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발언

주요업무보고 15쪽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실태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급식지원실태를 점검했는지 하고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태점검 방법이 업주 대상이나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결식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송파구 청사하고 구민회관 안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9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법안하고 조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38조, 「모·부자 복지법」15조, 「노인복지법」 2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의 각종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허가와 관련하여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에도 제1조 목적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장애인 등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송파구청과 구민회관에는 지금 운영 관리자가 송파구후생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운영이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32쪽에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송파구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맨 밑에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된 프로그램이 맞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홈스테이 하는 부분과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에서 주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학교, 세륜초·가원중·송파중·오금고·보인고가 그쪽에 가서 홈스테이를 할 때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홈스테이와 관련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세륜초나 풍성초나 오금고나 가원중·송파중이 그쪽 자매학교하고 홈스테이 할 때 어떤 지원을 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선발되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학교가 상대학교와 결연를 맺는 과정에서 구청이 지원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만 선정해서 학교를 모집했겠죠. “당신네가 알아서 하시오!” 그 외에는 구청에서 행정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뭔가 굉장히 지원을 하고 구청이 보증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이고, 예전에 오금고 같은 경우에 이전에 학교가 상당히 부실해서 다른 학교와 바꾸어서 교류가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든가 여타의 관계 하나도 없이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홈스테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송파구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든 이유가 뭐고 이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학생들과 맺어져 있는 홈스테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산지원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기존에 홈스테이 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뭐냐?

만들었다면 차별성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운영주체가 앞으로 구청이 되나요. 구청에서 인솔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을 때 자매도시결연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면 문화, 상공인이면 상공인, 교육이면 교육 부분으로 파트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교류라는 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의 자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정부분은 이렇게 형태만 만들어놓고 민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만 구청이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부분만 가지고, 홈스테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타 학생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5개 학교인가 교류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도 못 만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홈스테이 교육부분 위원회라는 것을, 다른 것을 다 구성하기 힘들다면 여기만 구성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홈스테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금고나 가원중도 마찬가지로 홈스테이 하는 곳에 갈 때에 우리 학생만 데리고 갈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10명이면 타 학교 학생 3명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행기 표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잖아요. 그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적이 좋고 우수한 학생이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이렇게 교류를 할 때 결연 맺은 학생들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사람 한두 명씩 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을 한두 명씩 해서 이것은 구청이 지원하는 교류형태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 어쨌든 학교들끼리 모여서 위원회를 결성하면 굳이 송파구청에서 달리 이런 모집을 하고 두 명의 인건비도 500만원 지출이 되었죠? 500만원 지출되었잖아요.

굳이 지출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이나 그쪽에 일정부분 맡기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중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고요.

또 저희가 구정질문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그 결연돼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 포함 지역에 어떤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잘 알고 계신 한두 분, 구청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서 홈스테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그 부분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홈스테이 하고 있는 학교도 구청의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뭔지에 대한 지원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깊이 연구하셔서 바뀌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운영 주체는 있는데 직접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채용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 분이 자판기를 맡는 업무도 하는 거네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판기 관리를 위해서 일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장애인 등들이 먼저 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법령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도 지정되어 있고 「모·부자 복지법」,「노인복지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 등, 예를 들어서 식음료 자동판매기나 복권판매, 매점 등에 대한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가 그러면 송파구에서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장애인 등에 대한 관내시설 속에 있는 자판기 등에 대한 실적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런데 2007년 상반기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실적을 매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판매 우선허가 대상시설이 87개입니다. 그러면 시설별 장애인 등 우선허가 개수가 몇이냐? 매년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더군다나 우리 조례에 그것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가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억 4,000만원 같으면 직원분이 1,400명이라고 보면, 전제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통해서 후생복지로 쓰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법령과 우리가 하겠다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직원들이 1만원도 안 되는 액수의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 단체나 어떤 기관에 1만원 정도 기부하시는 분들 많잖습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쯤 되는 돈이 우리 관내에 불우한 이웃, 불우한 사람들한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구청 분들이 그냥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총무과이기 때문에 송파구청과 구민회관 안의 자판기만 말씀을 드렸지.

사실 체육문화회관이나 송파여성문화회관,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소속의 자판기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법에, 조례에 근거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원분들 한 달에 1만원 이하로 가져가는 부분이 그렇게 소중하면 직영을 안 풀고 계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만원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굳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직영이나 상조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청사도 공공시설물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하지 마세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 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관리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직원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요구자료 11번, 10쪽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의약과에 대한 예산 미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좀 과도하게 미집행된 것들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방문보건, 재가암관리, 모자보건사업, 또 치매상담센터,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취학 전 아동 불소겔 도포사업,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집행된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정간호 의료비나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산액하고 그냥 추진실적 몇 건만 적으셔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되는데 약간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과 그 다음에 추진실적 해서 추진실적 건수와 집행된 액수를 같이 적어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