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에게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도는 도민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공백 등 주민 불편 요인도 우려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직기강 해이 우려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상같은 감사와 처분을 당부하신 바가 있고 저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법령에 정한 신분에 맞게 큰 동요와 문제없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도 업무 목표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최우선의 실천과제로 지방선거 등 전환기 전후를 악용한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무사안일 행태를 바로잡는 공직기강 확립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개개인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애로 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감사ㆍ법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감사관실의 역할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1관 7담당입니다. 감사 파트에 감사기획담당 등 5개 담당이 있고, 법제 관련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10개 직렬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감사기획팀은 직속기관 및 시ㆍ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중앙부처의 일반감사 관련 사항 등이 되겠고, 회계감사팀은 본청ㆍ사업소 및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감사, 민간단체 보조금 분야 부분감사, 감사원 관련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은 기술 분야 종합감사, 건설행정 취약 분야 성과감사 등이 되겠고, 직무조사팀은 공무원의 비위 및 범죄 관련 조사 및 직무감찰, 고충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을 조사ㆍ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향파수관제 운영 및 공직비리 업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팀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및 공개, 부패예방 실천과제 개발,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법제팀은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 조정, 조례ㆍ규칙의 입안 심사 및 자치법규 관리 등이 되겠고, 송무팀은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ㆍ통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정기감사 대상 기관은 전체가 85개 기관입니다. 2010년도에는 종합감사 대상 기관 34개 기관 중에서 14개 기관, 회계감사 대상은 51개 기관 중에 23개 기관, 그래서 2010년도에는 37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주기는 2년 주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감사 분야가 2억 5,250여 만 원, 법무 분야가 1억 7,450여 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1억 8,000여 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계 6억 1,000여 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결과 처분현황입니다. 전체 2009년도에 감사를 한 횟수는 기관 수로 96개 기관, 조치 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493건, 재정상 조치가 55억 6,300만 원, 신분상 조치가 1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9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전체 359건입니다. 전년도 대비 10% 정도가 증가한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건설도시 분야와 내무행정 분야가 230건으로 전체의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189건으로 2008년도 대비 24%가 증가한 현황입니다. 소송 수행은 전체 97건으로 2008년도 대비 37%가 증가했습니다. 97건 중에서 승소가 47건, 일부 패소 3건, 현재 계류 중인 건수가 47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전체 6개 위원회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점검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열린감사를 실천해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주민대표라든가 기업인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에 참여시키고, 애향파수관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갔습니다.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으로 주민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및 수감기관에 도움이 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서 전산감사 확대, 민간보조금 등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감사매뉴얼을 제작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감찰 등 도와 수감기관의 공동 발전을 뒷받침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민 권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의 법무시책을 강화했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올 2월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를 도입했고, 청문인의 편의를 증진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제 등을 도입해서 권익 보호에 도정을 경주해 왔습니다. 반성 및 개선할 점으로는 일부 기관에서 공금횡령 등 기강 해이로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등 예방감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행적ㆍ고질적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감사 강화와 엄정한 문책,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주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감사행정 분야는 적극행정 면책, 무사안일ㆍ소극행정 엄중 문책 정착, 예산 낭비, 관행적ㆍ고질적 비리 척결 등 준법감사 강화, 선거 중립 및 전환기 행정누수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일자리 조성,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 등의 실용적 감사 강화, 소외계층 보호, 고충민원 처리 등 주민만족 행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법제ㆍ송무 분야는 입법ㆍ법률 지원서비스 확대, 도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감사행정 분야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참여형 열린감사 구현 등 9개 분야, 법제ㆍ송무 분야는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 등 3개 분야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참여형 열린감사 구현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형 열린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피해 예방 등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일선 행정의 선순환 효과를 향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감사관제 운영,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 애로사항 해결, 애향파수관제 활성화, 시설공사 분야 기획감사 시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결과를 공개해서 도민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도정 및 시ㆍ군의 주요시책 또는 사업에 대한 진단, 문제점 도출, 대안 제시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낭비요인 적출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무사안일ㆍ적당주의ㆍ비위공무원 발본색원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 등 전환기 전후 행정누수 예방과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준법감사에 중점을 두고,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주민 불편, 공공부문 일자리 조성,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 기업애로 해결 등을 위한 실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종합감사를 도내 14개 기관에 대해서 수행하고, 지역 특성 중심의 맞춤형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제를 확행하고, 2009년도 시ㆍ군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회계질서 확립의 회계감사입니다. 도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회계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투명성 제고와 비리발생 요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야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유사ㆍ반복 사례 방지 등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정기회계감사를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청 6개 실ㆍ국, 9개 사업소, 3개 의료원, 5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엄정한 처분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ㆍ군, 공기업 등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예산낭비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감사를 통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특히 주요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금 등에서의 예산낭비 요인을 적출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지방세수 분야 전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집중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취약 분야 기획감사입니다. 종합감사 시에 취약 분야에 대하여 선택적 기획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ㆍ문화체육ㆍ농어업 관련 경상 및 자본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하천정비사업 실태, 재정 조기집행 독려 및 이행실태 점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감사해서 감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 예방 등 점검으로 도민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여 불편 또는 애로 사항 해결 등 생활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감사를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의 생활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환기 감사역량 집중,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전환기 전후 기강해이로 선거개입, 행정공백, 민원처리 지연 등 위법사례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조직의 조기 안정과 주민불편 발생요인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반 23명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감찰단을 주요 임무 및 역할입니다. 각종 공직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선거중립 위반, 임기 말 민생업무 방치, 각종 비리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사전횡, 특혜성 인허가, 예산낭비, 복무기강 해이 등 조직 안정과 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지역전담제를 운영하고, 공직비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비리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등 엄중 문책 처분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잠재민원 예방, 고객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를 통한 잠재민원 사전 예방,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ㆍ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고객감동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ㆍ긍정적 민원 해결, 고충민원의 엄격한 준법감사 및 부당한 민원처리 공무원 문책, 민원처리 결과 통보 시에 법령 내용 풀어쓰기로 만족체감도 향상, 다수인 관련 민원의 현장확인제 및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 신뢰받는 청렴도정 실현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 친절ㆍ청렴성을 겸비한 강원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엄정한 심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및 조직 내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강화, 부패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엄정한 재산등록업무 처리로 등록의무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지속 정비서비스로 행정지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의 법률서비스 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쟁송 업무 처리로 도민의 권익보장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사건의 승소율 제고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청구인 중심의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제 지속 홍보 및 도민의 참여 유도, 소송 수행의 승소율 제고 및 소청심사 적기 운영 등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민 숙원인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입니다. 2000년부터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건의되어 왔습니다.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고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도내 각계의 협력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2007년 10월에 춘천원외재판부설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쭉 활동해 왔고, 지난 2월 항소법원 설치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고법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이 대법원 규칙으로 확정되어서 11일 춘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1일 우선 춘천지방법원장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으로 발령이 나고 또 춘천지방법원 판사 세 분이 고등법원 판사로 겸임 발령이 나 있고, 운영 방식은 기존의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 사건에 대해서는 춘천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0년도 감사 일정입니다.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재해예방감사, 기획감사 등입니다. 감사 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전환기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전환기입니다. 6ㆍ2 지선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도정 지휘부가 바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체제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앞에 전제한 감사 방향이라든지 전략이 도백이 바뀐 것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도 되고, 그것이야 뭐 나중에 도백이 바뀐 다음에 감사 전략이라든지 목표가 수정되겠지만 문제는 전환기에 공직자의 기강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용훈 감사관님께서 전환기에 처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라든지 청렴과 관련해서 바로 짚으신 것 같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최근 1~2년 동안 봉급이 동결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행정체제가 중심을 잡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이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공직자들의 정신이 바로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하고 주문을 드렸지만 청렴교육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렴교육이라는 것이 말로만 청렴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되어야 된다, 정신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재주만 부릴 줄 알면 뭘 하느냐 이거죠,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재주만 있으면 재주꾼으로 전락한다, 또 똑똑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똑똑한 것을 다른 데에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똑똑한 공직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명한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속 가득히 국가나 민족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가득 안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렴교육인데, 청렴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귀가 닳도록 계속 강조하고, 주문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비록 박봉이지만 그래도 긍지와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얼마 전에 2010년도 강원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청렴교육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인터넷교육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교육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 청렴교육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인재개발원장을 하던 분이 현직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인재개발원장을 할 때 얘기하는 않았느냐.”고 했더니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바뀐 모양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죠.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도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면 또 잊어버리고, 먼저 만들어서 보고한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불신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도에 청렴강원 이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청렴강원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청렴교육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방침으로서 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들어가면 첫 과정으로 청렴에 대한 교육을 1시간이라도 받을 수 있게, 정신교육이라도 좋고, 직무교육이라도 좋고, 전문교육이라도 좋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는 청렴교육에 대한 것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조를 자꾸만 하고 뭔가 주문을 주고 이렇게 해야 ‘아! 청렴이 이렇구나. 잘못했을 때에는 아주 완전히 망신을 떨겠구나.’ 하는, 또 공무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또 이제 주문을 했는데 다음번에 바뀐다고 그래서 없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그때그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강원도 공무원의 청렴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관실의 항구적인 방침이라든가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주십사, 그래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위원님께서 특히 청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물론 작년도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도 답변을 올린 적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0년도에 나름대로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별도 과정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직윤리팀에서 몇 가지 보완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청렴교육 또 청렴의 생활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고, 현재는 저희들이 과정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매 과정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 거기를 하루 정도 방문해서 현장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강원도 공무원이 금년에야말로 이 전환기 어려운 시기에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청렴한 강원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감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도 본청이나 시ㆍ군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주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매년 감사를 해도 시정되거나 조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쉬운 예로 옥외광고물법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게시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청 앞 광장에 버젓이 도에서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내다 걸고 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국어기본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을 쓰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조례에까지도 외래어가 버젓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보고에도 한문이나 영어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만들고, 준법감사를 한다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도 본청에서 버젓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공무원들이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또 3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 운용, 회계질서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회계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아주 상식적인 것, 국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보조 내시가 취소되었는데도 이놈의 예산을 연말까지 다 넘겨서 마지막 추경에도 정리를 못 하고 해를 넘겨서, 이것을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희한하게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소위 담당 국장이라는 분들이 도의원이 묻는 말에 답변도 못 하고 심지어는 지방비화가 된 국비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표현을 써가면서 답변을 하고, 참 강원도 행정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종합감사를 한 번 받으면 본인의 행정 수행 역량이 많이 향상되고 감사를 많이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식적인 이런 위반 사항이 하나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조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조치가 되겠습니까? 또 4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 낭비 요인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줘도 되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는 3년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도록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은 친목단체인지 예술단체인지 취미단체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단체에도 보조금이 매년 집행되고, 또 시ㆍ군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은 100% 운영비로 쓰고, 또 어떤 곳은 이 단체의 공익성이라든가를 아무것도 검증할 수가 없는데 무슨 행정추진위원회 이런 데에 줘서 주민들이나 일부 단체에 밥이나 사주고 술이나 사주는 이런 집행이 관행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민선 이후에 민간이전 예산이 그렇게 팽창되어 늘어나고 했는데도 감사 부분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는 감사를 하나 마나, 진짜 하급기관의 힘없는 공직자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 몰라서 잘못한 것, 이런 소위 송사리들만 건드리는 이런 감사가 되면 감사 부서에 불신만 쌓이고, 제가 젊어서 공직생활을 할 때 도청에서 오는 감사관들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감사를 한 번 받으니 많이 배우겠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존경심도 생기고, 또 업무연찬도 하게 되고, 법도 준수하게 되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위법하고 위반되는 사항인데 자치단체장들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는 감사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불신의 대상만 되고 앞으로는 신뢰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좋은 것을 착안하셔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금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으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올해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전환기에 엄정한 감사를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번뜻 생각나는 것이 고 건 전 총리께서 공직에 입문할 때 선친께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다고 그래요. 첫째, 줄 서지 마라, 두 번째, 돈 받지 마라, 세 번째, 술 먹지 마라 이랬는데 고 건 전 총리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잘 지켰는데 마지막 술 먹지 마라는 본인이 못 지켰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줄 서지 마라,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내가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단체장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것을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과장이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가족들을 수행하고 다니고 계장이 수행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멸사봉공해야 될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금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장 쪽에 서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고 건 전 총리는 줄 서지 마라를 뭐라고 했느냐면 지성(至誠)을 다하면, 성의를 다하면 감민(感民)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감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을 안 서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지금 18개 자치단체에서 줄서기를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누구누구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에 다 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시범케이스로 적발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일은 하지 않고 단체장 눈치만 보고, 가족들 수행하고, 그것이 공무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 건 전 총리가 돈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산 선생님께서 목민심서에서 사지론(四知論)을 말씀하셨어요. 돈을 주고받으면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준 사람이 알고, 받은 사람이 안답니다.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해졌지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항상 감사관실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예방해야 됩니다. 특히, 6ㆍ2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우리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줄서기를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공부하신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연루 및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소방 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금년도에도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일등 도를 실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1992년 발족된 소방본부는 2과 9담당, 그리고 소방항공대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7개 안전센터, 그리고 13개 구조대와 59개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871명과 의용소방대원 9,980명, 의무소방원 37명, 사회복무요원 7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1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235억 4,2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3만 7,724개소와 특별관리대상물 1만 6,365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 수보상황은 1만 190건의 화재를 비롯하여 총 40만 98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화재는 2,760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나 재산피해는 4.6% 감소하였고, 구조 건수는 벌집 제거 등 생활민원 급증으로 83.6%, 응급환자 이송은 7.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6만 9,497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검사하여 2,626개소의 불량 대상물을 시정 조치하였고, 소방민원 1만 1,2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소방조직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현업부서 인력 179명을 증원하여 3교대 근무율을 52.4%로 확대하였고,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략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3년 연속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형 산불을 차단하였고, 119수상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008년에 비해 물놀이 사망사고를 55%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U-안심콜 서비스 운영과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입어 강원도 청렴도 평가에서 4개 소방서가 우수관서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진대회에 출전한 강릉 중앙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고객감동 FUN행정상 중 고객만족 최우수상을 본부 방호구조과가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소방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범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재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진의 경우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60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방화나 테러, 신종 전염병 질환 등 예측 불가능한 인적ㆍ사회적 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강원소방은 대형 산불이나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대응 전술을 지속 개발ㆍ운영하여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한편, 인명피해 10%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은 인명피해 10% 감축을 목표로 ‘도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대형 재난 제로화, 도민 안전만족도를 제고하고, 그리고 소방인프라를 구축하여 능력 있고 신뢰 받는 선진 강원소방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사고억지력 제고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간부 책임지도방문제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소방안전검사와 종합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던 옥내사격장ㆍ스크린골프장ㆍ안마시술소 등 3개 취약 업종을 다중이용업소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아울러 종전 대규모 대상에만 적용받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주택이나 주거용 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위험물 시설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서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의 소방검사와 무허가 위험물,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자율방화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방화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우수 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 대상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가 전문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일제검사와 소방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동검사반을 운영해서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신기술 공법과 성능 위주의 설계 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철저히 심의함으로써 건축설계 단계부터 제반 소방안전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재난 대응 능력 고도화입니다. 화재 초기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먼저 대형 산불 예방ㆍ진압 대책으로 산불대응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소방력 투입과 산불 취약시기인 봄ㆍ가을 건조기에 동해안 지역에 산불소방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하여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진화용 호스릴이 장착된 소방차를 산림 인근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간이저수조 20개를 동해안 지역에 배치해서 산간계곡이나 고지대에서 부족한 소방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 줄이기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소방차 출동시간을 30초 앞당기기 위해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동로 확보구간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우선순위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 먼저 자연재해 대응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 등 재난환경 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표준화하고, 권역별 광역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위험예지시스템을 운용하여 올해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사고 방지를 위해서 집중과 분산의 원칙으로 구조대를 배치 운용하여 인명피해를 감소시킨 작년의 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보강하고, 구조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금년도에도 물놀이사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사고 긴급구조를 위해서 사고다발지역의 등산로 위치와 위험경고 표지, 그리고 소방헬기 이ㆍ착륙장을 정비 보강하고, 우리 도를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관광객 집중시기와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에 119 구조ㆍ구급대를 전진 배치해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먼저 대테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춘천과 동해소방서를 대테러 전문 긴급구조대로 편성ㆍ운영하고, 특수장비 보강과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구조대를 3개 권역으로 편성해서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재난 대응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위해서 부적격자 교체 등 조직을 정비하고, 신임간부 특별교육과 교관양성교육ㆍ직원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시켜 나가고, 전담 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서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이나 소방 수요가 적은 119지역대에 우선 도입하여 정규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Neighbor-watch 제도를 도입하여 화재예방ㆍ진압 활동과 함께 생활 주변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 등 각종 보상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포상과 의용소방대장 한마음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먼저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19구급차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11개 읍ㆍ면 중 우선 병원과 거리가 30분 이상인 4개 읍ㆍ면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서 도민 누구나 신속하게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U-안심콜서비스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전(前) 응급의료 지도체계 확립을 위해서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한 의료지도와 응급의료기관과 MOU 체결로 전문의가 119상황실에 상주하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ㆍ사고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해서 도민의 생활편의 제고와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모든 안전센터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주민에 대한 교육과 CPR-생명지킴이 영예수여제도를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119 가족안전체험캠프와 불조심 어린이마당, 소방동요제, 안전뉴스 경진대회, 기초응급처치술 경연대회, 그리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방인프라 확충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307명을 증원해서 현업 근무자 전면 3교대를 실시하고, 아울러 3교대 근무 시행과 병행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307명과 예상 결원 43명 등 총 35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채용 290명과 소방 관련 학과, 의무소방원, 그리고 응급구조사 등 특별채용 60명으로 나누어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 3월 중에 도내 대학을 순회하면서 채용설명회를 갖고, 5월에 채용시험과 체력검정을 거쳐서 8월경에 임용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장 활동 대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기호흡기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 현업근무자 외상 후 스트레스 기초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감염 방지를 위해서 5개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현대화 계획입니다. 횡성소방서는 현재 횡성119안전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원소방학교는 훈련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4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인제소방서는 각각 5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청사 신ㆍ증축 사업으로 작년도 계속사업인 대관령안전센터와 인제 서하지역대 청사는 5월에 완공하도록 하고, 금년 신규 사업인 춘천 효자와 원주 학성안전센터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서 소방차량은 국ㆍ도비 34억 2,000만 원으로 구조ㆍ구급차와 펌프차 등 총 35대를 교체 보강하고, 구조ㆍ구급장비는 국ㆍ도비 38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악구조장비, 중환자용 구급차 등 25종을 보강할 계획이며, 현장 활동용 개인안전장구는 방화복과 안전화 등 600점을 3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차량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소방방재청 색상디자인 표준도색지침에 따라 총 216대의 도색을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와 노후 통신장비를 적기에 교체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서 금년 4월 개교 예정인 강원소방학교에 총 6개 과정 3,126명이 입교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량 유지와 임무수행 적응훈련을 비롯한 야간비행 등 체계적인 훈련과 항공기 기능을 정상 유지하여 항공구조ㆍ구급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조사ㆍ감식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테마별 화재 재현 실험과 감식경연대회 개최 등 화재조사ㆍ감식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소방인재 육성을 위해서 국외훈련 3개 과정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체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대회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고,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선수단 600명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강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저희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과 책임을 가슴에 새기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 2010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월 연찬회 시에 강원소방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여러 가지 훈련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문제시되었던 강원소방학교 숙박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 부분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자가 유치된 숙박지구 외 인근 지역에 민자 사업자가 혹시 숙박시설을 준비 중인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4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 문제는 태백 안전테마파크 종합계획에 민자가 1,500 정도 유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민자는 지금 유치하기가 힘들고…….

얼마요?

1,500억 원……. 민자는 유치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소방학교를 개교하면서 우리 교직원들 숙소 문제는 태백시에서 아파트 7동을 전세 계약을 해서…….

태백 시내 지역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소방학교에서 금년도에 의용소방대는 500~600명 정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자 유치가 힘들 시에 아파트를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숙박동을 지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학교에 8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 놨습니다.

최대 훈련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1일 평균 몇 명 정도 돼요?

교육생은 최대한 120명 정도는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0여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네요.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올해 운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숙박동을 신설하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 한 해 운영해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숙박시설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듯이 이 강원소방학교가 소방력 강화는 물론 태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차제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숙박동을 신설하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직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페이지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은 있는데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은 전혀 없네요?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한시적 운영 근무지침,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선에 시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라든가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4시간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005년도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21시 이후에는 조를 짜서 2시간씩 잘 수 있게끔, 그리고 식사 시간도 2시간으로 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식사 시간과 야간에 취침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제하고 수당을 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선에 시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특히 나홀로지구대, 24시간 비번제에 근무하는 지역에서, 이 현장에서는, 아니, 소방직 공무원들이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에 근무할 때 지역대하고 같이 근무했어요, 2년 동안. 쉬고 있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 한 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죠. 계속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이 특성상 소방직 공무원들의 휴식은 필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행안부 지침을 갖고 있는데 언론ㆍ방송에서도 보도되는 것이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2년 동안 공무원 봉급도 동결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까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62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단돈 100원이 줄어도 주는 거예요,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일과표가 또 시달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달 중에 일과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번 달 한 달 정도만 조금 부족하게 받는 겁니다. 일과표가 내려와서 그것대로 또 시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못 받은 3년치 수당과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달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봉급이라는 것은 우리 소방직 공무원 분들에 대한 근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저하를 시키는 일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에 알아보니까 2월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하던 대로 하시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정정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시고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휴식 시간이라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이라면 잠깐이라도 병원을 갔다 온다든가 은행을 갔다 온다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소방직 공무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연장근무로 봐야 돼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무원들의 퇴근 후 사고도 공무로 보거든요. 그리고 1차 회식 때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팀워크 차원에서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만 수당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방법대로 좀 하시고,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 정말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발생되었고. 제가 오죽하면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산재 처리 관련해서 별도의 보상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2월에 조금 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달이라도 더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전을 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진짜 본인들의 목숨을 내놓고 화재 진압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점심시간이건 휴식 시간이건,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점심시간에 개인 약속도 하고 친구도 만나서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동반경이 제약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직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다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회의 가시죠?

3월 6일에 있습니다.

행안부에 가시더라도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만이 소통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원도는 재난ㆍ재해가 많잖아요. 재난ㆍ재해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1일 4시간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아무리 있어도 적용도 안 해 주고, 150%예요, 초과근무.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이고요. 저 또한 사업소에 근무할 때 공기업회계로 해서 수당을 한 3개월치를 못 받고 일했는데 초과근무를 가지고 윗분이 뭐라고 하기에 진짜 그 문제 가지고 그러면 밀린 수당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행안부 지침하고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본부에서 내려 보낸 것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것은 좀 확대 해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일단 소방직의 수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복지ㆍ처우 개선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지 이렇게 아주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공문 시달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하실 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니까 소방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307명을 충원하면 100% 다 3교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중앙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전면 3교대로…….

내근 말고 외근 근무자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이 됩니다만, 3교대로 근무하게 되면 소방관서에서 대기합니까, 아니면 숙소에서 대기하게 됩니까?

소방관서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 숙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숙소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를 체력단련실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언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필요한 신고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 여자들이 반지가 안 빠져서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산에서 술에 취해서 못 내려간다는 이런 신고라든가, 이런 경우는 행정의 낭비이고 또한 긴급출동 시에 엄청나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을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방법…….

그래서 구조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급환자는 부담시키는 문제를 지금 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안에서 만약에 사람이 갇혀서 위급한 상태 같으면 119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단순히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이유 하나로 119에 신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개선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신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지금 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신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도에 6만 2,000명의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응급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가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한테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성추행을 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단호하게 구속시키겠다는 이런 것을 입법예고해서 아마 법제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거예요. 물론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디 노예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이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방재청에 자꾸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파출소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느 학교에 가니까 여학교의 급식소를 샌드위치패널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샌드위치패널로 지어놓아서 만약에 학생들 급식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것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는데, 우리 태백소방서도 그렇게 샌드위치패널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뜯어 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조금 뒤에 가 보면 직원들 숙소를 샌드위치패널을 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지어놨어요. 그래서 늘 제가 저것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금년 8월 중에 신규 채용자들을 배치하게 되면 전면 3교대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숙소는 사실 필요 없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고생해 주시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방서 대원들 자기 본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내 생명부터 지킨 뒤에 남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타깝게 드문드문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올해는 사고가 없는 그런 해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3교대 근무가 되면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3교대 근무를 하면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이틀 쉬고…….

그러면 주간, 주간을 할 때는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10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2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10시간이지만 중식 시간이 2시간 있거든요. 중식시간 2시간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중식하고 석식 시간은 시간외근무에서 제외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하루 8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3교대 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근무 형태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매일 8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10시간씩 이틀을 하고 하루 쉰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3교대 근무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3교대 근무를 해도 비번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 며칠씩 타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럴 때는 제외하고 평시에 근무할 때…….

3교대 근무를 해도 지금 주는 것만큼 62시간은 보전이 됩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교대를 하면 하루 10시간씩 이틀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다음 날 야간 10시간, 야간 10시간, 그리고 48시간을 쉽니다.

그러면 48시간 쉬는 시간에는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3교대를 하게 되면 매월 48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 48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주고요, 또 비번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62시간은 다 보전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의 보수나 수당 지급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라든가 수당을 노조하고 단체교섭에 의해서 결정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시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채용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3교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비상근무시간 같은 때, 대형 산불이 나면 며칠씩 또 근무하고,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수해가 난다든가 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도 심지어는 한 달씩 밤낮없이 근무하기도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한 수당을 지금 다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국법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을 너무 선동을 하면서, 특히 우리 강원도만이 지급해야 되는 것을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을 너무 선동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상당히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데, 또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화재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서 위험한데 그 건축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건축법 쪽에서 아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건물은 건축 준공 처리를 할 때 소방검사가 병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기 전에 소방서의 건축동의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 화재 위험 건축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이라든가 소방 관계 법이라든가에 건의하더라도, 대형 건물은 화재가 나면, 특히 물류창고라든가 그런 데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하고 이것 때문에 소방관들 안전에도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건의를 하든가 해서 건축자재를 소방 취약 자재는 대형 건물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단열재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화재 위험이 없는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하다 보면 대형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초래되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건의를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다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방 활동을 잘해서 그렇습니다만, 수년 전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산불진화 책임은 사유림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죠?

예,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시장ㆍ군수가 1차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 산하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관리사업소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들은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ㆍ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고요, 소방서장은 현장지휘통제관입니다. 전체적인 지휘통제는 소방서장이 해야 되죠.

만일 산불을 진화하다가 산불 진화에 동원되었던 주민이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느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있느냐…….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소방사무는 광역사무인데 산불을 진화하는 데에 가 보면 소방서장이 꼭 보니까 시장ㆍ군수한테 배속되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시ㆍ군 책임이냐, 광역 책임이냐 하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산불 진화의 지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소방서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겠지만 동원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지휘 책임은 시장ㆍ군수한테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져서 우리 소방서가 산불 진화에 협조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산불 진화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산불 진화의 책임은 일단 산림청에 있다고 보고요, 또 경찰이나 소방, 군부대 이런 경우는 다 산불 지원 기관이죠.

지원 기관이죠. 그것이 좀 분명하게 한계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방사무에 대해서 광역자치사무나 기초자치사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우리 소방사무를 기초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광역사무로 그냥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도 일부분 했습니다.

기초자치사무로 할 것이냐, 광역자치사무로 할 것이냐…….

예.

지금 일선 소방관서의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마 폭넓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80%가 광역자치사무가 맞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부 행정학자들은 소방사무가 기초자치사무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선 소방관서 공무원들이 조금 동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차피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이 문제도 같이 논의되고 또 조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선 소방관서 소방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경인년이 시작되었는데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전환기입니다. 6ㆍ2 지선을 통해서 도정 지휘부가 바뀌고, 지방의 행정을 관장하는 분들이 많이 바뀌고, 이제 어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서 어떤 패러다임도 바뀌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전환기를 맞아서 강원소방이 중심을 잡고 업무 처리에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력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소방력이 1만 2,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1,871명인데 강원도청의 공무원을 3,300명 정도로 보면 50%가 넘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특히, 의용소방대원이 1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성이나 남성을 보면 여성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4,300명, 남성이 5,670명.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덩어리는 1만 명인데, 시ㆍ군에 가면 상당히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나요?

의용소방대원 선발 기준은 조례에 몇 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신체가 건강하고요,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러면 선발할 때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시험을 보나요?

시험은 안 보고 대장이 공고를 냅니다. 의용소방대장이 공고를 내서 의용소방대장이 소방서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임용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의소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는 60명이고, 읍 지역은 50명, 면 단위는 30명, 지역대 같은 경우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에 30명이 안 되면 조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30명입니까, 면 단위가?

아니, 별도입니다.

남자 30명, 여자 30명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 부적격 의소대원들로 인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격자들이 들어와서 의소대의 명예나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징계 조치는 있습니까?

공무원처럼 그렇게 징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장 책임하에 제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장이 제명을 시킨다, 그 사람이 반발해서 소란을 떨거나 그런 염려는 없나요?

그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이사 간 대원들, 또는 고령자, 또는 교육훈련에 자꾸 불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일제 정비하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의소대장이라는 분이 서장의 지시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런 경우는 제대로 통솔이 안 되는 경우인데, 하여튼 의소대원을 선발하고 임명해서 쓸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깨나 우쭐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괜히 집어넣어서는 이게 이상한 집단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소대원을 모집하고 임용할 때는 기준을 강화해서 사람 하나하나를 다 면접을 봐서 대장이 임명 추천을 하더라도 서장이 임명하기 전에 면접을 해서 인성검사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예, 기준을 강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소대장은 의리상 자르지 못하고 본인이 하겠다니까 집어넣어서 추천을 하는데 막상 서장님이 보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서장님이 임명하기 전에 뭔가 거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당백의 정예요원을 의소대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과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의 119 수보 사항을 보면 무려 40만 건이거든요. 40만 건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신고를 받아서 이것이 다 출동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하루에 1,10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100건을 받으면 그중에 절반 이상은 나가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1,100건 정도가 접수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출동하는 횟수는 350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충 30% 정도는 출동을 하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시ㆍ군청 민원으로 이첩해 주고, 경찰 민원은 경찰로 이첩해 주고…….

통합상황실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119로 여러 가지 이상한 신고전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나 부처에 삼자통화 방식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화재, 산불, 구조, 구급, 생활민원, 장난, 오류,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는 오접속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

이것은 본인 책임이 안 따르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난이 3,195건이고, 오류가 8만 6,000건인데, 특히 장난과 오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요?

장난전화는 조그만 아이들, 영유아들, 거의 100%가 영유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든 어른이 하든 골탕을 먹는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골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영유아들이 장난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1차적으로는 옐로우카드, 그다음에 2차로 또 하면 빨간 레드카드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나요?

영유아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9 수보를 받아서 출동할 수 있는 기준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재, 산불, 구조, 구급, 생활민원, 생활민원도 다 할 것이 아니라 생활민원 중에서도 아까 우리 심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반지가 안 빠져서 119에 신고하는 것은 받지도 말고 그런 것은 아주 국민 계도를 통해서 반지 빼는 것이라든가 엘리베이터에 발이 빠진 이런 것은 아니라고 홍보를 해서 이것은 119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경찰 사무라든가 병원 사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딱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다 119인데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119가 다 수용을 합니까? 지금 여기 40만 건이 나와 있어서 내가 놀랐는데 소방이 할 수 있는, 119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편람이나 무엇으로 딱 고시를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장난이나 오류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무질서해서 안 되고 국민이 각성하고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뭘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적ㆍ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방재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지명을 만드는 것이 다 풍수해와 관련된 것을 참고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딱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05년도 양양산불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의 산림자원을 비롯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무너져서 유실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년고찰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을 쳐다만 봐야 했던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 후에 2006년, 2007년에 산불과 관련해서 문화재와 관련된 어떤 재해예방 대책에 분주했고 각종 업무보고나 문화재의 소화전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주하게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후에 우리는 망각을 한 것 같아요. 불과 작년, 재작년의 기억을 거슬러 되돌리면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문화재 화재 예방과 관련된 업무보고의 연간 계획이라든지를 보면-오늘도 마찬가지이고-망각해버렸어요. 없거든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이 돼버렸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문화재와 관련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산속에 대부분의 문화재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현재의 상황을 보면 소화전이라든지 방화선 구축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정도의 예방 대책을 가지고 운영해 가고 있는데 이 또한 어찌 보면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차제의 예산 대책, 그리고 확보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망각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그때 당시의 제 기억이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화재 시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물기둥이 치솟아 올라오는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산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업무보고서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재 화재와 관련해서는 도청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ㆍ군에 배정해 줘서…….

그러면 거기에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을 테고 도지정문화재도 있을 테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 또한 화재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 본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도에 25억인가 얼마가 확보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목조문화재가 1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거의 다 완료했고요, 지금 6개소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만 하게 되면 법정 소방시설 외에 추가 시설까지 다 갖추게 됩니다.

어쨌든 추가 시설이라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 방화선 구축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선진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정말 타 시도에 앞서서, 또 강원도 같은 경우 목조문화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보니까 화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등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차제에는 업무보고서 등에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항상 인지를 해서 화재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자는 뜻도 있어요. 예산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라도 갖고 소방관서에서 또 강원소방을 책임진 소방본부에서 그 정도 의지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숭례문 화재 2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목조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 16개소에 대해서 이번 달 말까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산정해서 소방시설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업무보고서든 사업계획서든 항상 문화재 화재 관련 계획서를 첨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아까 심재영ㆍ김영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화재 구조ㆍ구급의 여러 가지 119 수보 상황 같은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남발하고 있다, 여기 보면 벌집 제거 등 생활민원이 급증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선 자치단체에 가면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우리 소방관들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분장해서, 이것은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안부나 이런 데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면서 또 소방욕구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민원까지 우리 소방관들이 다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등산을 가서 조금 아프면 헬기를 부른다든가 심지어는 술 먹고 택시비가 없어도 요즘 119를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외국에서는 소방관들이 가장 존경을 받는 직업 중의 하나인데, 물론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소방관들이 해야 할 일이 사실 많거든요. 생명에 긴급을 다투는 일들이 많은데 소방관들을 이제는 만병통치를 하는 분들로 알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것을 딱 박아서, 벌집 제거 이런 정도는 충분히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지자체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올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이번에 350명을 충원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3교대 근무가 전면 실시될 겁니다. 그러면 근무 여건이 좀 나아질 것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데에 조금 나아진 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 대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을 고안하여 2010년도 도민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업무보고서의 사전 검토 시간을 가지시고, 22일 월요일 오후 3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