, 그를 통해서 마을 관리 휴양지나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좋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 사업들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잠자는 정보화마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숫자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잘된다고 판단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아까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이 지적한 디지털공부방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나 여러 가지를 많이 사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개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좀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신규 계약 관리자 채용을 2009년도까지 49개 마을을 했고, 2010년도에는 3명 정도가 늘어나서 52개 마을을 합니다. 3명의 신규 채용자가 생기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4억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올해 계상된 금액은 2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를 두어서 국비하고 지방비-군비가 많습니다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은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2명이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국비는 우수 마을만 내년부터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마을이 어느 정도 자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9,900만 원, 그래서 모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관리자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하던 예산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1억 이상 갭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관리자를 줄여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주는 예산을, 만약에 100만 원을 주던 것을 50만 원을 주나, 이런 질의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지원해 주면서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은 여기에서 제외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정보화마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곳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이런 부분에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전환하는 부분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전혀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굳이 관리자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파악한 숫자가 대부분 많이 잘된다면 추경에, 제가 판단할 때 추경 재원이 더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저는 2010년도 당초예산 총괄 책임을 실장님이 다 실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현재 재정력 지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한 21%가량 됩니다.

21% 정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죠?

좋지는 않습니다.

전남ㆍ북에 이어서 밑에서 세 번째고, 거의 불변이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기업도 많이 오고 세수가 늘어나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져야 되겠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요. 우리 주민 1인당 재정 규모를 2009년도 2회 추경과 비교해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이 190만 원으로 많이 줄거든요. 1인당 재정 규모, 알고 계시죠?

예.

결국 1인당 재정 규모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가감했을 때 이 정도 액수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2009년도에 326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증가가 돼요, 맞죠?

예.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방채도 700억씩이나 발행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재정력은 악화되는데 실장님께서 기업 유치가 됨으로 해서 좋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사업에서는 전체 예산 배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 151만 명이 부담하는 1인당 지방세는 41만 7,000원으로 늘어나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2009년도 세제 개편에 따라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10%인데 이 중에서 5%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수 증대가…….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0억가량 되고, 거기에서 시ㆍ군에 징수교부금 30% 주고 나면 한 700억 원가량, 정확히는 748억 원가량 이렇게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의존비가 교부세에 주로 의존해서 왔는데 교부세를 보면 올해 교부세 감액이 2009년도에 45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좀 들어가 보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는데 2009년도에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보면 페널티가 거의 75%를 차지했어요. 1조 3,917억 원이 우리 지자체가 다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인센티브는 5,5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452억 원에서 페널티 적용 부분으로 감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래도 실장님은 대략 알고 나오셔야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감액된 것인지, 이게 감세 정책에 의해서 감액된 것인지, 우리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감액된 것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서면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 보고 나오셨죠?

예.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강력한 의견 표명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통폐합 및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가 직접 내지는 간접으로 출자ㆍ출연한 곳이 몇 군데죠?

강원도개발공사, 또 간접적으로 한 데는 심층수하고…….

강원랜드하고 강원FC…….

FC는 공사라고 보기는 그렇고…….

강원도체육회를 통해서 그곳도 분명히 민간자본 출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분명히 배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간접 출자한, 지금 강원랜드에 출자 금액이 당초에 얼마였죠?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66억을 출자했습니다.

맨 처음 66억을 출자했죠?

예.

지금 이게 현 주식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몇 % 지분을 갖고 있죠, 강원도가?

6.6%입니다.

나머지 4개 폐광 지역이 몇 % 갖고 있죠?

나머지 폐광 지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강원랜드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배당금으로 2005년도에 63억 원, 2006년도에 74억 원, 2007년도에 70억 원, 2008년도에 88억 원, 2009년도에 102억 원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강원랜드에서 이 배당금을 100억 원씩 받으면서 강원도에는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수하게 지방세로 출연하신 거잖아요?

예.

강원도민들의 세금이죠?

예.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돈을 받아서 주택 건설 사업도 하고 또 리조트 건설 사업도 하고 다 공격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다 사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러한 공익사업에서 또 수익이 나온다면 이러한 부분도 도로 전출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출자ㆍ출연을 직ㆍ간접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주기 위한 출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도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랜드에 출자한 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팔아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다시 어떻게 하든가 알펜시아 망하기 전에 거기에다 갖다 투입해 주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도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고, 100억씩이나 받는데, 그거 고스란히 이자 나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루 이자가 1억이 넘습니다. 그거 고스란히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데, 분양 수익률도 행안부의 38% 못 맞추는 것 뻔히 보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강원랜드에 출자한 것을 전부 다 매각을 한다, 사실 폐광지역 주민들…….

폐광지역 4개 단체에서 매입하라고 그러세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식에 배팅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법인체를 별도로 설립한다든가, 방법을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행안부에서 경고를 받고 있는 이상 저는 그 공사 자체가 흔들리면 저희 강원도 자체도 재정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강력한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사업명세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까?

아니, 당초, 2010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총괄 부분입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들어주세요.

예, 제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농업 부문 예산이 14.07% 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에는 11.64%, 2008년에는 12.67%, 2009년에는 14.35%로 계속 늘어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14.07%로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4,346억 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만 편성된 비율로 봐서는 좀 낮아지는데, 저희가 타 시도 것을 보니까 전남이 20.41%, 충남이 17.71% 해서 저희보다 예산 비율이 낮은 곳이 경기,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강원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농업 예산에 좀 더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다음부터 예산을 짜실 때 농업 부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 각 시도의 평균을 봐서는 16.5%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정회 지원이 금년도에 1억 1,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이것은 사전에 의정회하고 도의회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추경 때 나머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4쪽에 보면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 진학 지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45명, 이것을 2006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면 학생 1인에게 몇 년 동안 지원합니까?

2년간입니다.

작년도에 3억 5,00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1억 5,800이라면, 지자체 50%, 도에서 50% 이렇게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800의 50%, 50%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게을리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지 않지만 각 대학별로 일정 점수 이상, 평점이 65점이라든가-학교별로 좀 다릅니다만-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학생이 8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지자체에 위임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위임합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정원이 22명이 있는데, 관동대학 5명, 한림대학 5명, 강원대학교 12명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그 입학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1학기부터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만 등록금을 지원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추천으로 해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선거법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까? 유권 해석은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행사 지원을 보면 거의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대상이 안 되는데 이것도 거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경과 2010년도 예산안의 지방세 세입 추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9월까지는 현재 확보된 세수를 그대로 적용했고요,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87.9%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9월부터는 징수율이 올라서 매월 2.5% 정도씩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이 3개월, 12월까지 하면 7.5%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상 징수율을 95.4%로 보고 그중에 94%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예산 세입 추계를 한 것을 보면 보통세가 기정예산의 27%가 감액되어서 1,018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런데 목적세는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107%가 증액되어서 88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는…….

그것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육세가 좀 늘어났는데, 추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취ㆍ등록세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회원권 등을 거래하고 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고 이것은 경제 활동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위축되었던 것이고, 지방교육세의 구성을 보면 레저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이 지방교육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까지 징수한 것이 예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등록세의 20%, 균등할 주민세에 30%, 재산세 20%, 자동차세, 그다음에 담배소비세에 가산해서 부가세를 하는 것인데 등록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취득세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자동차세는 취ㆍ등록세가 같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늘어나다 보면 취ㆍ등록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의 세입 추계를 볼 것 같으면 취득세가 2008년도에 결산한 금액을 봤을 때 99%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적세는 106%로 조금 상향되었는데 유독 2009년도 추경안에서 보면 취득세가 94%밖에 안 되어서 6% 정도 부족한데, 언론 보도에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 5,054억보다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9월 말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니까 세수가 많기 때문에 124억만 감소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 예결위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강원도에서 내 준 겁니까, 아니면 취재를 해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증가 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세,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들어가 있지만 이 분야는 반영하는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이 부분에서 제일 큰데 담배소비세의 반인 50%가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세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일보에 난 자료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 준 자료의 분석을 잘못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액 대비 올해 추경안을 보면 900억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서 기사를 쓸 때는 작년도 징수액, 그러니까 2008년도 징수액 대비 올해 징수액이 124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봤는데 보도가 이렇게 나가면 예산 심의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일반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 추계를 보니까 2008년도 말 보통세하고 목적세 세수 추계가 2008년도 결산과 2010년도 당초예산의 세수 추계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2009년도 추경안에서는 취ㆍ등록세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세는 거의 비율이 2008년도 결산과 비슷한데. 그래서 이미 이게 편성된 예산이고 지금에 와서 세입 가지고 크게 얘기하기도 뭣한 문제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 추계를 좀 세밀하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고요, 올해 상당히 세수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징수액을 따져보면 2008년도 징수액의 거의 92~93%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추경안에 대한 감세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액을 세웠던 5,830억 원에 대한 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9월까지 징수한 실제 실적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증가하는 증가율을 감안한 추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8년도 말 우리가 결산을 보면 지방세 체납이 553억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100억 원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440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 중에서 120억 원만 지난해 징수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는 100억 원 정도만 세입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위원님이 재정 파트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체납액들은 매년 누적되어 온 것이고요, 당해 체납액은 저희들이 1년에 120억 정도를 보는데 그 체납액은 1년 이월이 될 때 대부분 90%가 징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전부터 이월되었던 징수액들은 사실 그 징수 실적이 10~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세수 결손 때문에 징수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징수하리라고 보고 세웠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액 징수 부분에서 전국 4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에 결함이 생기는 과년도 체납액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 그다음 해에 징수 대상으로 편성하는데 지금은 결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결손을 한 100억 원씩 시키고 있으니까, 과년도 미수금 세입으로 잡는 것을 과감하게 좀 늘려야지 44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100억 원 정도만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4분의 1만 징수 대상으로 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 의지가 자꾸만 희박해져서 시ㆍ군에서 잘 안 받고 이러는데 징수 대상 자체를 4분의 1로 줄여놓으면 그만큼 주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과년도 체납액 미수금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217쪽 인사 교류자 숙소 임차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파견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 교류자 5명에 대한 숙소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현황이 어디 어디인지.

행정안전부에 1명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청, 국토해양부 둘, 기획재정부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3,6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몇 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월 임대료로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3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가 9개 팀에 71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력으로 볼 때 선수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9개의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와는 비슷하고, 재정력이 월등한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상대가 안 되게 많고요, 저희하고 재정력 지수가 비슷한 시도하고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비슷합니까? 저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계. 지금 71명이 6개의 합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숙소 형태는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까, 산재되어 있습니까?

종목별로, 지금 현재는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같은 곳으로 묶으려고 지금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마다 임대차를 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여자 선수하고 남자 선수하고 종목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연습 시간을 고려해서 비슷한 종목끼리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몇 평형입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펜싱ㆍ수영ㆍ역도ㆍ육상 같은 경우는 100평 정도 되고요, 보통 아파트는 34~56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이 나가더라고요.

예.

지금 선수들 식대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당처럼 일정 비율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봉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선수들이?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객지 생활도 해야 되고, 제가 선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식대를 아끼려고 끼니를 거르는 사례도 왕왕 있고, 또 귀찮아서 그러는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또 말씀하셨듯이 각 선수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선수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매년 공공요금만 5,000만 원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도청 근교에 자그마한 폐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작은 선수촌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이라든가, 일부 선수들은 춘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봉급은 여기에서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선수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려면 선수 숙소가 별도로 선수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5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선수 육성ㆍ관리 차원에서 선수 숙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현재 임대하는 것 이런 것을 정리해서 가능한 방향은-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종합적으로 선수 육성 숙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제안드리는 폐교라든가 아니면 강원체육회관 같은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큰 돈을 안 들이고, 끼니를 거르는 선수들이 많대요, 혼자 먹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선수 관리에도 굉장히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차제에 큰 돈 들이지 말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선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라고 있죠? 이게 경우회입니까?

경우회가 아니고 치안협의회라고 경찰청, 강원도, 교육위원회 등 유관 단체가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가…….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아니오,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항목이 변경되어서, 법질서 쪽에 1억 원이 있다가 지금은 단체 세입 지원하는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외연수비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외연수비는…….

그것은 그 단체의 사업 내용이 선진지 견학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이 안 되었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글쎄,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선진국을 연수한다, 물론 선진국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 예산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외 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세 군데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 비정규 학교가 있습니다.

예, 학교는 5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양지해 주실 것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소년 부문에, 특히 불우 청소년이라든가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지금 전 실ㆍ국이 다 공통이지만 실ㆍ국별로 톱다운 실링으로 내려와서 사항별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청소년 지원 부분이 더 이상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톱다운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까지도 톱다운에 적용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제도권에 있는, 여기 쭉 나옵니다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정말 아시겠지만 그분들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이고 만학의 열기를 불태우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데에 우리가 온정을 베풀지는 못할망정 톱다운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조속히 최소한 전년도 예산만큼은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직원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에 1일 평균 520명으로 연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1일 평균 550명에게 급식 제공입니다. 인원이 30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3,093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 종사자가 저희 도금고로 민간 위탁이 되는데 일반회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이 기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 1월 이후에 고용이 현재까지 승계되면서 그때 미적립된 퇴직금을 2009년도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16%가 감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내식당을 민간에게 위탁했습니까?

예전에는,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현재는 저희 도금고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승계가…….

그래도 4대 보험으로 1억 4,300, 인건비가 그렇게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1억 4,370만 7,000원의 인건비가 6명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이곳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1억 4,300만 원이…….

민간에게 위탁 전환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인원에 미적립된, 그러니까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립되지 않았는데 매년 적립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하다가 적립 안 된 부분이 작년도에 적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 부분만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오늘 처음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이 언제 설치되었죠?

설악수련원은 1991년 6월 27일 개원되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러면 이곳을 민간단체에 위탁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까?

1991년부터 2000년 7월까지 강원도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내년도에 6,000만 원을 적자 보전하기로 그렇게 계약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사연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악수련원이 굉장히 낡아서 수련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휴양 시설을 하든 교육 시설을 하든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곳을 전면적으로 개ㆍ보수를 하든지 다시 짓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악수련원 위탁계약에는 6,000만 원까지는 도에서 전액 보조를 하고, 6,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도에서 2분의 1, 운영하는 곳에서 2분의 1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사실 위탁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6,000만 원이 넘어가면 도하고 여기에서 2분의 1씩 하면 위탁 단체가 2분의 1은 손해를 보고 운영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회계법인이 결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1년을 계약하면서 6,000만 원 이상까지는 더 이상 지급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최소한 6,000만 원까지만 보전한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설을 제공하고 6,000만 원을 이렇게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 파악은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그러지만 법무법인에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결산서들은 어느 정도 분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6,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자 부분이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나와서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2분의 1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7,000만 원이 딱 제로네요?

아니오, 7,000만 원이 조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6,000만 원 지급하고 2,000만 원 적자 난 것을 1,000만 원씩 서로 지원했으면 딱 제로 아닙니까?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700~8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분의 1씩 상호 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시설 보수를 더 할 부분이 있습니까?

더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이 예전에 그 지역을 개발하던 개발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형 조건-물이 많이 나옵니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 상태로는 더 이상 시설 운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중 6,000~7,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거기에다 또 노후 시설 보수비하고…….

아니, 계약이…….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7월인가 끝나니까 끝나는 시점을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해서 이곳을 직영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수익이 나는 쪽으로 위탁을 하든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있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체하는 세 종류는 내구연한이 6년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면 몇 km 정도를 타게 되죠?

20~30만km 정도…….

그 지침이 혹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침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한 번 변동되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량을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구연한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도 더 좀 사용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2~3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어서 경비를 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을 안 하고 다 새로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교환하려고 하는 4대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11년 정도를 운행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사업명세서 232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정 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 쭉 내려가시면 402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이동 세탁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을 구호하는데 저희들이 이동 세탁 차량이 없어서 타 시도 자원봉사자에게 이동 세탁 차량을 부탁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대용량의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 발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영세 사회복지 시설에까지 운행하면서 세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이 법령을 찾아보면 적십자사에 저희가 시설ㆍ장비 확충 등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적십자사의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재난 시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각 시ㆍ군별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적십자사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운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사는 법령에 의해서 모금에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은 누구나 다 회원이 되고 또 그 모금을 전 국민, 특히 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강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원 마련이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도저히 1억이 넘는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하면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도 이러한 차량 지원이 이동 목욕 차량이라든가 세탁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선사업에서 밀릴지는 몰라도 좀 그쪽에 신청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긴축 재정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 차원에서 기금이라든가 적십자사의 경상경비에서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세탁 차량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급식 차량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급식 차량도 그렇지만 이 차량이 더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적십자사의 경상경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금회에서 출연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국이나, 특히 자치행정국 예산을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단 1원 한 푼 삭감 요구를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자치행정국 예산이 거의 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지금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의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을 봤을 때 퍼센티지를 보면, 합쳐서 2조 4,000억 원이 넘어요.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보면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특히 유관 기관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에 대해서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설악수련원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타 위원회입니다만 자연학습원이라든가 무상 임대해 준 시설이 참 많거든요. 그중에는 정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또 운영비 개념입니다만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는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2009년도에 결손보전액이 4,0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0만 원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4,070만 원만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올해 7월까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반년도치분을…….

하여튼 이유가 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설악수련원은 지역개발 업자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다, 다시 말하면 당초부터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만 지금 각종 수련원이나 무상 임대해 준 시설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 부서가 관광건설위원회입니다만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수련 시설들이 수익 사업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학습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이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익적 기능을 우리 강원도 재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민간에게 매각했을 때 더 활발한 공익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제가 운영비를 보전해 준 부분과 시설물을 개ㆍ보수한 예산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목적 사업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과감히 매각 쪽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또 매각 쪽으로 가도 또 다른 곳에 도유재산을 집중화시켜서 강원도 자체로도 수익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설악수련원과 청소년수련원, 자연학습원, 향토공예관의 2008년도, 2009년도 운영비 지원 내역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시설보수비 지원 내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사업명세서 244쪽의 동계 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꿈나무 학교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운동선수를 키우는 비용 부담의 기본적인 원칙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농촌 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학부모들이 이런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식을 운동선수로 키우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꿈나무 학교를 육성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지금 7억 2,000을 지원해 주는데 꿈나무 학교 육성 지원은 2009년도부터 지원 방법을 좀 바꿨죠?

예.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던 방법에서 메달을 따면 좀 차등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기초 체력, 그다음에 기본 기술을 대부분 가르치는 것이 꿈나무 학교에서 선수에 대한 육성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던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유도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500만 원 주다 600만 원 주면 좋아하고 2,000만 원 주다 1,000만 원 주면 당연히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의 지원액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액수가 떨어지면 육성하는 데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후에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강원도체육회의 세부 지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방침이 1개 시ㆍ군에 소방서 하나씩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11개 시ㆍ군은 소방서가 있고 7개 군 쪽에는 아직 소방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7개 시ㆍ군에 없는 것은 내년도에 다 한꺼번에 안 될 것 같고,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닙니까? 너무 연차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횡성소방서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평창하고 인제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에서 보니까 소방서 신축 예산이 강원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소방청사의 중요성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소방청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소방 공무원들의 출퇴근 거리가 2시간 넘게 걸리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 신축 사업은 신속하게 1개 시ㆍ군에 하나씩은 있도록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 공무원들께서 이번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2교대 근무자 720명이 지난 3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금년 11월 말에 춘천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제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제기한 것 같은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경으로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예산이 소방서별로 서 있기 때문에 한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는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연히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시간 이상 거리에 근무하는 소방서 직원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거리가 1시간 이상, 왕복 2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있는지 도내 소방 공무원들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수리비는 책정이 안 되었고요…….

올해 남은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남은 돈이 2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최종 견적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누구의 실수입니까?

그것은 운영자 과실입니다. 귀책은 전혀 없고요,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과실이 좀 있었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상치 못한 경비가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또 예비비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내년도 예산에도 소방헬기 정비비를 일정 부분 세웠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는 그 정비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장비인데, 최고의 장비인데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이 잘 안 됩니까?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던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심한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소방서를 신축하는데 평창이나 횡성에 보면 신축비가 20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는 2억 원이 서 있는데 내년에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까?

인제는 내년하고 후년 2년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설계비 2억 원만 반영되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제군에서 2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50억 원 이상…….

평창도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요즘 의소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요즘 여성 의소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휴게실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은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청사가 없는 곳이 36개소 정도가 됩니다. 남자대는 6개소가 없고 나머지 30개소는 여성대가 없는데 여성대는 아시겠지만 면 단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확대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한 곳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금년도에 10개소를 했고 내년도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면 거의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원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가족 여러분과 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차량 구입에서 고가차, 펌프차, 특장차 구입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외에 소방 관련 차량이 또 뭐가 있죠?

구급차가 있고, 구조차가 있고, 또 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등이 있습니다.

고가차가 사다리차 아닙니까?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보통 일반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 차량은 어떻습니까? 상시 운행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좀 길지 않습니까?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한 12년 되고요, 펌프차 같은 경우는 8년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6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 중에서 2010년도에 장비 교체하는 것 외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한 540대 가지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12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현재 운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서가 많이 신설되는데 그러다 보면 특장차를 비롯한 소방 관련 차량들을 많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장차는 만드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지 않고, 가장 문제점은 업소들이 영세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차량을 구입해서 소방 관련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반 승용차를 만드는 그런 라인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새시(sash)면 새시, 펌프면 펌프 이렇게 개별 주문을 해서…….

그러면 업체가 소방 관련 차량을 따로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라인은 안 깔려 있고요…….

됐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소방 차량을 우리가 구입할 때 계약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방법은 저희가 사양을 만들어서 사양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 소방장비사양검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종을 선정해서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전문직입니까?

우리 소방관도 있고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일반인들은 심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견적서를 우리가 받아서 조달청에 넘겨줍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는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차량을 한 대 살 때의 가격과 두 대 살 때의 가격, 세 대 살 때의 가격이 다를 수가 있죠. 많이 구입할 때는 좀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문을 좀 드린다면 이런 차량들은 특수 차량이고,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영세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차량들을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업체 사장이라면 상당히 도나 계약 부서에 많은 주문 내지 로비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로 선택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업소하고는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면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일괄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아니, 현재 지자체별로 구입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에 확보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건의해 보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청하고 저희가 협의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에서 구입하는 이런 차량들이, 우리 강원도는 지역적인 면적은 넓지만 예산적인 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마 전국 시도에서 이런 차량들을 함께 모아서 일괄 입찰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저가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들을 각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건의해서 적은 돈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행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