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 치매정밀검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있어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여 노령화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에 대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치매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과 치매정밀검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조례안을 제정 준비 중에 있어 중복성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의원발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설치운영계획을 이미 시에서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시에서 저희들한테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들이 무난히 지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보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만든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 포함된 사항으로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진행됐으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조례안의 명칭이 뭡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조례안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치매센터를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치매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인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송파구 전체 치매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노승재 의원 발의안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 범위 밑에서 시행규칙인 것이지,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금 과장님은 치매센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 내에서 치료지원이나 검사라든가…,

그러면 치매센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치매환자는?

치매센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송파구에 치매환자가 100명이 있는데 치매센터의 수용능력이 50명밖에 안 됐을 때 나머지 50명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타 병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센터에서 송파구 전체 치매환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런 말입니까?

건강보험료 낸 사람들 중 하위 50% 환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이 앞으로 25개 구청 전부 세울 예정인데, 그 지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인 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상 이하는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8.2% 유병률에 3,000명 정도 환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마다 너무 많고, 내가 현재 알기로는 한 동에 약 3,000명, 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 맞을 때 풍납1·2동만 1,900명이 맞을 정도로, 약 50% 정도가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은 요즘에는 젊으니까 너무 빠른 것 같고, 나이제한을 70세면 70세, 75세면 75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노인복지가 연금까지 지급되는 이런 상황에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게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 따졌을 때 3,100명 정도가 됩니다. 3,100명 정도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에 드는 검진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치매환자가 내 집안에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집안은 거의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례 위원님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치매간이검진, 치매환자에 한해서 판정을 이미 받고 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보조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요양소를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입소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치매간이검진, 정밀검진, 외래치료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토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2단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먼저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지금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어떻게 서로 다른가?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사각지대까지도 포함하는지? 지금 보건소 조례안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정리하시고, 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 다 포괄되면 이것은 그 취지가 다 달성된 것이니까 지금 오늘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보건소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송파구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경제적 여력을 무시하고 연령적 대상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대상은 전체적으로 검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업내용에는 지금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연령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송파구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진은 전부 치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다 해 줍니다. 검진은 1차 선별검사하고 2차 선별검사하고,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전체 취지는 압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올린다는 내용과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무엇이 다른지만 두 분이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을 올리기 전에 간단하게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만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송파구에 있는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조기검진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 하위 50% 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그 다음에 검진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송파구 전체 주민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주민이 아니죠. 65세 이상 노인을 말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치료비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위 50%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제한을 두자라는 게 이것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내부적인 운영이라든가, 포괄적·전체적인 환자 관리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부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이 저희 보건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만 관련되는 부분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노승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소장님과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원이 워낙 많고 드는 비용이 우리 정영탁 과장님 말씀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 범위를 축소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치매지원센터의 세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하위 50%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보아하니 한 6만원 정도입니다. 월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연간 3회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고요.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선별검사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정밀검사일 경우에만 혈액검사라든가, CT나 MRI라든가, 특수촬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치료비의 일부를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분명히 들어가지만 검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올린 배경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례와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아니, 환자 조례에 대해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2단계에서 얘기하실 얘기이고, 우선 이 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느냐? 「치매센터 설치 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통정리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지금 교통정리가 끝났으니까 정례회 때 이 안이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준비되어 정례회 때 상정한다고 하니 일단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동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비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실비보상 등)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여 위원들에 대한 실비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우리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기본정신은 자치위원들은 자치정신으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수강료를 받은 중에서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따라서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월 1회 동별로 20만원씩의 운영비를 간담회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일부를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행 무보수가 원칙이고 필요시에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우리와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와 어떤 구 한 구, 딱 두 군데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큰 원칙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위원들이 지금 현재 530명이 있고, 정원으로 따지면 전체 송파구에 한 7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1만원씩의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8,400만원이 소요되고 2만원씩이면 1억 6,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의견에는 아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할 때 식대 값으로 월 20만원씩 전해주죠?

예.

총무에게는 또 따로 20만원씩 지급되죠?

네, 20만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저녁에 문 닫는 사람 아르바이트비로 또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예산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한 달에 30만원과 20만원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월 20만원밖에 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안과는 약간 상통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동사무소별로, 아닌 동도 있지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들 들어와서 안 나가려고 해요.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회원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조례안 제12조 제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위원,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큰 하자가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 얘기는 임기를 두어서 2회에 한해서 하고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개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만 연임 제한이 있고요. 위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는데, 연임 제한을 두는 규정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자치센터의 운영이 부실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실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많이 선호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일부 동에서는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 운영·구성에 대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할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현재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 쉽게 얘기하면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례안이죠?

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 부분입니까?

예.

물론 우리 박경래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각 동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을 모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회의비를 지급한다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방위협의회가 가장 큰 단체로 보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일 참석했는데 실비를 전혀 안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대개 보면 또 단체장들이 거의 가입되어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3개 단체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한테는 실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래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는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무보수명예직에서 지금 급여를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런 실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의회가 신설되어 구청을 견제하고 의원들이 심의하듯이 동에도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수강료 등 모든 예산을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합니다. 동장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올 때 우리가 심의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따지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그 수강료 자체도 구청 예산으로 다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심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발생되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발생되는 그 돈, 많게는 몇 천 만원에서 적게는 1,000~2,000만원이 되는, 각 동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그 돈을 쓸 수 있게 심의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현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직능단체장들은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관한 예산하고 수입하고 심의·의결할 뿐이 아니라 동의 운영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직능단체는 봉사단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단체지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더 역량을 강화하고… 주로 지금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냐면 주로 동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면 그냥 나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해주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동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심의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안건 올라오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박수칩시다!” 하면 박수치고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동의 실정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특성이 다르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규정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내년부터 당장 실비를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로 하는 것인데 우리 송파구가 미리 만들어놨다가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2만원을 주게 됩니다. 우리 송파구도 강남구나 서초구에 못지않은 그만한 능력이 되고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고 당장 내년부터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을 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구의회가 하듯이 동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위원장님!

이황수 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2~3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