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신도시 건설대책과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박용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문인데 대부분 교통에 대해서만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건의문을 드린다면 신도시에 대해 전체적인 요구사항이 건의문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짓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시설을 할 때 지하공동구로 해 주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감북동에 소각장을 짓는다는데 소각장을 남한산성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어 달라. 남한산성에서 소각장이 가까우면 우리 구민들이 남한산성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각장을 남한산성에서 가까운 데인 감북동 그런 데보다 좀 떨어진 쪽에 지어라. 좀 빠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한 사항을 기왕에 하는 것은 더욱 더 다듬어서 건의문을 올리는 것이, 지금 현재 아홉 가지 했는데 대부분 교통이고, 화훼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 소유주들은 거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한쪽 외곽에 떨어져서 삼각형으로 있는 땅인데 땅 소유주들은 거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물론 거기에 사는 무허가 세대주는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우리가 더 집어넣어야 될 것을 손질해서 다듬어서 기왕에 올리는 것이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우리 구청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박용모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이 통하는데 특목고 학생들…, 인구가 우리 송파에도 많고 또 신도시가 생기면 많은데 특목고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잘 얘기를 해라.’ 그랬으면 우리 대책에서 별도로 또 교육청에 그것을 건의해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아홉 개 안이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만 아홉 개 안을 다 확정짓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 안을 제시하시고 또 이 아홉 개 안중에서 이미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이면 우리가 건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안을 정확히 제시해서 건교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정된 안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안을 건교부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면 굳이 건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전부 내놓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되고 시행이 결정된 부분은 빼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위원님들 생각나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려서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다 도시환경국인 것 같습니다. 김종삼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중에 구의회에서 건의도 수차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현재 진행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들은 건교부와 협의해서 그동안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들은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교통관계,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화훼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위의 세 가지 사항 중에 사실 교통관계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서울시에서 상당히 건교부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반영도 되었고, 또 지금 여기 세 가지 사항도 건교부에서 수용하는 자세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관계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건교부에 건의를 하는 중이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건교부와 토지공사 측하고 상당히 강도를 가지고 건의하고 협의를 했지만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 전체적인 수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 내에서 각 지자체간의 배분, %가 중요한 사항인데 전체적인 임대아파트 %는 저희가 건교부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40%까지 임대아파트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지만, 판교가 44%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50% 이상은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법 규정을 가지고 더 이상은 후퇴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임대아파트가 50%가 약간 넘습니다. 50.1%, 거의 50대50인데 당초보다 몇 % 약간 낮춰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만족한 수준은 아니고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건교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문에서도 우선순위를 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0%가 되었든, 40%가 되었든 임대아파트 수요를 가지고 각 지자체간에 배분하는 문제, 이것은 당초보다 항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남시는 쓰레기처리장 혐오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2대1의 비율로 분양아파트를 많이 해주는, 당초부터 하남시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같은데 성남시하고는 지금 비율을 맞췄습니다. 성남시하고는 비율을 맞췄지만 저희가 불만스러운 것은 임대아파트의 절대적인 숫자, 비율은 맞춰달라고 해서 비율은 맞췄습니다. 맞췄지만 절대적인 수요가 저희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건교부에서 실시계획 인가처리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비율은 맞췄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만 2,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왜 저희가 임대아파트 공급세대수가 많아졌느냐면 성남이 가장 토지면적이 넓습니다. 성남이 84만평이고 저희가 78만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5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의 해명은 성남은 토지는 넓지만 전부 다 남한산성 구릉지이기 때문에 택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성남보다 토지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에 가까운 택지를 저희 쪽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임대아파트 물량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비율은 맞았지만 50% 정도를 건축계획을 하다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공동주택을 배분해 달라는 제안이 있을 수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50%에 맞춰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연구 중에 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고 건의하고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관계가 조금은 개선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화훼마을 관계인데 여러 번 건교부나 토지공사 측에 이야기 했지만 그쪽에서 잘 응하지 않는 이유가 분양원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홍보효과 때문에 1000만원 이하, 900만원 선에서 분양원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화훼마을이 들어옴으로 해서, 화훼마을이 들어와도 전혀 수익성이 없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양원가가 높아진다. 분양원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보다도 건교부 위의 선에서 상당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원가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189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쪽에서 사유를 대길래 저희가 토지보상, 철거 등 모든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양원가와 관련된 사항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교통관계는 검토 중에 있고, 두 가지 사항은 상당히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건의내용에 우선순위로 포함을 시켜서,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데 우선순위에 올려서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반영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목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의사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고 전국적으로 특목고를 앞으로 하지 않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교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신도시특위를 오늘 마무리해야 됩니까? 다음에 회의 열 수 없어요?

일정상 본회의가 9월 10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10일 전에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건교부에 제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6일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회의로서 정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전부 안을 내놓고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중요성에 대해서 앞뒤 순번도 바꾸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회의를 하면서 전부 정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