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세국 의원님께서 그리고 그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후령 터널 개설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경인년 새해 첫 회기에서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배후령 터널 개설공사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 46호선 중 배후령 구간의 터널개설 공사를 조기에 준공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배후령 구간은 강원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소양댐 건설 시 우회도로로 개설하였으나 산악지형의 경사가 심해서 40여 년간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그 심각성을 알고 지난 2004년 터널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도 준공 계획이었으나 2011년으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으며 연간 투자규모로 볼 때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중복규제와 많은 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지역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후령 터널 공사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용 전문위원께서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장세국 의원님 외 아홉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배후령 터널 개설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46호 국도 배후령 구간은 강원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소양댐 건설 시 우회도로로 개설하였으나 산악지형의 경사가 심해 40여 년간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구간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지난 2004년 터널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준공계획이었으나 2011년으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으며 연간 투자규모로 볼 때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강원북부 지역은 그동안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규제와 제한은 물론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일깨워 강원북부지역을 연결하는 배후령 터널 개설공사의 시급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건설방재국장이신 김귀현 국장께서 장세국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앞서 장세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도 46호선 배후령 구간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하여 매년 10여 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상존하여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구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배후령 구간에 5㎞의 터널을 계획하고 접속도로의 연결 등 총 연장 8.8㎞를 2,034억 원의 사업비로 2004년 2월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총 925억 원을 투입하여 터널 관통 등 전체 공정의 45%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350억 원의 예산으로 터널 라이닝 및 접속도로, 교량 2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예산사정을 사유로 당초 2009년도 준공 목표가 2010년에서 또다시 2011년으로 연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의회 차원의 조기 완공 건의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의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도에서도 본 공사가 조속히 완공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장세국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사업이 몇 개가 됩니까? 배후령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여러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10여 건 이상입니다.

10여 건 이상이 다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대체적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의를 하면 바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계속 일괄 건의하고 다루어 왔습니다만 배후령 터널은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별개로 짚어 준다면 아마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건이 아니고 10여 건 이상이 지지부진하게 누적되어 있다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사고지역이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을 깊게 갖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국장님이 장관이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애석합니다. 이상입니다.

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1항 배후령 터널 개설공사 조기완공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공여부는 여전히 우리 강원도 건설방재국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토록 장세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 가운데 건의안 채택을 발의했을 때까지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고 지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봐서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강원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인기 있던, 그리고 한몸에 존경을 받았던 의원님이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면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큰 사업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지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알찬 결실을 거두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찬구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강찬구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장세영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세영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18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받은 남용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남용순 인사) 같은 날 보임을 받은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을 받은 남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기형 인사)

국장님, 주요시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여건과 전망, 목표와 방향,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방재국의 기구와 담당업무부터 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국 시책의 목표와 방향은 전국에서 제일 생활하기 좋고 다니기도 편리한 강원도 건설이라는 비전하에 강원도다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토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균형발전, 2시간대 생활권 완성,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제공, 재난안전 강원구현,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지표로 본 달라진 모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불합리한 행위규제 용도지역 3,526㎢를 2,932㎢로 조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조정 중인 594㎢를 마무리하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하루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난해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도에서는 성장촉진지역 7개 시ㆍ군과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13개 시ㆍ군과 인접 시ㆍ군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지역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 추진은 금년도 3월 초에 개발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고 6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민자유치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개발 및 강릉ㆍ설악권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ㆍ개발사업은 지금까지 6차에 걸쳐 13개 시ㆍ군 1,733㎢에 164개 사업을 계획하여 78개 사업을 완료하고 28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58개 사업은 설계 등 준비 중이거나 민자유치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7차 철원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2월 중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초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하겠습니다. 월현~운학 간 도로 등 기 추진 중인 14개 사업에 285억 원을 지원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지난해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2개 시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6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4개 시ㆍ군과 12개 시ㆍ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면적 최소화 및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은 지난해까지 76개 지구 23㎢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택지개발 7개 지역, 도시개발 10개 지구, 구획정리 1개 지구 등 18개 지구 6.9㎢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3월 중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공사 지역 업체 참여 협조, 공동도급비율 49% 확행 등을 협조 요청하겠으며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간담회 개최 및 민자사업의 도내 정비ㆍ인력사용 협조를 위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8개 시ㆍ군 51개 사업에 1조 4,340억 원을 투자하여 2,142㎢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57억 원을 도시계획 사업 및 정비에 지원할 계획이며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1,298억 원을 투자하여 196개 노선에 33.7㎢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먼저 산소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13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실내 문화마을길 등 7개 코스 86.2㎞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소길 2009년 대행진 개최, 산소길 CI 등록 출원, 산소길 홍보 TV 특별기획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 대외에 산소길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1억 원을 투자하여 경포송림길 등 14개 코스 208.4㎞의 산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산소길 2010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87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안길 등 5개 노선 32.3㎞를 조성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12억 원을 투자하여 DMZ 등 5개 노선 79.7㎞를 조성할 계획이며 북한강, 남한강 지역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붐 조성을 위해 9월에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1쪽 경관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관리 방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하여 범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관시책 로드맵 설정, 경관조례 및 규칙 제정, 도시가로 환경정비 개선편람 등 6개 분야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관제도의 실행력이 강화되도록 우수한 경관ㆍ미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에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경관형성이 활성화되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은 물론 경관시책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관시책 실행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특성화된 강원도적 건축경관 형성입니다. 먼저 특성화된 건축ㆍ주택 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 심의기준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물 경관심사제를 운영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디자인 계획, 경관계획 등을 전문가의 검토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경관 사전협의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경관 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은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용역을 3월에 완료하여 2차 시설사업 신청과 타 지역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중앙 공모 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친환경 건축물 우선 시공과 건축심의 대상 민간건축물까지 확산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24쪽에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특성과 어울리는 선진경관 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경관 우수주택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동을 선정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는 도 경계지역에 CI간판 정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3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25쪽에 품격 있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관광지ㆍ도심지역 등 4개 지구에 9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537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정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연계하여 시ㆍ군별 특정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수한 간판을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입니다. 지난해에 3개 지구 67가구를 시범으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신규 2개 지구를 선정하여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융자액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주택개량 806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낙후된 도시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129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등 도로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기반확충사업이 통합 추진됩니다. 금년에도 36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등 20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11개 마을에 50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계획 승인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도 4개 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고 기 추진 중인 3개 읍은 91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75개소에 9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금년에도 6개 시ㆍ군에 3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 3㎞를 확ㆍ포장하고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13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투자 정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은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시ㆍ군 14개 사업에 365억 원을 지원해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녹색공간정보 구축 및 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생활화 지원 및 홍보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최적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8월부터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2쪽에 강원도 공간정보 포털시스템 사업은 금년도에는 디지털항공 정사영상을 구매하여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인프라 통합 포털시스템을 개발하여 입체적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 통합ㆍ구축은 금년에는 지적민원을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지적ㆍ임야도 등 전국 온라인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고객만족 토지행정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조사ㆍ정리사업은 금년까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공부정리와 지적공부에 등재된 도 전체 토지를 전수조사하였고 금년에는 인허가 등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토지 정리와 관계법령 저촉 및 법시행 이전 용도변경 토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35쪽에 미등록 토지 및 DMZ 미복구 토지 복구등록입니다. 지난해까지 DMZ 복구등록 대상조사와 시험측량 및 결과분석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해안 미등록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과 DMZ 미등록 토지 복구등록을 위한 기준점 설치 및 세부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과 대표자 연수계획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기업체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취득토지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명의신탁 단속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도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마무리하여 무단 점ㆍ사용, 은닉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와 재산관리 D/B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매각 및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개발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위탁개발 대상은 구 공무원교육원입니다. 38쪽입니다. 도내 교통망 2시간대 생활권 완성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난해 서울~춘천~동홍천 구간에 이어 금년에도 동홍천~양양 구간 용지보상 및 구간별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동해~양양 하조대IC까지, 동해~삼척까지 총 1,3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2영동고속도로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망 구축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은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총 공정 77%로 노반공사 중에 있으며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는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 기간도로망 구축입니다. 국도건설은 14개 노선에 48개 공사 구간에 2,954억 원을 투자하여 목표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봉산~장양, 7호선 간성~송현, 46호선 북면~용대2 구간은 연내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821억 원을 투자하여 7개 구간 5.59㎞의 공사를 계속하면서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 연결도로와 춘천~신남 구간은 연내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680억 원을 투자하여 22개 구간 10㎞의 공사를 계속하면서 지방도 412호선 원동~마교 등 5개 구간을 완공하고 문곡~창리 등 4개 구간은 신규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도 터널화사업은 13개 9.6㎞를 추진할 계획으로 덕만이 상ㆍ하행선 터널을 완전 개통하고 밤재, 백양치 터널을 신규로 착공하며 설계 중인 새밑고개, 숙고개, 지르매재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1~4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입니다. 대중적 교통수단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벽지 157개 노선에 6억 600만 원, 비수익 685개 노선에 67억 6,600만 원, 공영버스 10대 구입에 1억 8,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개선사업으로 저상버스 37대를 도입하고 택시 영상기록장치 1,964개를 설치하며 택시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 및 친절서비스왕 선발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방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30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98개소의 시설개선 및 구조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에도 철원 도덕교, 정선 백전교 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ㆍ포장 지원 사업은 원주 상초교 재가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 모든 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도로이용객 편익제공을 위한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지방도 6개 노선 336개소에 1㎞ 간격으로 거리표를 설치하여 도로이용객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284개소에 1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절개지ㆍ위험도로ㆍ배수시설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재난ㆍ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ㆍ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소방방재청 승인 후 내년도에 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2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6개소, 비탈면 정비 1만 2,920㎡, 위험건축물 철거 등 13개 시ㆍ군 24개 지구를 6월 이전 70%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80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저류조 1만 7,500㎥에 배수펌프장 2대 등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 예ㆍ경보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11개 시ㆍ군 재난상황실에 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개 시ㆍ군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시ㆍ군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너울성파도 대비 예ㆍ경보관제시스템 추가 설치사업은 동해안 5개 시ㆍ군에 예ㆍ경보관제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개 시ㆍ군에 35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 방재역할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 시ㆍ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였고 금년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금년도에도 농한기 집중 가입을 설정하여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2,646가구와 폐광지역 2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점검 보수하여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내실 추진과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기술적 자문,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복지포럼도 개최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도 18개 시ㆍ군 340개소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90개소와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는 관리대상 6,56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은 금년도에 9개소를 대상으로 교량재가설, 건축물 철거 등 위험시설물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는 지난해 지역축제장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15개 시ㆍ군이 개정 완료하였고 3개 시ㆍ군도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리대상 축제 105개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지난해 미완공 공공시설 80건에 대하여 6월 이전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은 하천 제방정비, 천변저류지 조성 등 재해예방사업을 근간으로 정비하면서 수변공원 조성,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건설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54쪽입니다. 본 사업 중 국가하천은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내년 말쯤 완료할 계획이며 농업용 저수지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가 시행하고 있는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 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연계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하고 있는 지방하천 종합계획 확정 후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9월 착수한 생태하천 우선지구 6개 지구는 지속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84개소 129㎞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47개소 52㎞에 886억 원을 투자하여 수해에 강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3,330㎞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75개소 40㎞를 정비하여 하천주변 주택 및 농경지 등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재해취약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248개 하천에 32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상준설, 호안보수, 수목제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0개소 32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하천관리체계 개선은 하천도 재작성 및 하천표지판 정비로 하천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강원도 하천 점ㆍ사용료 징수조례 개정과 지방하천 현황 재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댐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소양강댐, 한탄강댐 주변지역인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철원의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13억 원을 지원하여 마무리하고 한탄강댐 주변지역은 2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 특별법 조기제정은 국토부 주관으로 유사 법률안 통합을 위한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가 공동용역 중에 있으며 도의 입장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자료제출 등 입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율 상향조정 및 지속 가능 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 댐 주변지역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에 시ㆍ군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시ㆍ군별 '09년도 마을회관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010년도 지방하천 사업이 확정 내시 되었더군요.

되었습니다.

현황을 봤는데, 그것도 지방하천 사업 시ㆍ군별 요구한 액수와 확정 내시된 금액, 그러니까 요구액 대비 확정 내시된 금액을 18개 시ㆍ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44페이지입니다. 육교 설치와 폐지는 국도인데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의 영역은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관련한 것은 총괄적으로 하니까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교가 참 문제입니다. 겨울에 눈이 와서 빙판인데 어르신들이 거의 시골에 사시는데 국도에 육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육교를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하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 저희 양양에는 물치육교와 조산육교를 폐지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59호선 양양군에서 갈천으로 넘어가는 구룡령 넘어가는 길 앞에 공수전분교가 있는데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주하는 소위 기숙사가 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국도 59호선 건너편에 아이들 기숙사가 있고 이쪽 건너편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건너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관계 요로에 진정을 내고 스쿨존이라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김귀현 국장님 또 직원들 모두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선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 관리 주체가 변경된다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행정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 부분도 관리의 이원화 이런 부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렇다면 간선국도가 아닌 부분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의 계획이 행안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499㎞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 각 시도가 다 있는데, 정부가 이미 정해진 방침입니다. 대상 노선도 정해져 있고 구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결국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9호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간선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간선국도라 하면 저희 지도상에 44번 국도라든가 정선 쪽으로 가는 38번 국도와 5번 국도, 7번 국도 이런 것은 간선국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59번이나 56호선, 35호선 일부 이런 것은 전부 지방에 이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엄청나게 이양을 받아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상이 걸린 형국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개시됩니다. 지난번 협의 때 금년 겨울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금년 겨울 제설까지는 정부가 해 주기로 해서 금년 겨울 기존국도에 대한 제설작업은 국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금년 12월부터는 우리 도가 해야 되고 또 유지ㆍ관리 업무 일체를 해야 됩니다. 다만 확ㆍ포장하거나 도로를 완전 개선하는 부분은 정부가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도가 짐이 무거운 게,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확ㆍ포장하거나 개량하거나 하는 것을 건의하기 오히려 더 수월하고 도에서 한 단계 건너서 건의하거나 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무래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짐작하고 저희 도가 두 배로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업무는 1월 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정부로 이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 득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우선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문제와 인력문제, 기타 동절기의 경우에는 장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 배정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유지ㆍ관리 부분의 예산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적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긴 하지만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볼 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걱정입니다.

국장님께서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국도까지 관리 전용이 되어서 지방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국도가 관리되는 대로 유지만 되어 주어도 특별한 부분이 없을 텐데 사람들의 입방아라는 것은 “이게 강원도로 이관되니까 강원도가 엉망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 상당히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지만 혹시 저희 상임위에서 대처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토해양부든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정한 부분을 낸다거나, 이미 넘어갔다고 해서 저거하지 마시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발췌해 주셔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 저쪽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만 고생하실 것이 아니라,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38번 국도상에 가보면 대부분 교차로나 진입부분 내리는 곳은 가로등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의도적으로도 가로등 시설을 많이 해서 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기존 들락날락하는 곳은 잘 되어 있는데 비해서 한 방향으로 내리거나 올라타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이제는 늦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전기료나 일반적인 것은 자치단체에 떠맡기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국가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안전시설을 오히려 더 확충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에서 거기에 운영비 부분 일부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것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도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에서 역할을 하셔서라도 국도유지라든가 또는 국토해양부 쪽에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이런 문제가 힘 없는 자치단체나 힘 없는 곳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국도가 신설 개량이 확장되면서 일부 짜투리 도로는 지방에 이양되고 새로 된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램프 부분에 가로등 시설이 완벽하게 기존도로의 접속부라든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몇 년 전부터 새로 만들어진 도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논리적으로 꼭 지방이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방차원에서 해결하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한 것이라면 정부에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38번 국도가 잘되면서 많은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들 목소리를 전달받아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은 또 우리 강원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에 질의하다 보니까 기회가 안 주어지네요.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 실정으로 보면 읍에 대한 사업만 해당되는데 읍 소재지는 지역의 거점기능으로서 역할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사실 면단위 소재지들이 거점기능 역할을 못 하는 면단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 내지는 또 새로운 사업이라도 면 단위까지 소도읍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추진이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직 없죠?

저희가 중앙에서 소도읍사업 자체가 현재까지는 읍 단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까지 연결이 되고 해서 전체가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읍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저희 도내도 거의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면 단위로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지개발사업하고도 묶어졌습니다만 그런 사업이나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나 일부 사업들이 임시방편 식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작은 사업들은 있지만 소도읍 육성 사업처럼 그 지역에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면 단위 도시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3쪽 4대강 살리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연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까지 1조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데 이게 다른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내년까지 이 투자 대비 예산은 정확히 투자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처럼 목표는 이렇게 해 놓고 1~2년 더 끌어갈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011년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정부…….

올해까지 4대강 살리기 본사업과 연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나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투자됩니까?

저희 도는 자료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1조 1,000억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투자되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재정책관입니다. 4대강은 1조 1,000억 중에서 금년도까지가 우리 강변저류지하고 국가사업들 다 합해서 2,319억이 투자됩니다.

연계사업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까지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내년까지 1조 1,0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안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계사업 중에서 지방하천 사업들은 물론 생태하천도 있지만 대부분 수해 상습지 사업들이 우리 지방하천은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기간 내에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되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특히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에 지방하천 정비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사업과 매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미 연계사업으로 새로운 예산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하천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나, 작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 하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그런 것 빼고요?

국가정책이 취수 쪽으로 사업비 증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사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하천들이 계획연도보다 빨리 하천제방이나 이런 것을 축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걱정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전년도 대비 줄지 않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 특별법을 조기 제정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북ㆍ경북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지속발전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어서 국회에서 국토부에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현재 댐 주변지역 관련법이 부처별로 다른 것이 많습니다. 환경부에는 주변지역 지원법이 있고 또 발전에 대한 지원법도 있고 해서 같은 지원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 지원하는 것이 각각 있으니까 지원을 묶어서 하나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이 반영되기 위해서 특별한 안을 낸 것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당초에 지원법에 발전수입금이 현재 수입금의 100분의 6을 지원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분의 25로 해 달라고 한 것이 있고요, 생활용수ㆍ공업용수는 100분의 20인데 그것을 100분의 35로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유사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던 비율을 높여달라는 뜻의 건의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각도의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특별법 추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속발전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것이 더 들어가서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원되던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법률로 만들면서 마치-우리 강원도도 댐이 많은데-새로운 큰 것이 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되던 것 말고 특별법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각 부처별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면서 또 각 부처에서도 자기들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별도로 정비가 되자면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 주문을 드린다면 기존에 댐 주변지역 법률이나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그런 틀을 벗어나서 꼭 필요한 데 이런 부분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든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법률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이 특별법에 입안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꼭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차피 제정되는 법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내용이 강원도의 입장에서 특별법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은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각종 SOC 사업을 비롯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관리, 하천 및 도로관리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ㆍ폭설ㆍ홍수 등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추위와 함께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얼마 전에도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귀현 국장님 그리고 최형선 정책관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새해 주요시책들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빈틈없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민선 5기의 도정이 시작되고 도의회도 7대를 넘어서 8대로 넘어가는 즈음에 와 있습니다. 도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고 도의회 인적구성이 새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정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의무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갖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번 제19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3차 본회의가 10시부터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