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6조 규정과 송파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송파구의회 의회규칙에 의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4선 의원이시고,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위원장에 박재범 위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조웅 위원이 박재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재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범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범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장직무대행, 박재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임시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맡아서 애써주신 원내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선의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되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고, 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지적들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유수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수철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수철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수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수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선배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유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셨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65억 5,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59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2,50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 552억 4,000만원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65억 5,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59억 7,500만원으로 94억 1,7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581억 9,700만원으로 이중 9억 7,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72억 1,900만원은 이월해서 징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65억 5,800만원으로 2,50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금이 92억 1,600만원, 집행잔액은 36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059억 7,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507억 3,5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 552억 4,0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92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4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외 15건, 총 3억 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간이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공사 외 6건 8억 5,2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가 21건 15억 2,700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7,900만원으로서 누에머리 경로당 신축 외 8건 14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3,000만원을 이월하여 2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8건으로 총 92억 1,6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는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 공연”외 15건 71억 1,6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12건 2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문정1동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비”외 10건 20억 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송파구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비 5,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136억 6,400만원으로 2006년도에 72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70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3종에 13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0억 2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8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고, 19억 4,500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2,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의 문화체육과 조정선수단 숙소 전세권 외 3건 6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관리과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전세권 2,900만원,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4종의 채권으로 총 7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8,606억 3,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4,550억 4,300만원,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3,684억 6,600만원, 기업용 재산이 10억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과 기타 잡종재산이 36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2억 3,800만원으로 복사기, 소형컴퓨터 등 6종 31개 물품을 신규 취득하여 1억 7,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복사기, 인쇄기, 일반승용차 등 6종 39개의 노후된 물품매각으로 1억 5,9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33종 488개 42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입니다마는 한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0억원이고, 그 다음에 14억 7,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5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 이월된 원인이 무엇이며, 예비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 자료 7페이지 채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0억, 당해연도에 18억원이 발생되어서 19억원 정도가 소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멸의 의미는 미수채권 입금인가, 아니면 재정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런 미수채권에 대해서 재정시효기간을 두고 있는 것인지, 무한정 끌고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죠?

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아까 회계연도 현액이 2,965억 5,8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3,059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에 2,507억 3,5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차액, 나머지 액수입니다, 552억 4,000만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각각 나누어서 이게 총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산된 총액이기 때문에 그 회계별로 나누어서 각각 이월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명세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 관계입니다. 채권액은 대부분 거의 우리 보증금입니다. 임대해 있는 건물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기간을 전부 정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지, 계약권을 환수하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사안 하나하나별로 채권액을 관리하면서 총액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관계는 작년에 예비비는 보통 재난이나 불의의 사건·사고, 또 사업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런 사안이 작년에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70억원 예산 중에서 14억원만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집행리스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채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9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금을 반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전동에 있는 집을 임대하고 있다가 그 집을 저희들이 잠실로 옮겼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원 휴게쉼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집을 임차해서 어린이집을 쓰는 것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삼전동에서 잠실로 옮겼다고 하면 삼전동의 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회수한 것이 되고요, 또 잠실은 새로운 채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이 채권에 대해서 일반 소위 미수금, 예를 들어 공과금 미수라든지, 자동차세 미수라든지, 벌과금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채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관리합니까?

네, 별도로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세금 이외에도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이 안 되어서 받지 않은 것이 아직 있습니다.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 게 있잖습니까? 이런 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일부 환수된 것은 채권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융자가 나가는 것은 또 새로운 채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비 융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업자금 융자도 해주고,

중소기업 융자금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기금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채권으로 봅니까? 받으면 채권 회수로 봅니까?

기금도 채권으로 봅니다.

맞아요?

예. 채권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채권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 8,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1억 6,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융자금이 6억 5,400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이 500만원, 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과 조정선수단 숙소 임대보증금이 1억원, 이렇게 해서 총 7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질의·답변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지금 행정복지위만 결산을 승인했고 재정건설위는 안 했잖습니까?

예. 안 한 것인데 회의 편의상 기획재정국 총괄 질의·답변만 한 것입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유수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과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고품격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민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학교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부담금, 송파나루공원 시설 수준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가로등,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등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160억 5,3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846억 4,639만 3,000원보다 314억 6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1억 9,453만 7,000원이 늘어난 2,902억 2,017만 3,000원으로 14.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8,756만 4,000원이 감소한 258억 3,319만 3,000원으로 15.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61억 9,4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에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라 재산세 12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아시아공원 사용료 4억 8,820만 6,000원, 2006회계연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8,096만 5,000원, 여성교실 수강료 수입 4,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송파나루공원내 매직아일랜드 휴장으로 관리부담금 2억 6,1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2차 가산교부금 159억 7,027만 8,000원과 기초질서 지키기 등 특별교부금 2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등 국고보조금은 9억 1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7억 9,93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 순서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5,959만 5,000원이 늘어난 1,337억 3,761만 2,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예산 “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계약직 직원채용 및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와 의원 연구실 집기 구매 등 8,040만원을, “기획관리” 예산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적립, 국가정보원 청사 반환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이전비 등 1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 예산은 학교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 작은 도서관 조성,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 간주처리로 5억 4,791만원을 계상하고, “행정감사” 예산은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복사기 구매, 기초질서 지키기 간주처리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은 구민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장지동 청사 환경개선, 새마을 방역장비 구입, 통합민원실 설치, 새올행정 및 모바일행정 운영, 행정사무기기 보강, 간주처리 등으로 3억 9,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행정” 예산은 여권발급 사무보조비 간주처리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62억 9,338만 5,000원이 늘어난 1,197억 2,366만 4,000원입니다. 이중 “보건” 예산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 200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억 5,922만 4,000원을, “환경관리” 예산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휴게실 임차료, 종량제규격봉투 추가제작,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부담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차륜형 로우더 구입, 간주처리 등으로 18억 2,511만 5,000원을, “공원녹지” 예산은 송파나루공원 시설 수준향상, 방이 근린공원 재정비, 간주처리 등 6억 5,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노후 구립경로당 보수공사비 증액, 풍납1동 경로당 재건축, 장애인 직업체험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간주처리 등으로 31억 6,185만 9,000원을, “생활보호” 예산에서는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비로 2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에는 장지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평생학습도시 조성 연구용역,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여성문화회관 운영, 청소년 성 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고3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 간주처리 등으로 6,73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예산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 경관개선업무용 카메라 구입, 간주처리 등으로 4,3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예산은 지적경계 정비 대상지 조사 2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1,893만 4,000원이 늘어난 253억 7,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간주처리 등으로 1억 200만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벌말길 주변 하수도 정비, 하수도 구조물 정비, 몽촌펌프장 분류하수문 권양기 교체, 관내 수문구조물 보수공사, 가락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성내교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빗물펌프장 증설 및 정비, 간주처리 등으로 42억 2,500만원을, “도로관리” 예산에 풍납동 도로개설, 도로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포장도로 유지 보수,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거여동 향나무길 외 1개소 보도정비, 간주처리 등으로 33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 간주처리 등으로 30억 7,8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756만원이 늘어난 10억 7,64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38억 7,506만 3,000원이 늘어난 92억 3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녹색주차마을 사업 간주처리로 총 9억 773만 6,000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주·정차 단속 전자계도 홍보판 시범 설치, CCTV 서버실 환경개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간주처리, 재원적립금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7억 2,551만 8,000원이 감소한 16억원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 세출예산에서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0억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관리 예산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시설정비,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풍납동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비 17억 5,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 예산에서 자전거도로조성 32억 57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비비로 1억 3,11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렇게 감액된 기반시설 사업은 모두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사업에 대체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3,021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2,521만 8,000원으로 생활보호 세출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 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세입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계상된 재산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재분석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등 간주처리 된 예산을 계상하여 당면한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향상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540억 2,600만원 보다 14.2% 증가된 361억 9,400만원의 수입이 증액되어 2,90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연구실 집기구매 등에 8,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장비 구매 등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국에서는 구민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등에 144억 3,6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에 58억 4,46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2억 5,9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전 등에 41억 2,706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환경국의 경우에는 도시경관개선 등에 8,0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자건거도로 조성 등에 113억 2,1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반납금 등으로 3,0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등 추가설치 등에 9억 7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자전거도로 조성 등 57억 2,5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지원 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을 증·감액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정·오표를 하나 받았는데 잘못 된 거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산출내역을 보면 20만원을 2억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제주도 3박4일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2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정년 퇴직자를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좀 제대로 된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20만원 가지고 3박4일 가능합니까?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시간이 걸리면 먼저 유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은 151명입니다. 그중에 올해 정년 퇴직자는 20명으로 당초 2박3일로 계획을 잡아서 기정예산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700만원으로 2박3일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난번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과정에서 2박3일을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3박4일로 해달라.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곱하기 20명 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700만원 기정예산과 추경에서 다시 증액되는 400만원을 합해서 1,100만원으로 3박4일 예정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답변이 되셨어요, 유수철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13억 7,1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미 국·시비가 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쉼터 리모델링 사업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지 그 사업취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풍납 제1경로당 재건축해서 2억 4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연도가 86년 2월 27일인데 현재 이 건물이 어떤 상태이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 이것은 기정예산이 6억인데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6억으로써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추가로 시설비나 보수하는 데 다른 시설이 달리 설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고3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했는데 이것도 국·시비가 되는데 기정예산이 5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1억이 추경에 됐는데 이것도 국비를 현재 받아온 건지, 그 위의 잔디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국·시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먼저 조성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강남 자원회수시설이용 특별지원금 6억 4,358만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위탁처리는 현재 우리가 음식물을 폐기·처리하는데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구민회관 전시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전시실 1일 대관료가 얼마이고, 또 연간 대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용객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8쪽, 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교양강좌 강사료가 4,000만원이고, 수입이 얼마가 발생되는데 강사료가 4,000만원 지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교양강좌 카드매출 수수료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요율이 여러 가지 카드사 별로 많이 있을 텐데 수수료가 몇 % 정도 나가고, 또 얼마 정도의 카드매출이 발생돼서 이렇게 수수료가 1,000만원씩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잠실3동이 재건축해서 올해 개청했죠? 그런데 2층에 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마을문고가 하도 규모가 커서 지금 풍납동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규모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왔는데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것이 잠실3동에서 요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을 안 올린 것인지? 그래서 잠실3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도서구입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치과위생사 해서 기정예산이 1,237만 3,000원인데 추경에서 9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줄었는지? 현재 예산을 사용하고 줄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해서 2억 4,803만 1,000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지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1일 5만원의 대관료를 받으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수입이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143일이니까 곱하기 5만원하면 715만원입니다.

미술가협회에서 낡고 협소하다고 리모델링을 요구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습니까?

지금 우선 구민회관 전시실은 우리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가협회의 요구사항보다도 품위 있고 제대로 된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화랑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는 취지이고,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도시 전시관의 이용자수가 너무나 적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확대해서 면적을 전체 전시실로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파구내에 전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은 여기와 문화원, 큰 장소로는 거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원은 전시실이 아니고 강의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시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시실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청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지역사회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또 올림픽쉼터를 왜 감액했느냐, 그 두 가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우리 복지행정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기고 또 우리 구청에도 종전에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도 새로 생겼고요. 결국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복지였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가 월평균 353만 2,000원 이하의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을 대폭 넓혔고요, 또 종전에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지원이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첫 사업으로 내려온 게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개발형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북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예산은 6억 6,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시행방법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만5세 이하의 어린이들한테 독서능력을 향상시켜서 인지능력을 개발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월 1인당 4만원 내외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 대 1의 교육입니다. 종전에는 사람을 모아놓고 했지만 이제는 “웅진산업”이라는 교육업체에서 나와서 우리 관내의 아동들을 교육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 혜택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우리 구민이면 거의 해당됩니다. 월평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350만원 이하의 수입이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체 많은 숫자라서 다 될 수는 없잖습니까?

그 대상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1인당 4만원 정도이니까 그것을 나누면 연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 소득이 350만원 이하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발달장애청소년의 재능개발을 위한 음악교육 서비스라고 해서 발달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에게 재능개발을 위해 음악교육을 시키자, 예체능교육을 통해서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내보내자,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개발해 나간 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대상은 우리 송파구에 대충 발달장애인이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 24만원 정도 지원해서 예를 들어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를 다룸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6,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라고 해서 풍납동 영어마을이 있는데, 이 풍납동 영어마을은 서울시의 영어마을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6억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6억 9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 있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마을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 해서 예를 들어 토론이다, 스피치 연습이다, 협상이다, 리더십이다, 인터뷰 방법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시키자, 해서 총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범위 내의 69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탈출하는 청소년들이 탈출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인 불안이나 여기에 도착해서 우리 남한에서 문화적 이질감이 있고 더군다나 북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 남한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청소년들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탈북청소년들한테 태권도, 음악, 악기 연습, 미술 등 예체능의 교육을 시켜서 우리와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코드를 만들자,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이 52명입니다. 이 52명한테 월평균 10~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투자를 해서 체육, 운동, 음악, 미술, 피아노, 드럼 등 자꾸 정서를 안정시켜 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3,6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이미 내려와서 우리 구 예산편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변경 운영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복지정책과에 와서 한번, 물론 그 전에 충분한 여론조사도 다 해 가지고 옮기자고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라는 게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행정목적에서 봐서 옮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구민회관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봉사하는데 장소를 저리로 옮겨놓으면 과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주차장도 잘 없고 또 거리가 멀고, 와 가지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만한 장소가 없는 곳에 과연 저기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나 하는 의문점도 있고, 이것도 막상 옮기려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옮긴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거부라고 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꾸자고 한번 정책토론에 올려봤더니 거기서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쓰겠다 해서 지원까지 받아놓고 다시 취소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도 사실 좀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취소되었다는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는데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는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 심사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류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과 소은영 위원님께서 똑같은 사항을 중복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풍납마을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풍납마을복지관은 위원님께서 본 예산에 6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본 결과 지금 있는 건물이 232평입니다. 이 232평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1층 내부 칸막이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평면계획에 맞춰서 경량칸막이 재설치 공사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더니 2층에 할아버지 노인의집과 할머니 노인의집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1평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1층과 같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축하면서 외벽마감은 기존 건축물과 같은 벽돌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1층 건축물의 외부마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척한 후에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또 기존 건축물이 누수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개·보수 공사까지만 6억원으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설계를 죽 해보니까 나와서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그때 윗분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이왕 저희가 6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좀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라도 지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8억 5,000만원에 맞취서 다시 설계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할 경우에는 1·2층 외벽도 다시 하고 지금 노인의집 두 군데 할머니 한 분만 남아 계십니다. 다 시설에 입소를 하고 퇴거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증축을 하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1층에 복도가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없고 이런 부분까지 다 증축을 할 수 있으면서 냉·난방 겸용 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아주 만족하지 않지만 외벽마감공사까지 가능하겠다고 해서 2억 5,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일단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을 위탁체에서 책·걸상을 쓰고 해서 굉장히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소한 2,000만원 한도에서 간단한 것만 갈아주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32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하에 에어로빅 교실이 24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목적실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출구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1층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아동들이 사용하는 교실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자활후견기관이 3개 시설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2층에는 전부 노인의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후의 계획은 그 지하에 있는 에어로빅 교실을 다목적실로 변경을 하고 또 1층에 마을문고하고 풍납1·2동에 결식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SK에 제안을 해서 40평 정도만 장소를 확보해주면 결식아동 급식센터를 운영해서 풍납1·2동 내지 가까이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결식급식센터를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를 40평을 주고 그 다음에 1층에 어린이들 4개 교실이 있던 부분을 2개 교실과 사무실을 두고 2층에 교실을 4개를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 컴퓨터·미술·수학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할아버지·할머니방을 헌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이 외부 사무실에 있는 관계로 1년에 보증금 빼놓고 월 임대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개 자활후견기관에 사무실과 교육장을 확보를 하고 화장실을 최신형으로 고쳐서 이렇게 하면 한 90평 정도가 더 증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청소년 유스센터로서의 기능도 수용을 하고 그 외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도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풍납동 지역에 이 센터가 기능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을 계획을 한 다음에 풍납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방과 후 아동들이 학교를 갖다 와서 아이들을 보호해 줄 시설이 없다. 여기에 좀 그런 시설을 해주면 어떠냐? 계속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수용을 하다보면 일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일단 2억 7,700만원만 더 증액을 우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도 본 예산에서 6억이 책정되어서 2억 7,7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이 공사를 시작해보지도 않고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작할 수가 없죠. 설계가 끝나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 그러면 추경에서 또 따면 안 되나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추경에서 얻을 계획을 하고 먼저 본 예산에 조금 얻어놓으면 다음에 추경에서 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계획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지. 시작해보고 난 다음에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지도 않고 추경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 제 나름대로는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6억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2억 7,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특히 풍납지역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다른 데보다도 건물을 잘 리모델링 해주고 싶고 그런 심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경로당 일제점검을 한 번 해보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2008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5월에 제가 염려스러운 데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풍납제1경로당 2층 부분에 금이 많이 갔고, 2층 할아버지방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복명을 하고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대지가 28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큰길 옆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서, 제가 나가보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해서 이 부분은 큰 돈이 안 들어가면 28평을 재건축 하는 것도 추경에 넣어보는 게 어떤가, 라고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사실 바닥면적이 16평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2층까지 30평을 건립하면 2억 4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지난 26일 상임위원회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 보다 풍납동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구유지나 시유지를 파악해 보고 이것을 제대로 다시 한 번, 그 옆에 공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26일 이후에 제가 전 직원을 다 풍납동에 내보내서 위치 조사를 했더니 2010년 이내에는 사적지 지역 내에는 지을 수가 없고 그 외에는 시유지·구유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건축하려는 건물 주변을 측량까지 해보니까 옆 부분이 공원처럼 되어 있어도 우리 구 소유의 대지가 공원이 지목이 되어 있고, 또 일정부분 도로로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찾아봐도 안 되면 이 부분을 대지로 전환해서, 그렇게 되면 대지가 넓어지니까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건물을 재건축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미뤄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것도 상임위 때 의견이 들어와서 죽 검토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은 2008년 본 예산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까지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풍납경로당 건과 풍납마을복지센터에 관한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풍납경로당 2억 480만원은 전액 일단 삭감하고, 다시 장소가 좋은 데 나오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풍납마을복지센터는 최초 금년 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8억 6,000만원이던 것을 삭감해서 6억으로 하게 되었는데 당시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추경예산안에 8억 7,7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2억 7,700만원을 다시 살린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충분하냐고 물었을 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지금 말씀하신 증축부분도 있고 해서 1억 9,048만원을 이 금액에 가산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좀 철저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8억 7,000만원 내놨는데 1억 9,000만원 더 주면 그런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을 입안할 때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너무 깎으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소신껏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깎는다고 그냥 받아드릴 게 아니라 각오를 하고 달라 들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풍납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후한 예산을 배정하게 된 동기도 잘 아시다시피 풍납마을이 문화재 관리지정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풍납동 사람들은 신도시로 이주해 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풍납동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이번에 후하게 해 나가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내선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첨가를 하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철학을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과장께서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칫 소신과 고집 사이에서 의견이 좀 대립될 수 있으니까 고집 있는 소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2월 수능시험이 끝난 후 1주일 간 그동안 수험준비에 고생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년에 보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우리 관에서 한 일은 저녁에 학생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팀과 위생과 합동으로 식당을 점검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해서 송파청소년수련관하고 협약해서 공연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공연프로그램은 난타라든지 비보이 공연, 보컬밴드가 있었고, 마술공연이 있었고, 체험학습은 예절교실, 금연 및 건강 클리닉, 헤어클리닉, 여학생들을 위한 메이크업 등 이런 프로그램을 3개 교의 3학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가락고등학교, 잠신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펼쳐보았습니다. 인솔교사뿐만 아니고 학생들까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주의 신문·방송을 이것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15개 교에서 왜 우리 학교는 빼놨느냐, 내년에는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능 결과에 따른 설명회, 대학입시설명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대학교나 유명학원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라,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나머지 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한 공연·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마천동 YMCA 자리에 청소년유스텍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또한 건강가정도우미가 들어오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없어지게끔 하는 것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제대로 운영해서 만들어 놓았던 청소년시설은 그냥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 둡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은 12월에 제대로 한 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금년에 개원한 행복한어린이집 제외하고 23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개·보수와 장비보강으로 해서 서울시에 5억 4,7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연초에 확정내시가 4개소에 3,000만원, 장비구입으로 200만원씩 3개소만 하라,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어서 그 차액만큼은 감액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가내시의 차이만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금년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수강생들이 1달에 약 300명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강좌별로 수강료가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여성문화회관 강좌는 분기에 1번씩 4기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300명에 대해서 늘어나는 수강료가 6,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이 수강료에서 60~70% 범위 내에서 보통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강료 6,600만원에 60%인 4,000만원을 강사료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교양강좌 카드매출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여성문화회관에 들어오는 총 수강료는 3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12억 정도가 수강료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는 방문접수를 받았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금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약 70% 정도가 온라인을 이용해서 접수를 하고 인터넷뱅킹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카드수수료를 매출액의 약 3.3% 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680만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늘어나는 것을 연말까지 2,6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카드수수료는 업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 카드수수료를 2.7%를 잡고, 골프장은 1.7%, 보험은 3.24%, 자동차판매 2.25%, 학원비는 보통 3.3%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드매출 예상을 3.3%로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의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6,600만원에 대한 60%를 강사료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0%만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강좌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6:4 비율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 그렇게 됩니다.

타구도 그런 식으로 지급됩니까?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타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타구를 제가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카드발생 매출이 분기나 년별로 얼마 정도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설명 드렸듯이 총 수강료 수입이 년 12억 정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평균 70%가 됩니다. 그러면 8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3%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총 2,600만원 정도가 카드매출 수수료로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카드수수료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7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8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그것에 3.3%의 수수료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6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1,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경우 거기에 무슨 카드수수료가 빠져나가죠?

인터넷뱅킹을 할 때 카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70%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내는 것이 30%가 되고, 카드로 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들어오는 것이 70%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헌법에 국가는 평생학습을 해야 된다, 다음에 평생교육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교육인적지원자원부 업무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저희 과에 평생학습팀이 조직이 되어서 팀장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나눠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뒷장 6번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생애 전 단계에 걸친 모든 교육활동이며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에서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든 교육인데, 그 중에서 초·중·고등학교·대학교 즉 학교교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야 됩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하여 개인의 삶의 질 및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로써의 총체적 도시 재구성 운동을 평생학습도시라고 합니다. 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하는 업무는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지도사라는 지도사를 양성하고 각종 문화센터나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 드리면 앞 장에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평생교육법에서 지금 처음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서 평생교육대학원을 설립해서 대학 중심의 교육이 시작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자치단체 지역단위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부터 고급교양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시키자, 그런 뜻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평생교육팀 또는 평생교육과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5일제 근무나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육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편성을 했고,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근거와 목적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재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나 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현황이나 수요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점시설을 확보하고 관공서나 학계,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종 정보나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가 저희도 아주 생소합니다. 이제 각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조례제정 중에 있고 그 외에는 별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0만원은 용역비이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강남하고 2개 구가 아마 용역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용역비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는, 물론 우리가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헌법 제31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그러면 국비지원 같은 것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추진하게 되면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연구용역을 우선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 우선 강남벨트라인이 구축을 먼저 하면 그것을 벤치마킹하면 안 됩니까?

글쎄, 목표는 같기 때문에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강남구민하고 저희 구민하고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주민맞춤형 서비스라는 얘기가 우리 송파구 주민에 대해서 최소한 1,000~2,000명 이상 직접 대면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돼서 물론 내용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보건소하면 건강 모든 게 포함되는 사항은 각 구가 거의 같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는데 당시의 의견으로는 송파구청에 시정개발연구단도 있는데 이런 조직을 좀 활용하면 안 되는가. 시정개발연구단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구정연구단에다 주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구정연구단의 설립목적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교육을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 한 손에 안 들어오는 아주 엄청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시작할 때 제대로 천천히 조사를 해서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약 2년 전인가 잠실본동에 청소년 이벤트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죠?

네.

그 거리가 활용 면에서 대단히 유익하지 못하게 결말이 나고 있고, 최근에 거기에 나가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나가고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작년 언제 가보셨어요?

작년 겨울쯤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등 스탠드 하나가 혹시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올림픽대로 특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꽤 비싸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700만원 짜리입니다. 그것을 저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12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MBC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으로 딱 군데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등되어 있어요. 일부러 불을 끈 건지, 아니면 전구가 끊어진 것인지 그것 한번 체크 안 해보셨죠?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거기 이벤트거리를 한 번 더 시행해 보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송파청소년이벤트거리를 지금 바닥도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스탠드 부분도 무슨 판자인지 이런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못 볼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가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스탠드를 박아놓은 위치가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그 도로에 따라서 사람 앉는 의자를 세로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로 해 놨어요. 우리 구의원들 엊그저께 다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점자블럭을 해 놨습니다. 그 점자블럭을 가다보면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맹인 가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했는지 지금이라도 바르게 고쳐놓을 의사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서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변화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을 우리 행정복지에서 삭감한 이유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떤 예산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닌 것이 있으면 얘기해 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구청 각 과에서 하는 컴퓨터교육이랄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각종 기타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것이 평생학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금 엄청나게 각 과별로 복지관, 동사무소,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 수도 없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생학습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것 아닌 것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의뢰 할 때 무엇 무엇을 줘서 용역을 의뢰할 것인가. 그냥 예산 3,000만원 주고 평생학습용역 주시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와, 아니면 과장님이 특별히,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 뭐가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해 주시오 그런 게 줄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평생학습센터 하는 목적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 주민이 원하는 교육이 뭔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것에 의해서 맞춤형 서비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논란은 그만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국비는 지원이 되었느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사업내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주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우리구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또 우레탄 트랙을 만드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비로 2억 8,000만원, 즉 70%를 부담하고 우리 구비가 1억 2,000만원, 약 30%가 부담되겠습니다. 물론 국비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선정에 대해서는 강동교육청에서 강동구와 우리 송파구 2개 학교 중에서 작년에는 강동구, 올해는 우리 송파구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규모라든가 인근 주민분포라든가, 또한 인근의 학교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구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구가 받아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이 4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 보면 5억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학교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현재 대규모의 도서관들이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시켜 보고자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비 70%, 우리 구비30% 부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풍납2동 새마을문고를 리모텔링해서 거기를 할 계획으로 지난 달 25일날 국립중앙도서관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국 시도 16개 광역시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고 오는 7월 4일날 선정위원을 개최해서 최종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구비가 확보된 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추경 중이기 때문에 추경상정 된 내용이 제출돼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풍납2동 새마을문고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풍납동은 단독도서관 건립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학교가 7개 학교나 있으나 우리 학생들이 마땅히 도서관으로 이용할 공간도 없고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침 찾아보다 보니까 대상과 조건이 맞고, 또 노후건물이고 해서 현재 풍납2동 쌍용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우리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하기로 해서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7월 4일날 결정돼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되어 있고, 또 한정이 있고 그런데 주로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같은 조건이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 잠실3동 신청사의 문고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을문고는 동마다 여러 군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본 사업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을문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설치되도록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여기 글자를 보고 가세요.

네.

잠시만요.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송파에 유일한 구립도서관이 송파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송파도서관의 사용실적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을 제치고 서울시내에 있는 10여 개의 도서관들을 다 제치고 1위예요. 이게 뭘 시사하느냐. 도서관도 규모를 쫓아간다 하는 것을 한 마디로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주민의 도서관 사용욕구가 높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웅변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작은도서관을 유치하는 것 물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구립도서관의 신설이 지금 불가피하다, 아주 절박하다는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는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고는 현재 우리 새마을문고라는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각 동의 마을문고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새마을문고 보조금에서 분기별로 50만원씩 연 2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지급되고 있고, 또 4년에 한 번씩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2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특별하게 도서구입비를 책정한 바는 없습니다. 잠실3동의 경우는 청사신축으로 약 한 7,000권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서가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한 1,500권의 도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간 중고책입니다. 도서를 비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고 보조금하고 시비지원금이 한 3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난번에 도서교환전 행사 후 비축된 한 1,000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문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의 도서기증운동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3동 문고는 우리 송파구의 다른 어떤 문고보다 청사신축 때문에 시설이 늦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아주 양호하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문고로서 존치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자율적으로 2년마다 지원, 4년마다 지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신청사로 지은 것이 워낙 현대시설로 잘 지어져 있고, 규모가 다른 동의 규모보다 크고 잘되어 있어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사를 지었으니까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책을 구비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지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2년마다 주고, 4년마다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현대식 시설로 규모가 아주 크게 잘 지어져 있는데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런 데는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책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책이 한권도 없는데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책이 다 채워질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문고가 처음에 출발할 때,

아니, 됐어요. 각 동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잠실3동 신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지금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을 내면 받아들일 것이죠?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에 관한 자료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사안이라 싶어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나누어 드리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만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00t 정도, 그러니까 11t 차량으로 100대 정도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은 처리방법이 종전에는 매립형태였다가,

과장님! 자료를 보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5월 14일부터 처리방식을 소각으로 전환하는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은 900t 중에서 저희가 186t을 「쿼터」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남주민협의체와 6개 구청이 합의할 때 송파구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어서 협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m 이외, 영향권 외에 있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5월 14일부터 하루에 11대분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매립지로 들어가는 처리단가와 소각장에 들어가는 처리단가가 조금 차이 납니다. 그것은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주민지원금 이 형태가 새롭게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이 조금 새로 생긴 것입니다. 향후에는 특별지원금에 해당되는 16억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계획이고, 필요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생활폐기물 230t 정도는 전부 매립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지금 186t에 대해서는 강남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그리고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금 110t 정도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과는 손익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자료 맨 뒷부분에 원가비교표를 전부 붙여놨습니다.

과장님!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발생량이 한 200t 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1일 200t 정도는 4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t당 처리비는 구에서 업체로 운송할 때는 6만원, 업체에서 직접 가져갈 때는 6만 7,000원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음식물 수집과정에서 용기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장점 때문에 위탁처리비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184t 규모라면 우리가 200t이 나오면 16t은…?

네, 증가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같이 갑니까?

발생량이 종전에 저희가 184t 정도 나올 것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잠실3단지가 들어오면서 또 하절기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16t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8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1억 6,200만원은 금연클리닉사업의 반납이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8,500만원, 이렇게 도합 2억 4,8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에 1억 6,200만원이 왜 반납되느냐 하면 시에서 배정할 때 인구비율로 과다 배정한 게 있습니다. 가령 흡연인구의 활동반경이 사무실을 위주로 많은데 송파는 아시다시피 거주지가 아파트라든가, 사무실에 있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고 또 보건소 역량도 고려해야 하는데,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중구는 인구가 14만밖에 안 됩니다. 송파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인구에 비례하다 보니까 송파가 2005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을 했는데 중구는 9,0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인구비율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저희 송파구의 흡연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습니다. 상당히 우리 민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1억 6,2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은 당초 예산이 12억원이었는데 적정하게 어느 정도 사용했는데 연말에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한 7,000만원 추가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국비지원 반납금이 이렇게 되었으면 올해 지원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에 건의한 바, 목표량이 3억 4,000만원으로 1억원이 다운되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다 배정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금연클리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이나 여기에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건의해서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국가보조사업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분야에만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을 안 썼으니까 열심히 못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명에서 우리 지역 인구비례로 하다보니까 과다 책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경예산 138만 7,000원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치과에서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 연간 3,000명에게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사업과 구강검진 및 교육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37만 3,000원은 이 사업에 필요한 비정규직 치위생사 10개월분 인건비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50% 보조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확정된 보조예산이 480만원인 관계로 해서 부득이 1,237만 3,000원에서 138만 7,000원이 감액된 960만원의 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추진기간도 이 예산에 맞춰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7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시비예산 지원이,

네, 시에서 보조예산이 480만원에 대한 50%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위내시경, CT 등을 설치·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내시경 장비가격, CT장비가격 또 구입에서 설치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급형이라고 해서 한 3,600만원에서 고급형은 1억 5,000만원 정도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촬영하는 장비 성능에 따라서 차이는 많지만 보통 4억 5,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 더 많게는 12억원, 15억원까지도 가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장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시경 같은 경우에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내과전문의 중에서도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세부전공을 하신 선생님이 내시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환자상태에 따라서는 수면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실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회복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 유무에 따라서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부병리학 선생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준다면 그것을 보관해야 되는 적정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방사선 선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특수한 차폐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CT 설치는 원래 의료법상 200병상 이상이 되는 병원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원병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서 200병상을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동의서를 넣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T촬영으로 쓸 경우에 검사 부위별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검사 도중에 간단한 수술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전문의들이 같이 붙어야 되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비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차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는 차라리 구립병원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용·편익 측면이라든가, 기회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