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강원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도정질문은 제7대 도의회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주요 현안 등 제반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민생저변의 현안임을 감안하셔서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실질적 도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할 경우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 진행과 관련된 일체 언동을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정 및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질문의원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지정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강원도민을 위하여 세월을 잊으시고 헌신을 다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원 및 교직원 가족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도민 여러분, 추운 겨울날 모든 것이 힘들었을 텐데 겨울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 서민,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상징물과 관련하여,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전문계 고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산림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식량 안보의 위기와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우리 농촌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농촌이야말로 안전하고 질 높은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 정화 기능을 통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산물 시장 개방의 세계 추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늘어가고 있고, 이농과 고령화로 인하여 농번기가 돌아올 때마다 턱없이 부족한 농촌 일손은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해 이를 통해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고도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가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도내에서는 2004년부터 13개 시ㆍ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개 시ㆍ군에서 124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기계 운영 기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는 수리비라든가 농기계를 대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폐기 처분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원칙이 폐기 처분을 하면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실제로 농기계와 관련된 임대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대한 운영비는 시행 첫해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서 일용직 인건비라든가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같은 것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년차부터는 원칙적으로 농기계 임대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임대 수입이 민간위탁비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국회에서 금년도 농기계 임대 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임대료를 현실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화가 되면 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현실화를 하면 상대적으로 농가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임대료가 대략 민간위탁료의 20~3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 것들로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리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첫 번째는 시ㆍ군이 해소해야 되는 문제인데 시ㆍ군에만 맡겨 놓을 수 없을 때에는 도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폐기 처분하면 그 해당되는 농기계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입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설사업으로 임대 농기계를 더 사든가 아니면 사후 관리 장비를 구입하는데 개소당 6억 원을 더 지원해 주도록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농기계 구입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산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면 웬만한 기종은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데 영농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무를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계가 고장 나면 밤을 새워 고쳐서 농가들한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대부분 별정직하고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지금 일용직일 경우에는 대부분농기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기계를 다루지 못하니까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중요한 것은 자료를 보니까 정부의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낮은 월 평균 11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현재 농기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3개 시ㆍ군에 57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직이 1명, 지도직이 11명, 별정직이 5명, 기능직이 24명, 일용직이 16명, 일용직 중에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무기계약자는 정부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는데 지난해 대략 146만 원 정도였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정부의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지난해 평균적으로 보면 11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고 또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ㆍ군과 협조해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역에서는 제일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 준 시점을 보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임대 일수 중에 10일이 안 되는 기종들이 있더라고요. 기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종 선정은 지역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구입 계획에 반영하고, 시ㆍ군별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종 선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임대 기간이 10일이 안 되는 기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 연도에 1월에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때로는 10월에 가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해연도 임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농기계를 조기에 구입해서 임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2년차부터 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임대가 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자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로 농가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다음에 농기계 수량도 증가했는데 사실 임대 관리, 정비 인원인데 정비 인원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임대 사업을 증설했을 때 보관 창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농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이 방송이 다 되니까 시ㆍ군의 직원 분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 주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비 인력 부족 문제는 기종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이 더 있어야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보관 창고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농림부 사업 시행 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종종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사고, 농기계 고장률을 감축하기 위해서 사전 임대 전에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만 농기계를 임대해 줘서 사고도 방지하고 농기계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질문의 주는 인건비하고 관리 인원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질문을 드린다기보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상징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공보관님은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규석
조규석공보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강원도의 상징물인 도조, 도화, 동물, 나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강원도 상징물은 애향심 고취와 도민의 화합 단결을 위해서 1978년 당시 내무부 주관으로 도조는 뻐꾸기, 도화는 철쭉, 도목은 잦나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986년 9월에 반달곰이 강원도 동물로 지정되었고, 도조인 뻐꾸기의 기생 번식이 도민의 정서와 배치되고 또한 흉조의 상징이라고 여겨져서 십장생의 하나로 품위의 상징이며 신성하고 고고함이 도민의 깨끗한 심성과 일치하는 두루미로 2001년 4월 25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남북강원도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평화의 상징이고 또 철쭉꽃은 통일, 반달곰은 믿음과 다정다감함, 잣나무는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사실 잊어버리는 내용들입니다. 살다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상기하자고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이 상징물에 대한 홍보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강원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하고 연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상징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게재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비 홈페이지하고 강원도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문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 경계지역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달곰 조형물 7개를 설치했고 또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산림박물관에는 두루미 날아가는 형상이라고 해서 두루미 조형물 4개를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또 강원도 도정 캐릭터 활용 및 홍보 지침에 의해서 곰을 캐릭터 한 포스트잇이라든가 볼펜, 펜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강원도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홍보 브로슈어, 도정백서, 홍보 시리즈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도의 상징물이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 봐도 경계지역에는 곰이 있는데 두루미나 다른 것을 전반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쭉이나 이런 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공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지금까지 강원도 상징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 정원에도 반달곰상 2개가 있고요, 도청 주변에 지금 철쭉꽃이 1,000여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루미상이라든가 잦나무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공원화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고요, 지역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철원에 두루미가 많고, 태백에는 철쭉이 있고, 홍천에는 잦나무 군락지도 있고, 반달곰은 설악산을 대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상징물들이 설치되어서 도민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도민이나 전 국민들이 아니면 세계적인 분들이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하나로 집약된 곳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당장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차제라도 기회가 닿는다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동일
김동일의원
다음은 강원도 노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강원도 노래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강원도 노래는 애향심 고취라든가 도민 화합을 위해서 1956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작되었을 때는 LP라든가 CD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음반만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상과 매치시켜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DVD 형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모든 화질이 HD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름 있는 관현악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영상이 매치가 되어서 시각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3D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그렇게까지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만 HD급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행사 때 보면 강원도 노래가 많이 제창되는데 큰 행사 때는 부르는데 작은 행사 때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노래를 부르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노래 곡도 좋고 가사도 좋은데 강원도 행사에, 작은 행사라도 있으면 다 부르게 했으면 좋겠고, 뒷면에 가사를 넣어서 보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강원도의 상징물, 노래가 강원도만의 것으로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동일
김동일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무섭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설립목적을 구체화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정부의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설립목적이라고 한다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2008년도에 11개 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2009년도에 7개교가 지정되어서 현재 18개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신년에 사업 벌이는 것이 또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2009년도로 기숙형 고등학교가 마무리되고 2010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전에 농산어촌 우수 고교로 선정된 학교가 거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2008년도에 농산어촌 11개 고등학교가 전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대체적으로 농산어촌 우수 고교 때 지원을 받았고, 현재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시설을 했고 그럼 학습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학습 환경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도 기숙형 고등학교가 지정됨으로 해서 그 지역 학생들이 학습의욕이라든가 자신감이 생기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도움도 컸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김동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심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18개의 기숙형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여러 가지 여건도 탄탄하게 기초를 다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 말고도 무상 급식 문제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저희 공교육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역청 교육장님들이 전반적으로 방문하셔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은 확실히 전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시설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프트 쪽인데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연구 용역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학업증진 프로그램, 진로성숙 강화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에 관한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력에 관한 프로그램 등 왜냐하면 기숙형 학교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사회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용역 받아서 12월에 이미 기숙형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배포했고요, 또 기숙형 고등학교의 신문을 이용한 NI 교육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자신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중요할 것이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열정 등이 어우러진다면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올곧은 학생으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방과후 수업 외에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에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상담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숙사 신축을 한 다음에 거기까지 지원하고 일부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많이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산어촌 우수 고교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더 발전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투자라든가 기숙형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재정 투입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숙형 고등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도 해결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재정 투입, 특히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기숙사비가 평균 학생 부담이 그냥 두면 30여 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3분의 1인 1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 원을 지원한다면 학생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인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존경하는 이기찬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데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꼭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통로로 다 노력하시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 보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감이나 조리원들이 계실 텐데 자료를 보니까 근무시간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부분에서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숙사에는 전문적인 사감 한 분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사감 되시는 분은 월 150만 원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을 기숙사 부장으로 임명해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1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겠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인 경우는 저희들도 교무보조라든가 과학실험보조, IT 보조 등 많은 비정규직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좀 더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임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임금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월 평균 120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8,000원씩 해서 조금이나마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특히 조리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꽤 일찍 나가시면서 또 늦게 들어오시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힘들어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여고 중에 기숙사가 신설된 데가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2009년도에 홍천여자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양구여자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직 안 된 곳도 있는데 향후라도 건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소규모 시설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얘기인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하고 농산어촌 고등학교가 선정되어서 학교 시설이 좋아지고 거기에 우수 학생들만 30% 정도 입사했죠? 나머지 70%의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0%에만 치중하다 보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인 학생들에 대한 이질감, 열등감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기숙형 18개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과교실 학교 이런 학교를 지정해서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숙형 고등학교 내에서도 3분의 1정도만 기숙사에 입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숙사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외부 강사라든가 EBS 방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동시에 진행하고, 다만 기숙사생들은 기숙사에 입사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해서 입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기숙형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아들한테 겨울 방학 때 두 달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월에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시간을 할애해 줘서 다닌다고 해서 당장 그만 두게 했는데 학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을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로 2008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대학에 용역을 줘서 12월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배포를 했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우수 강사를 유치한다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하나의 방법 중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강당에 모아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식이 다녀서 그랬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다음은 전문계 고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전문계하고 종합고등학교 포함해서 총 46개 학교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난해까지 46개였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뒤에 보면 불합리한 게 많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완성교육이 교육 목표였습니다. 그동안은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다가 '95년도에 6차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완성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교육과정이 이원화됨으로 해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수능에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었고 또 동일계 대학 진학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완성교육이 아니고 계속교육 형태로 교육과정이 이원화되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 교육이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다르고 한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순수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률이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문계하고 일부 전문계는 10% 내외예요. 나머지는 다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정책하고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하면 그래도 순수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과하고 전문계 학과가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생활지도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교과부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교과부의 계획은 2010년도에 전국에 있는 600여 개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 200개를 줄이고 400개의 전문계 고등학교만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도내에도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전문계 학교,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그 학교가 취업률도 얼마 되지 않고, 취업보다는 진학률이 많고 해서 완성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불합리하고, 계속교육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아마 머지않아 소규모 종합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업실습 기자재도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과거의 선생님들의 실력이 낮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지금 빠르게 흐르니까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부분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어쨌든 실행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교사들에 대한 교수 방법을 아주 법적으로 산업체에서 다시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산업체에 위탁교육을 연간 200명씩 시키고 있긴 한데 위탁교육을 받고 와서도 고가에 해당되는 수업 기자재가 있으면 그것은 학교마다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실습소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까도 종합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종합고등학교가 인문계열하고 일부 전문계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문하고 전문계? 그러다 보니까 연중 교육가시기 바쁘고, 그 학교에 체육 육성 종목이 있다면 거의 교장선생님은 바깥으로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출장이 잦으면 결국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학생들 간에 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열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원군 같은 경우는 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고에 전문계가 있으니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학급을 이동시켜서 그쪽에 편성시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라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른 데에서 뽑아봤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교육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상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원도의원 최원자입니다. 우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게 양보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강원도의회 의정 4년을 돌아보면 쉼없이 달려왔으며 정말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하고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강원도 역사상 최고 공사비 11조 6,836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알펜시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경영해서 발생되는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공사설립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기 적합하지 않으면서 또 공공적인 성격도 있고, 단순히 이익창출만이 꼭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의원
어찌되었든 강원도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100% 출자한 대주주 성격의 자산, 강원도개발공사의 모든 자산은 강원도민들의 전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출연기관으로서는 그렇지만 자체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연결 지을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다른 사람이 민간기업에서 1원 한 푼 투자를 안 했다면 현재의 모든 자산은 강원도민들의 자산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이죠.
최원자의원
그럼 강원도개발공사 자산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알펜시아 리조트 사태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개발공사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명령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 출자지분, 원주무실아파트, 알펜시아 캐슬, 한국콘도 등 자산을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명령요구보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회사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자산매각 요구와 관련해서 경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 이전에 어찌되었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사채를 추가로 연장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강원랜드는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매각 관련해서 4개 폐광지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강원랜드말입니까?
최원자의원
예, 작년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강원랜드 주식과 관련해서 언급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주식을요?
최원자의원
예.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현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이 '09년도에 배당금이 100억입니다. 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그 배당은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단 1원 한 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강원도가 강원랜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진선
김진선도지사
강원랜드 주식은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산관리를 하지만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카지노를 하면서 거기에 출연해서 얻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성에 맞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덜커덕 팔고 하는 결정을 쉽게 할 성격은 아니고 대단히 신중히 자산관리를 해결하는 데 신경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자산관리를 신중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 단돈 1원 한 푼 들어오지 않는 2,300억이나 되는 자산을 굳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결국 그것은 우리 강원도가 출연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역량범위가 강원도의 자산으로까지, 물론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렇고요, 일단은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률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예, 그런데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직 원활치는, 점진적으로 분양이 조금 조금씩 되긴 하지만 기대에 부응할 만큼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한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분양률이 30%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원자의원
강개공의 목표대로라면 지금쯤 분양률이 50%는 되어야 됩니다. 6월에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전혀 분양률 공개도 안 되고 있고,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앙지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목표라든가 모든 것이 현실성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진선
김진선도지사
분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성에 뒤떨어지냐의 여부에 문제가 아니고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리조트 업계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이 알펜시아에…….
최원자의원
지사님, 그 얘기는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그리고 오늘 또 최원자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특히 알펜시아의 경우는 그간에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면서 분양시장에 썩 좋지 않은 상품으로 소문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그것이 또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 분양률 얘기는, 이제는 분양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원자의원
그럼 이 시점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전체에 대한 매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그런 얘기를, 분양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유동성 위기문제의 극복, 또 운영의 효율성 등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썩 원활치는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최 의원님 말씀도 제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어찌되었든 공기업에서 초호화 리조트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원자의원
공기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평균 분양가 20억이 넘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저는 즉각 중지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의 매각을 어찌되었든 저는 부분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표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소송이 걸려있는데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사에서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올 2월 업무보고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서 70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이 표는 올해 갚아야 할 공사채입니다. 올해 갚아야 할 공사채 중에서 작년에 연장승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만기 도래하는 것인데 날짜를 보시면 2월 27일자 500억 연장승인을 받으셨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받았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럼 당장 3월 29일에 도래하는 500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도 충분히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성격을 행정안전부에서 이해를 하고 3년 상환 연장을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최원자의원
협의를 한 상태라면 그 발표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래일 전에 아마…….
최원자의원
자산매각이나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계획서가 행안부에 제출되어야만 연장승인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리가 계획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원자의원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알펜시아 사업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사업축소도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요구하고요, 그러나 단 하나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가 요구한 내용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본사 사옥까지 매각하라고, 강원랜드 지분과 무실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구할 것이라고 추정은 했는데 본사 사옥까지 매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줄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을 다 추진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무실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유찰이 되었어도 적임 기업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 또 아까 강원랜드 출자지분도 말씀하셨듯이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알펜시아 캐슬이나 전원형 캐빈 부지인데 이것도 동계스포츠 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매각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도청 앞에 있는 본사 사옥도 매각을 하게 되면 강원발전연구원이나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디로 갑니까? 어차피 또 임대를 얻어서 나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본래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주문하게 마련이고요,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것을 받으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의원
500억이 당장 3월 29일에 도래하고 400억이 또 8월에 있어요. 거기 법원 판결에 따라서 700억을 또 공사채 신규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전혀 돌파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의원님 걱정은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께서는 이제 12년 도정을 마감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박세훈 전 사장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고 조방래 현 사장님이 모두 책임지기에는 억울하다고 보고, 어찌되었든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의 모든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회의록에 상정된 안건 중에 단 한 건도 부결된 건이 없었어요, 알펜시아 관련한 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어쨌든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금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사업이 성공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지난번 질문 때 지사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민들의 자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도의원들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원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강원도에서 실시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사태가 발생되도록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의 한계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계스포츠 C지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알펜시아가 A지구, B지구, C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유독 C지구에서만 '07년 12월에 사업축소를 했습니다. 전원형 캐빈과 예술인 마을이 각각 50세대에서 100세대인데 72세대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07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사원의 요구조건이나 감사원 경고나 행안부의 경고사항도 없었던 시절인데 왜 이때 유독 C지구만 사업축소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시공사 측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계획상의 판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업축소에 대해서는 분양이 '0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왜 그 시점에 '07년 12월에 가서 사업축소를 유독 C지구만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혹이 회의록을 뒤져보다 보니까 유독 이 분양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때 왜 사업을 축소하려고 했는지, 이 결정은 누가 했는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했고요, 당연히 사안상 이사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07년, '08년, '09년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사회에 보고된 것은 '08년 6월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지구의 축소, 특히 뮤직텐트가 C지구에 있다가 B지구로 이동하게 된 경위도 좀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요청인지, 아니면 누군가 어떠한 것엔가 의해서 축소가 되고 이동이 되고 한 것이 아닌가?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발공사 사장 책임하에 경영을 하면서 입지조건이나 나중에 활용도를 봤을 때 B지구가 더 낫겠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C지구 관련해서 태영건설이 하고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최원자의원
그런데 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을 선 건설회사가 같이 경합을 했던 건설회사더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입찰에 경합했던 KCC가 어떻게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런 부분은 제가 세세히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알펜시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공사하거나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위법하거나 탈법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다고 제가 제시를 하는 이유는 동계스포츠지구가 순수하게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것은 국ㆍ도비 지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원형 캐빈과 예술인 마을은 분양을 해서 충당을 하는데 결국 그 지역에만 지금 축소로 갔다가 아예 사업보류로 해서 턴키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든가 공사채를 더 발행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유독 C지구에서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축소하고 나중에는 아예 사업을 보류해서 빼는 이러한 과정, 하여튼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선
김진선도지사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문제는 우리 강원도민들 누구나가 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나가 다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 4년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자고 요구했던 의원이었고 사업축소를 하라고 2006년도부터 요구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지금의 이 사태, 당장 29일에 도래하는 500억, 8월에 도래하는 400억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강원도개발공사의 모든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사님께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시거나 또는 대도민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산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희들이 책임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알펜시아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에 공공보육 확대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육정희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을 춘천시로 이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관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도 몇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정말 생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이러한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폐원을 서두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저는 명분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정책, 공보육 정책 확대 이러한 명분에는 저는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나 교사 어느 누구와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사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센터는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운영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저는 복구하기 힘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보고요, 저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폐원 결정을 했더라도 학부모나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폐원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과 자모들과 교사들을 무시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께서 어떠한 정책적 판단이라도 본 의원이 말했듯이 명분을 앞설 수는 없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져야 된다. 자의든 타의든 일은 벌어졌는데 강원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저는 4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립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해서 책임자의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립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들의 마음 고생이 컸고 또 상처도 입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경위를 쭉 파악해 봤습니다. 왜 폐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원되는 과정에서 난 결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지, 일방적으로 했는지 파악해 봤는데 2009년도 초부터 폐원을 전제로 예컨대 결원된 교사도 충원하지 않고 아동 신규 입소도 받지 않고 4월에 폐원 사전 안내-교사, 학부모-등등 쭉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진에게는 몇 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린이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완전한 대책을 세우고 난 연후에 좋게 폐원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지사님 남은 임기 끝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원 증원이라든가 춘천시하고의 협의사항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육정희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최원자의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은 네 분의 보육교사 중 두 분은 저는 강원도립어린이집이 명성을 얻도록 지난 세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고요, 두 분은 2008년도 채용 당시에 새로 채용하는 교사로서 강원도가 폐원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할 때도 단 한 번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게 된 사안입니다.
최원자의원
실무적인 것은 전부 다 여성정책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2008년도에 새로 채용되신 아직 2년도 안 된 선생님들은 폐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을 내세워서 어렵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용승계를 해 주셔야 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립보육시설에, 아시다시피 그리고 몇 차례를 통해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립보육시설의 교사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정원 증원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아직까지도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국공립 교육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보육시설 지도 점검 관련표 좀 띄워 주시고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지도 점검이 2008년도나 2009년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문제는 맨 밑에 비고란을 보시면 A시 지도 점검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B시 지도 점검률이 54%이고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1건, 2009년도에 43건입니다. 특히 A시는 2008년도 30%, '09년도에는 53%밖에 지도 점검을 안 나갔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직접 회계감사 해라, 지도 점검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은 도민의 혈세이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계속 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바대로 도표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는 960여 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ㆍ군 단위로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면서, 보조금을 특히 말씀하셨는데 국고에서 보육료 보조비라든가 교사 인건비 보조 등을 그간에는 이런 허위 청구를 강력하게 저희가 점검해서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서, 보육료 납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원자의원
국장님 그것은 저의 다음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음 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육하는 엄마들을 상대로 약 60명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평균 부담액이 국공립은 298만 2,000원, 법인은 300만 원대, 시설은 400만 원대, 유치원하고 민간의 개인가정시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이별 보육료가 차이가 있겠지만 최고액이랑 최저액의 차액이 보육료에서 보다는-다음 자료를 올려주세요.-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국가가 일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학금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얼마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입학금 최대를 보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가 있고 8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는 똑같이 7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비도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시설들이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도 차이가, 이것은 매월입니다. 매월 내는 것이고, 입학금하고 교재비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그리고 간식비도 못 받게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간식비라는 명목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최원자의원
다음에 차액이 나는 것이 체육복입니다. 원복-체육복-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2만 5,000원, 3만 5,000원, 5만 원, 최고 9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강원도가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을 올바르게 지도 점검을 하려면 강원도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표를 만든 것은 분명히 제게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될, 어머니들의 공보육 사교육비가 매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활동비는 7만 원이 못 넘게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여기 보시면 최고가 9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0세, 1세, 2세, 3세 아이들 교재비도 저는, 보육센터에서 교재를 대여해 주고 안내해 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최대가 32만 원인데 평균이 20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한번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 들어갈 때 70~80만 원 들어갑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보육료 납부액이 400만 원, 최고는 490만 원입니다. 거의 500만 원입니다.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아이들 먹는 것, 기저귀값, 분유값, 다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의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보육정보센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의원
강원도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현행법상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강원도는 강원도 보육시설 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의원
그런데 예산이 2007년도 1억 6,000만 원 지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갑자기 2억 2,000만 원으로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 관련 비용을 보면 그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시범 시작이 되고 2006년도부터 본격 시작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있습니다. 전 시ㆍ군에 있는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평가조력사업을 보육정보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비가 많이…….
최원자의원
지난 3년간에 대한 출장내역을,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비와 비교해서 여비 부분이 너무 많이, 강원도 일반적인 과 단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도정질문에도 의료원 관련해서 비리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본 의원이 2006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제보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도정질문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보육센터의 센터장이나 전담요원들을 육아전공 전문가들로 채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주류가 전부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전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최원자의원
자격증을 가진 여부를 떠나서 강원도의 공보육 실현화를 위한 정보의 장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되고 또한 보육교사들 교육훈련도 해야 되고 사회가 변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부모님들에게 지도 상담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보육정보센터가 최소한 육아관련학교 전공 석ㆍ박사 이상자를 전문요원이나 센터장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주류가 대학원 전공이 다 사회복지학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유아교육 관련 1급, 2급,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것이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께 10분간 시간을 더 요청합니다.
최재규의장
10분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국장님하고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 있는 900개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복지 처우개선이나 상담,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대체교사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 공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석사 과정도 반드시 육아전공 교육을 이수한 이상자들이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강원도 보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육정보센터 채용문제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시고 그 계약이 끝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것을 보육정보센터에만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드리면 저는 이 공보육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육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저는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 부설로 정책연구도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대안제시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시도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3개 시도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현존하고 있는 시설들과 보육정보센터와 도 3자 간에 긴밀히 공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견해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저는 공보육 관련은 사업의 성격상 저는 기득권층, 시설장들의 눈치를 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빌리자면 아까 말씀주신 사립시설의 보육료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다수의 사립 민간시설들도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의원
제게 제보된 것 중에는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이 너무 심해서 사진까지 보내준 게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차마 띄울 수는 없었는데 민간사설 어린이집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최원자의원
폭락 관련 대책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지에서 쌀값이 80㎏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산지 쌀값이 평균 14만 원 정도 됩니다.
최원자의원
10년 전 쌀값이 산지에서 17만 원이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의원
10년 동안 물가가 3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쌀값은 산지에서 10년 전에 17만 원 하던 것이 14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쌀을 사먹는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지금 경기, 충남에서 쌀값 폭락 관련해서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쌀이 풍작이 들면서 쌀값이 폭락하니까 일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해야 할 성의는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고급 브랜드화를 해서 쌀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품질도 고급화로 하겠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현장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쌀 브랜드가 난립을 하면 업체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쌀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품질고급화를 해서 소비 촉진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최원자의원
소비 촉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인당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강원도 쌀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소비 촉진 운동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최원자의원
요즘 아이들은 밥을 안 먹어요. 빵을 더 좋아합니다. 언제까지 소비 촉진만 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안제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쌀값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쌀을 사서 시장에서 격리시키면 쌀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쌀을 대량으로 수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농협이나 민간 RPC와 협조해서 쌀을 수매하면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쌀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학교급식 지원에 현물로 쌀을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에 나오는 경기도 3,200억은 저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400억 정도가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또 일부는 작년도에 벼 매입이 어려우니까 벼 매입자금으로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농협이나 민간 RPC 벼 매입 자금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벼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토하지 않았고 또 실제 벼 매입 업체에 의견을 타진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금이 필요 없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이지 도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불금 말씀을 하셨는데 직불금은 WTO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장 경쟁력 문제는 쌀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국 쌀 생산량의 4.3%를 차지합니다. 우리 도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전국시장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정부가 이런 문제는 검토해 나가야 되고 도는…….
최원자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요. 아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벼 매입업자하고도 얘기해 봤다고 했는데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벼 매입자금은 농협이나 민간 RPC가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사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이 업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원자의원
그것은 자금이 지원이 되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다만 우리 도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원자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철원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쌀을 현물로 식자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매입해도 충분히 도내의 아이들에게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방안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너무 농정산림국에서만 쌀값 대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남북협력기금 가지고도 하려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던 1년에 36만t 그것이 중단되었으면 우리 강원도가 북강원도를 위해서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원자의원
제가 시간이 다 끝나서 다음 모든 질문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이후 답변자료는 서면자료로 모든 것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시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은 모두 마치고 점심과 아울러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정선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홍건표 의원입니다. 마지막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님과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홍건표의원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문제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공교육 비중은 축소되는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건표의원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다 갈 수 있도록 대학을 많이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국장님, 우리나라 국민 1만 명당 대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만 명당 34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일본은 1만 명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의 58%인 19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숫자를 50% 정도 줄일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의 양과 질의 상관관계를 제가 깊이 연구한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홍건표의원
50% 줄인다면 대학도 50%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도 생기고 국민 지출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도 40대 초반에 퇴직해야 하는 대기업 사무직 직원보다는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되고, 보수도 충분하며, 근로조건도 잘 보장되어 있는 생산직 직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런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 당국이나 기초자치단체, 모든 사회가 대학 진학을 하는 인문계고등학교 위주로 지원도 하고 관심을 표하는데 전문 기술 교육을 하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홀대하기 때문에 전문 실업계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주위에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랍니다.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지 않나, 그래서 블루 컬러보다는 화이트 컬러를 좀 더 우대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건표의원
자료 3번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정선읍 소재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데에 정선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인 정선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의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 투자 실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인 정선고등학교는 4년 동안 121억 5,900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정보고등학교는 4년 동안 3분의 1도 안 되는 35억 9,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자액을 봐도 인문계고등학교는 4년 동안 1인당 919만 8,000원이 투자되었는데 정보고등학교는 4년 동안 1인당 584만 1,000원인 64%밖에 투자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소재지에 학생 수도 적은 학교를 2개로 나눠서 한 학교에는 집중 지원하고 한 학교에는 차별되게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선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시설 투자비가 약 50억 정도 투자된 그런 것도 있고, 특별하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더 지원하거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홀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정 형편도 넉넉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비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오히려 가정이 어려워 전문 기술 교육을 받는 이런 학생들한테 기숙사도 해 주고, 기숙비도 보조해 주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굳이 어려운 대학을 가지 않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취직하면 우리나라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고, 입시 지옥도 해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문계학교에만 지원해 주고, 교육 당국도 그런 데에 기숙사도 지어주고, 기숙사비도 50%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점점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악순환만 계속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두 고등학교를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려면 차라리 정보고등학교를 없애고 인문계고등학교로 합쳐서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정보고등학교를 만들어 놨으면 지원을 잘해서 기술고등학교의 원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학교는 차라리 고등학교와 분리해서 독립하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홍건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도 600여 개 고등학교를 400여 개로 줄이고 또 지역에 종합고등학교 등 이런 일부 한두 개의 전문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선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성화 학교로 해서 전문계다운 그런 학교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홍건표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정체제와 행정구역 개편은 앞으로 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문제임에도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2000년도까지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조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전의 읍ㆍ면ㆍ동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타 시도의 예에서 보듯이 무조건 중앙정부 시책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잘 따져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어서 올해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차례 연장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대통령 소속입니다만-여기에서 도 폐지라든가 시ㆍ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논하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되도록,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건표의원
참고 자료 1번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개특위에 제출된 법률개정안입니다. 1안 권경석 의원 안에는 시ㆍ군을 50 내지 60개로 줄이고, 2안 우윤근 의원 안에는 70~80개로 줄이고, 이명수 의원 안에는 자율 통합하고 도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폐지되면 도에서 하던 업무는 어디에서 하게 되고 도에 근무하던 공무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시ㆍ군을 몇 개로 통합하게 되면 현재 시ㆍ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줄이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의원
또 1안과 2안을 보면 읍ㆍ면을 주민자치구로 하고 4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읍ㆍ면에서 행정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겠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행정 기능이 없어진다기보다 이쪽 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행정 기능은 통합된, 그러니까 시ㆍ군이 통합되어서 광역으로 되는 데로 옮겨가고…….
홍건표의원
아니, 읍ㆍ면 기능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읍ㆍ면 기능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읍ㆍ면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참고 자료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이후 강원도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95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인구가 2000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99년까지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군 지역은 '9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시ㆍ군과 읍ㆍ면의 공무원을 대규모로 감축하였고, 2000년도에는 읍ㆍ면 기능 조정으로 읍ㆍ면 공무원을 50% 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부터 춘천ㆍ원주시 지역의 인구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기타 군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군 지역의 인구 편차가 '95년도에는 67 대 33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72대 28로 점점 시와 군 지역의 인구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공무원을 감축하면 시ㆍ군이 통폐합되는 시ㆍ군 소재지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황폐화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2009년도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ㆍ군 세출예산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모두 1조 1,853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ㆍ군의 재정 자립도가 21.7%니까 이 중에서 9,281억 원은 우리 도하고 상관없이 다 중앙에서 지원받은 돈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서 행정기관을 통합하고 공무원 숫자를 50%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의 총생산이 4,641억 원이나 감소한다는 얘깁니다, 순수하게 국가에서 들어오던 돈이. 그러면 도민 1인당으로 따져보면 1인당 연 30만 4,000원이 감소되게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낙후되고 또 소득 기반이 빈약한 우리 도 실정에서 연간 4,600억 원이라는 소득이 줄어들면 대신 이만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어디에서 찾아내겠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서 4만 1,600여 개 되는 국가 전체 사무 중에서 국가 위임 사무를 포함해도 27%에 불과한 지방 사무를 지방 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 이양을 더 많이 해서 지방에 사무 위임 이양을 완전히 하고 이런 다음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만, 지금 5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세 구조를 봐도 국세하고 지방세가 8 대 2이고 재정 규모를 봐도 6 대 4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자기의 재원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만 사실 자기 재원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중앙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니까 재정 구조라든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방자치를 해 본 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편을 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의원
우리 강원도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인구 밀도는 낮고 면적은 넓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편안을 만들기에 앞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차제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홍건표의원
2005년 12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결정이 되었다고 발표된 이후에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던 도암댐 문제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피해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인가 도암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암댐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께서 댐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또 그 외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해 12월 말경에 일단 도암댐 문제에 큰 해결의 물꼬를 트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남한강으로 흐르는 물을 5만t 규모로 정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만t 규모의 정화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아직 해빙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됨과 동시에 3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마친 이후에 수질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한 후에-한 1년간 검증을 하겠습니다.-그 결과에 따라서 강릉 쪽으로 방류하는 문제, 또 수질 검증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3만t을 더 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특별히 새롭게 대두된 문제도 없는데,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에도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특별히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관계 기관이라든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 해결을 지연하게 한 그런 원인이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약 30여 차례 서로 모이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자에 최종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텄는데요, 결국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하는 시설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강릉 쪽으로의 발전방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암댐 문제는 공기업이나 공직자들의 직무 태만이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암댐 문제 발생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을 백서로 작성하여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적절한 피해 보상 차원의 대책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밴쿠버동계올림픽을 참관하다 보니까 빙상경기가 개최되는 밴쿠버 시와 설상경기가 열리는 휘슬러와의 교통 문제가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우리 설상경기의 주경기장이 된 대관령면 알펜시아 일대와 활강경기장이 될 중봉과의 교통 문제가 지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국도 59호선 확ㆍ포장 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도 59호선상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치를 주 활강경기장-중봉입니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도로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전체 구간인 나전까지, 지금 28km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1차로 7.5km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발주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률도 6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제2구간이 21km가량 됩니다. 그 21km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도에 설계를 다 마쳤는데 정부에서 교통량을 비교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사유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검증까지 거쳤습니다. 거치고, 최근에 와서 작년도에 우선 나머지 구간 중에서 약 3km 구간을 금년부터 발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4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2차선이지만 공사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도에서는 그 노선을 4차선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교통량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밴쿠버에 갔는데 밴쿠버 시에서 설상경기가 열리는 휘슬러까지 가는데 4차선 도로인데도 7시간이 걸렸습니다. 7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봅슬레이경기 20~30분 보는데 7시간을 차에서 허비했습니다. 빙상경기가 개최되는 강릉에서 대부분의 설상경기가 개최되는 알펜시아까지는 거리도 가깝고, 고속도로도 있고, 또 복선전철이 반드시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활강경기장인 수감리 중봉까지는 교통 여건이 험준한 도로이고, 거기는 또 숙박 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한다고 해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연휴에는 영동고속도로에 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밴쿠버 대회를 계기로 동계 대회의 인기가 높아져서 더 많은 차량들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텐데, 대회 기간 중에 금년도처럼 눈이라도 오게 되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활강경기장인 중봉까지 가려면 59번 국도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모두 진부로 해서 가야 되는 외통길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59번 국도가 진부에서 나전 구간까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전에서 정선 문곡까지 연결되어서 문곡에서 38번 국도로 해서 중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강릉에서 임계로 올라오는 35번 국도와 또 임계에서 나전까지 오는 42번 국도를 확ㆍ포장해서 만일의 경우 이 도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월 북면 문곡리에서 평창 미탄면을 연결하는 광치재, 지방도 415호선 터널, 금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방도도 빨리 조기에 완공되어서 제천에서 415호 지방도를 통해서 미탄으로 해서 42번 국도를 통해서 정선에서 59번 국도로 해서 중봉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교통 분산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 어렵게 국제대회를 잘 유치해야 될 텐데 교통이 마비되어서 갈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의원님이 아주 깊이 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도지만 금년에 착공하려고 하는 노선도 있고 또 국도도 지금 나전에서 문곡까지 약 34km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도 일부는 2차선으로 개량을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개량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 31번 국도나 42번 국도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또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 교통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의원
하여튼 교통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분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도는 기존에 이미 시공된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일 요점이 59번 국도를 나전에서 문곡까지 38번 국도에 연결, 이 도로가 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홍건표의원
지사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밴쿠버까지 가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개최지 출신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사님 임기 내에 도암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수질이 개선되어서 이 문제가 아주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홍건표의원
지사님, 먼저 자치행정체제와 지방행정 개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아까 자료에도 몇 개 안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우선 행정 계층 구조 문제인데요, 그것은 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행 시도, 시ㆍ군ㆍ구 체제는 계층 구조 내지는 통솔 범위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대로가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인데 이것도 규모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ㆍ군ㆍ구의 면적ㆍ구역의 규모가 저는 꼭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따라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모든 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문화ㆍ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합하거나 개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무조건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홍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민들 중에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행정기구를 통합하고 이러면 상당히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 도가 발전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직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특성에 적합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때에 대비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을 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소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우리 도에 있는 분권아카데미라든가 또는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데에서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론회나 TV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논리, 그것을 우리 강발연이나 그런 교수들도 그것을 대변하는 것 이상의 수준밖에 안 되고 뭔가 자체적인 안을 연구하는 이런 것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분권아카데미 이런 데에서 지사님 견해와 같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공직자들한테도 그런 안에 대해, 지금 정개특위에 되어 있는 안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안의 문제점, 우리 도와의 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건설방재국장님한테도 물어봤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진부에서 중봉까지, 또 나전에서 문곡까지, 또 강릉에서 임계를 통해서 오는 도로 문제, 그다음에 영월 마차에서 평창 미탄으로 해서 오는 이런 문제, 이렇게 교통을 분산시키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장 가는 길이 59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막다른 길이고, 경기 때의 소통 문제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그렇고, 또 비상시에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 유치 계획 추진 또는 유치 시의 대책으로도 59호선 국도를 하겠지만 다른 연관 계획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지금 59번 국도는 지방도 시절에 정선읍에서 한 8km 정도 직선화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도로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또 제가 밴쿠버에 가서도 봅슬레이경기를 7시간을 허비하고 한 30분 보고 나왔는데,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봉의 스키 활강경기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9번 국도가 된다고 하면 사북에 있는 카지노도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왕 국제적인 행사에 많이 온 외국인들이 좀 우리 강원도의 구석구석을 잘 볼 수 있고 강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발전과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강원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정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를 흔히 미래의 땅이라고 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고, 또한 청정지역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강원도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동계올림픽 유치실패와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실패, 아울러 원주~강릉 간 철도를 비롯한 SOC사업의 부진, 무엇 하나 신통한 일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다 세종시 계획 변경은 강원도를 더욱 변방으로 몰아내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역점 추진해 온 기업유치는 점점 어려워지고 오히려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 블랙홀로 빨려들어 갈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세종시 특별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에 의견차이도 심하고 또 집권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아마 오늘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경제ㆍ과학 중심도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기업들, 또 연관된 협력업체들이 가면서 우리하고 중첩되는 부분들, 일반 제조업보다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분석 작업은 그 전모가 이전해 갈 기업들이 확정되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정밀히 분석하고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나 조세특례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일련의 과정들이 발표되면서 우리 강원도의 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화되어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발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90년대 중반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장총량제 면적 상향조정이라든가 또 대학이나 대기업의 신규 증설을 허용하고 이러던 것이 2008년도에 국가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도시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는데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원주 기업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 내 타 산업단지 이전 제한도 철폐를 하고, 96개 첨단 각종 공업지역 내 규모제한도 폐지를 하고, 공장총량제 기준면적도 상향시키고,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허용된 25개 첨단업종 신ㆍ증설을 수도권의 국내기업에도 허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주권, 춘천권 다 포함해서 의료기기, 제약 등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난해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혜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설 창업기업에 한해서만 해 주고 이전기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재개정 입법발의가 되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영향들이 있죠. 그런데 다만 이런 주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 희망적인 것은 지난해 100개 기업을 유치목표로 했는데 130개를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50인 이상 중ㆍ대규모 기업을 거의 50%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합의 사인했습니다만 평택 지역에 있던 아주 큰 기업이, 케이티씨하고 경안전선 등 해서 협력업체가 원주로 오기로 했는데 얼마든지 연관된 틈새시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을 잘 세우고 마케팅을 하고 제도를 잘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끌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예를 들어보면 국순당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수도권 지역에서 입지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전체 공장이 이전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우리가 유치전을 하지 않아도 오던 기업들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특례법이 2010년으로 개정되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전혀 주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종시, 연기ㆍ공주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분류시켜서 10년간 세제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 횡성 등 인근 지역 10개 정도 도시를 낙후지역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세제혜택을 7년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박 의원님 구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7년간 세제지원을 해 주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만 이런 조건이 좋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 이보다 더 낙후된 지역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우리는 기업이 안 온다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는 그러면 3년을 더 연장시켜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외되었다기보다도 기업이전 실적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명서
박명서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강원도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자꾸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자꾸 이렇게…….
명서
박명서의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농단, 산단이 지금 완공된 게 6개소가 있고 추진 중인 곳이 8개소, 계획 중인 곳도 18개소가 있습니다. 농단이나 산단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아닌 중소기업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에 130개 기업을 유치한 것 중에 50인 이상 고용한 게 한 50% 된다고 하셨는데 참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농공단지에 가 보면 사실 영세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 닫는 기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8개소나 계획 중인 18개소 같은 경우는, 추진 중 같은 경우는 아마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획 중인 18개소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우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내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시작을 보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여러 가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산단은 조성 중에 있는 것이 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의 경우에 우천제2농공단지, 횡성 우천제3농공단지 이것은 2011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횡성 둔내산단, 횡성 우천산단 같은 데는 2012년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정밀히 예측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산단도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지, 또 이후에 계획된 것도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지 이런 걸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는 지금 전망을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이 벨트 지역은 조금 낙관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명서
박명서의원
춘천, 원주, 횡성 지역은 그래도 입지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분양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유치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전역에 농단이나 산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진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세종시 특별법개정안, 그다음에 2008년도에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그다음에 조세특례법개정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우리 강원도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 과연 우리 강원도는, 또 지사님께서는 발표 전에 이런 내용들이 감지되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사님의 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의 대처방안들은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면서 우리 강원도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시기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 도민들, 또 의회, 집행부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난번에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하면서 저희들도 기자회견도 하고 등등 해서 다른 시도와 매한가지로, 어떤 경우든 저희들 원칙은 그렇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갈 것인지 원안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와 연관해서 어떤 경우든지 다른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오도록 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 지역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표도 했고 누차 정부에 요청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세종시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의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지역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걸 약속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갈 기업들을 면밀히 따져서 분석, 예측진단해서 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밀하게 사안별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기업유치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련의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이 우리 강원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들을 참모들과 논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사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 경지면적은 11만 1,600㏊로써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논보다 밭 면적이 많은 농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표고 600m 이상 준고랭지 밭 면적은 1만 5,300㏊로써 전국 고랭지 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강원도 농업 하면 고랭지 농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고랭지에서는 무, 배추, 양배추 등 채소류와 양채류, 감자 등을 주로 재배하여 여름철 채소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감자를 전 국민에게 공급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물가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고랭지 농업은 매년 수급불안으로 가격 등락이 심하여 투기 농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고랭지채소 가격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산림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국장님, 지난 2008년도에는 고랭지채소 값이 너무 낮아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가계 걱정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격이 좀 좋은 편이었죠?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8년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재배면적이 좀 늘어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평년보다 20~30% 가격이 하락해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산지 폐기, 계약재배 확대, 특판 행사,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또 수급을 조절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재배면적이 조금 줄어들면서, 또 직거래나 판로가 확대되어서 2008년보다 20~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그리고 이 고랭지채소 가격은 항상 보면 등락이 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2009년도에는 고랭지채소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금년도 농업 전망을 보게 되면 고랭지 배추가 5% 이상 더 많이 심어질 것 같고 감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과잉생산에 대한 가격하락도 또 예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감지 내지는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고랭지 농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감자와 배추가 주기적으로 가격을 등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금년에 과잉생산이 될 것을 우려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무와 배추 재배면적은 한 200㏊ 정도 줄이고 또 5월부터 7월까지 9단계에 걸쳐서 분산파종을 해서 출하량을 조절해 나가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을 지난해보다 100㏊ 정도 늘리고 또 계약재배를 700㏊ 정도 늘려서 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고랭지 농업이라 하면 거의 99% 가까운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신경만 쓰면 충분히 수급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채소류 외에 다른 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가공유통시설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김치공장 설립이라든가 절임배추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자와 무, 배추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감자가격이 안정되면 고랭지채소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금년과 내년에 90억 원을 투자해서 감자광역유통사업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자가격 안정을 통해서 무, 배추 재배면적을 좀 조절해 나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채라든가 약초, 파프리카, 과수, 화훼와 같은 고소득 대체작목을 확대 재배해서 무, 배추 재배면적을 좀 줄이고, 또 하나는 신선편이농산물 생산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의원님 말씀하신 절임배추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해서 가공을 통해서 수급조절을 해 나가면 가격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지금 감자유통사업단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감자유통사업단에서 양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중유통을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내 감자 전체를 다 유통사업단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주산단지가 있는 데, 예를 들면 춘천의 서면이라든가 고랭지대, 조합이 공동으로 유통사업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매입해서 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자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감자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또 감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반대로 무, 배추 재배면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고랭지 농업 특히 여름채소는 아마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농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계소득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파종되고 심기다 보면 수급조절이 안 되어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된 수출, 일본 수출 쪽의 파프리카나 경쟁력 우위에 있는 백합이나 이런 작목들의 대체작목 개발을 많이 하시고 또 수출단지를 확대해서 고랭지채소의 적정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이나 파프리카 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수출주력작목이라면 파프리카, 그다음에 여름딸기, 백합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출단지가 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개까지 늘려나가고, 또 하나는 현재 소량 재배되어서 수출되고 있는 멜론이라든가 단호박,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을 점차 늘려나가고 또 새로운 수출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파견단을 보내서 동향도 파악을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고랭지 농업은 강원도 농업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국토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지로서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수많은 댐으로 인하여 수몰의 아픔과 교통, 경제, 건강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청정수질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와 한반도의 허파인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자원 보전 등 이중삼중 중복규제 속에서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한강수질보전 방향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수계 전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제가 수질오염총량제 강원도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오염을 양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고 또 목표수질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상류지역인 청정지역에는 상당한 불평등요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가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총량제 의무제가 되면 유역면적이 강원도는 워낙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류 같은 경우에는 1a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량제가 되면 오염부하량 할당이 지류, 지천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돈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건 목표수질을 상류와 하류를 따로 뒀을 경우에 일어납니다. 예컨대 우리처럼 깨끗한 하천을 가지고 있는 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목표수질이 적용되면 그만큼 저희가 오염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줄게 되고 경기도나 수도권처럼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에는 그만큼 삭감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한마디로 말하면 의무제가 시행되면 개발 잠재력이 많은 강원도 같은 데는 상당한 족쇄가 채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법대로 정부안이,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류ㆍ하류가 따로 목표수질이 결정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목표수질을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ㆍ하류를 동일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이 지난 '99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계속 의무제 시행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의무제 논의가 접혔어요. 그러다가 무산되었던 의무제가 2006년에 다시 대두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2006년도에 대두가 되었다가 아마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오염총렴제 의무제를 빅딜하자는 요구 때문에 무산되었다가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의 수도권 환경규제 방식이 입지 규제에서 총량규제 내지는 배출규제로 바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그렇게 배출규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는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나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 그러니까 가평ㆍ양평 이런 지역인데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6만㎡ 밖에 허용을 안 하던 것을 이제는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1만 5,000~2만 5,000㎡까지 건축물을 규제했었는데 그것 역시 폐지가 되었고, 특히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공장도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허용하는 걸로, 폐수배출 조건으로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다 보니까 하류 지역의 물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그리고 정부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대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세 단계로 나눠서 접근을 했는데 첫 번째, 정부에서 법안수립 단계에서 저희가 미리 그걸 입수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1월 29일 도 단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저희 강원도의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단계가 있는데 예고단계에서는 도의회를 비롯해서 도내 98개 기관ㆍ단체에서 반대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입장이 똑같은 충북지역과 우리 강원도와 공동으로 해서 포럼도 만들어서 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법안 내용을 별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원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난해 2월 26일 송훈석 의원 입법안으로 정식으로 한강수계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크게 시행시기라든지 기본목표수질 설정이라든지 초과배출문제라든지 우리 강원도처럼 깨끗한 지역에 대한 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합의가 되었는데, 예컨대 강원도처럼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무제가 진행된다고 해도 팔당호 인근지역, 하류 지역의 수질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될까에 대해서는 학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입법안과,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국회에 찾아가셔서 송훈석 의원 입법발의안이 같이 제출되어서 어느 정도 절충과정이 남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별히 비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세 가지가 비교되는데 시행지역 내지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입법안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도와 충북은 공포 10년이 넘지 않은 날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송훈석 의원 입법안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문제였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된 서울ㆍ경기ㆍ인천만 하자, 강원도와 충북은 제외한다는 게 첫 번째 골자이고, 두 번째로 수질목표와 관련해서는 송훈석 의원 입법안은 수계를 공통으로 똑같은 목표로 해야 된다, 2등급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고 정부입법안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와 협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은 총량부담금이 문제인데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안은 사업자가 그 부과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송훈석 입법안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ㆍ하류 목표수질 문제가 큰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상ㆍ하류 목표수질 문제는 송훈석 의원 입법안은 2등급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이 1b등급까지 협의를 해 놨습니다. 똑같이 적용하되 1b등급으로 하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그럼 상ㆍ하류 목표수질을 동일 목표수질로 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목표수질을 BOD 측정만을 놓고 했었는데 2011년부터는 총인이 들어갑니다. 우리 강원도 시 단위에 있는 19개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이 시행 중에 있어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외에도 소규모로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총인 처리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총인은 축산분뇨, 농토, 산에 있는 동물의 사체, 심지어는 나뭇잎……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총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총인이 의무제에 포함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학자들은 총인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년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인이 추가된 사유가 뭡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한강수계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총인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낙동강을 포함한 영산강, 금강 등 3대 강은 2002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BOD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부터 총인을 포함하도록, 그래서 강원도 내는 태백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니까요. 그리고 한강수계는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총인이 낙동강수계에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한강수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없지만 의무제가 시행된다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총인이 분명히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학자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팔당 상수원 본류지역의 입지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수질악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류 지역까지 총량제 시행요구가 10년간 유예가 되어 있지만 그 시기가 법 개정을 통해서 빨라질 소지도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대처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도 2,800억을 투자합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인을 포함해서 하수고도처리시설을 2015년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한강수계 각 지류, 지천별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걸 2012년까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게 되면 오염부하 할당량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할당량을 받아야 지역개발이 되기 때문에 할당량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자연계에서 나오는 오염원까지도 조사해서 저희가 타당성 논리를 정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계획 연도의 수질관리대책들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는 국장님을 비롯한 수질관리부서의 노력과 우리 도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청정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서 하류지역 물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하류지역만 의무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유예기간을 거쳐서 상류까지 한다면 강원도의 요구사항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강원도에 필요충분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규의장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