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의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 감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본예산 대비 56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 증가요인은 감채기금조성 현실화, 천북굴단지 조성사업비 23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조정 및 시책개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 핸드북을 발간해서 전직원에게 배부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부서장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을 위해서 지표고도화 용역비 2,000만원, 이에 따른 외부평가용역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있어서 보령시 통합브랜드 개발, 현재는 CI, BII 해서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기 위한 비용 7,000만원과 충청수영권역 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서 금년은 도 종합감사가 있는 해로 이에 따른 운영물품비 200만원과 청렴도 향상 시책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시스템 전산개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청백e시스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분야에 있어서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시민을 상대로 하는 포상금 300만원과 내부 공무원을 통한 공모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 공모시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인쇄 등 해서 1,782만원을 계상하였고 천북굴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행정업무추진으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 부담금과 토지매입대금에서 2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취득비로 1,700만원과 내부거래로 감채기금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37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359쪽에서 43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제1회 추경 편성예산 총액은 14억 2,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2건에 11억 8,900만원, 일반 행정운영경비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감채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설치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지방채 상환에 있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총 9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본예산에 60억, 1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잔액은 361만 7,000원으로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상단에 직무성과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고도화용역과 밑에 외부평가 용역이요, 그것이 4,000만원 계상되었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어떤 용역을,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업내용이 뭐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이라는 것은 BSC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시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부서장과 4급 이상은 시장님과 직무성과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지표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표라는 것이 세무과처럼 개량화 할 수 있는 지표는 쉬운데 정성평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표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표고도화를 통해서, 각 부서단위로 지표를 내라고 하면 쉬운 것을 내기 위해서 성과목표에 도달하는데 의미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고요 외부평가 용역은 실과장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주를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지표를 세워놓으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평가를 해서 4급 이상은 연봉에 적용을 시키고요 5급은 근무평가까지 포함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교육 추진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공무원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청렴도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얼마큼 될지, 괜찮겠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가 청렴시책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청렴도가 전국 226개 지자체중 123위로 3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올려야 대외적으로 보령시정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그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읍면동쪽으로 가면 ISO부분 두 개가 삭감이 됐거든요 2,800만원씩?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SO 행정서비스는 각 부서단위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읍면동 소관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의지라든지 설명은 대천2동장님과 성주면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동장님.
광덕
최광덕대천2동장
예.
최은순위원
저희가 대충은 아는데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계장님과 면장님은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아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래 직원들은 이것을 하다 보니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고 챙겨야 될 서류가 많아서 업무도 속출하는데 이것까지 놓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광덕
최광덕대천2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일반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됩니다. 과중된 업무 속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될 업무도 많은데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이런 제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행정이 그만큼 뒤처지게 되고 시민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2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12명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는 법원 주변에 있는 법무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도 70,8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해보려는 의도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동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ISO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고 행정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꼭 동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16개 읍면동이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시내권과 면단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모델을 삼아서 업무는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읍면동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은 안했어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도 그렇고 동장님 말씀대로 이것 하고나서 성과가 업그레이드 됐다면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은 우선 시민들이겠죠?
광덕
최광덕대천2동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나온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면이 있어요. 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 동은 우리가 자체감사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16개 읍면동은 비슷한 업무를 하니까 업무 자체를 표준화해서 전체적으로 파급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덕
최광덕대천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했던 사항이고요 16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는 읍면동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국제표준 행정서비스 품질인증 용역에 대해서 꼭 붙여 달라는 뜻이세요?
광덕
최광덕대천2동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미 기 획득한 읍면동이 많이 있고 시범은 아니죠. 임영재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임영재위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 총무과장님 등 계시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의견제시를 하는거니까 들어보시고 뒤에 과장님들도 들어보시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총무과의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부분은 조례는 통과했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출산장려금 추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편성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폐광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오셔서 듣고 참고하시고 판단하시라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23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이 2014년 10월 13일 간담회 자료입니다. 23건에 103억 6,9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이월예산 24억 8,05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셔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죠. 불용처리 한 것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실장님 대답하면서 가자고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작년 이월예산 24억 8,050만원을 불용처리 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셨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 보면 2015년도 본예산 심의했던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당초예산 2건 더 24억 8,050만원은 청라농공단지에 20억, 성주 빈집정비에 4억 8,050만원을 계상하셨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이상 없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에 보면 94억 6,000만원을 세입편성 하셨죠, 맞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건설과장님 맞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앞서 말씀하신 2건,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21건의 총 합계를 보면 70억 1,0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24억 5,000만원은 편성하지 않고 그중에서 3건, 뭐냐면 사전간담회 없이 편성한 것입니다. 신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1억, 보령특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보수 1억, 국도40호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5,000만원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사전 간담회 없어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에 세가지 기금을 인정한다고 해도 1회추경분 94억 6,000만원중 22억의 예산이 저는 전용됐다고 봐요. 방대길 예산팀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가세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아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죠? 기금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맞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유는 금년부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안받고는 안돼요. 그리고 간담회 후에 사업대상 변경시에도 변경에 대한 간담회 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이 됐다 이거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이죠.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수산과 보면요 수산관련 법령 위반 과징금 해서 세입이 3,500만원밖에 없는데 예산서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징금 받은 것의 30%를 몇 곳에 주게 되어 있어요. 6,000만원의 30%면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3,5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6,0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본예산 세입 보셔요 3,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세입이 3,500만원 밖에 없어요. 3,500만원의 30%면 1,050만원만 줘야 돼요. 그리고 웬만큼 수학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6,000만원의 30%면 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학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궤변을 늘어놓으세요. 이것 확실하게 소명되어야 돼요. 오늘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줄 알았는데 말씀들을 안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해야 돼요.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은순위원
사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것에 대해서, 또 순세계잉여금, 폐광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궁금하신 것 여쭤보시면, 저희는 이해한 부분도 있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최은순위원
저희가 질문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질문을 했고 이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회의 진행발언에 맞지 않은 내용이고요,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기금 및 설치운용은 의회의 의결 사항이죠, 맞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청취불능)...
태용
성태용위원장
대상으로 안본다고요? 기금인데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기금으로 보기에는 별도의 기금운용 조례가 없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22억에 대한 편성,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소명자료 주세요. 제가 볼때는 예산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있죠, 그렇죠?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한다든지 또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이렇게 세가지가 위배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청취불능)...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22억은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당초 예산 2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업비,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청취불능)...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방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자료를 주시라고요 소명자료를 주시고 또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연두순방을 안하시고 각 읍면동별로 2,3개 경로당을 방문하셨죠? 방문하셔서 건의사항을 받으셨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건의사항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총괄로 뽑아주세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 팀장님 가능하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직급이 상향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회계과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그것이 미반영 된 것 같은데,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청취불능)...
태용
성태용위원장
연봉으로요? 연봉이기 때문에 직급상향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변동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변동이 없어요? 직급이 상향했는데도요? 그래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분명하게, 만약에 이것이 적정치 않게 됐다면 제 나름대로도 자문을 받아보고, 사실은 제가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궁금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정책사업간 상호간 서로 융통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청취불능)...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 사항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맞지 않는 거네요? 원칙이 맞지 않는 거네요? 다음에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이 세가지는 중앙정부 승인전 편성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가지는 확실하게 설명해서 저한테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읍면동 경로당 방문시 건의사항 들어온 것과 사업비 반영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부터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실장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201-03에 보면 서울펠리체앙상블 콘서트가 있고요 밑에 아시아민요콘서트가 있거든요? 서울펠리체앙상블 콘서트는 기금과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보령시에서 한번이라도 공연한적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서울펠리체앙상블 콘서트는요 공모에서 제외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있고,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와 ‘마당을 나온 암탉’ 두가지 뮤지컬과 밑에 ‘아시아민요콘서트’ 그것만 당선이 됐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시아민요콘서트는 아시아 전역에 대한 민요콘서트에요? 아니면 한나라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시아 전역에 걸친 민요를 엮어서 만든 공연인데요,
최은순위원
공연팀이 따로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따로 있죠.
최은순위원
각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한 팀이 각 나라것을 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한 팀이 각 나라것을 하는데 이것이 문체부에서 지원해서 공연을 만든 작품이에요. 각 나라것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96쪽에 보면 맨 밑에 사무관리비 야간근무자 급식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야간근무자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맞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외에 자원봉사 식으로 티켓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자원봉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약20명 되는 것 같던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직원들 급식비를 세운 거고요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본예산에 확보해 뒀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분들도 급식비를,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저녁에 교통비만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분이나 돼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0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최은순위원
행사할 때 마다 로테이션으로 오나요? 아니면 20분 전원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대개 모두 오시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니까 보통 열분 정도 오세요.
최은순위원
100쪽에요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307-04요 충남도지사기 전국바둑대회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머드축제 전에 한다고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도지사기 대회니까 도에서 얼마나 보조금이 나오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도에서 1,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저희과는 110쪽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사항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려고 심의 의뢰중인데 조례개정을 안하고 상정이 되었다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13쪽에요 청원경찰 근무복, 이것 40명으로 나누면 50만원 꼴이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동복과 하복을 하신다고 하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혹시 샘플 있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견적만 받았고요 샘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총무과장님 저희가 근무복 예산 세워드리면 평상시에도 잘 입고 근무하도록 지도하실 수 있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은 근무복을 안입고 근무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상복을 입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근무를 할 때는 규정대로 근무복을 입혀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해줘주셔야지 또 해놓기만 하고 안입으면, 물론 여름에야 머드티를 활용하면 되지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11쪽 밑에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3,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총무과장 한수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닙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주도는 우리시가 하고 경비지출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협의하실 때 시의 입장도 잘 피력을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개화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학생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면에서 신청해서 책정된 거거든요.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주민들도 활용을 한다고 해서 올린 것인데,
최주경위원
폐광기금을 초등학교 운동장 공사나 이런 곳에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교통이 어려운 곳에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방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업무거든요? 국가의 업무고 저희는 시설 쪽과 복지 쪽에 대해서만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최주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곳에 대해서도 폐광기금으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 업무거든요? 교육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111쪽에 공무원 행정법, 민법 교육 1,400만원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공무원들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하셔서 안하던 것을 금년에 개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교육경비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기 위해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 교육받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선집행 됐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목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요구한 것이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밑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은 또 뭐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공무원 교육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4,200만원 기 예산이 있었어요. 위탁교육비를 매년 본예산에 4,200만원을 해주고 추경에 추가로 4,200만원을 계속 확보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1,400만원은 안하던 것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더 올린 거고요. 선집행이 아니고 이 목에 4,2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행정법, 민법 교육은 어디에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외부강사를 선임해서 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공무원 위탁교육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교육기관에 가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인재에 가는 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충남공무원교육원에도 가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5급 공무원 중에 외지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1명 있습니다, 사설 교육기관.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여기에서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돼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 목에서 내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1년에 몇 명을 정해서 4,200만원이 아니고 풀 개념으로 서있는 거예요. 교육 수요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있으면 남기고 부족하면 추가로 세워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은 선집행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19쪽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물놀이관리지역 유급안전요원 인부임을 60명을 잡고 나가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는 45명분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해수욕장을 순찰할 때 해경이 해줬던 부분인 해상순찰과 해변순찰 중에서 금년부터는 해경이 해변순찰을 안해줍니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인원수가 늘어서 인부임이 늘어난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봉덕1리 소하천정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당초예산 1억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하폭협소 및 정비교량 1개소 불량 일정구간 정비라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구간이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봉덕리 소하천 정비는 교량 2개를 시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곳이 삭감이 됐었어요. 사실 이 1억은 도의원님께서 1억을 확보해주신 사항이었는데 한곳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교량 1개를 추가로 시설해야 하는데 1억으로는 사업을 못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교량 하나 넣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요.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고향의강 사업이요. 하상주차장 중간부분을 파놓으셨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왜 공사를 안하느냐는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는 시민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장소여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펌프 4개를 동원해서 현재는 물을 푸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공사를 못했던 것은 하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다보니까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을 푸고 있고요 내일부터 포크레인 작업이 들어가서 저희들 목표대로라면 6월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동대인도교 교량공사를 끝내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6월 말까지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소의용소방대 장비 지원은 어떤 장비지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청소의용소방대 집기를 사려고 하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집기로 잡으셔야지 장비라고 하시니까 화재진압차량 한 대 더 사주나 해서 알 수가 있어야죠. 거기 집기가 없어요?○안전재난과장 김영천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집기들은 아주 노후됐거나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위에 화재 진화용 장비 임차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령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다리차가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몇 층까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진화용 장비 임차는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은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났을 때는 도저히 물로는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집을 부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도비로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고가사다리차가 많이 안올라 갈 것 같아요. 지금 허가 나가는 것 보면 20층 이상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챙겨주시고요 아까 김한태 위원님과 최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의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하도급업체의 부도 때문이 아니고 업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시민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세월교를 지나시는 분들의 안전도 그렇고 감리단이나 감독분께도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잘 챙겨주시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131쪽 김광제 동상 건립 5,000만원 계상한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지원계획은 4월 13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오늘 추가 작성해서 나눠드린 자료는요 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모금현황은 참여인원 140건에 모금액은 5,477만 2,500원으로 91.3%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보시면 독립지사 김광제 동상 건립 추진의 글을 추가하였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전경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독립지사 김광제 선생님의 동상 계획에 대해서요, 우리 보령에는 5열사 등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만 동상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예정지를 보면 동대사거리에 76평 정도를 차지해서 동상을 설치하실 예정인데 그곳에 보령시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에 대한 동상만 설치해도 될까 하는 걱정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동상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5열사 등 훌륭하신 분들까지 어울러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의 경우는 사실 김광제 선생님은 제 지역구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저의 지역구에 경주김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 외갓집도 처갓집도 경주김씨여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히 걱정하고 계신거거든요. 대구를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동상을 설치해놨어요. 우리도 아이들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계셨구나 하고 견학갈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지 거리에 덩그러니 세워 놓는 것은 볼품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엊그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공원단계까지는 논의가 안 된 상태고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억 1,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자담하고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공원을 만드는 여부는 추진사업회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뜻을 말씀드려서 아시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우리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어떻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는 동상 위치부터 이 위치에 이렇게 큰 동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교통장애 우려도 있고 또 건물 주인이 불만을 제기할 소지도 있고 이것은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대구도 동상이 아니라 흉상을 세웠네요. 우리도 이곳에 세운다면 조그맣게 흉상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이곳에 동상을 설치한다면 어린 학생들은 나와서 보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통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비용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념사업회가 생긴지가 1년 정도?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부터,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1년도 안된 기념사업회가 1년 안에 동상을 세운다고, 물론 김광제 선생님에 대한 기 업적은 나와 있지만 보령에 늦게 알려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1년도 안돼서 뚝딱 사업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기념사업회에서 모금을 하면서 오히려 이분의 업적을 선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 묻은 돈이지만 돈 1,000원씩 이라도 내라고 하면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1,000원을 낸 분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도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우리 의회의 생각은 이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선양도 더 하셔서 또 그런 과정에서 모금도 더 될테고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그때 가서 동상건립을 추진한다든지 동상의 위치도 당연히 우리시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세운다고 해서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공원지역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김한태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념사업회가 생긴지 반년 조금 더 됐는데 금방 세울 필요가 있을까, 목표에 꽂혀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분의 업적을 선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도 김광제 선생님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념사업회 하시는 분들만 김광제 선생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의도에서라도 그분들을 설득하셔서 내년에라도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취지로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상록회비를 조금이나마 보태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거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 과장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분이 왜 적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5열사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보다는 김광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보령에서 추종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1806년에 웅천읍 평리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주로 대구, 서울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실 김광제 선생님이 보령에서 덜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될 것이고 또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에서 큰 활동을 하셨고 서상돈 지사와 함께 활동하셨기 때문에 두 분을 기리는 국채보상운동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상돈 지사와 함께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에 등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추종을 많이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에 물론 조금씩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김광제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9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운동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구에서도 굉장히 이분을 추종하는 이유가 차관을 갚자는 운동을 하셔서, 차관을 갚자는 운동을 했는데 차관을 어떻게 갚자고 했느냐면 담배를 3개월 동안 끊어서 1,300만원의 차관을 갚자고 하셨어요. 이 분은 경제적인 예속에서 일단 벗어나야 정신적인 독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독립운동의 불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독립운동가는 많지만 그 사람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사람이면 모두 고고하고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독립운동의 취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훌륭하고 좋은데 사업회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을 금방 하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업은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예산지원만 하는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게 어떨까, 절대 그분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기념사업회에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하시면 모금과정에서 이분의 업적이 시민들한테 자연히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이중적인 성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사업회 측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천안의 유관순처럼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보령시민의 긍지를 되살리고자 동상을 설치코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저는 간담회를 할 때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제 선생님의 동상 건립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 보령에서는 딱히 인물로 내놓을 만한 분이 아직은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발굴하는데 소홀히 한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보령시에 70여분 정도 될 거예요, 보령시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나 이분은 보령에서 태어났지만 보령에서 조명을 못받으셨고, 또 보령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직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왜 시비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시작을 해서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있고 유네스코에도 등재할 정도의 인물이면 학생들도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성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성금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시비는 김동일 시장님 돈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돈이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시민도 각성을 해야죠. 다만 시비로라도 보태서 확산을 하자. 성금을 못내도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각성을 하자. 동상 건립에 보태자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추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항간에는 이분이 경주김씨니까 경주김씨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던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는 경주김씨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령시민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천안에 유관순 열사가 있고 예산에는 윤봉길 의사가 있고 홍성에는 김좌진 장군이 있고 서천에도 하다 못해 월남 이상재 동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령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시기상조이다, 기념사업회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저는 하루 속히 이 사업을 해서 이분의 뜻을 기리고 정신을 함양을 하고 또 유관순 독립기념관에 가면 서상돈 지사과 김광제 선생님의 역사기록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서상돈 지사는 군산분이세요. 김광제 선생님은 보령 평리분이시고요. 그러나 대구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뜻을 기려서 대구에 기념공원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고향에 있는 우리는 너무 늦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상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사업회가 생긴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분을 봐서는 굉장히 늦은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동상이라든지 흉상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잘해드려야죠. 서둘러서 하시면 안돼요.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제대로 된 보령시의 지사, 투사, 선생님,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분 보다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다른 지사분들이나 독립운동가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모두 나라를 위해서 또 고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를 하시면 안돼요. 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유족들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임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동상건립 예정지는 차타고 스쳐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시민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차를 세우실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보령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는것 만큼은 누구도 부인 못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훌륭하신분 동상을 거기에 세워놓는다는 것은 자리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선양하십시오. 언론매체를 통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요즘 미소‧친절‧청결 운동 하시는데 그때 이분의 업적도 홍보하시고 모금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노력을 하셔야죠. 절대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한테도 우리 보령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추모공원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동상이나 흉상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때는요 1억 1,000만원이면 흉상 제작비보다 행사비나 다른 쪽으로 쓰여질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동상 뭘로 세울 거예요? 그림에 있는데 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오석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황동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황동으로 한다고요? 황동으로 해도 예산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견적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와 상의를 해보셔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미소‧친절‧청결 운동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요, 홍보물이라든가 영상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세워질 겁니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물론 홍보물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 세워질텐데 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147쪽 하단에 홍보용 마을방송 예령음악 제작이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뭐예요? 새마을노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컬러링 개념으로 마을에서 이통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하시기 이전에,
최은순위원
전주곡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음악은 아니고요 음악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음악을 깔고 메시지를 살짝 넣어서 1,2분 정도 한 다음에 이장님 멘트가 들어가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홍보물을 봤어요. 이런 것으로도 하고 이런 것으로도 하고 배부가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한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사실 대기업도 이런 종이로 한단 말이죠. 자기들의 영업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보령시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인쇄업을 잘 몰라서 두꺼운 종이가 더 비쌀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얇은 종이가 더 비싸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견적서 보면 알겠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 문제에요.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이쯤 되면 관내 직원들은 지금쯤 미소가 철철 넘쳐야 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도 누구 한분 웃으시는 분 못봤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예산이 다른 곳에 용역을 줬다든지 했다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이슈화 시켜서 예정에 없던 예산을 세워서 이것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미소‧친절‧청결 하는 날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이것은 안될 것 같아요. 의식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밑에 바른품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이것도 대천초등학교에서 한다며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1,000명을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1,000명에 1,000만원이 든 단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원래 바른품성은 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초등학생들 교양강좌나 교육 식으로 도덕시간에 조금 가르치면 되지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래서 대천초등학교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시범학교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번 1,000만원만 예산을 반영하고 다음에는 학교지원금 있잖아요, 10억인가 나가는 예산?
최은순위원
예.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이미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대개 담장을 수리한다든지 포장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학교지원사업비로. 그런데 정신분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미 2015년 사업비는 다 나갔는데 대천초등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시장님의 정책에 태클을 건다든가 발목을 잡는다는가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너무,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은순위원
일회성 운동도 아니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일회성 운동은 아닙니다. 계속 해야죠.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 미소‧친절‧청결 운동은 어른부터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미소 지으면서 업무처리 하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산이 편성되는 순간부터 달라질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최은순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이 정책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작년 11월 24일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미소‧친절‧청결 운동이 생겨서 예산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여쭤봤을 때 예산 없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사용하신 예산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미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당겨쓴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정보과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최은순 위원님께서 홍보물을 보여주셨다시피 어깨띠 등등 하면 500만원은 벌써 사용한 것 같고 문제는 왜 갑자기, 운동 하는 것은 70년도에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할 당시 이야기지 시민들 의식부터 고쳐야죠.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들인다고요? 차라리 고등학교나 요식업조합이라든지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을 상대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거나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관점은 다르겠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육이, 뿌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그만둔 김OO 교육감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바른품성 5운동 해서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다 이거에요. 제가 한내여중 운영위원장이어서 아는데 학교에 가면 타이틀에 적혀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사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 미소‧친절‧청결 이 구호는 모 운수업의 40,50년 전 회사 사훈이에요. 생각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의도 오고 자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량화 돼서 물건을 팔아서 얼마의 수지가 남느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한테 뿌리 깊게 정착을,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민들 친절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미소 짓고, 청결... 아침청소 해서 얼마나 깨끗해요?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된다고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시책으로 이것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들한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시책을 펼쳐나가서 홍보한다고 해도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공무원들도 이것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웃지 않는 웃음 지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이 원안대로 갈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노력하신만큼 결과가 나오겠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만약 결정이 된다면 바꿔보세요. 바꾸셔서 시민분들께 와 닿는 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인프라부터 구축해놓은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최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각자, 시민분들 각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관 체납된 세금은 다 받으셨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달 말 납기 예정이었는데요 이분들이 한 달만 더 유예해달라고 해서 5월 말이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예측인데 그것이 되면 저희 체납목표액 18억을 그것이 채워지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왜 지연이 됐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당초 이 사람들이 계약금을 10억 넣었는데 그쪽의 금융부분이 조금 어렵데요. 그래서 한 달 더 유예해 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새로 매입하시는 분이 확실히 매입은 해서 법적 절차는 하차 없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로 정리될 것으로 정리단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꼭 받으셔야 돼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틀림없이 받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뒤에 실장님과 예산팀장님 계신데 순세계잉여금 17억 삭감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것 안받으면 또 곤란하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게 제일 크고요 OOO과 OO건설 해서 3건이 12억입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꼭 받으셔야 돼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오천면 관광안내판 설치는 충청수영성과 갈매못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충청수영성과 갈매못 성지는 성주사지와 함께 보령의 가장 대표적 문화유적지인데 이 예산은 사실 작년부터 이장단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국장님과 같이 가서 위치라든가 대화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연도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난년도에 약속까지 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충청수영성과 갈매못 성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위치는 천북 들어가는 쪽 삼거리 쪽으로 하려고 하고 천북은 굴단지가 많이 있어서 굴의 이미지까지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충청수영성이 있음에도 이미지 부각을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려고 하였고, 이번에도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64쪽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죽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이요,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삭감되고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여기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추산비용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려는 것이지,
최은순위원
이러면 아무 계획 없이 용역에 알아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들의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제안을 받아서 하려는데 그것이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최은순위원
물론 별개라고 하셨지만 수산과에서 하는 죽도 거기는 언제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놓고 연계가 안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역수립만 해놓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쪽에서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기간이라든가 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왕이면 받은 자료를 프린트해서 한부씩 나눠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삭감된 것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삼거리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삼거리 정도에 하려고 예정을 하는거죠. 거기가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지 안내판은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이미지나 호기심을 부여하는 것이 관광안내판인데 청소도 오서산을 따라서 했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충청수영성이 개발 중인데 그게 바뀜에 따라서 안내판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미지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문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경과 갈매못성지를 함께 이미지를 형상화 하려고 합니다. 관광은 선점을 해야지 후발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미 죽는 거예요. 성주사지만 해도 1,100년이 넘는데 1,000년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했듯이 거기도 충청수영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갈매못성지 두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최은순위원
저희도 혜미읍성 처럼, 저번에 교황께서 오셔서 혜미읍성이 갑자기 떠가지고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갈매못 같은 경우도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도와주시면 제가 같이... 여건이 너무 좋은데 충청수영성 만큼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도 드렸고 예산도 금년에 획기적으로 따왔잖아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주세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다시 한 번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안내판에는 글씨같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서문의 아름다운 사진 많이 보셨죠? 저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성주사지 터널에 해놓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야간에 조명을 넣어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정도는 못해요, 그 정도로 하려면 보통 억대로 가야 합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많이 해주면 좋지만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5,000만원 정도면 청소한 것 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죽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은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죽도관광지 위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상화원이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출판사 상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원래는 모 회사가 한국컴퓨터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국컴퓨터 아닙니까? 홍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대충 정리해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용역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용역이냐 이렇게 까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그 밑에 사람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졸작으로 내놓을 용역이 아니에요. 용역비 3,500만원이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는 2,000만원에서 이번에 1,5000만원 올리셔서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있잖아요. 관광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용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숙박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흩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상화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바깥 시민들의 여론도 참고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 내용을 성급한 마음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을 작년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는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2억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는 예산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2015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부족액은 이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법예고중인 조례개정과 관계없이,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상관없이 이전 조례대로 시행할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얼마나 부족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까지 집행예상액이 1억 6,840만원으로 3,75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최은순위원
개정법을 적용을 안해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7,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율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쪽을 보면 178쪽과 연관된 건데요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에서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3억 6,700만원이 됐거든요? 아래 나열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묶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179페이지 여섯 번째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 밑에 경로당 보일러 및 수도 배관보수로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 쪽으로 봐야 되는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뭐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일러 및 수도 배관보수는 도의원님께서 확보해주신 예산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도비라고 부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별로 보일러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녹슬거나 부식되지 말라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200쪽 쓰레기 없는 명품거리 표지석 제작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은 한내, 동부, 현대, 중앙시장 입구에 표지석을 제작해서 진입하는 시민들께서 문구를 보시고 깨끗한 시장거리 질서는 물론이고 의식전환을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 만들기에 협조해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인데, 표지석 보다는 스테인레스로 이동식으로 해서 4개 시장이 아닌 타지역까지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희망인데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쓰레기 없는 명품거리 표지석은 제작은 정말 청결하고 미소가 넘치는 동네를 선정해서 표지석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로데오거리처럼. 우리가 이 운동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3동은 미소가 넘치고 도로에 쓰레기가 없더라, 그러면 선정해서 세워주고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먼저 세워놓는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 시장안에 이것 설치하시면 시민들한테 100% 과장님 욕먹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8쪽 중간부분에 보면 301-11 기타보상금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2014년도 예산은 200만원씩 책정된 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200만원씩 했었는데요 너무 적다고 건의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600만원 정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고 100만원씩 점진적으로 올리자 해서 작년에는 2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최은순위원
...(청취불능)...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본예산은 철조망 보조사업이고요 그와 별개로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직접보상으로 시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를 본만큼 산출해서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농가수는 계속 늘어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신청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근거조례를 만들어 두시고요, 201쪽 하단 중간부분에 전출금 있잖아요. 생태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은 공단에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용해주면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전출금으로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인부 사역을 해서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공무원이 나가서 봅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는 현장에 가보면 발자국이 있어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를 분명하게 확보해놓고 조사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현금지원도 현금지원이지만 주로 설치는 뭐하십니까? 전기충격은 안하시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울타리요.
김한태위원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개 산과 민가주변 경계선상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최종 설치장면까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쪽에 침출수처리시설 원심분리형 탈수기 교체, 이것 시설공단에 있는 것 교체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 내에 침출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설치된지 15년 정도 됐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것 맞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침출기 회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3개 업체가 있어요. 로얄정공, 이화에코시스템, 무한기술 이렇게 3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은 3개중에 1개사 것이더라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그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구하셔서 좋은 회사로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목변경 해서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소황사구라든지 이런 것.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내년부터는 제대로 들어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서 1,080만원 있네요,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공군사격장 뿐만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악취포집기는 소형 10리터 짜리로 돼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대형은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나중에 용량이 더 필요로 하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0리터면 충분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핵환자요, 우리시의 환자 증가추세, 또 그 청소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120여 명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등학생까지 1.2학년을 대상으로 순회 결핵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부 감염환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투약까지 해가면서 특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 약을 주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약까지 확보해서 투약하고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결핵이 원래 단기에 고쳐지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꾸준히 먹지 않으면 약에 내성이 생겨서 잘 낫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용익
김용익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등록을 해서 쾌유할 때 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저희들만큼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결핵율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간호사를,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병의원의 협조 하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아니면 필요한 영양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어요?
용익
김용익보건사업과장
법적전염병이기 때문에요 차단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은 강제 입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결핵이 후진국형 병이라고 해서 잘 안고쳐지고 또 요즘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걸려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용익
김용익보건사업과장
귀속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예전에는 3학년이면 3학년에 한해서 엑스레이검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1,2학년까지 확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보건소 간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인지,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현재 전체적인 간판은 20년이 경과돼서 50미터 밖에서도, 이쪽에서 남포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물상에 가려져 있어서 디자인을 현대화하고 산뜻하게 높여서 멀리에서도 보건소 간판인 것이 식별될 수 있도록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LED로?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야광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야간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LED로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고 멀리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산이 얼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1,000만원 세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이왕 하시는 것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LED형식으로 해서 위에는 시책이 들어가고 밑에는 보령시보건소 해서 요즘에 좋은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1,000만원 짜리 간판 크게 좋지 않을텐데,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봤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야간 응급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혹시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간에만 확실하게 보여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본 부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다수 있으신 바 추경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잔디 농약살포기 구입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잔디의 효율적인 생육관리를 위해서 이동식 농약 살포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살균 살충해서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대천체육관 탁구대인데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방학기간에 유소년 무료 탁구교실을 운영해서 유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탁구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전기와 상수도요금이 매년 평균 1,000만원 정도 이상 지출이 됩니다만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연료비도 보일러용 기름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매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기름 구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억을 세웠고요,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보일러와 순환펌프 여과기가 수시로 고장날 때 유지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램프, 안정기라든가 점멸기 등 21개 종류의 가로등 보수자재를 구입해서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야영장 주변 가로등 정비 2,000만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정 전에 머드체험관 뒤의 솔밭야영장 주변에 있는 노후된 가로등과 선로불량 부분에 대해서 보수정비 해서 관광객의 불편을 초례하지 않도록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경관조명 보수 2,000만원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경관조명 10동에 대해서 보수해서 관광객들한테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LED 보안등 설치 1,000만원은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 블랙박스에 부착용 LED 보안등을 설치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범죄 우범지역에 생각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6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범죄예방에 힘쓰려고 합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노후가로등 교체 1,000만원은 금년 본예산에도 세워서 교체했습니다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천방조제 노후가로등 교체 1,000만원도 방조제의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 6등을 교체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보주택에서 한내로, 다시 말해서 원형로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6등과 제어함 1면을 설치해서 밤에 운동하고 산책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신설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신설 약 60등에 대해서 우범지역이라든가 야간 통행에 불편한 곳, 특히 귀농귀촌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이설 2,000만원은 가로등 이설 20등에 대해서 공가라든가 도로변경 등으로 해서 불필요한 가로등을 이설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백관 에어컨교체 1,200만원은 작년에 20대와 남은것 15대가 필요한데, 여름철 전에 휴양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에어컨을 교체해 두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335쪽 문화의전당 광장내 조경지 철거사업 3,000만원은 문화의전당 중앙쪽에 조경시설이 삼각으로 되어있는데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행사를 할 때 상당히 불편을 초례하는 시설로 여겨져서 조경지를 철거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블랙박스 LED 보안등 1,000만원, 6곳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우범지역에 한등씩이라도 설치해볼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1,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6곳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전기 꽂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같이 설치해서 만약에 범죄자가 부락에 들어와서 가정의 물건을 훔쳐가서 물건이 없어지면 부락초입에 가로등을 설치해 뒀다가 어느 우범자가 들어왔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많이 설치하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떨어지겠죠.
김한태위원
다른 지방에서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수요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치장소를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실사를 해보고,
김한태위원
경찰서와 상의해서 하셔야 되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문화의전당 광장 조경지 철거는 저쪽을 말씀 하시나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있는 주차장 쪽?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해상박물관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삼각으로 되어 있는 조경시설 그것을 얘기합니다. 야외음악당 바로 옆에.
김한태위원
거기를 철거하면 행사할 때 공간이 더 생기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에다 무대도 넓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가로등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이 계상됐는데요,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비가 엄청나오잖아요. 전기세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보령시 전역을 내주나요? 아니면 읍면동은 따로 나가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동지역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요 읍면은 읍면 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을 시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저희도 공감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면성이라고 할까요? 많이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방범등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에 자산취득비에 대천체육관에 탁구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지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하는 아니고 체육관 내에요.
최은순위원
접이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방학기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사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40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것은 내일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335쪽 문화의전당 광장내 조경지 철거 사업, 이것 꼭 철거를 해야 되나요? 행사 안할 때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을것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주변에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행사때 그곳이 문화의전당의 랜드마크가 되다보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 보니까 그 공간이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건물을 준공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아닐까 걱정스럽네요. 짓느라고 고생하고 철거하느라고 이중으로,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철거할 때 조경이라든가 시설은 저희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식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산서에는 없지만 김한태 위원님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이동식 농구대요, 그것 동아리회원들의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지금 농구대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다치시나봐요. 이동식농구대 구입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이번추경에는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들이 주로 하는데 나중에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 그것은 옮기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하는 방향으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내년 본예산까지도 뭐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실 들어와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체육가맹단체들은 종목이 같은데 왜 거기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 농구대가. 오래되고 철구조물에 부딪히기 쉬워요, 굉장히 위험해요. 방안을 예산부서와 상의하셔서 조치를 취해줄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2회 추경에 올릴때는 예산계에서 잘 해주리라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상의 한 번 해보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