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무섭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홍건표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찬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백선열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를 배부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래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이 크게 감소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 구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국정 과제 추진사업비, 교육 격차 해소,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두는 데에 가용 재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대폭적인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 창조, 으뜸 강원 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의 미래 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93%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감안할 때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법정이전수입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 시 강원도와의 예산편성 계수를 일치시키고, 특히 원주여고 이전 사업의 경우 법제처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 사업비 반영 등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ㆍ세출 운영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의 효율성이 가일층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