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계속)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 8,382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87억 3,830만 9,000원, 명시이월비는 안전도시 손상지표조사 사업비 5,600만원, 불용액은 15억 8,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세출예산액은 51억 8,770만 9,000원으로 이중 45억 8,480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안전도시 손상지표조사 사업비 5,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6억 3,170만 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차액 및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현액은 41억 4,026만 7,000원으로 이중 32억 4,95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9,073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과도한 목표설정과 예산배정 등으로 인해서 보조사업비 8억 4,496만 9,000원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9억 7,105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억 398만 1,000원, 경상비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6,70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수납액은 1억 7,31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 10억 2,617만 6,000원을 포함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6,8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불용사유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부족과 과도한 예산배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자 부족이라는 부분이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대상자 발굴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수납액은 1억 7,31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3,333만원, 전년도 기금이라는 것은 2005년도 것을 말합니까?

누적돼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의 기금이 총 얼마에서 얼마 나가 있고, 얼마 들어오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려 받는 거죠? 그 현황을 한 번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언제부터 적립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앞으로 또 거둬들여야 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불용 반납금이 항상 매년 이렇게 되어서 금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연사업비의 보조금이 국비에서 흡연인구라든가, 활동반경이라든가, 보건소의 역량에 관계없이 인구대비로 배정해서 무리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너무 많으니까 적게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억 4,000만원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금년에는 3억 4,000만원으로 한 1억원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사업인데 상당히 현실을 잘 감안하지 않고 계속 내려줍니다. 그래서 건의한 바, 금년에는 1억원 정도는 다운되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지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Happy 송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다 소화할만한 예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에서 당초 7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정간호에 의한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가정간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설명한 제안설명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따른 예비비 2억 4,803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과를 불문하고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준 것도 못 쓰고 반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년도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반납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4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12억원이었다가 지금 예산이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8,597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국고로 반납하고 있는데, 이 12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지? 또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파악한 상태로 우리 송파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십니까?

예.

그러면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가정간호 수혜자가 몇 명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명입니다. 2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가정간호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간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일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든가, 가정에서도 계속적인 간호가 가능할 때 있던 병원 간호사가 가정에 나와서 환자를 계속적으로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저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한테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 액수는 출장비라든가, 기타 처치료, 질환별로 액수가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별로 해서 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금연사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과다 편성되어 4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금년도에는 한 1억원을 다운시켰습니다. 3억 4,000만원으로 다운되었는데 그래도 과다한데 아까 말씀에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해서 이동 금연클리닉이라든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반납액수를 줄이도록 금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90만원 증액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게 12억원에 690만원이 확정내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11~12월 중에 보사부에서 가내시가 있고 또 1~2월 중에 확정적인 액수를 내려준 차액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69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12억 690만원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국고로 반환했는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반납액수가 보시면 알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대상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오히려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수가 많습니다. 남은 액수는 남아서 안 나간 게 아니고 병원에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쯤에 지급하지 못한 액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불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차피 나가야 될 금액이라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누구누구를 치료했으니까 그 돈을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병원에서 통보가 안 와서 우리가…, 통보가 와야만 우리가 액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했는데 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듬해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8,500만원을 반납하고 또 지금 추경에서는 690만원을 증액하고,

이것은 확정내시와 가내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을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참 설명이 명쾌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세요.

김종례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하셨는데 185명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다?

예.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희귀병은 병명도 모르고 귀한 병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병명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병명은 있는데 병 발생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나타나는데 인륜적인 재앙이라든가,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기타 원인에 의해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이면서 또 치료하기가 힘든 난치성, 고치기가 힘든 그런 희귀·난치…, 희귀하면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같이 쓰는 용어입니까?

네, 같이 씁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귀하면서 ‘어려울 난’자, ‘치료할 치’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가 남아서 오히려 반납하는 상황인데 금연클리닉사업 외 1개, 그 사업이라는 게 바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금연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아니, 국비보조사업 집행대상에 금연클리닉사업 외 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이 이렇게 된다면 알코올중독자 관리를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주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주사업이 있는데 절주사업의 일환으로 알코올성 질환자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중독자 관리는,

알코올중독자 관리가 절주…. 그러니까 절주라는 것은 술을 절제해서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관리를,

아니, 이미 알코올중독이 되어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온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파탄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알코올중독자들을 어디에 맡길까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코올중독자 관리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발견해서 정신보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송파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람은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알코올환자들의 집단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중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시면 발견했을 때는 상담을 거쳐서 입원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알콜중독자 관리병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몰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홍보해서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홍보를 해 보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