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지침 관련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신축‧증축‧개축 대수선에 대한 지침에 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마을회관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경로당과 겸용하여 사용중인 회관의 경유 물품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특성상 연 10회 미만의 사용에 따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에서 마을기금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관련입니다. 소득사업 비율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촉진계획」에 의해서 매년 강원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소득사업편성이 2014년도에는 50%, 금년도에는 55%로 점차 증편성하라는 지침시달이 있었고 대상지 선정은 보령시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서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선정,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운영은 경제성 용역 결과를 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이며, 성주 특산품판매장시설을 보강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용도에 맞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천리조트 지도점검 관련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 실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리 전원마을 관련해서 전체 31가구가 입주계획에 있는데 현재 6가구가 입주완료 하였고, 12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13동은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입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고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정년시기가 미도래하고 사업자의 경기불황에 따라 주택신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입주를 촉구,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천수만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굴단지 양성화 방안과 상호 협조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굴단지 앞 공용주차장이 당초 1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천수만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테마공원 내에는 1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지 입구에 확보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거리가 멀다하여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수산물가공시설단지와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단지 내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분발언 내용인데요, 박금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림전원마을 관련해서는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드린 사항과 같고 다만 협약체결 이외의 주민들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토지전매 금지를 완화토록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정비법」제70조(조성 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의거 농어촌주택이 건축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법령은 2009년 6월 9일에 개정되었고 2009년 12월 10일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법령의 부칙사항을 보면 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시행은 최초로 공급받을 자를 모집하는 조성용지부터 적용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70조 규정이 죽림리 전원마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받으면 답변에 따라서 입주가능자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 진흥기금 활용방안 개선입니다. 그간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용역 추진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주민의견 수렴 후 적정한 사업발굴을 통하여 교육문화와 환경복지사업 등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광진흥지구 면적이 가장 적은 대천4동에 누적사업비가 많은 대체산업인 (주)대천리조트 사업에 의하여 사업비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향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폐광진흥지구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기실시한바 있고 실시내용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포상까지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 공헌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셨는지, 또 우리지역이나 그 마을의 경제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주민들이 직접 응모를 하는 겁니다, 마을대표자가. 심사 평가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면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마을을 알리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2회라고 하셨나요?

예.

경제적으로는 마을의 소득이 많이 향상되는게 보이기도 하나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나요? 화합하는데만,

화합부분과 수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중앙에서 포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웅천돌문화공원 관계인데 이것은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드려야죠. 이것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중앙부처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현재는 공원 내 전시관 시설입니다. 박물관 시설이 아니고,

아니요, 읍민들이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하셨다잖아요 강인순의원님께서. 이것은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자세히 알아듣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박물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물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박물관으로 하기에는 사업대상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아닙니까?

예.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원래 사업을 유치할 때 무엇 때문에 사업을 유치했다는 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어물쩍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빈집정비사업 있죠, 폐광기금 가지고 하는 것? 매년 2억씩 들여 가지고.

예.

75동을 정비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청라, 성주 합쳐서 75동이죠?

예, 올해는 15동입니다.

15동을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나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다...

해보셔야죠.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파악하셔서...

대상이 없으면 저희도 중지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75동이면 얼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해보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 불법현수막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수막 게첨과 철거를 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게시대가 부족하여 가로수, 난간 등 불법 게첨하고 있는 실정으로 게시대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회 회원들이 불법게첨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공공성과 상업성 현수막을 구분하여 게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는 읍면동 및 광고협회 의견조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미승낙 및 인근 이해관계자가 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반대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광고업자에게 불법게시를 금하여 줄 것을 수차 문서로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상업용 분리게시는 공공성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여분이 있을 때만 게시하는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19-2 보령시 표준디자인과 관련된 조치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도로변휀스, 가로등 등 디자인을 가지각색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통일성 있는 경관조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로데오거리도 당초계획과는 달리 민원해소를 위한 대기차선을 설치한다고 하니 거리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재래시장 상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012년도 6월에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후 공공시설물 설치시 가이드라인을 적용,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쉼터라든지 종합안내판 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실시하여 환경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 19-3 경관심의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조치현황입니다. 경관법이 개정되어 우리시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하므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경관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후 구성시에는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2년간 없었는데 고향의 강이나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심의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관법이 2007년도 5월 17일에 제정이 됐고 조례도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보령시 경관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관위원회 위원 11명중 시의원을 위촉한 바 있고 하천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이상이 심의대상인데 고향의강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1억원으로 경관심의대상이 아니며 대형아파트 신축현장 등 동대동 센트럴파크는 도 경관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규모가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4 장기미집행사업 추진 예산 확보 관련 조치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이면 효력이 상실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소요사업비 3,525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이외의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많은 예산이 본 사업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도에 효력이 상실될 것을 대비해서 효력 상실과 동시에 도시계획 시설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문제는 전국적 현상으로 법령개정이나 새로운 지침 등이 시달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최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우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24쪽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모된 구시 해수목욕탕에서 남부빌라까지요, 거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범죄예방,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는 아직 안들어갔는데 기본컨셉이 범죄예방적인 환경디자인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에서 구옥이라든지 빈집이 있으면 그것은 철거할 수 있고 담장에는 환하게 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개량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을 밝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8쪽에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 간판정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지에 돌출간판이... 상당히 보기 싫고 무질서하고 규격도 달라서 시가지의 모습이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새 인도에도 가스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광고하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좋고 보행하기에도 나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안드렸는데요 하반기에는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건물을 지정해서 샘플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위치가 구 현대자동차... 현재 다이소가 입점되어 있는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출간판 뿐만 아니라 선팅을 전반적으로 개량해서 깨끗한 건물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수청사거리에도 큰 건물이 있는데 두 곳을 시범 건물로 지정해서 광고물정비를 하고... 또 하반기에 시내지역 일부구간을 간판정비 시범사업으로 정비해서 옆 사람들이 보고 피부로 느껴서 정비하고 싶다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정한 건물을 모델로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간판정비는 거리를 지정해서 해보고요 또 불법광고물이 건물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웅천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발주 한 것 두 건이 있죠? 발주는 한 건인가요?

예.

2013년도 예산인데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성림예식장 부근 현장 과장님 가보셨어요?

제가 세부적인 현장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웅천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이 금년도에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설계가 벌써 끝나고 발주를 했다니까요?

도시계획사업은 일반 도로사업과는 다르게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서 안 되는 것으로,

발주도 해놓고 건설회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땅주인과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그런 것 파악 안 해보셨어요?

터미널 앞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말고 성림예식장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2013년도 예산이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인데 어떻게 터미널 쪽은 8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0M짜리 70M 공사하는데 어떻게 8억을 보상... 여기가 명동땅도 아니고 왜 8억이나 들어가요?

건물이라든지 토지보상금이,

건물 하나도 없어요, 공장 하나 있고... 답답하네요. 아직 감정도 안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과장님 다니시면서 파악해보셔야죠, 공사가 꼼짝을 안하고 있어요. 웅천 대창3리 쪽도 공사하는것 있는데 그것도 꼼짝할 생각 안하고요.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 같은 경우도 추가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은지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말을 하죠.

터미널 앞에는 보상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보상비가 5억 5,000만원 들어가요?

예.

폭 10M에 70M짜리 도로공사 하는데 5억 5,000만원 들어가요? 잘 생각하셔야지 평당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인데. 거기 계산해보니까 240평밖에 안되는데.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해보고 대충 올리신 건지... 이것 작년에 6억 들어간다고 이시우 시장님께서 반대해서 안 한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빨리 빨리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교량 안전진단검사요. 그것이 A,B,C,D급까지 있죠?

예.

D급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급 받으면 재정밀 검진을 해서 E등급으로 떨어지면 재가설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D급 맞았다고 표지판으로 써놓은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곳은 현재 용역 진단중입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국도21호요 보령~서천간 국도 있는데 제1공구, 제3공구는 잘되고 있잖아요?

예.

제2공구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제2공구를 제3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죠? 2017년까지 같이 완공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제2공구가 웅천부터 주산 사이인데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요 계획변경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DI는 언제쯤 끝날까요?

당초 4차로 하려다가 2차로 줄여서 하기로 한 계획을 아마 별도로... 현재 노선과 다른 노선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아직 안 끝났고 언제쯤 끝나는지도 모르시고요? 그러면 제3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당초에는 다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가 추진중에 B,C가 안 나와서 2차선으로 축소하려고 다시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도17호 0.9km남은게 10년 이상 중단되어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고 2015년,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로 다시 늘어졌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2018년도에도 완공이 어렵지 않을까... 염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다리부터 산 밑까지 150m정도,

1억 5,000만원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신거고 이 사업은 18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총 18억이 들어갑니다.

총 18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은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노력하셔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앞으로 900m 산악지역만 남아있는데 최소 18억중에서 10억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10억이라도... 작년도에도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10억 이하라도 내년에는 확보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단된 지 14년, 15년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35쪽에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경찰서와 상의하셔서 우리시에 있는 교통신호체계가 조금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차가지고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직진과 직진주고 좌회전 하는 곳이 있는데 언뜻 보면 동시신호를 줘도 될 것 같은 곳이 있어서요. 그런 것과 해수욕장 가는 도로 중간에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 때문에 낸 도로인데 꼭 정지신호를 해야 되나 싶은 곳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상의하셔서 신호체계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교량안전점검 하셨다고 하셨죠?

예.

남대천교... 태영아파트 있죠?

예.

그 앞에 교량 있죠?

예.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물론 교량점검 주기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발전소 쪽으로 공사 때문에 많은 중량을 실은 차들이 많이 가는데 그 다리는 이상하게 양쪽 끝에 신호등이 있어요.

예.

시내 쪽에도 있고 터미널 쪽에도 있고. 그래서 혹간 보면 중량물을 실은 차들이 신호대기 때문에 다리 위에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많은 하중이 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저는 337쪽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양심주차료 납부해서 778건에 85만 4,000원 되어있는데 양심주차료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는 저희가 위탁준 구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양심주차통을 설치해놨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뒤쪽에 구 대천문화원 자리에 행복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재산을 인수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도요?

예.

그런데 양심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저도 엊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특별하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광고물을 설치해준다든가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통만 보고 저는 알았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3개 만들어 놨습니다.

눈에 하나도 안 띄는 것 같아서요.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인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건데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추진상황에 도심지역 주차타워 등 설치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조해주셨으면 좋겠는게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는 필요한 건데 여기가 입구가 상당히 좁아요.

예.

아시죠? 현재 두 곳이 있어요. 농협 옆과 치과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28억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게 부지에 비해서 예산이 많거든요? 어떻게 28억이 나오는지...

거기가 기획재정부 땅이 300평 정도 있고 나머지는 개인땅 하나 해서 353평인데 353평을 사려면 평당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450만원 정도? 감정가는 더 높은 것으로 봐서 땅값이 25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유지까지 포함시켜서요?

예, 포함해서요. 그리고 출입구 관계는 세 곳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부주차장 통로도 있고 우리은행 쪽에서 오는 통로도 있고 중간에도 하나 있어서 입출 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가서 잘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그것 주관이 어디예요? 시 사업 아니죠? 정부사업이죠? 국도21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국가 시행사업도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수시로 현장에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관내에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주느냐고요.

많이 들어주죠.

많이 들어줘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국도77호도... 해수욕장의 분수광장 주민들이라든지 원산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나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발 수평교차로 하지 말고 입체교차로좀 해달라고 하세요, 다.

성주 우회도로도,

성주 우회도로가 아니라 당장 국도21호부터 입체교차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입체교차로 해달라고 하면 예산 많이 든다고 안 해 주잖아요.

입체교차로 할 곳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 주잖아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입체교차로 요구한 것 관철시켜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왜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아닌데 답변을 함부로 하세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리고 미소‧친절‧청결 주관 부서가 아니시죠?

예,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행복주차장 하면 되지 어떻게 무인주차장인데 미소‧친절‧청결을 하고 사람은 어떻게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까?

앞으로는 주차비를 납부하면 투입하면서 차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계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무창포진입도로 있죠, 지방도606호.

예.

그리고 광천에서 천북 들어가는 도로 있죠?

예.

무엇보다 해야 될 사업은 무창포 진입도로잖아요. 이것 도에서 결정을 하죠?

예.

이것 도의원분들을 통해서라도 무창포 진입도로와 천북 진입도로는 굉장히 서둘러서 하셔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천북 진입로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무창포 진입도로는 이미 보고 드렸다시피 수요부족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계속 당위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탁상조사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안 나옵니다. 적어도 10,000대 이상은 나와야 검토가 되는데 3,000대 내지 4,000대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관광철에만 많고 모세의 기적 행사 때만 많아요?

교통량조사는 평균점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다가... 백낙구의원님 힘 있잖아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셔야 되고 특히 광천에서 천북 진입도로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생명을 앗아가는데 또 거기는 얼마나 교통량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도에 건의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천에서 천북 들어오는 낙동리 커브길... 잡혔어요?

주민들도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고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지금은 확답을 못드리는데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우선이니까,

외곽도로 차선 끊어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역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차선이 많이 지워진 곳이 있는데 용역이 진행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8월 12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아직도 한 달 남았네요?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시설... 저희가 두 곳을 신청했는데 하만3구와 하만1구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노인보호구역은 천북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20여개의 구역이 들어와 있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지정절차가 남아있는데 안전시설까지 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돈이 5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5톤 차가 너무 다녀서 보통 위험한게 아니거든요. 엊그제 장은리 쪽에서 사고가 또 났었는데,

장은리는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4번 사고 났습니다.

그것 우리시와 관계없어요, 사고난 것?

저희가 국도관리청에도 보수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는 사실 저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우선은 홍성 쪽으로 가는 길이 현재 평면구배가 되어 있어서 구배를 잡고 언덕 쪽으로 계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곧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업자가 선정돼서 곧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고 차후에는 위에 승강장 있는 곳부터 차 유턴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부터 교량 있는 곳까지 확장해서 안전하게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고난 것에 법적인 책임은 없죠?

교통관리는 인명사고는 없고 주로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책임질 사항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더 못 내려가게 한 건가? 철구조물로 부딪히라고 해놓은 것인지,

국도관리청에서 우선은 지난달에 통돌이 가드레일 있잖아요? 부딪히면 굴러가게끔 하는 것, 그것을 일단 해줬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직접 공사를 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반대쪽으로 확장해서 도로를 정비하려고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같은 것 이관 받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시설해놓고 우리한테 이관만 해준 것 아니에요.

예, 받을 때 잘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은 도서개발의 주요사업을 특색 있는 명품사업으로 발굴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는 4차년도에는 특색 명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천항 여객선터미널 위탁운영 관련해서 의회에 위탁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터미널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104쪽 선착장 운영 및 사용 허가 관련해서 독산선착장에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관당선착장의 허가기간이 영구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조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독산선착장은 금년 말까지 허가기간으로 기간연장이 예상되나 모래유실 관련 용역 중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관당선착장 영구허가 관련은 종전에 영구허가 기간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경우는 현행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고 있어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법률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주변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대천항 크레인 관련은 사람이 탈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유실방지 용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사항 보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오천항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오천항 정비계획을 용역 추진중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천연안 여객선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항만법 및 공유재산법 등에 의해서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의 제정 건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충남도에 건의해서 조례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보령해상교통관제센터 신축추진은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4쪽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난 7월 7일에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해운법이 개정됐죠?

예.

우리가 연안여객선터미널을 한국해운조합에 위탁, 운영했던 부분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물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 운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터미널 관리 부분만 위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는 계속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해서 유료운영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설물을 위탁하는 것과 법이 개정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선박을 운행하는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업무내용이 이관된 것이고요 저희가 위탁한 시설물관리 부분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6쪽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무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것에 관련된 용역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10월에 용역중지 해제를 하면 잔여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실적이 있고 없고 부분은 이미 업체결정이 정상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논할 수 없고요 저희가 10월에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변단면측량이라는 용역이 과업내용 중에 있습니다. 봄~여름에는 과업수행을 했고 나머지 가을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경험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산과장님이 그때 당시 답변을 하시기를 가르쳐줘가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있는 기술자들은 충분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용역실적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지 기술자들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만수입니다. 우선 안전재난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대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강인순, 한동인의원님께서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천천을 만들어야 되나 유입수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시내권 통과시 오염원 차단에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으로 감소되는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수해피해가 없도록 안전예방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청천저수지는 농업용 목적의 저수지로 연중방류는 불가한 실정이며 지하수 등 대체수원 확보에도 사업비 과다 등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천천 지류인 소하천 7개소에 대해서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오염원 발생지를 사전 차단해서 수질확보토록 조치하고 감소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고수부지 내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판 및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차장확보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에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국지성호우 및 도시화를 고려했고 청천저수지 하류는 백년빈도로 수립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방자재 보유 및 비치관련 이택영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수방자재는 읍면동에 규정에 맞게 비치하고, 일부 지정은 없는 자재도 있으니 균형배정 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중에 수방자재 보관실태 점검 및 수요현황조사를 해서 5월 중에 P.P포대 외 8종류의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확보기준에 따라 읍면동에 배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천1동 우수저류시설 관련 한동인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대형사업은 사전에 주민간담회를 충분히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1,2블럭 공사시 소음진동에 따른 생활불편과 인접아파트 등의 균열과 침하우려에 따른 공사중지 요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회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소음진동 저감공법으로 변경, 아파트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공사완료시까지 매주 전문기관의 계측관리 등을 시행하기로 협의되어 이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민원발생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3,4,5블럭 공사시 주민간담회를 충분히 실시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실무위원회 관련 박상배, 박금순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축제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시 꼭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조치결과는 2011년 상반기에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인 10월 중에 재난대응행동 메뉴얼 정비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2015년도 7월 현재 지역축제인 보령머드축제, KBS전국노래자랑 등 총 7회에 걸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 주관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재발생시 신고요령 관련 박상모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화재발생시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으니까 신속한 현장 도착이 어렵다, 119신고시 자연부락명을 같이 사용하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과 노후된 소방차는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119신고요령을 적극 홍보하였고 소방차량지원은 소방서 소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교체방안을 소방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하천 지정요구 관련 박상배의원님과 이택영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대천천, 웅천천에 대해서 2008년 국가하천 지정을 신청했으나 미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재요청을 하지 않고 있으니, 국가하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정요구를 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인데요 조치결과는 200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 승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승격시 하천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이 높아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승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천천은 1.2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웅천천은 2단계에 포함되어 국가하천승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사업도 승격되지 못하여 언제 승격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시정 요구토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5페이지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폐광기금 2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방하천이라 국비를 보조받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폐광기금 200억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줄여서...

제방이라든지 우선 급한 거요, 성주5리 쪽에 제방 얕은 곳 있잖아요, 이런 급한 곳에 몇 억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를 건드려서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시에서 다른 자금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셔야지 폐광기금으로 모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당초 성주지역 주민들과도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물론 약속은 되어 있는데 몇 분의 의견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들 전체의 의견은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광기금을 주민소득사업으로 사업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데 100억 들이려면 몇 년씩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100억 가까이 조금 못들어 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급한 것부터... 제방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큰 일 날 곳을 먼저 하고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용역도 들어간 거니까.

예, 사업은 이미 투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사업비를 작게 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100억, 200억은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재난과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380페이지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소하천정비를 여러 곳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앞으로 해야 될 곳도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아우성이 굉장히 높은 곳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소하천정비를 하고난 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아까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정도 투자해서 읍면동에 계속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요구를 하라고 해서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을 억대로 아니면 몇 천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가서... 1~2년도 안가서 그곳에 풀이 무성히 자라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흙이 쌓이다 보면 다시 소하천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노력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소하천정비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장마 전에 꼭 끝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덕소하천 정비 있잖아요.

예.

여기가 특이하게 100M인데도 3억 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봉덕소하천은 개인소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땅도 일부 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00M면 얼마 안 되는데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장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큰 액수여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소하천을 정비하다보면 시에서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보다 덜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매입하는데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의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목적과 반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요. 이 자리에 명노석 팀장님 와 계시죠?

예.

동광건설에서 맨 처음에 착공계 낼 때 냈던 공정표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나가셔서 저한테 바로 제 책상 앞에 공정별로 공정표를 가져다주시고, 이 공사가 200억 짜리니까 공정별로 공정표가 들어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천면 안전센터 진행되는것 어떻게 됐어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예.

파악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시정질문 및 조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이 건은 도시과와 연계해서 전량 폐기되지 않고 농가에서 재활용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령화력 환경협정 이행 관련해서는 낙탄에 대한 수중촬영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즉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환경감시단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폐기물 부담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안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7,000~8,000만원 정도가 추정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환경 민원 관련해서는 청소에 있는 함라는 6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 달을 늦춰서 7월 말까지 주 악취발생 기지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대 악취발생 요인인 브로잉 기기라는 것이 9기가 있는데 4개가 이전되었고 금월중까지는 많이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성연리 충경산업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을 보완했고, 공군사격장과 도서쓰레기는 즉시 수거한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 관련해서는 사용료를 높이고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홍보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쓰레기집하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후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분발언으로 말씀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도서지역 계곡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수거와 운반을 즉시 하겠으며, 읍면동 별로 정화활동과 주거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와 같이 개별건축물 외에 보관중인 슬레이트를 환경관리공단 또는 부득이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치된 슬레이트는 약 62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의 많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청결히 유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은 철저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중화장실의 화장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입구에 비치해놓고 필요한 사람은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일을 보러갔다가 화장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모든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94쪽에 웅천소황사구 생태‧경관 보전관리 활동에 소황사구 협약 체결한 곳이 8개의 기관‧단체라고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 보령시, 삼성계열사 5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예산협조는 없고 봉사활동만 합니까?

예산이라기보다는 집기나 인력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홍보물도 설치하고요.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 예산을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내지는 단체에서 우리시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삼성계열사 같은 곳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세요?

박OO...

그러면 충남보령기후변화환경네트워크 회장님은 누구세요?

거기도 박OO 회장입니다.

푸른보령21은 누구세요?

푸른보령 21이라는 문구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 단체가 너무 많이 시의 협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성계열사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있지 않나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80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쪽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랑살리기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취지가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염하천을 정비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내지는 마을의 화합... 마을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랑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위에 보니까 오염된 도랑을 빨래하고 가재잡던 옛 모습으로 회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지역의 경우는 도랑살리기를 3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 상류쪽에 축사 신축허가를 내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정서상 도저히 맞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공해 관리 중간에 공군사격장 인근마을 부분이 있잖아요?

예.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소음측정기기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나봐요.

예.

그런데 공군사격장에서 설치한 소음측정기가 있고 보령시에서 설치한 소음측정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격하는 날에 똑같이 소음측정을 해보면 현저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공군사격장에서 측정하는 소음과 보령시에서 측정하는 소음이 오차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은 물론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은 안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공정성과 정확성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06쪽에 보면 이것은 주민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웃으면서 받아들이기는 그래서요. 위생매립지 주변마을 있잖아요. 주변마을은 기금으로 동네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해당되는 마을이 신흑1통, 요암1통인데요 해충문제요. 여름이 되면 해충이 많이 생기고 악취도 많이 생기잖아요. 원인발생이 매립지로 인해서 생기는건데 해충은 더 멀리도 갈 수 있어요. 그 근처 내암3통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해충약은 해당되는 지역만 준다는 거예요. 해충은 남곡3통으로 갈 수도 있고 내항2통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다른 마을에 보급을 해주면 안 되나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에프킬라를 골고루 인근 주변지역까지 분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런 민원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파리가 멀리도 갈 수 있으니까 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내항3통 좀 많이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요, 1차 처리 안하고 다 슬러지로 할 수 있게 되나요?

슬러지는 30%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용량의.

그러면 퇴비는 펠렛으로 만들 거예요?

예, 그것도 하고요.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1차처리 안하고 슬러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보셔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준영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상수도 누수율이 43%로 연간 56억원이 누수로 사라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 용역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 요구 및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국비 167억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후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포리 마을의 식수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인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1km정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잔여구간은 2016년도에 반영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17쪽인데요 명천택지지구 상수도 인입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하는데 시비도 20억을 부담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왼쪽에 보면 영보산단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전액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천택지지구는 시비가 20억 들고 LH에서는 12억 3,700만원만... 이것은 애시당초 약속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