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교훈을 오늘에 되살려서 이번에 우리 예결특위가 강원교육의 살림살이를 채근하게 된 만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200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3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요청드리는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 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79개 단위사업, 4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내국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우리 도는 기준재정 수요 증가와 법정전입금 정산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교육격차 해소,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 및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와 학교 운영 지원비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동 지원과 체육교육 내실화 및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 등의 지방 이양으로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공교육 지원 확대, 학력 제고,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ㆍ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급 학교 학생 현장 실습비를 지원하고, 중학생 학교 운영 지원비를 읍 지역까지, 초ㆍ중학교 식품비 지원을 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38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1조 4,719억 1,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1,212억 5,684만 원, 도세 전입금 110억 4,147만 원과 가칭 원주 무이초 신설 및 원주여고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5억 2,500만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금 84억 1,585만 원과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 91억 9,581만 원,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3억 8,126만 원, 교육투자 우선 지역 지원비 4억 원 등 총 1,582억 1,6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9억 6,693만 원, 행정활동 수입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 4,227만 원, 자산수입으로 자산임대수입 10억 6,314만 원, 자산 매각대 수입 46억 5,761만 원 등 총 57억 2,075만 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 이자수입 51억 466만 원, 잡수입으로 각종 변상금ㆍ위약금ㆍ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등 총 11억 1,842만 원, 지방교육채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학교 신ㆍ증설비는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가칭 원주 무이초 신설 및 원주여고 이전 사업비 금융기관 차입금 401억 7,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등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 304억 3,111만 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400억 3,729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143억 4,999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에 15억 2,651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6억 1,833만 원, 교직원 단체 관리에 1억 3,693만 원 등 8개 단위사업, 67개 세부사업에 총 1조 931억 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9억 3,511만 원, 학력 신장에 65억 5,041만 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 331억 9,112만 원, 외국어 교육에 230억 1,86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46억 9,322만 원, 전문계 고 교육에 40억 1,886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57억 3,378만 원 등 총 28개 단위사업, 166개 세부사업에 총 1,27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비 지원에 61억 9,148만 원, 학력격차 해소에 54억 7,208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143억 1,967만 원 등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331억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은 보건 관리에 81억 6,398만 원,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254억 9,502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384억 8,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은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비를 면 벽지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의 확대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22억 257만 원, 각급 학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47억 2,618만 원 등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 2,152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가칭 무이초 신설 경비 및 원주여고 이전비 401억 7,600만 원 등 학생 수용시설에 873억 4,579만 원,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338억 7,178만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334억 6,194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1,546억 7,951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50개 단위 사업, 294개 세부사업에 총 1조 6,619억 9,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6억 3,399만 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9억 2,045만 원, 독서문화 진흥에 16억 2,722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51억 8,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직업교육 확충사업, 협약학과 운영 등 1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70억 4,917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 122억 3,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부문을 4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4억 870만 원, 교육정책 홍보에 9억 7,499만 원, 의정활동 지원에 4억 5,059만 원, 교육감 선거 관리에 69억 9,928만 원 등 20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에 총 299억 1,8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관리 사업은 본청ㆍ지역교육청ㆍ교육 지원 기관ㆍ평생교육정보관ㆍ도서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46억 5,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 등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130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86억 2,337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 일반 부문에는 4개 정책사업, 25개 단위사업, 91개 세부사업에 총 662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우리 도의 모든 교육 계획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용도 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12억 9,400만 원보다 28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96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283억 4,5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247억 9,509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2,7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34억 1,244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6억 8,37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이전수입은 총 302억 1,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자산매각대 수입으로 구(舊)고한초 건물 및 공작물 매각대금 2억 4,755만 원, 임계초 및 가수분교 토지 매각수입 1억 1,227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구(舊)고한초 토지매각 수입 22억 3,975만 원이 감액되어 총 18억 7,993만 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에 666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서 총 18억 7,3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을 6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에 1,906만 원, 교원 역량 강화에 12억 5,624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1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규직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6억 3,5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4개 단위사업에 총 13억 5,9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억 5,769만 원, 학력 신장에 43억 6,642만 원, 외국어 교육에 9억 2,682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5억 1,98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1억 1,14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32억 5,397만 원, 학생 생활지도에 16억 1,125만 원이 증액되는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178억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및 월드비전 지원금 반영으로 급식비 지원에 9,963만 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 지원에 78억 6,350만 원이 증액되어 2개 단위사업에 총 79억 6,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증진 대책사업 등 보건 관리에 3,670만 원,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위탁급식 직영전환사업 등 급식관리에 6억 5,697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7,189만 원 증액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7억 6,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은 다목적실 신축에 따른 특수건물 운영비 추가 소요액 및 교단 환경 개선 사업비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1억 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체육관 신축, 교육시설 대수선 등 2개 단위 사업에 총 19억 8,0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33개 단위사업에 총 272억 9,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2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 지원, 학원 단속 보조원 배치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억 4,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교육박람회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에 총 2억 4,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3개의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감 선거관리 부담금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선거 관리에 3억 6,478만 원 증액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7억 4,715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 운영 관리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관 시설 개선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9,797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본청 및 교육 지원 기관 기본운영비 추가 소요액 반영 및 관사 임차료 1억 5,000만 원 감액 반영 등 기본운영비에 1억 3,839만 원을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에 총 4,0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09년도 춘천시에서 지원한 직업교육박람회 운영비가 신종플루 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전입금 반환 및 2008년도 속초시에서 지원한 초ㆍ중ㆍ고 영어경시대회 집행 잔액 반환에 따라 1개 단위사업에 총 1억 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 일반 부문에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에 총 8억 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각종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집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동자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자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 창조 으뜸 강원 교육’이라는 강원교육 지표 아래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강원도교육청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38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감세 정책과 규제 개혁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으나 이러한 급격한 감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세입 규모가 2.3%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강원 재정 교육 수요에는 부족함이 많겠으나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철저한 실용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38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내국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강원도는 기준 재정수요 증가와 법정전입금 정산분 반영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강원교육 지표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79개 단위사업, 4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부문별 구성 비율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1조 6,613억 157만 9,000원과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22억 3,935만 1,000원, 교육 일반 부문에 669억 2,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급 학교 학생 현장 학습비 지원과 중학생 학교 운영 지원비를 읍 지역까지 지원 확대 및 초ㆍ중학교 식품비 지원을 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규모 면에서 보면 강원도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유사ㆍ중복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홍보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결핵 관련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검진 단가가 3,200원과 2,500원으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사서 전담인력 확대 배치와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방안 검토 및 마을도서관의 연중 운영방안 마련, 비정규직 1년 이상 근무자 3,250명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및 연 10만 원씩 우선 지급 검토, 동호회 모임 지원 예산 규모의 적정화를 검토 주문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과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등을 조정하고 용도 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 기본경비 필수사업비 등을 일부 조정하는 등 결산에 대비하여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8,796억 3,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8,512억 9,400만 원보다 28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조정된 비법정 이전수입금, 기타 이전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 28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등 연내에 집행할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 조정한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그 외의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4쪽부터 9쪽까지 2010년도 교육비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0쪽의 검토 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된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서 이를 부담 형태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93.7%, 자체수입이 2.3%로서 강원도 교육재정의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근 수년간의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현안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예산규모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 지방교육재정 관련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1조 4,719억 1,972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이고 국고보조금 세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쪽의 시도별 교육비 예산 규모 비교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2.2%가 감소한 1,582억 1,623만 원으로서 법정 이전수입이 88.4%, 비법정 이전수입이 11.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목별 세수 추계 산정의 근거와 각 지자체와의 예산 지원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출금 없는 세입금 예산 편성이 매년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어 양 기관의 예산 협의 강화 및 관련 예산의 조정 등 보다 강도 높은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슈퍼영재 육성, 꿈나무 선수 선발 육성 등 세 건의 이전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ㆍ군의 전입금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대비 지원실적,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3.3%가 감소된 401억 5,304만 원으로서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 증감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산수입은 잡종재산의 임대, 매각 및 기타 유형자산 매각 수입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97억 542만 원이 감소된 57억 2,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같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순증된 401억 7,6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규모가 감소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열악한 강원도의 여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재정 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예산 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00%를 증액한 300억 원으로 이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변동 폭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세수 추계에서 보다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된 1조 7,404억 6,500만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 95.5%, 교육 일반 3.8%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2009년 대비 2.3%가 증가한 1조 6,619억 9,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교원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수, 학생 수, 학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42쪽부터 45쪽까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확인 심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1억 3,612만 원이 감액된 1조 931억 18만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 1조 304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400억 원, 교원 역량 강화 132억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쪽에 제시한 첨부자료는 인건비 편성현황에 대한 예산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5,520만 원이 감액된 121억 4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된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2010년에 전년 대비 3억 9,890만 원이 감소된 132억 6,36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원 연찬회의 경우 14개 교육청에만, 교원 역량 강화 각종 활동예산안은 동해교육청 등 8개 교육청에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바 그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사과정 이수교원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급 대상인원 15명에 대하여 1인당 연구비 100만 원과 기타 4명에 대한 심사수당 여비 등 33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에 의하면 15명 중 4명에게만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사유도 병행하여 확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은 252개 팀에 대하여 2억 3,720만 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량을 보면 2009년도 141개 팀에서 2010년 252개 팀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사업비는 전년 대비 소폭인 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7개 교육청 중 원주ㆍ강릉 등 9개 교육청에만 동호회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8개 교육청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동호회 단체당 지원금액이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시ㆍ군 교육청 및 본청 소관 지원기준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은 동호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인지와 지원기준이 이와 같이 편차가 크게 된 사유, 그간의 추진실적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0.6%가 증가한 1,273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준별 수업 지원에 있어서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3,102만 원이 증가된 46억 6,03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23개 교에 대하여 학교당 지원액 300만 원과 17개 교육청 현장지원반 운영비 역시 2010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이와 같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교육 진흥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34.6%가 증가한 86억 8,58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1.9%가 증가한 18억 3,33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2009년도 국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설치된 17개의 센터 중 13개의 센터가 도교육청이 정한 시설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간의 운영 실적, 예산 투자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5% 감소한 30억 9,4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예산에서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8,578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사유 및 관련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8쪽의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개선 사업비가 전년 대비 41개 교가 감소한 6억 16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관련 예산의 감소된 사유 및 도내 일선학교의 도서 구입 실정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9쪽부터 84쪽까지 학교별 도서관 현황과 사서 담당교사 배치현황 등 독서교육 내실화 및 환경 구축 기초자료는 제시한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5.9% 증가한 144억 7,7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 중 삼척과 정선 교육청은 전년 대비 각각 5,778만 원과 2,540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태백 및 영월 교육청은 1,864만 원과 8,785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2억 5,824만 원이 증가한 76억 3,93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제24회 한국중등교육연구회 하계 워크숍 지원 민간보조금 4,500만 원과 페스티벌 위탁 운영비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바 전반적인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은 강원도의 경우 2009년 10월 현재 99.8%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있으며, 학생 참여율 65.2%로서 전국에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계층 자녀의 정규수업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대학생 멘터링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5,590만 원이 증가된 5억 6,3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본청 소관 활동비 및 시ㆍ군 교육청 일반수용비 등이 편성된 것입니다. 시ㆍ군 교육청의 경우 17개 청당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까지 일반수용비ㆍ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으나 일반수용비의 경우 16개 청, 여비의 경우 1개 청, 업무추진비의 경우 13개 청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와 같이 예산 편성이 서로 상이한 사유 및 그간의 추진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102쪽부터 110쪽까지 방과 후 학교 관련 집중 분석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14.3%가 증가한 1억 7,96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ㆍ군 교육청의 전문 상담교사ㆍ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각종 일반운영비 등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5개 청에 대한 예산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동 예산이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양양ㆍ정선 교육청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유 및 운영계획 등의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112쪽부터 119쪽까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 관련 검토자료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331억 1,9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143억 1,9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지역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 추진으로 해당 학생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어촌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08만 원이 증가한 3억 68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벽지 수당 지급자는 월 3만 원, 미지급자는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순회교사의 경우 필연적으로 이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월 5만 원에 불과한 수당으로는 교통 실비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해당 교사의 사기진작과 사업성과 거양에 문제가 없는지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15.2%가 증가한 384억 8,21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 관리, 급식 관리 등으로 각각 구성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0.9%가 증가된 26억 7,056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생 건강검사 부분은 전년 대비 1,118만 원이 증가된 7억 9,792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량은 전년 대비 2,553명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회 예산안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 2만 67명 분에 대한 5억 167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5쪽부터 141쪽까지 신종플루 집중 검토 자료를 역시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식 관리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7.3% 증가한 254억 9,50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 개선, 급식 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급식 관리 역시 142쪽부터 158쪽까지 제시한 심층 분석 자료를 심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분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비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3%가 증가된 2,152억 4,146만 원으로서 전년 전체 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 지원비, 사학 재정 지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의 그간의 지원실적과 세부예산 편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 기타 재정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억 5,008만 원이 감소된 80억 2,096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ㆍ군 교육청의 차량 교체사업의 경우 그 단가가 최저 2,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편성된바 지역교육청별 차량 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0.5%가 증가된 1,546억 7,95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학생 수용시설,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사업은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한 873억 4,57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원주 무이초 신설 부지 매입비 29억 원과 원주여고 이전 부지 매입비 46억 원은 강원도의 당초예산안에 전출금 예산이 없이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는바 어제 강원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통해서 원주 무이초교 신설 부지 매입비 11억 5,808만 원을 증액하였으므로 관련 예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176쪽과 177쪽의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ㆍ직업 교육비는 세출예산안 총규모에서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 22.4%가 감소한 122억 3,0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98.9%가 증가한 1억 1,64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 교육청의 편성예산 규모를 보면 정선교육청이 최저인 60만 원이고, 원주교육청이 최대인 1,27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교육청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와 같이 시ㆍ군 교육청별로 관련 예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유와 학원 교습소 지도ㆍ단속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일반비는 2010년 세출예산안 총규모에서 3.8%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된 662억 4,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금회 당초예산에 42억 9,399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최근 국가ㆍ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지역경제의 회생에도 기여하는 방향에서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물품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2009년 12월 중 차입 예정인 999억 4,400만 원의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서 이자 22억 4,8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에 추가로 402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으로서 지방교육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채 제도 운영 관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방채 발행 억제, 원리금 적기 상환, 상환재원 조기 확보를 통한 조기 상환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교육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7쪽의 지방채 발행 연도별 현황과 교육시설 BTL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10억 1,063만 원이 감소된 전체 예산의 0.49% 수준인 86억 2,337만 원으로 교육청 예비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육청 소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추진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준이고, 물론 행정적인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잦은 사업비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교육청 예산은 93% 이상이 교부금 및 법정 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으로서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중앙재원의 확보 노력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시간 관계상 2009년도 강원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진기엽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나온 마을도서관이란 지금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마을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책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물론 지자체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적인 측면도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강원도 작은마을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의결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작은마을도서관을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고요, 농촌 지역 교육의 장으로서, 또 평생교육 학습의 장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인건비,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ㆍ학생들과의 관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도서관의 관계를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조화를 시켜서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학교의 역할,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과부 정책도 학부모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교과부에 학부모지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등교육과에 7급 1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호 간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수를 작년에는 저희가 주관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보다 참여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2009년도에 1억 2,700만 원, 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사업실적 대비해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8,300만 원이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1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8,300만 원을 감안하면 약 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연습교재 발간비로 저희가 증액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전 학급의 수업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교장선생님과 담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68페이지의 계약제 교원과 관련된 내용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계약직 근무자들의 효율적인 측면을 백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외의 수업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상황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 상황이 달랐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담을 하는 등 업무 분할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현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변화는 있지만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과 과정과 학교 운영의 역할적인 부분을 분담시키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ㆍ군을 돌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분 계시죠?

약 4,23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본 위원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97명이 되겠습니다. 4,397명이고 1년 이상 된 비정규직이 3,25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해당이 되겠죠?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지금 맞춤형복지제도는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법령에 근거하나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서울, 전북, 경북…….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 또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교육청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어디예요?

4개 시도입니다. 서울, 전북, 경남, 경북 4개 시도인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북, 경남, 경북인데 이 중에서 두 군데 정도는 강원도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죠?

저희보다 다 많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충북입니다.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죠?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더 납니다.

얼마 정도 납니까?

충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북은 더 낮죠?

충북은 저희보다 조금 적고요, 경북 같은 데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회 시간에…….

조금 상회하는 데는 보통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차이가 나겠고요, 그렇죠?

그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295명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때는 3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의 기준이 왜 나온 거죠?

그게 전라북도에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사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실 때…….

굳이 강원도가 반드시 10만 원을 책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일정 규모의 예산을 수립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만 원, 8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좀 미약하겠지만-말씀하신 3억보다는 적은 2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금액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산이 허락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목적은 확대 예산 추계에 의한 재정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5쪽을 보면 원주 무이초 신설 부지 매입 부담금 28억 7,500만 원하고 원주여고 이전 부지 46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2,500만 원에 도청 전입금이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동 세입예산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 부지 매입비 중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 거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 28일 개정되어서 초ㆍ중학교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전입하게 되어 있는 75억 2,500만 원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사업의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죠?

30몇 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세출예산서 2,060쪽하고 2,061쪽을 보면 원주여고 이전 사업의 경우에 총 부지 매입비로 7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하고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의 전입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93억 원을 계상해야 하고, 또 원주 무이초 신설사업의 경우에 예산서에 반영된 부지 매입비는 총 42억 7,400만 원인데 도 전입금을 기준으로 보면 57억 5,000만 원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두 사업의 총사업비하고 실제적인 부지 매입비는 각각 얼마씩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학교용지 부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무이초의 경우는 11억 5,800만 원이 되고요,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1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75억 2,5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잡았느냐면 교과부에서 예정 교부로 저희한테 통보할 때 통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2월 말쯤 확정 교부가 오면 저희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동 전입금이 2010년도 강원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주 무이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중에서 강원도 부담분 11억 5,808만 원을 계수 조정을 통해서 추가 반영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세입예산 전입분 28억 5,000만 원보다는 규모가 좀 축소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매년 예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듯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 간에 예산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없는 전입금을 매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도청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8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전입금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는 세수 전망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차이 때문에 매년 차이가 생깁니다만 아마 내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과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매년 저희가 많이 편성했는데 오히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청이 저희보다 많이 계상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시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대안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강원도가 상호 간에 의견 조정이라든지 기타 문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졌나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 8월 26일 공식 문서로 기획관실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문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9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주 무이초등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비 총 소요액 23억 1,616만 원의 50%인 11억 5,808만 원을 강원도에 편성 요청하였고, 원주여고 이전사업의 경우는 부지 매입비 39억 8,400만 원 중에 강원도에 19억 9,2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렇게 편성 요청한 금액이 총 31억 5,008만 원보다 43억 7,492만 원이 많으면 138%가 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75억 2,500만 원을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으로 반영한 이유-이게 가장 중요합니다.-가 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비는 교과부의 세수가 부족해서, 401억 7,600만 원은 지방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저희가 교과부에서 그만큼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부지 매입비로 7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인 부담은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교과부와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협의 요청 시기를 보면 금년도 8월로 당초예산 편성 이전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8월에 도청에 협의를 했는데 도청에서는 그때 여러 가지 세수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 문서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도청, 교육청, 지역교육청, 시ㆍ군 자치단체 직원들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라든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월 5~6일, 이틀 동안 이미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잠시 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도 준비한 내용인데 정을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도청에서의 전출금, 세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은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변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여고는 이전인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육중ㆍ고등학교, 봉평중ㆍ고등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가 이전되지만 이 학교들은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에 요청을 안 했고 원주여고, 그다음에 남호초등학교-동해에 있습니다.-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청에서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지구 내로 가니까, 법령에도 신설이든 이전이든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설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이초등학교야 당초예산에 편성하든 추경에 편성하든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수정 예산으로 해서 세입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문제성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에 편성한 것은 잘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이전수입도 보면 세입에 빠진 부분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탄광지역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 계상이 되었는데 꿈나무 육성이나 꿈나무학교 지정에 지원되는 예산…….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내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측되는 정도가 아니고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빠졌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꿈나무 우수선수는 2월에 동계체전이 끝난 뒤에 대상 선수하고 학교를 선발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數)나 그런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 관계자와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바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본예산에, 8월에 편성을 하든 10월에 편성하든 예산안 짜기 전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비법정 이전수입을 보면-제가 2009년도 추경예산까지 같이 갖고 있는데-2009년도 추경예산 최종액이 472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298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비법정 수입금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 300%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예산안을 짤 때 물론 예측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짭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당초예산보다 200%, 300% 높게 정리추경이 된다면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비법정전입금은 대개 시ㆍ군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통보되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계상하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라든지 10%를 일방적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는…….

조례로 정해서 %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50~60%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리추경까지 지나고 나서, 2~3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 명이라든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추정해서 계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인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도 확정이 안 되고 금액도 확정이 안 된 것을 저희가 추정해서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ㆍ군에서 교육청 전입금 많이 심의해 봤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죠. 특별한 경우는 체육관 관계나 이런 것이지 비법정전입금,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훈련비나 그런 것은 거의 시ㆍ군도 비슷한 수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하셔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 70억은 교과부에서 통보된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잡아서 그렇습니다.

원주여고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섭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회 추경 자료입니다. 48쪽에 보면 자산 매각대 중에서 고한초등학교 토지 매각 수입 21억이 감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정치를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니까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1개 사는 저희 추정금액하고 비슷한데 1개 평가사는 14억, 1개 평가사는 12억이 적어서 산술 평균을 내니까 저희가 당초 세운 것보다 그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까?

예,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원랜드에서 매입했습니다.

좀 이해가 어려운 게 고한ㆍ사북 지역은 토지지가가 하향되는 데가 아니고 계속 상승되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는 지역이고, 또 지금은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가격이 시세하고 거의 같습니다. 공시지가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21억이나 감액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매입한 기관이 특수 관계에 있는 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공개경쟁 했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랜드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21억이 아니고 다른 게 또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데 19억 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몇 평인데 19억이나 차이가 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개 감정평가기관에 했는데 한국감정원 원주지점이 209억 800만 원이고, 삼창감정평가법인이 211억 400만 원, 그다음에 정선교육청에서 지정한 제일감정평가원이 223억 2,000만 원 이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가법인에서는 많은 금액을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선정한 두 개 기관에서는 14억하고 11억이 적게 평가되어서 세 군데 것을 산술평균해서 하다 보니까 약 19억이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제가 법을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의계약을 무슨 법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매수하는 가격이랑, 매수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입하는 게 맞겠지만 자산을 매각할 때는, 예정가격은 감정 평가한 것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데에 매각을 하는 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자세인데 예가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 19억씩이나 감액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 시간이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2개 감정평가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3개 평가사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에 3개 평가사를 해도 된다는 답을 받아서…….

그것은 좋은데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법인에게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를 꿰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개인이 주택 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을 매각할 때도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기관이라고 해서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꿰맞추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게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시행자한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그렇게…….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평당 단가가 389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평초도 차수재산을 매입했는데요, 거기는 평당 단가가 18만 1,000원으로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북평초등학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사북ㆍ고한 땅값은 서울지역 땅값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세입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423억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예산은 1,21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자치행정국 세입을 심사했는데, 뭐 지난 연도 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똑같이 강원도의회에서 심사한-예산안이 내일 의결되면 발표가 될 텐데-2개 기관의 세입이 서로 차이가 난다면 조금 모양새가, 도민들이 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보는 시각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시ㆍ군에서 받아서 등록세 20%, 담배소비세 50%, 자동차세 20%인가 30%, 주민세 균등할인 10% 부과해서 납부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100% 강원도에서 징수해서 넘겨주는 금액이니까 금액이 일치해야 될 텐데 2009년보다 210억이나 감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안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의 시기가 저희하고 도청하고 두 달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을 교과부의 예정 교부금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시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추경 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의결이 되면 발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지방교육세로 내년도에 1,220억을 징수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221억이다 이겁니다. 1억이야 얼마 안 되지만 세입에서 1억이 차이가 나면 모든 부분의 예산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강원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강원도 행정기관하고 강원도 교육행정기관으로 기관이 다르다지만 한 군데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넘겨주는데 계수에 차이가 나고, 지난 연도 같은 경우도 1,423억으로 한 2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유인이 들어가기 전에, 아마 강원도도 9월 말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후에 계수를 맞추어서 내놓는 것이 행정기관의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다 보니까, 편성 시기가 도청보다 한두 달 예산 작업하는 시점이 빠릅니다. 그래서 착오가 났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도청하고 맞추어 놓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2009년도 강원도 세입을 보면-내가 지금 정확한 계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1,200억입니다. 1,211억인가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1,42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서도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 것도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대로 하고 강원도청은 강원도청대로 하면 세금을 받는 기관은 한 기관인데 지방교육세 세입이 서로 다르니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계수를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925쪽을 보아 주시죠. 특수교육 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무실 없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군이 있다고 그랬죠?

특수교육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무실 없이 상담실 운영하는 군도 있고, 또 센터 없는 군도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특수교육센터는 17개 지역교육청 모두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사무실 없이 상담실만 운영한다는 것은 특수교육센터는 보통 교실 두 칸 정도 소요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역교육청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어서 한 교실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에 교과부에서 7억의 예산을 받아서 7개 교육청에 시설비와 함께 운영비를 주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운영비로 해서 청당 300만 원씩 내려 보낸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시설비와 함께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개 시ㆍ군은 센터에 교육실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교육실이 없으면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실이 아니고 상담실은 있고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분들하고 상담사ㆍ치료사 분들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사무실 없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도 1개 군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 6개 군은 교육실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담실하고 사무실, 위센터같이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은 보통 교실 두 칸 정도가 필요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위클래스는 보통 교실 한 칸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온다면 시설이 좀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면적도 위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 33㎡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저희 지역교육청을 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교육청이 실상은 전부 노후ㆍ낙후되어서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센터를 지으려면 여유 공간이 있거나 지을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는 곳부터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늦어지고 있고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의 292개 특수학교 중에서 현재 122개가 2008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170개 정도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위센터는 17개 교육청에만 설립되고요, 특수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특수학급은 학교에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요청을 하면 설치를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17개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13개 시ㆍ군은 시설이 미비하고 4개 시ㆍ군만 100% 만족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강원도 전체 100% 만족하려면 향후 몇 년 정도 있어야 되죠?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7억의 예산을 보내 주었고,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노력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설이 100% 만족한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사무실이 협소한가 하면 또 교육실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시ㆍ군의 편차가 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ㆍ군의 편차가 심한 것은, 누차 되풀이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어느 시ㆍ군에 특혜를 주어서 먼저 예산을 지원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유 공간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특혜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면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것이 국장님 소임 아닙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6쪽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대책은 뭡니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매년 초ㆍ중등은 좀 높아지고 고등학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병행해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점이라면 시설 관리라든가 학생들 폭력 예방이라든가 학생 보호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노출된다는 점이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한 학교당 4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480만 원은 카메라 대금인가요?

아닙니다. 모니터가 약 200만 원 되고요, 카메라가 보통 한 40만 원씩 해서 서너 대에 1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설치비가 100만 원 그래서 460만 원 되는 것으로…….

한 학교당 480만 원만 가지면 안전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 5층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구석구석이 서너 대 가지고 다 관찰이 될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도 공감합니다만 CCTV는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외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에 좀 으슥하고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CCTV 설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향후 5~10년을 두고 강원도 고등학교 전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죠?

저희들이 설치하는 선정 기준이 있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선정해서,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50개 교를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설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바쁘시겠습니다만 CCTV를 설치한 학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오기 전에 춘천교육장도 했었고 일선 학교 교장을 했을 때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어떤 제약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 또 스승과 제자 간에 인성적인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등등 그랬을 때 학교에서 CCTV로 단속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문 밖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교외 생활지도 등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많은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외 생활지도도 돌고 있고 또 배움터 지킴이도 지금 20개 교밖에 없긴 합니다만 교내 생활지도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이무섭 국장님께 질의를 주시고, 시설물 관리나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은 김관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자는 답변하실 국장님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ㆍ대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0% 순증했습니다. 2억에서 10억 정도로 증액됐는데 주요 원인을 보면 CCTV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이 두 배 정도 증액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거의 500% 순증했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CCTV인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폭력 사례 내지는 유형을 분석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CCTV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선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선정순위 1순위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예, 심사 선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CCTV를 한 사례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강원도 말고.

강원도 말고도 몇 개…….

강원도가 앞서가는 정책입니까?

그렇게 앞서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6개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경고성 장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덧붙여 폭력 전담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갑니다, 30명 정도. 30명을 선발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도 유공교사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지역교육청 단위, 또 지역의 연락 책임 고등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추천해 올리면 그 안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 폭력이 현저히 줄었거나 또는 모범학생 등 선행사례가 많았을 때 그런 선생님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다가 이 문제를 거론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거의 로테이션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사를 적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상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선발해서 보내는 연례 반복적인 연수인 것 같고요, 약 3,0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떤 커리큘럼, 대상 국가는 어느 국가를 선정해서 갑니까?

국가 선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 등 가까운 곳이 되겠고요, 제일 처음에 일본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이지메 등 각종 왕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갔다 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더 많은 수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연례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가까운 일본에 이지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가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상국가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연수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치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연례 반복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꼭 효과가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장기간 그쪽에 머물면서 그런 사례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국내에 전파하는 집중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입니다.

동감하면서 좀 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2008년도부터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예.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양양ㆍ정선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춘천이 8,600만 원, 원주가 1억 3,000만 원, 강릉이 1억 2,000만 원, 속초양양이 8,400만 원, 정선교육청이 9,100만 원, 어떤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에 관계없이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범으로 원주와 강릉교육청이 2008년도에 운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춘천ㆍ정선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그냥 도교육청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위센터가 설치된 그곳에서 예산서를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 간단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6개 교에 원어민 390명이 배치되었죠?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학교 수에 비해서 원어민 배치 현황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관심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교육청 자체에서 원어민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배치하는 것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원어민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인데도 차이가 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배치한 곳은 원어민 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관심이 많고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왕왕 성격장애라든가 무단으로 하차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할 때 어떤 연수과정이라든가 프로세스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채용이 되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문화 내지는 교육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한 이후에 중도 탈락하거나 무단 도주 해서 약 16명이 해임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도교육청에도 코디네이터가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배치받은 원어민 교사의 한국문화 이해, 관공서 안내, 또 음식 등 여러 가지를 보조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저희들이 볼 때 이렇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고 3개월부터 6개월 사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시기만 지나서 정착이 되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ㆍ군 교육청별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단가 이런 것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치단체가 채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는 1등급 250만 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디네이터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30만 원,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20만 원, 그다음에 벽지학교, 면 단위 지역에 근무하는 분에게 10만 원, 또 순회학교, 자기가 현재 발령받은 학교 말고 또 다른 한 학교를 가면 10만 원, 두 개 학교를 순회하면 5만 원을 더 주는,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학교를 중복적으로 한다든가 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효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산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의 내용과 연결하면 401억 7,000만 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해결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요청 협의 건에 대해서 강원도 기획관실의 회시 공문 내용에 의하면-금년도 9월 11일자 공문이거든요.-원주여고의 혁신도시 내 이전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요청에 대해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학교용지라 함은 공립 초ㆍ중 고교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라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개발지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이 요구되어질 때 학교 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에 경비 부담은 타당하겠지만 개발지역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까지 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원주여고 이전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지역 차원의 이전대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임과 동시에 학교 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의 처리방식, 즉 매각이라든가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용지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그런 데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도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잘못 적용했다면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를 이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춘천의 만천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 개교되었는데요, 만천초도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도청하고 잘 협의해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요, 또 도청에서 잘못 해석을 했다면 도청에서 저희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권해석을 안 받아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이렇게 학교 이전의 경우에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나요?

이전에 관해서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여튼 타 시도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전에 의한 학교용지 매입비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지원 불가 입장을 회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도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이전 학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인 원주 무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주시 무실동 무실 제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향후에 지역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강원도 부담액 11억 5,808만 원을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부지 매입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하겠다고 금년도 9월 11일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 내용대로라면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 자체를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과부에서 예정 교부금이 내려올 때 자치단체 용지 부담금으로 75억 2,500만 원을 편성하라고 통보가 온 사항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9억 6,600만 원을 전입받았습니다, 거기도 이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법제처나 상급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편성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요, 뭐. 특히 원주여고 이전의 경우 강원도로부터 지원 불가 통보가 되었는데도 전입금 예산을 좀 무리하게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원주여고는 46억 5,000만 원을 세우고 무이초에 대해서는 28억 7,500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우라고 통보가 온 금액을 저희가 편성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용도가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감사를 와서 받았는데 이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5월 28일, 100분의 30으로 된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지가 교과부 기준이 있습니다. 교과부 기준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구입한 게 있는데 무이초 같은 경우는 1만 4,975㎡인데 기준은 7,287㎡입니다. 그다음에 원주는 1만 3,110㎡인데 확보한 것은 2만㎡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기준 금액만 주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금액상으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확정 교부금이 오면 잘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유권해석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했는데요, 잘못하면 저희하고 도청하고 괜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만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 기관이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 예산은 양 기관 간에 예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주여고 이전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학기술부나 또는 법제처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예산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금회 예산안에서는 세입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위원님, 그런데 세입을 감하면 저희가 교부금을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교과부하고 조정해서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조정하시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그만큼 세수 결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분명하게 거르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특위 교육청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통보된 사항을, 하여튼 이것을 삭감하는 것만큼 강원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이 생깁니다.

삭감은 안 해요, 감액만 얘기했어요.

글쎄, 감액하는 것이 삭감하시는 것 아닌가요?

원주 무이초 신설사업은 강원도 수정 반영 예산과 계수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정 교부금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확정 교부금이 오면 그때 저희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조정할 것입니다.

하여튼 개정된 특례법에 의한 부지 매입비를 기준으로 당초 교육청이 강원도에 요구한 금액은 11억 5,808만 원으로 감액 조정 반영할 것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하고요, 따라서 향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하시면…….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당장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결과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니까 너무 앞서서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교육지방채가 대략 몇 배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방채가 없습니다. 저희가 999억 4,400만 원은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경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발행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는 2008년도에 비해서 열세 배쯤 교육지방채가 늘어났다고 보도하던데 그게 허위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꾸 줄어든다, 줄어드는 이유가 소위 부자감세, 그리고 4대 강 예산에 투입하는 재정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01쪽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교원단체가 몇 개입니까?

한국교총하고 전교조하고 두 개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비율이?

글쎄요,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아니, 국장님이 비율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회원들은 비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몇 명이고 몇 %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총 회원은 몇 분이십니까?

교총에 4,000여 명 정도, 노조에 한 2,000여 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대 1 비율이네요. 대충 보아도 2 대 1 비율인데 전교조 회원들이 무슨 서명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실 있죠, 강원도에도?

예, 있습니다.

교총 회원들도 징계를 받은 사실 있습니까?

회원들이 서명 관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전교조 회원들이 서명 관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아니, 교총 회원들은 없다고요, 전교조는 있고.

서명한 사실 있습니까, 교총도?

교총에서는 없습니다.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교총도 나름대로 서명을 받아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떤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전교조에서 성명서와 서명에 대해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뭡니까?

징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품위 손상, 또 직무 불이행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교원단체가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합법단체입니다.

국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단체죠?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2페이지, 603페이지를 보니까 교총 교육문화사업으로 각 교육청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각 교원단체마다 지역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각각의 문화행사를 하는 데에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개 단체가 있고 단체 구성원의 비율은 2 대 1 정도 되는데 1개 단체에만 지원하면 누구나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총도 그렇고 또 전교조에도 어린이날, 학생의 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 교육청마다 교총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학생의 날 행사에 전교조에…….

지원은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서를 보십시오. 강릉교육청, 속초양양교육청, 동해교육청, 예산서를 한번 보아주세요.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603페이지, 604페이지요.

저희들이 전교조 쪽의 지원 중 참교육실천대회 1,000만 원 보조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실제적으로 지원은 하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서 1,481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부분에 교직단체 행사 지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 그것이 전교조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각 교육청별로 얼마입니까?

2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교조라고 표기를 안 하셨네요.

교총이나 전교조를 교직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총은 교총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표기를 안 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라는 것이 어두운 곳의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강자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교조는,-제가 전교조 회원은 아닙니다만-나름대로 참교육을 하려는 일부 사람들을 제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탄압을 받은 것이 훗날 바뀌어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으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사태 때 폭도로 몰고간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민주화 운동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단체 비율별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각 단체별로 같이 지원을 해야만 사회형평에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교육에 기여한 바가 결코 적지 않고 교총 회원이 4,000여 명, 노조가 한 2,000여 명 된다고 하지만 보조금은 거의 같은 액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3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교육청별로 노후 차량을 교체하던데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교육청별로 최근 3년 동안의 차량 구입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교육청별로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단가가 2,000만 원에서부터 9,000만 원까지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형버스 같은 것은 9,000만 원이고요, 승합은 2,000만 원,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교육청별로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행하던 대형버스의 내용연수가 지나고 1년 더 타기 운동까지 지난 그 기간에 교체할 때, 예를 들어서 강릉교육청이라면 그 교육청은 9,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교육청의 승합이 그렇게 되면 2,000만 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차량을 승합ㆍ대형을 원하는 교육청도 있고…….

그게 아니고요, 교체니까 내용연수가 버스는 10년…….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차량 대수가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10년을 쓰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라는 게 사용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물자사랑운동 차원에서 1~2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청은 왜 중형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교육청은 왜 소형으로 구입하고 그러느냐는 말씀입니다.

승차 인원에 따라서 차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승차 인원이 많은 데는 대형버스를 구입하고 적은 데는 승합차를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교육청 세(勢)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별말씀 다 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나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교부세율 감세 이유에 대한 주된 두 가지 원인이 4대 강 살리기 예산에 대한 편성과 부자감세에 따른 내용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밝히고자 하는 바는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 당에서 나온 얘기이므로 그 부분에서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 강 살리기 예산과 지방교부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교부세율 감세의 주된 원인은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것이지 4대 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4대 강 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하고요,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이 없고 호도되고 변질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발언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은 TV를 통해서 강원도민들께서 보고 계신 과정 속에서 진실이 호도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짚고 가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예산 심사를 참 충실하게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어제와 같은 그런 사태, 즉 우리가 소수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또 그다음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의 이런 주장을 가지고 호도라느니 또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느니 이런 것은 동료 위원으로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생각이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 이 사회가 발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만 맞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간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또 현실이 좀 다르다 보니, 또 예산이 충만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강원도가 잘살고 교육청이 잘되면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분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영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어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어법상의 문제 등 영어를 습득하고 익히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어학습,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영어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예.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화ㆍ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 측면에서…….

또 어학은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반영된 지가 몇 년 되었죠?

6~7년 정도 됩니다.

향후 4~5년 뒤면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겠네요. 혹여 영어교육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작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영어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과과정의 영어학습 외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성을 감안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너도나도 경쟁하듯 영어체험학습실, 또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현재 강원도에 영어학습센터가 몇 개소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관리국장 소관이 아니고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영어체험학습센터가 현재 시ㆍ군별로, 실상 춘천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점학교가 2개 학교밖에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그 부분도 각 시ㆍ군별로 지자체에서…….

국장님, 잠깐만요. 영어체험학습실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거점학교 형태로 육성되어서 시ㆍ군별로 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실은 몇 개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어체험학습실은 거의 학교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영어체험학습실 같은 경우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습실을 꾸려서 운영해 나가는 경우,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시ㆍ군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가 맞물려서 거점별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형태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관리비, 관리 인력 비용의 경우에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또 지자체별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이고 도교육청에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투자해 줄 수 없는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군 지자체의 의지 문제, 물론 의지를 가지고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1년에 연간 수억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 센터는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결론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그리고 예산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가 영어체험교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특히 시설비도 시설비려니와 운영비 확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체험교실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 예산만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재원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 세입 대비 3.6%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20억 정도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께,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지사께 이 부분을 6~7% 정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끌어내서 예산상의 문제를 좀 극복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련해서 연도별 폐지학교 현황을 보니까 전체 406곳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폐교활용 현황 관련되어서 406곳 중에서 처리 종결된 곳이 121곳, 처리 종결 제외가 258건입니다. 처리 종결 제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저희가 임대라든지 자체 활용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임대, 자체 활용, 기타 부분을 처리 종결 제외 분으로 한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 종결 제외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종결은 매각을 했다든지 그런 게 종결 처리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폐교재산 중에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게 33개가 있습니다. 부지만 가지고 있는 게 10개이고 건물이 같이 있는 게 23개인데 그게 오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임대현황 내용을 보면 교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수련시설, 생산시설, 주민복지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횡성의 서원면-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석화리에 종교단체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수용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수차례 각종 소송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말 없는 것인지, 방법이 없어요, 내쫓을 수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강제적인 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강제 퇴거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하면 됩니다.

심각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위에서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관련된 질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보니까 2007년에 10개 시ㆍ군, 2008년에 15개 시ㆍ군, 또 2009년에는 13개 시ㆍ군이 참여했고 금액도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시ㆍ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 교육청하고 시ㆍ군하고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해서 세수가 최하 3%이던 것이 개정되어서 5%가 되었고요, 지금 최대가 삼척시인데 20%가 되었습니다.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조조례에 의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참여를 안 한 시ㆍ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기초자치단체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고 그래야지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세의 5%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추정해서 잡아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2007년부터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으로 제시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입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추경 때 드러나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여튼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8쪽에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간제 강사가 345명, 기간제 교사가 419명 그랬었는데 2010년에는 오히려 시간제 강사가 268명, 기간제도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소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60억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추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가 77명이 줄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도 119명이 줄게 편성되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차질은 없습니까?

2008년도 결산에서도 60억의 불용액이 생기고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6쪽에 보면 귀국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2009년에 1억 2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겨서 그쪽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말이 서툴러서 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금 강원도 내에 1,465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 습득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학교생활도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춘천교육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다문화가정 자녀 멘터 100명의 학생을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춘천교대 학생 100명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결과를 점검한 뒤에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거나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농촌에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조부모님들도 많이 있는데 노인 분들은 가르쳐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성장이 늦고 말도 늦고 그래서 학습을 따라가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3쪽에 보면 건강증진이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건강검사가 7만 4,506명인데 2010년에는 7만 1,953명으로 2,55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원수가 줄어서 내년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학생 건강검사 대상이 초등학교 1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연 학생 수 감소입니다.

2,553명의 학생 감소요?

예.

큰일 났네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감소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한 번씩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발언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김양수 위원님과 이기찬 위원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단서 및 제67조2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각 위원님의 정치적 소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상호 보충적 해명 내용이므로 두 분 위원님의 발언은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3-2권, 1,481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이고 교직단체 행사 지원인데 교직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교총하고 전교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총은 설립 목적이 뭡니까?

교총의 설립 목적이라면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또 교육력 향상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고, 그렇죠?

물론 권익신장도 있겠습니다만 전교조도 그들이 모토로 한 참교육 실천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총은 교육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 단위로 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지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직단체 행사 지원은 시ㆍ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시ㆍ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교총에다 주는 겁니까, 전교조에다 주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 돈을 주어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관을 교총에서 합니까, 전교조에서 하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양 단체에 다 보조금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라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민간 비영리 공익단체가 할 때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민간보조인데 두 단체가 다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들이 하는 행사에 민간보조를 준다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노조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을 보장받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행하는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동감합니다만 노조는 교원노조법, 교총은 민법상에 민간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직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임금이라든가 처우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하는 게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렇게 노동법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 노동조합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 차라리 일반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과목별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단체에다, 교총 따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전교조에 따로 비용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법을 여기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항을 좀 검토해 보셔서 예산 운용하는 데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교 기준의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본교는 15명이고요, 분교장은 10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지침에…….

예, 저희 기준입니다. 교과부 기준은 60명인데요, 교과부 기준대로 하면 저희가 35%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기준을 5명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강원도의 교육 미래에 대해서, 강원도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가 자꾸 줄고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폐교 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학교를 폐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만큼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자꾸 폐교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장래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폐교를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장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폐교 직전이었다가 본교를 한 게 인제 어론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창 면온초등학교가 학생 수 23명 정도로 폐교 위기였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잘하면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폐교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폐교가 되지 않도록 그런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울 대도시에 비해서 계속 강원도가 소외받고 낙후되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시골 오지학교는 자꾸 폐교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덜 받음으로 인해서 폐교가 가속화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교 당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상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미리미리 폐교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균형발전이고 또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수능을 보았을 때 평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이렇듯 학교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화된 교육을 하면서 폐교 위기에서 다시 본교로 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세입재원을 잘 몰라서 김관수 국장님께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세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고, 도교육청 세입은 목적세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금이죠?

예.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에 교육세 부분이 붙어서 나오는 거죠?

예, 취득세도…….

다른 데에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전입이 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재원은 안 되고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중에서 시도 전입금도 취득세나 등록세의 일정 부분을 교육세로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의 장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18개 시ㆍ군에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다 제정되었습니다. 세수의 5%에서 20%까지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수입이라든가…….

수업료, 입학금…….

그게 재원으로 쓰이고 있죠?

그것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국고보조금 받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정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것은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쓰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교육청 세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전부 이전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진흥 목에 보면 특수교육을 위해서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시설 개선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수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고,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특수 학생이라면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 가지 여건이 일반 학생들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없는 학생들을 특수 학생이라고 불리어서 가르치는 거죠. 학급에서 교육을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방과 후에 특수학급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일반 학생들과 같이, 다만 교실이 특수학급이고 그 안에서…….

학교에 오면 따로 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특수학급이 4~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역 면 단위를 보면 초등학교도 거의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면 단위에 1개 정도의 초등학교에 존재하고 중학교도 1개 정도에 존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학생인데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특수학급 학생들이 만약에 자기 거주지를 떠나서 기숙사가 있는 곳에 간다든가 이럴 때는 숙박비, 이동할 때는 교통지원비, 그다음에 급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을 떠나서 원거리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 경우에만 그런 것을 받고 있고 만약 지역에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그러면 중학교는 특수 교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 편성되어서 특수교육을 받났는데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그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의무교육대상이 점차 확대되어서 특수교육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저희들이 신설할 겁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바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군 단위 지역은 특수학급이 없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도 없고, 초등학교에는 있지만 중학교에는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 학습을 받고 있고 또 누구보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 면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이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학생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교육청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도록 앞으로 학급 수도 많이 늘리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