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e보령장터 예산지원에 비해서 이용객이라든가 매출액이 부진하기 때문에 운영활성화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e보령장터가 보령의 관문에 위치함으로써 홍보‧관광 등 시정의 공익적 순기능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매출실적 등 운영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난해 매출실적이 2,600만원, 금년에는 7월 20일 까지를 분석해보니까 약 3,4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품판매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운영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운영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라든가 2017년에 건립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세보령쌀 판촉행사와 관련해서 해수욕장 성수기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에는 시기라든가 장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몰리는 대천항이라든가 대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생산단체와 협의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대천항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대천항 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개회식은 8월 1일 오후 5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주교3리 영농조합법인이 으뜸상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장 위치문제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운영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개선 후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시설개선을 해서 현행방식으로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시설을 철거한 후에 샵앤샵 형태로 휴게소로 코너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휴게소 내로 옮길 경우 약 6,500만원의 임대료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세가지 방안중 하나를 심도 있게 결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협의를 끝내고 그것을 토대로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현재는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항체미달로 과태료처분 농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접종을 해서 적발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부과 기준은 번식돈 60%, 비육돈은 30%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월 2회 이상 백신접종 실태를 수시 점검한 결과 과태료 처분농가가 확연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건이 있었는데 금년 6월 말까지는 단 한건도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육돈에 대한 항체 형성률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61%였는데 금년 5월에 조사해보니까 약 93%로 32%가 상승됐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접종과 홍보를 통해서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업무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가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연령 55세 이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모든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바가 있습니다. 또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금년 5월에 개정해서 55세 이하로 되어있던 연령제한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 업무가 농정과 축산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지원담당과 유사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통합보다는 두기관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축산팀에서는 축산신기술 등 검증된 사업 위주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팀에서는 새로운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자재 등 실험실증에 관한 영농기술 지도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상모의원님의 5분 발언내용입니다만 전 농축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요망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부담 경감차원에서 연 5,000만원 정도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친환경인증에 3,000만원, 보령쌀 판매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택배제도가 유통의 큰 흐름으로 볼 때 트랜드화 되는 추세고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택배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5,000만원 규모인 택배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자가소비용 생산자와 자녀 및 친인척에게 보내는 택배비 등 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전면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참 잘 들었고요, 430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 영농정보지 구독료가 나가고 있죠?

예.

좋은 정보 같은데요 농업인 영농정보지 구독료를 694명만 전액 지원해주시네요?

예.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보령시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예.

전 농민이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4종의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월간친환경신문 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의 자담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435페이지를 봐주세요. 만세보령 특산품 및 공동브랜드 홍보라고 하셨어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참 좋은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만세보령 공동상표 및 우수특산품 홍보라고 하셨는데 미소․친절․청결을 거기에 꼭 넣어야 하는지... 여기 보니까 ‘만세보령, 당신의 첫 미소가 보령의 영원한 얼굴입니다.’ 이 문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나가는 광고에 미소․친절․청결까지 꼭 넣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이것은 공동브랜드에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택시나 용달차, 외부광고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농산물을 표기하면서 하단에 조그맣게... 이것이 보령시 관내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부수적으로 홍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 까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질문 드렸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학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강인순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간망 건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해수부로 2015년 2월 25일에 50건의 증 건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신규로는 안 된다고 불가 통보가 와서 다시 도에 건의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 2건이 있었는데 12건으로 증 건을 건의하고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한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어로 행위 단속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불법주목망 1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재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대하전어축제와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하전어가 잡히는 시기는 10월 경이고 바닷길이 열릴 때는 대사리 때인 8월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각각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택영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보령화력 수산종묘배양장 운영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도에 3회, 2015년도에 2회에 걸쳐 문서로 협의한 바 있고 최종 방안은 수산종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시가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1쪽 김축제요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보름을 전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는 12월 말... 연말에 해넘이행사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11월로 바뀌었네요?

예, 이게 처음 실시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축제장을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김이 제일 많이 나는 시기가 12월, 1월, 2월이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서천에서 축제하는 곳에 가보니까 야외에서 하는데 너무 추워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11월에 초사리 김이 나오거든요? 햇김이 나오는 시기가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보령에서 김을 생산하면서 제일 바쁜 시기가 구정이 끼면 김생산을 준비하느라고 공장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차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결과 11월 초에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예결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과장님께서 이 축제를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실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구․어망 수선작업장 마련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상임위원회 때 하신 말씀과 책자의 문제점을 보면 보고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과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다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서로가 오해 없고 이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건간망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남이 2건 밖에 없죠?

예.

당진과 서천이 각 하나씩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타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신 점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어촌에서 살면서 배도 없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몇 번씩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를 받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도 많이 물으셨더라고요. 이분들의 큰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459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서 및 바다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바다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해양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아요. 이분들을 계몽... 가르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해서 처방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라든가 수산과에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셔야지 이분들을 연간 단속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은 전통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보니까 어망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 어법이 많거든요. 안강망이라든지 개량안강망, 주목망 이런 것이 다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투기한다기 보다는 어망사고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다음에 단속실적은 단속을 하려면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산과에서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사법경찰관만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현재는 해경안전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투기꾼들에 대한 단속이 엄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경과 손을 잡고 단속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령시의 앞바다가 깨끗한 바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해경과 협의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해수욕장 수질문제요.

예.

의무적으로 수질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

올해 수질조사 끝내고 올려놓으셨죠? 6월 16일자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예, 했습니다.

그게 하루만에 검사가 돼요?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그것은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건데요,

수산과 업무가 아니에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것은 해양항만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수산과 업무인줄 알고 질문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2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서 주요사업 중에 종묘방류 사업은 없나요?

이것은 목적이 우선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종묘방류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묘방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돈이 거의 국비인데 국비를 통해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이 보령시에 유익하다고 인공어초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거고요, 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다속에 시설을 하려면 바다조사도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이 조성되면 여기에 종묘를 대대적으로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5개년 사업이지만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시에서는 종묘를 안했으니까 종묘도 넣어달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초시설을 먼저 해놓고 차후에 종묘방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3쪽 위해생물 구제사업 착수, 이게 주교어촌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뻘을 갈아엎는 방법 말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교에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와서 바지락을 잡아가고, 대천시민들도 줄지어서 와서 바지락을 잡아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산을 예로 들자면 산림을 훼손시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잡초잖아요? 풀이요. 풀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도 어떤 것들을 남획하다 보니까 쏙이... 대체생물인 쏙이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은 노력을 해서 바지락이 많이 쌓이게 돼서 그것을 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쏙을 구제하는 사업이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은요 저희는 알 수 없고 갯벌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기구인데요 저희도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수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 온배수 수산종묘배양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결정 됐어요?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7.8호기 협약사항에 보면 보령화력 종묘배양장을 건설한다, 그리고 운영방안은 추후 협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문서로 5회 서로 왔다갔다한 상태인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시가 주장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꾸미 금어기 결정은 됐어요?

그것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돼요?

그것도 저희는 의견을 냈고 주꾸미 같은 경우는 낚시어선 업자와 기존 어선어업자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분들끼리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하려면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공청회 중에 있습니다.

서로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어구수선장 50억이 확보됐어요?

예.

이것 국비예요?

예, 국비입니다.

2017년까지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대천항과 가까운 곳이 없잖아요.

해안도로쪽 오다보면 EM공장 있는 곳 있죠?

예.

거기에 시 땅이 많이 있어요. 물론 후보지가 몇 곳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하면 왜 거기에 했느냐 등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 가지고 하기는 해요?○수산과장 강학서 예, 5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구 수선하는데 50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준설토 투기장에 하면 저희도... 성태용의원님께서는 자꾸 말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50억이 확보 안됐을 때... 그때는 준설토 투기장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은 돈주고 팔면 500만원, 1,000만원도 받는 땅인데 어민들이 들으면 뭐하겠지만 차로 이동해야 하고 또 그 땅은 우리시 땅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보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50억을 요구한 것이고, 만약에 50억을 안준다고 하면 거기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구수선장은 땅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50억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지만 대천항에 어구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땅 확보가 문제이지 조성비야 얼마 들겠어요. 아무튼 대천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조치현황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임야 내 벌채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사안이 있습니다. 불량임야에서의 수종갱신은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에 필요한 작업으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벌채임야 하부에 수림대를 형성하고 코어네트 설치 및 풀씨뿌리기 등의 작업을 통해 재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68페이지를 보니까요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따져서 외래종 나무를 심은것 같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산림생태를 잘 가꾸는 것도 보령시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의원님의 지적사항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림을 할 때에는 1차적으로 거의 개인의 산에 조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개인들이 자문을 구할 때에는 저희들도 산림청이라든지 산림과학연구원에 자문을 받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개인들과 조정을 해서 우리나라 수종으로 바꿔본다든가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시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요.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치 있고 향토적으로 정서에 맞는 수종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70페이지에 궁금한게 있어요. 뜸부기마을에 캠핑장,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뜸부기마을에 정말 뜸부기가 있는지 왜 명칭을 뜸부기마을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뜸부기는 겨울에 동남아로 날아가는 철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뜸부기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보신분이 있어서 뜸부기마을로 하셨는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뜸부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요 마을의 자연부락 명칭이 뜸부기마을입니다. 행정리적으로는 미산면 은현리인데 자연부락명이 뜸부기마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부락명칭에 따라서 뜸부기마을이라고 칭했고 마을 유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지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476페이지요. 토석산업 활성화 및 훼손지 복구 강화라고 되어있네요?

예.

토석산업 활성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령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토석산업 활성화를 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이 민원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과에서 석재원석을 채취하는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웅천을 중심으로 석재산업이 오래전부터 발전해서 현재 80여개 정도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석산업이라고 하면 원석을 채취해서 가공하는데 까지를 토석산업이라고 칭할 수 있고, 저희과에서는 산지에서 원석을 채취하는데 또 원석이 있어야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토석산업이라고 표현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훼손으로 인한 문제다음에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계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토석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아직도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동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96페이지를 보시면 3농혁신 주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있죠?

3농혁신은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농업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령시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 가지만 설명해주셔요.

저희가 별도 공모사업으로 3농혁신 사업을 추진한 게 무화과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귀농에 관련해서 빈집정비사업 같은 것으로 신청을 했다가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서 더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락된 부분은 재도전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요 어메니티자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농촌은 정말 쾌적함이 필요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농촌을 현실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재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최재범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516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양송이작목반이 있죠?

예.

새로운 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양송이작목반은 부락에서 조성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는 연구회를 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양송이를 하시려고...

그러면 혹시 여기에 후계자들이 몇 분이라도 들어있어요? 농어민후계자들이요.

농어민후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받지는 않는 지... 그것이 궁금해요.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고구마 가공시설 있죠?

예.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었어요, 520페이지요. 왜 지연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지연이 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물어야 되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고구마사업은 대략 350핵타 정도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향토산업이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 향토산업은 대부분 당초에 하시는 몇 분의 사업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농업인 51%가 참여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인들한테 자부담 출자금을 받았는데 그것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시면 지체보상금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석조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란공원 운영 관련해서 모란공원도 앞으로 5년 정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15년 12월 납골함을 증설했고 유가족이 선호하는 합장묘지 64기를 현재 증설중에 있습니다. 공설수목장림도 현재 추진중이고 2016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수익증대 방안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해수욕장스카이바이크 사업 등을 저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성주산 석탄채굴 체험거리 관련입니다. 석탄채굴 체험거리를 중생대 공룡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탈바꿈하고 관람객을 위한 카페테리아, 공연장,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폐광지역 개발기금 또는 2016년 충남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시 반영코자 하며 현재 건설과와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업계획 입안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전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별로 책임구역을 할당하여 매월 15일은 시설정비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경우 비료의 규격에 있어서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중 구리360mg, 아연900mg의 기준초과로 퇴비 등 자원화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로는 구리 및 아연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규사업의 위탁의 경우 사전에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백관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 인력을 기동배치 하는 등 탄력적으로 현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페이지를 봐주셔요. 파크골프장이 현재 유명무실한 장애인 전용 골프장으로 방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비용절감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파크골프장은 제대로 규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기 시행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담당자와 저희와 몇 번 현장에 가보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와서 현장답사를 했고 이정도의 시설을 추가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535페이지인데요 모란공원이 81%를 사용하고 19%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유 공간이 19%밖에 안 남는데 얼마 안가서 바닥이 나죠?

예.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발 빠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좀 해주셔요.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예.

전국 평균화장률이 76.9% 정도 되고 현재 사망자 5명중 3.9명이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면 일반적인 매립은 만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납골함이라든지 수목장 같은 것을 추진해서 매립문화 보다는 수목장이라든지 납골당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화장터가 보령에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령시에도 화장터가 필요한데 왜 검토를 제대로 안하셨는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요.

예.

구리와 아연 성분이 너무 많아서 퇴비사용으로는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 슬러지가 태한산업으로 가죠?

예.

그런데 왜 태한산업에서는 그것을 비료로 만들어서 팔아요?

약품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는 비료를 만들 수 있고 약품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비료로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것은 생슬러지로 일부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처럼 처리장에서 약품을 넣고 처리한 슬러지는 현재 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슬러지를 만들려면 응집제를 넣잖아요.

예.

그런데 응집제는 기간이 지나면 다 발효가 되거든요? 발효가 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응집제뿐만 아니라 구리성분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연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저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가에서 약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저희는 중금속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는 응집제 넣고 철분을 넣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리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비쌉니다.

생각 외로 비싸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증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증설을 하면 처리장 자체 내에서 그것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증설을 해도 전부 가능한 것이 아니고 30% 정도는 퇴비화 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70%는 버리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라 처리장을 다시 증설하면 슬러지로 나오는 것을 처리장 자체 내에서 처리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퇴비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후처리하기 전에는 일부를 빼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한산업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쭤보느냐면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 교반기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반시설 할 것 아니에요?

교반시설은 시설의 일부고요 전처리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더 신경 써보세요. 왜냐하면 처리단가가 너무 비싸요, 금값이에요. 태한산업도 교반시설 밖에 없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반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해주고 저희는 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문의해서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 수목장림 있잖아요?

예.

그것 추진중이라고 하셨어요.

예.

전출금으로 산림공원과로부터 10억 정도 예산 받으셨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전출금을 받은 것은 시설비를 전출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전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성은 어디에서,

조성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것 만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완료 예정이 2016년인데 이것도 산림공원과에 질의할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너무 부진해서요. 예산을 본예산에서 승인해 드린 건데 사업이 2016에 완료된다고 하면 잠자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린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산림공원과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전출금을 여기저기 각 과에서 받잖아요.

예.

그러면 전출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내역서라든가 정산내역을 각 과에 올려주나요?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하죠.

각 과별로 받은 정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해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용도 전부 다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뉴스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언론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령시 이미지에 큰 훼손이 왔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모든 원인은 노후된 기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장비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의 업무적인 실수는 없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기, 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잘못 관리해서 시설이 안돌아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오래됐고 그것을 충분히 시에서 보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처리설비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잘 해줬다면 공단의 하수처리장은 문제없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출수처리장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으로 갑자기 부하가 걸리면 저희들은 처리를 하려고 해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근본적으로 미생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은 갑자기 증식을 하지도 않고 또 엉뚱한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서 불가항력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령시가 너무 큰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들어본 겁니다. 정산내용은 각 과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은 올라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최은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 그게 우리가 양이 초과돼서 그런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양도 초과됐을 뿐더러 전처리설비가 안되어 있어서 음식물찌거기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처리장 내의 미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독성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장 처리능력도 부족하잖아요. 그것 계약이 언제까지죠?

소각장은 저희 담당이 아니어서,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각장도 저희가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다 해서...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업무처리를 안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빨리 원상태로 돌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들께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보고할 때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느꼈던 것을 여기에 와서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실 때 물론 허위보고는 안하시겠지만 누락을 시켰다든지 보고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도 이번에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청취하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민심이 이렇더라는 것을 집행부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냐 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부에 방향제시 같은 것은 뭐든지 할 수가 있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충분히 숙지하셔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