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연초 의원총회에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 관련 조례안 심의 관계로 본회의를 오늘 개최하기로 결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일모레인데 현재까지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다시금 논의되어 언제 또 다시 바뀔지 모르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의회로서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이 지난 1월 25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에 따라 도의원 지역 선거구가 조정된 춘천시 외 5개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춘천시의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를 각각 4명으로 하고, 다선거구부터 사선거구까지는 각각 두 명으로 하며, 원주시의 가선거구ㆍ라선거구 및 마선거구의 의원정수를 각각 3명으로 하고 다선거구는 4명, 나선거구ㆍ바선거구 및 사선거구는 각각 2명으로 하며, 강릉시의 가선거구와 다선거구부터 마선거구까지 의원정수를 각각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와 바선거구 의원정수를 각각 2명으로 하며, 동해시 천곡동을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분할하며, 태백시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두 개로 하고, 상장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하며, 의원정수는 각각 3명으로 하며, 양구군은 헌법재판소의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를 각각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시ㆍ군의회, 시장ㆍ군수는 물론 각 정당에서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3차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21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 2일과 2월 3일에는 관련지역 도의원님과 시ㆍ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기본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 최소화, 인근지역과 연계성 정도, 도ㆍ농통합지역의 읍면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과 동을 분리하는 등 선거구를 조정 결정하였지만 본 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별표2의 원주시 바선거구 의원정수 2명과 원주시 사선거구 의원정수 2명을 통합하여 원주시 바선거구 의원정수 4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경인년 첫 임시회의에서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출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축복이지만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33년간 3.34명으로 줄었으며, 미국은 2.46명에서 2.04명으로, 프랑스는 2.47명에서 1.89명으로, 일본은 2.13명에서 1.29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폭이 미국의 여덟 배나 되어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젊은 여성들의 직장생활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 둘째로는 자녀의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 셋째는 사회적 성취에 중점을 둔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넷째는 늦은 결혼으로 임신 및 육아기간의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는 4,830만 명으로 세계 26위지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4,410만 명으로 세계 41위로 떨어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최소한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가져야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력은 2015년에 63만 명, 2020년에는 125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2005년도 생산 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구조에서 2020년에는 4.6명당 1명,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보장의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요인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가 재정을 과감히 투자해 출산 및 육아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해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공교육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셋째아이에게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자녀나 자녀가 없는 가정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총체적인 비용을 본인들에게 지게 하는 세제개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일부 자녀 병역특례 및 의료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 여성 1인당 2.10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젊은 세대가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직장에서도 대접받는 인식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 사회와 기업에서도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출산과 육아를 축복 속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경인년 백호의 띠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백호띠에 출생한 사람은 지혜롭고 통솔력을 겸비한 좋은 사주팔자를 갖는다는 덕담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쌍춘년 및 황금돼지해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올해도 도시ㆍ농촌 어디에서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취약계층에 대한 도 차원의 일자리 마련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조기발주와 일자리 창출 등 모두가 고단한 일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9위 등 세계 10위권대의 중견국가로 성장했고,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는 가운데 출구전략 시기를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국가 경제운용 기조에 있어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용문제는 심각하고 그 해결 기미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에서 강원도가 1위를 차지한 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12월 말 기준 시도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53.6%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는 등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57.6%, 1위는 제주 67.8%, 전남 64.4%, 경북 59.5% 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올해 일자리 2만 3,000개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일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제성장 플러스 전망에 따른 정부의 축소방침에 따라 전년도 총 516억 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7,5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올해는 158억 원의 예산으로 4개월간 2,762명으로 축소되는 등 일선에서의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고,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마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달 22일까지 희망근로 신청 결과 1만 7,000여 명에 이르러 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비 절약 등을 통해 도비와 시ㆍ군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2,000여 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에 있기는 하나 일자리 부족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위성에 비춰 중앙정부에 희망근로 사업량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도에서 일부 예비비라도 집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생활현장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취약계층의 도민들과 고통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부설 영유아전담시설 어린이집 폐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강원도내 언론 방송에서는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보도되었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1월 27일자로 강원도의 일방적인 고용 해고 통보를 받아 전국 최고의 실업률에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정책 발굴을 위하여 도가 시범으로 1993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현재 19명의 영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라는 춘천시에는 영아전담 공공보육시설이 여성센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애니와투니 단 두 곳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저출산 정책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그동안 추진했던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올 2월 28일자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고 19명의 영아 부모님들께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현재의 보육비로 이렇게 수준 높고 좋은 시설은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 또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이곳이 유일한 시설인데 공공보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산 정책이 아니겠냐며 강원도가 정책에 역행하고 현실을 무시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현행대로 운영을 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강원도민 2,115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및 공공보육 기반 조성사업으로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보육 기반을 확립하는 것과, 누구나 혜택 받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확대,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그리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것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사업으로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보육지원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08년도 강원도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1년 후에 폐원하려고 하는 시설에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설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며, 결국 예산낭비를 강원도가 스스로 자초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와 강원도의 정책이나 시책을 보더라도 저출산 정책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여 여성들이 자녀들의 보육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을 더욱 많이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어린이집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이나 강원도의 시책에 역주행하는 보육 정책을 실현하고자 폐지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 현관에 들어서면 처음 대하는 현판 문구가 ‘배우는 여성, 일하는 여성, 베푸는 여성’이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문구인지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기창 부지사님! 강원도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베풀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출산을 걱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여성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아이들을 잘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아닙니까? 이것이 참다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닙니까?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여성의 보육 관련하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적으로 연구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저출산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범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육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추진사업에 대하여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을 현행과 같이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상 미처 발표하지 못한 발언은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동료 의원인 이병선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가슴 속 깊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선거법 위반이라면 감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안은 통과되었지만 선거구 획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의원은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마지막 자치제도입니다. 기초의원이 생활 자치를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기초의원 존립의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 앞서 의사일정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지만 사실 왠지 미완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다 지어놓고 기왓장 서너 개만 우리가 얹어놓고 끼어든 느낌이 들고, 그러고는 책임은 져야 되는 입장에 놓여서 왠지 씁쓸합니다. 이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승부가 뻔한 룰을 가지고 또 새롭게 손질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손질할 게 없죠. 그런데도 농민단체, 농업ㆍ농촌지역에서는 왜 농촌지역의 기초 대표자를 배려하지 않았느냐고 도의회에 항변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국회가 국민이 쥐어준 무한한 힘을 행사하지 못했고 제때 쥐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지 우리 도의회가 늦장을 부려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도민들, 농민단체들은 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도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명을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에 모든 분들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벌건 현수막을 쳐다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도의회의 방향으로 왔는데 이 기회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전에 이미 선거구 획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도 지난 12월 31일 했고, 그리고 또 변경된 도의원안도 2월 초에 통과시켜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정만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또 소선거구제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 놓여있죠. 그럼 소선거구제로 다시 방향이 변경된다면 저희들이 오늘 의사일정을 만장일치 결의한 것은 또 전면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국회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조금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멈칫거리니까 국민은 피곤한 거죠. 대한민국 국회가 주어진 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이상하게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룰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회가 최하 기초의원선거구제는 생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로 애초부터 전환되었어야 된다, 차제에 다음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못박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의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광역제도만 남겨놓고 기초제도는 삭제해야 되고, 국민소득 3만 불, 3만 5,000불로 올라갈 때 시행해야 될 기초의회제도를 너무 일찍 시행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감히 지방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해 봅니다. 그리고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 시에 도의회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국회 스스로 결정한 이 선거 후에 앞으로 올 파장은 국회가 져야 된다,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