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과 등 6개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쪽 어업지도선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 의료장비로 20톤 이상 선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고요 279쪽 수산물 축제 지원의 7,500만원 예산중에서 1회 추경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6,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이유는 김축제를 국비 3,000만원을 매칭해서 예산안 284쪽에 부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창포 대하‧전어축제는 1회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비의 바닷길과 연계하여 수산물 체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수산인력 양성의 종묘 방류 행사입니다. 이것은 부기명 및 편성목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9쪽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으로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장고도, 녹도, 신항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에 우리시가 모범 1개소와 참여 2개소가 참여해 국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는 해양수산부 선정계획에 의해서 시도 심의회를 거쳐 지원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까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 역시 연안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해서 당초 651만 2,000원이었는데 1,700만원으로 1,048만 8,000원양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1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직불제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중 사무관리비가 증가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내시가 확정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어선어업 정책보험료입니다. 이것도 예산변동은 없는데요 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이전 보험료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가내시와 확정된 예산이 변경돼서 1,680만원이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에서 282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변동은 없는데요 목이 경상사업보조에서 보험금 성격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면 타 기관에 과징금을 30/100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세밀히 보고 드리면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우리한테 6,000만원 과징금 통보가 와서 3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그쪽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82쪽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조성 효율화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유류피해 경제지원 활성화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50억이 내년 우리시 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어구어망 적치수선장의 효율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대천항 시설유지 관리비인데요 이것은 해양항만과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가 감 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82쪽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안은 시비부담금 총 10%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웅천 석대도와 천북 학성리에 9억 8,000만원어치의 인공어초가 투하했는데요, 그중에서 시비부담액 9,8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 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국비 500만원을 직접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내려 주는 바람에 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83쪽 어장 관리시스템 구축의 어업 면허 전자 어장도 시스템입니다. 2,000만원인데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상한 것인고요, 어장 전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어장도를 만들어서 각종 분쟁이나 보상, 재난 등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바지락 종패 살포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수면에 많은 모래가 유실되거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대천해수욕장은 원패각이 바지락으로 구성된 백사장입니다. 그런데 바지락이 없어서 복원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모래유실 방지사업에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정화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탄두 수거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인데요 이것은 해양항만과에서 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 해양 오염 방제 장비 중에서 오일휀스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법정 비품이기 때문에 연안항과 국가항의 오일펜스 200m, 흡착포 200kg를 구입하는 법정비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수산물 축제 사업인데요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공모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에 대천항 일원에서 총사업비 1억을 투입해서 축하공연과 체험행사, 수산물 판매홍보 사업을 보령수협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김 축제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시비 7,500만원이었는데 국비 3,000만원을 매칭해서 1억 500만원 사업으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5쪽 국도비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800만원인데요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산사업 추진 집행 잔액과 이자 등 국도비 반환금 총 22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강모국장님께서 반환한 반환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수산관계법령 위판 과징금 징수 교부금 2,000만원 올라와있죠?

예.

2,000만원 산출금액이 맞아요?

예.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설명서에도 보면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30%를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서, 지자체에 30%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설명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6,000만원의 30%면 얼마예요? 1,800만원 아닌가요?

왜냐하면요 총 40건이거든요? 40건인데 이 순간에도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매번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세워서,

넘어오면 다음 추경에 세우더라도, 좋아요. 그것까지 소급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본예산 세외수입에 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징금 해서 수산과에 3,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6,000만원으로 나옵니까? 본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73페이지 보시면 223-01 있잖아요.

그것은 본예산이고 여기에 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동안 과징금을 안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6,000만원의 과징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그쪽 기관에 넘겨주고,

그것은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하셔야지 세입은 3,500만원 해놓으시고 징수액은 6,000만원에 대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앞서서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앞서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줄 돈을 안줬다가 이제야 준겁니다. 2012년에 줘야 될 돈을.

2012년부터 세입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산팀장님 오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성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0%면 근거에 맞게 1,800만원만, 방대길 예산팀장님 수산과 것,

들었어요.

설명좀 해줘보세요.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맞는데요.

...(청취불능)...

그러면 그때 세외수입은 어떻게 했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설명자료에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셔야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눈감고 있는것 같아도 어느 정도는 의원들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세입에는 3,500만원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6,000만원이라고 올라오면, 그것도 30%이면 1,80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고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맞지 않아요? 예산 이렇게 해야 돼요?

...(청취불능)...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을,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 드릴 거지만 추정치도 어느 정도여야죠. 법의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산과에서는 잘못이 없네요. 예산팀에서 잘못했지. 수산과에서는 당연히 목을 찾아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283쪽에 해양오염방지 탄두수거, 이것 해양항만과에서 이관 받으신거죠 600만원?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공군사격장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재판에서 문OO씨가 패소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600만원 지원해준 것이 재판에서 걸림돌이 되더라 이거예요. 강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것 알아보셔봐요. 재판에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사격지원대 측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사실 600만원 문OO씨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OO씨가 홍성법원에서 패소했어요. 시에서 600만원 지원해준 것이 문제가 돼서. 문OO씨한테 알아보는 것 보다는 사격지원대, 또 그날 같이 갔던 염전문위원님한테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갓배마을과 사격지원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셔서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염전문위원님과 상의해보셔서 뭐가 걸림돌이 되고 이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셨죠?

예.

정당하게 위촉이 됐다고 봐요?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리니까요.

괜찮아요, 답변해 보세요.

당연히 정당하게 됐죠.

공고 하셨어요?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하셨냐고요.

모집공고 안했습니다.

안하셨죠? 모집공고 하게 되어있어요 안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수산업법」에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의 제3조와 제4조를 참고해 보시고,

예외규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규정도 제가 다 봤어요. 시장님이 얼마나 이쪽에 해박하신지는 모르지만 또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예외규정으로 위촉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를 해봐야겠네요.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88조에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안된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당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질문을 정당하게 하셨냐고 물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당하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무엇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입니다.

이것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과장님, 물론 의원님들이 이 명단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법에는 없어요. 없지만 그동안 수차 역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좋아요. 시장이 예외규정을 두고 했다고 하면 시장이 우리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6대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의회를 멸시하신다면,

의회 무시, 멸시 이런 발언은요 개인적인 의견을 전체 의견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가 거북하고요, 의회에서 그동안에는 요청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는 김종현의원님 그리고 편삼범의원님,

이것 하는 자체도 몰랐다 이거예요, 의장님도 이것 하는 자체를 몰랐다 이거예요.

성태용의원님은 아셨잖아요.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식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성의원님 넣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못들어가요. 법에 의해서 못들어 간다고요. 왜 못들어가느냐, 과장님 그것도 아셔야죠.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부서의 위원회에 못들어가요. 그래서 박상배위원님도 박금순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분들은 못들어간다고요. 유일하게 들어가실 만한 분이 이택영의원님이세요.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못들어가요.

이택영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택영의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꼭 위원회에 들어가실 의원님이 계시다면 또 넣으면 됩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반환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반환금이 액수도 크지만 가짓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짓수가 너무 많고요 이중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쏙 구제사업이라든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항포쓰레기 수거사업, 아니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것은 항상 예산이 모자라고 하지만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반환이 됐는지,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3개년동안 하다보니까 누적돼서 반환금이 많아졌고요 침체어망사업, 쓰레기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생기고 별도로 입찰잔액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계약을 해도 못맞춰서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맞춰서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보조사업으로 6,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고사목제거 791분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입니다. 총 900만원으로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300만원, 재료비로 항공방제 약제 및 훈증재료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불예방입니다. 총 3,375만원인데요 내용은 읍면동 산불감시기동대원 인건비로 675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진화대 선진지 견학으로 600만원, 산불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0만원, 산불차량 방송 장비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로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 금액이 변경돼서 그에 따른 1,1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조림사업인데 국도비 변경에 있어서 2,1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 사항도 전체적인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 3,4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대형 목재 파쇄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번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하루에 약 3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드그랩 굴삭기 6,100만원을 감액하고 295쪽의 화물트럭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에서 일부 추가지원을 받아서 2억 5,000만원으로 대형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산림 바이오매스도 보조금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패트롤차량 임차료가 도에서 시책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으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육림과 산채를 재배하는 사항인데 몇 개월에 거쳐서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도시가로 공원 조성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 즉 SK옆에 헌수공원과 봉산 어린이공원에 방범용CCTV 3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 조각상 쉼터 조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화인 동백꽃을 오석 조각하고 성주산 휴양림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녹지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시설비로 동백나무 식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궁촌동에 거주하는 이OO씨로부터 동백나무 무료 기증이 있어서 세무서 앞에 무궁화동산에 식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주요 명산 등산로 주변 특성화인데 이것은 구절초와 도라지의 씨앗을 구입해서 왕자봉 주변과 옥마봉 주변에 씨앗을 파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천북 등산로 교량 설치는 굴단지와 봉화산 중간에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등산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굴단지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을 많이 즐기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어서 끊어진 등산로 연결을 위한 교량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산 등산로 야간공원등 설치는 심야에 옥마봉에서 시민들이 많은 등산을 하는데 일부 민원이 있어서 공원등을 등산로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및 편백숲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 인건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변경에 따른 이용료 금액이 증가돼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000만원, 여름성수기 특근자 근무에 따른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휴양림의 공공요즘 및 제세요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체험지도사 140만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란공원 관리로 충혼각과 봉안당이 오래돼서 노후화에 따른 일부 누수가 있어 보수하는 비용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미산 도화담에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 사업비로 1억 8,500만원, 성주산 휴양림의 휴양, 치유 특성화 체험장 조성으로 홍보실과 황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산촌마을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표고재배 농가의 소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8,400만원, 청라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청라 의평리인데요 7,500만원, 성주의 심원마을 특산물제조 및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5억 6,000만원, 청라 라원리 장뇌삼 재배사업으로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지역 시유임야 현황측량 1억인데요 당초 시설비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국토공원화입니다. 시 직영 묘포장관리 인부임으로 4,300만원, 이에 따른 인부 4대 보험료 납부금액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지원해주셨는데 바가지 장착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700만원이 추가 필요해서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전지 전정 작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오천~청소간 벚나무가 커서 대형차량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동대동과 명천동, 시청입구의 은행나무가 오래돼서 전지전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공원 벤치시설로 도비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3,300만원, 화산천 잔디공원 조성사업도 6,000만원이 추가돼서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국토공원화로 시설비의 웅천 방축공원 조성비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부득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필지에 1,966평방미터로 평당 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도시 녹지관리단 운영 280만원은 보조금 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사항도 도시숲 가로수 조성과 도시숲 산림공원, 녹색쌈지숲 조성 등 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향토숲 관리는 도의 100대 소나무숲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동부아파트 뒤에 대천근린공원에 소나무를 가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로 유류대와 수선유지비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공제등록 정기분 회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과 녹지대, 휴양림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녹색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모란공원 이용 카드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감액되는 부분이나 가짓수가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해서요.

주로 국비와 도비... 산림청과 도에서 보조금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고요 크게 문제가 있어서 감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296쪽에 성주산 등산로 야간공원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전 구간에 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등산로 중에 대영사 아래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영사 입구에 있는 등산로 1개 노선만 할 계획입니다. 17개 정도의 공원등이 소요되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것은 타임을 설치해가지고요.

옆에 297쪽에 성주산 휴양, 치유특성화 체험장을 큰데 하시거든요?

예.

체험장 같은 것은 성공적으로 가는 현장이 별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폐광지역 산촌마을 산림소득 지원 사업도 이번에 크게 하시잖아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고 심원마을 특산물제조 및 관광기반 확충 사업까지 말씀좀 같이 해주세요.

휴양, 치유특성화 체험장 조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부분과 황토길 위주로 할 텐데 현재 관리소 옆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백나무라든가 휴양림 홍보, 보령시정을 홍보하는 관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등산로 정비와 황토길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일부 구간은 황토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폐광지역 산촌마을 산림소득 지원 사업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중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고재배 중심으로 가는데 원목재배 표고하우스 29동과 이제는 원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나무를 계속 베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톱밥배지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데 톱밥배지 하우스 시설 10동, 냉동 운송차량 1대, 하우스의 관수시설 5곳, 저온창고 3동, 콘티박스 10,000개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원마을 특산물제조 부분은 고로쇠 수액이 많이 채취되는데요, 다 판매를 못하고 장기간 보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공, 숙성시켜서 장기 보관해서 고로쇠 수액이 나오지 않을까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게 창출되기 때문에 그것과 또 고로쇠 수액을 이용해서 메주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 그것에 따른 항아리 구입이라든가 제조설비, 또 여름철에는 심원동에 많이 오시는데 대형주차장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이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체험장이라든가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께, 특히 폐광지역 주민들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놓고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철저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326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 청사 후문 출입시설 설치 및 보강 공사는 주포 제2농공단지 진출입로 시설에 따라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진출입시설에 출입문을 만들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주차시설 보강공사는 주포 제2신공단지 신설도로 인접해있는 유휴지가 발생해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충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구지수 붙박이장과 상담의자 및 테이블은 청소면사무소가 9월에 완공되면 북부지구지소가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코자 3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비가림 시설은 사무실내 국화동산 옆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처마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비를 뿌려서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고구마 만세보령 대표 작물 육성 사업은 당초 4억 1,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민자보에서 삭감해서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성립해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보급에 당초 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385만원을 감액해서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및 홍보에 200만원, EM 발효비료 생산공장 운영비에 185만원 등을 각각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EM 시설자동화는 당초 시설비였습니다만 2,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성립해서 수리 등 시설장비를 유지코자 계상하였습니다. EM 생산 시설장비유지는 EM공장 운영의 예산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친환경농업용 액비 생산공장 시설관리유지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328쪽에 무인 공중 포충망 예찰 시스템 운영은 당초 3,600만원 중에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보령냉풍욕장 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차년 사업비입니다. 폐갱도 보강과 냉풍인공터널 체험시설 등을 확장코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송이 재배사 균상교체 및 자동입폐상 문교체사업도 양송이 재배사의 노후균상을 교체하고 자동입폐상 가동에 필요한 출입문을 추가 설치코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용 생산성 향상 사슴 인공수정 시범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일부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쪽 식량작물 수출 생산 단지 시범 사업은 당초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민자부에서 컨설팅 교육 등에 필요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경쟁사업은 양잠 저온처리 사업으로 도비가 감돼서 감을 하였습니다. 버섯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버슷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필요한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삼곡2리 시설하우스 관정 개발사업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로니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아로니아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유통기반을 조성코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백현단지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는 청라 백현단지 시설하우스가 노후되어 불받이 및 개폐파이프 등의 시설을 교체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수당 신설에 따라서 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북부지구지소 이전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재배 지원은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사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쪽에 양송이 재배사 균상교체 및 자동입폐상 문교체 사업 있잖아요?

예.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재배사가 몇 동이나 되며 해당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균상은 균상교체는 237동, 입폐상시설개선은 356동, 자동입폐상지는 76대를 하는데 올해 2015년에는 균상교체 68동, 입폐상시설개선 101동, 자동입폐상지 23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재배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시설 보강이요, 한꺼번에 다 넣으세요. 1억이면 1억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셔야지 청사 주차시설 보강, 이런식으로 자꾸 들어가면 매년 예산때마다 예산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예.

안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해드리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은 어디에요 지역이?

미산, 성주, 청라.

그렇게 나눠서 하세요?

예, 양송이와 표고버섯.

그러면 용역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줄 생각이냐는 말이죠. 입찰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 용역하는 기관이 많아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업체는 별로 없고요 ...(청취불능)...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미산, 성주, 청라... 청소도 그때 버섯을 조금 했었는데 청소는 빼셨나요?

느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게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다른 책들 짜깁기 하시지 마시고 현지에 오셔서, 또 이게 대학교 부설 연구 용역에 들어가면 대개 대학생들 시키고 만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며칠 동안, 일주일이라도 숙식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용역이 되어야지 용역비만 챙기고 대충해서 가져오면 나중에 지역간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단지에 비닐을 제공하는 것이 1,500만원인데 여기만 특별하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라 백현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집단화 되어있고요, 또 시설을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간곡히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단지 있는 곳이 백현단지인가요?

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로 지원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요, 시급한곳 위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산 유곡리에서 하는 것이 무슨 콩이죠?

강낭콩,

거기도 하우스 안해요?○친환경기술과장 김용익 거기는 삼농혁신으로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삼곡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해줄 수 있으면 말씀 안나오게 골고루 해드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잔디 농약살포기 구입 200만원 서있는데요 종합경기장에 농약살포기가 없어서 살균.살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잔디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천체육관 탁구대 400만원을 세웠는데 특수시책으로 방학기간에 유소년무료 탁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탁구대를 구입하려고 당초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다시 예산팀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수영장이 전기와 상수도요금이 매달 800만에서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연료비도 1억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1달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일러와 순환펌프여과기가 고장시에 수시로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수 자재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 21종의 가로등 보수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야영장 주변 가로등 정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머드체험관 뒤 솔밭에 야영장 주변 가로등이 노후되어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 해수욕장 개장 전에 13등을 정비하려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경관조명 보수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관광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LED 보안등 설치 1,000만원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우범지역에 블랙박스 부착형 LED 보안등을 설치해서 밤에 활동하는데 밤거리 우범지역에 대해서 예방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도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노후가로등 교체 1,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노후가로등 교체 해서 했습니다만 추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대천방조제 노후가로등 교체 1,000만원인데 대천방조제도 가로등도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경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보주택~한내로 연결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여기는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번에 가로등 6등과 제어함 1면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산입니다. 가로등 신설에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범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편하거나 특히 귀농귀촌 농가들한테 필요한 곳에 추경에 60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이설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폐가나 공가, 도로변경 등으로 인해서 가로등을 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동백관 에어컨 교체입니다만 현재 20대는 교체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교체를 15대에 대해서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335쪽에 보령 문화의전당 광장내 조경지 철거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문화의전당 광장 앞에 대형행사 등을 하려고 할 때 공간이 좁아서 조경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조경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식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범등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도 4,000만원을 세우시고 60등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아까 설명에서 귀농‧귀촌 또 우범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면단위에서는 가로등을 신설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곳이 아직도 정말로 많거든요.

예.

그쪽으로도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방범등 사업비를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사실 8,000만원을 올렸어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민원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반으로 깎였더라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면단위로, 읍면동으로 다 신청이 들어가지만 의원님들한테도 간곡히 부탁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가로등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달라고 해도 아직도 제일 빡빡하게 계상되는 곳이 바로 가로 방범등인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면단위로는 얼마나 가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읍면동에 가로등을 설치한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면단위는 3년 동안 40개에서 50개 등을 했고, 동단위는 25개에서 35개등 정도를 했어요. 물론 동이나 면단위 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서도 오천, 청북, 웅천 이런 곳은 두자리 숫자의 등을 설치했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자리 숫자의 등을 설치했는데 추경에 조금 더 세워주시면 본예산에 나간 만큼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동단위는 사실 많이 했어야 4개나 5개 했어요. 그런데 대천5동은 한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필요하니까.

334페이지 대보주택에서 한내로 가는곳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원형로타리에서 쭉 올라오면 시청으로 들어오는, 시청쪽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도로가 2년 전에 났잖아요. 거기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몇 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로등 6등이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6등도 저희가 생각해서, 왜냐하면 옆에 벼농사 짓는곳이 있어서 그것도 드문드문 한거예요.

보령시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대천 시내사람이나 시골사람이나 세금은 똑같이 내잖아요. 세금은 똑같이 내요. 시내 산다고 더 안냅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시골은 항상 뒤쳐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한마디 하니까 대보주택부터 한내로까지 다 해주고, 한 번에 끝나내요?

여기는 이용도가 많이 있고,

시골은 이용도 없어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이번에 오천‧천북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청취불능)...

물론 그래요. 이번에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체 조사해서 그것까지 겸해서 필요한 곳에 넣었어야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래 순위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건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불법행위 단속반 보수에 대하여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연금, 근무복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위로 올리고 성수기 근무일수가 조정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1,000만원을 세웠는데 단가도 그렇고 수량도 안맞아서 도저히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임차료 무단 적치물 제거 장비는 주차장 녹지대 광장일원의 무단 적치물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임차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관 매트리스 커버세탁비는 보령경찰서로부터 세가지 요구가 왔었습니다. 청의경 커버세탁비 100만원, 이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매트리스 등을 1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여름피서지 운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제주도에 47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조금 가까운 외국에 다녀올 계획으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행위단속반용 컨테이너는 단속반이 상주하다시피 근무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근무하고 싶어서 계상하였고 전광판은 네 곳이 있는데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노트북 비용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사장 해안도로는 태풍이 불면 계속 모래가 쌓이는데 제거작업을 장비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공유수면 환경정비 다목적차량은 청소를 하다보니까 백사장에 사륜구동, 이것은 정수 없이 쓰레기청소를 하기 위한 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컴프레셔나 소형발전기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안내소 게시대가 필요해서 세 곳에 설치할 예정이고 욕장지구대에 매트리스와 정수기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안내소 시설물 정비, 시민탑광장 조형물 조명경광등 보수 등은 너무 할 것이 많아서 나열은 다 못했지만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남의 광장 분수광장 보수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뜯어보니까 전기나 밸브가 너무 오래되고 염분이 쌓여서 보강할 것이 있어서 공사비용을 추가하였고, 해수욕장 망루 벽화 페인팅 공사도 창문이 네 곳이 있습니다만 창문, 집기 등을 보수할 예정이고 물놀이 안전관리용 CCTV는 해수욕장에 전체 14개의 CCTV가 있는데 특히 3개가 당초에 설치한 것이어서 뒤틀리고 화질이 안좋아서 부득이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 전망타워 시설운영 및 관리 임부임 기간제요원은 근무시간 외에 조례를 개정할 때 밤 9시까지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근무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무창포 전망타워 명칭공모 보상금은 저희가 4월중에 전망타워 홍보 내지는 시민의견 수렴차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222명의 의견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무창포 타워’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주꾸미 전망대’라는 말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간단명료하면 좋겠다, 전국적으로도 타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추세니까 ‘무창포 타워’가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후에 결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흑동 이주단지 재해위험시설 정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조성한 대천항쪽 이주단지가 산위에 있는 옹벽 내지는 주차장이 불안정해서 저희가 작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결과 E등급이 나와서 보수하려고 작년부터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안돼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5억을 포함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 현재 대천해수욕장 1지구 전면도로 보수가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폐광기금 7억 2,000만원 해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성립이 안돼서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발주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선사업은 덧씌우기 공사를 1.5km, 산장진입로 올라가는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2지구 분수광장 시설개선은 분수광장에 있는 시설이 보는 시설보다 즐기고 참여하는 시설로 개선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광기금 금년도분이 조금 부족해서 우선 2억을 계상하고 추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1억원은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및 견학은 분수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견학을 하다 보니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489쪽 수익적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5급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한 수당을 똑같이 계상하였고요, 공기업 예산균형집행 유지관리는 공기업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비로 도내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으로 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3지구 분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잔여필지 53필지와 특별계획구역 부분에 대하여 충발 내지는 코트라,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권역 투자설명회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최소금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나눔숲 조성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청파초등학교 옆에 피크닉장으로 4,000여평의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려고 보니 시비가 부족해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산림청에서 7월 중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이 있는데 최대 전액 보조로 5억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팀과 대화한 결과 녹색사업단 추진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추진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최대금액 5억 정도를 받아서 정비코자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은 이번에 30억이 추가되면서 금년에 최대 200억까지 상환해볼 계획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농구대 정비는 웅천읍 내지는 무창포 주민들로부터 농구장을 우레탄포장 내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한국철도공사 앞에 오토캠핑장 옆에 있는 주차장 옆 농구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창포 폐광기금으로 하는 산장보수요,

예.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덧씌우기를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현장 부지를 첫 번째로 하고,

산장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예,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산장진입로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어려워요.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조언 주시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무창포 전망타워 명칭공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당선작이 1명에 30만원, 입선작이 3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선작으로 뽑힌 분은 여러명 중에서 1명으로 선정을 한거예요? 아니면 유일하게 1명이 돼서 이분이 당선된 거예요?

220명이 공모했는데요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도 하고 무창포해수욕장에 가서 여쭤도 보고 또 일부 간부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나머지 세건의 선호도조사도 나와요. 당선작은 명칭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제안한 사람 한사람만 하는 것으로,

저는 같은 명칭을 제시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요 먼저 접수한 사람을 우선한다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똑같은 명칭이 나오더라도 먼저 제시한 사람이요?

예,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인건비 2명을 증원시킨 것에 대한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청원경찰이 몇 분 있었죠?

도로교통과에서 근무하시던분 두 분이 오셨거든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도로교통과면 회계과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사업소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오히려 더, 다른과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용 CCTV가 1,400만원 가지고 돼요?

3개소에 설치하려고요.

더군다나 3개소에 1,400만원 가지고 돼요?

비싼것 350만원 정도로 하려고,

그래도 아무래도 화소가 좋은 것으로 교체하셔야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기본화면 틀은 있거든요? 카메라 바꾸고 선 바꾸고 이런 쪽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했습니다.

잘하셔야죠, 더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안전에 관한 거니까. 대천해수욕장 2지구 분수광장 시설개선을 폐광기금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총 12억 정도 계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 2억, 2억은 어떻게?

그래서 우선 설계하고요 남는 것은 주변 조경이라도, 원래 분수광장 바닥 덧씌우기, 관광객 편의시설, 또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분수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선진지에 가셔서... 요즘에 분수광장에 대해서 좋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소장님께서 많이 아실테니까 잘 해주시고 시설하는데는 예산 운운하실 것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도 이것 겪으셨나 모르겠는데 ‘해수욕장 지자체가 총괄’ 해서 신문에 났는데 해수욕장법이 개정돼서 그동안 해경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자체로 오는 모양이죠?

예.

갑자기 이렇게 되가지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두가지 상충되는게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해양안전처가 됐는데 거기는 해양안전경비소와 119까지 총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고요,

여기도 걱정되는 것이 공권력 없이 계도, 지도가 가능할 지가... 우리는 특전사 대원들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더군다나 해경에서 이것을 지자체로 넘긴다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하셔요. 이상입니다.

3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만남의 광장 보수하는 것, 무엇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욕장지구대 앞에 수련원 옆에 소방공제회 건물 짓는곳 옆에 분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염분이 들어오고 모래가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안에 파내는 작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에는 하다보니까 벨브나 전기배선이 완전 다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녹슬어서 그런가 보네요.

예, 아무래도 물 닿는 시설이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마을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 시설은 수질이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5개소에 자동 염소 투입기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마을상수도에 관정 보호공 5개소에 3,600만원, 웅천읍 독산2리 후망마을 상수도 수위조절기 교체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산3리 사창마을과 녹도 마을상수도도 수량이 부족해서 관정개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하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감리비 79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바꾸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우리가 대해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하수도관과 상수관을 동시에 시설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여유자금이 있는 대천동, 궁촌동 누수탐사 용역과 오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남포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6억 7,000만원을 감해서 도시과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36호 대해로 하수관로 설치공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관을 동시에 시설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기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해로 공사와 중복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감해서 도시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일반운영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관리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에 대해서 과부족분을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대천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급수공사 정산 반환금은 라온프라이빗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2,000만원중 집행잔액 1,000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은 우리시 대부분 지역이 상수도 누수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블록단위로 나눠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5년마다 상수도관망 진단과 함께 이런 것을 시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웅천읍 노천1, 2리 상수도 시설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절반만... 소재지에서 마을 입구까지 도로변 타고 가는 공사비만 4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웅천읍 대창6리 가압장 시설에 4,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 궁촌동 누수탐사 후속사업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 살포정은 인삼가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보주택 노후관 개량, 구시 7길 노후관 개량, 대천2동 해태로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대천28통 노후관 개량 사업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천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인입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 사격장 이주단지 조성사업 상수도 인입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상수도공 사업으로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 농어촌지방 상수도 정밀점검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동취수구, 성주천에 대한 상수원 감사용 CCTV설치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교면 관창3리 상수도 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비도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포 농어촌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56쪽 하단에 수도사업소에 고객상담실을 설치하였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온냉방기, 프린터기라든가 그간 회의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회의실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방송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9쪽 수익적지출 부분에 하수도 공기업 가동설비자산 재평가예산 2,0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예산 800만원을 계상했고 검침원 근무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동주택 내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국민주택이라든가 유성연립, 보령맨션 등에 하수관거가 일반오물과 생활하수가 분리돼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실시설계비만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시설비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 30,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탄화설비 보수를 위해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공공하수 처리시설보수 침사지라든가 세목스크린 등의 시설보수를 위해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천면 소성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반응조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 무창포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작물처리기 보수 등을 위해서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라든가 송풍기 시설보수 등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산처리구역 하수관로 CCTV조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LNG연로전환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궁촌2통 하수관로정비 실시설계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출업무 컴퓨터구입 2대는 무기계약직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정식직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컴퓨터를 지원코자 2대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보령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부족분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부족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물판매수입금 일정부분을 우리시에 지원하는데 총지원금액이 올해는 4억 6,9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심의를 붙여서 대상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미산, 성주, 남포, 웅천, 주산이 해당 면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목만 보셔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한 것좀 여쭤볼게요. 상수도 검침원 근무복, 주부 검침원 근무, 하수도 검침원까지 다 근무복을 지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무복을 통일시켜서 일체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옷이 다 다르죠?

...(청취불능)... 전부 검침원이라는 인상을 주고 또 단정한 용모로 주민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과는 별개의 수도사업소만의 단체복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주부 검침원, 하수도 검침원 근무복이 다 똑같아요?

예.

같은데 왜 세 곳으로 나눠서,

수도사업소는 회계별로 다릅니다. 공기업이 있고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도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각각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분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옷이 다 다른가 했어요. 그런데 똑같다 이 말씀이죠?

예, 회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나눠서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 얼마, 세 곳에 460만원 정도 들었는데, 한사람 분에 얼마 정도,

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복이 20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면 하복도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격년제로. 한해에 동복, 하복을 다 맞춰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2리는 언제쯤 들어가요?

영보2리가 LNG에서 자금을 받아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해주려고 했더니 마을진입로가 서울에 사시는 권OO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 땅을 밟지 않고서는 상수도관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수차례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3억원을 땅값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투리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불가하다, 마을에서 별도로 영구사용료로 1억원을 내놓겠다고도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해서, 그분이 옛날에 선친께서 간척사업을 해서 필요한 땅은 다 팔고 남은 것은 자투리농노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땅을 살 이유도 없거니와... 그런데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 분 땅을 안밟고 시설할 수 있는 땅을 발굴했어요. 전체가 46가구인데 26가구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타협이 안돼서 일부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달라고 총회를 했는데 좋다고 선뜻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만 이번에 시설이 됩니다. 46가구중 26가구만 물을 먹을 수 있게... 우회시킬 땅이 없어요. 그나마 우회해서 26가구도 놓는 거예요. 이번에 그 땅을 안사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시설을 하는 겁니다. 태도 변화를 지켜봐야죠.

수고하셨네요,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