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영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조례로 담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서 일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10월 17일까지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박찬우 운영위원장님과 유수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구의회 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책자 48~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의회 운영 세출예산은 총 34억 4,240만 9,000원이며, 그중 31억 6,78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457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따라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억 9,404만 9,000원 중에서 18억 7,7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1,2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58만 7,000원과 직무수행경비 622만 4,000원의 불용액은 사무국 직원의 현원과 직급 및 호봉차이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3,847만 5,000원, 국내여비 695만 2,000원, 업무추진비 1,626만 4,000원은 10%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151만 6,000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1,021만 5,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253만 5,000원은 5대의회 개원 이후 2층 의원실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3억 4,836만원 중 12억 8,984만 1,000원을 집행하고 6,201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440만원과 월정수당 831만 9,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445만 6,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801만 7,000원은 작년 10월 의정비 심의회 에서 결정된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소급적용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105만 6,000원은 당초 본예산 시에 의원 28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마는 5대 의회 에서 4대보다 네 분의 의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4페이지입니다. 2006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전체의원 세미나를 추진하면서 항공료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 중 350만원을 의원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을 말씀하시면서 인건비가 어떻게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와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이런 부분도 2006년도 10월 의정비 심의회 에서 결정된 의정비가 소급적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정원을 3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실제 현원은 29명이었습니다. 1명을 집행을 덜 하게 되었고, 직급과 호봉 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정원을 하면서 주사보, 서기, 서기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 받은 직원들은 직급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집행을 하고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10월 의정비 심의회 에서 결정된 의원님 의정비를 소급 적용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2006년도 10월 의정비를 심의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의원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앞에 것과 상충하는데 그 당시 2006년도 의정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서 집행하고 그 부분에 조금 남은 부분을 지금 현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증축에 따른 집기부분이 적정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물품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한 이 예산은 관내 업소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혹시 그 이후에 가서 필요한 부분까지 참조해서 7,000만원으로 책정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시다면 집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계약직 직원 1명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신규직원 1명이 전입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