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도 준비한 내용인데 정을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도청에서의 전출금, 세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은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변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주여고는 이전인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설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이초등학교야 당초예산에 편성하든 추경에 편성하든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수정 예산으로 해서 세입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문제성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에 편성한 것은 잘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이전수입도 보면 세입에 빠진 부분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탄광지역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 계상이 되었는데 꿈나무 육성이나 꿈나무학교 지정에 지원되는 예산…….

세입이기 때문에 내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측되는 정도가 아니고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니까 본예산에, 8월에 편성을 하든 10월에 편성하든 예산안 짜기 전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비법정 이전수입을 보면-제가 2009년도 추경예산까지 같이 갖고 있는데-2009년도 추경예산 최종액이 472억이죠?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298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비법정 수입금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200%, 300%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예산안을 짤 때 물론 예측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짭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당초예산보다 200%, 300% 높게 정리추경이 된다면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해서 %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50~60%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리추경까지 지나고 나서, 2~3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시ㆍ군에서 교육청 전입금 많이 심의해 봤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죠.

특별한 경우는 체육관 관계나 이런 것이지 비법정전입금,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훈련비나 그런 것은 거의 시ㆍ군도 비슷한 수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하셔서…….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세입재원을 잘 몰라서 김관수 국장님께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세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고, 도교육청 세입은 목적세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금이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에 교육세 부분이 붙어서 나오는 거죠? 다른 재원은 안 되고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죠? 그다음에 세입 중에서 시도 전입금도 취득세나 등록세의 일정 부분을 교육세로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의 장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수입이라든가……. 일반 국고보조금 받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도교육청 세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진흥 목에 보면 특수교육을 위해서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시설 개선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고,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특수 학생이라면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 가지 여건이 일반 학생들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없는 학생들을 특수 학생이라고 불리어서 가르치는 거죠. 학급에서 교육을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방과 후에 특수학급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특수학급이 4~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역 면 단위를 보면 초등학교도 거의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면 단위에 1개 정도의 초등학교에 존재하고 중학교도 1개 정도에 존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학생인데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내 지역을 떠나서 원거리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 경우에만 그런 것을 받고 있고 만약 지역에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그러면 중학교는 특수 교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바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군 단위 지역은 특수학급이 없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도 없고, 초등학교에는 있지만 중학교에는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 학습을 받고 있고 또 누구보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 면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이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학생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교육청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도록 앞으로 학급 수도 많이 늘리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