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이상 4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황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보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째, 구정홍보 강화. 둘째, 대주민 구정홍보 참여확대. 셋째,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 넷째,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다섯째,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 여섯째, 영상물 관련업소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식지인 「Happy 송파」는 매월 1회, 10월 기준 21만 3,000부를 발행해서 구정 및 의회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편집위원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보기 쉽게 편집과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송파 꿈나무」 어린이신문을 분기별로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총 3회 13만 500부를 발행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정소식과 관심사를 전달함으로써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우리구의 이미지를 사진중심으로 테마별로 나누어 소개하는 화보집 「Happy 송파」를 발행했습니다. 영문과 일어로 번역된 화보집 4,000부를 발행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관 운영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개관한 구정홍보관은 면적 48.5㎡로 구청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의 시대별 변천사, 구 시책 홍보사업 게시, 관광안내 영상물 등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8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1일 2회 영화를 상영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대주민 구정홍보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수필가, 현직기자 등 전문가 4명을 보강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소식지 내용을 알차게 다듬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지금까지 10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부기자단 운영입니다. 「Happy 송파」 소식지의 다양한 기사취재와 자료수집 등을 위해 동별 1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동의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기사화하고 기사내용 교정과 다음 회의 취재계획을 토의하는 등 구정소식지 제작에 주부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주변의 생생한 얘기를 담은 원고도 181건을 제출하여 111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어린이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초등학교별로 1명씩 총 30명의 어린이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신문에 대한 관심과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제출 실적은 총 48건이며, 우수 명예기자에 대한 표창 등 명예기자단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홍보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설치한 조형물을 저희 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홍보조형물 관리는 발광조형물 11점, 경기조형물 48점, 기념비 29점 등 총 88점의 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순찰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 등 4개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주요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대한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저희 공보과에서 운영컴퓨터로 해당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올해 총 81건을 홍보했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LCD 모니터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로 시작한 홍보방법으로 주요행사 및 캠페인 등의 홍보사항을 매월 2회 5개 문안을 작성하여 12개 단지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LCD 모니터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총 30건을 홍보했습니다. 60쪽입니다. 적극적인 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 언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출입기자단 및 지역기자단을 상대로 기자설명회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취재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매체에 맞는 맞춤형 보도계획과 취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 구정 역점사업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주민이 행복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정보도사항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단계별 조치를 실시하여 잘못된 보도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언론보도 실적은 KBS, MBC, SBS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총 3,410건이 보도되어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은 전국에서 처음 여권 즉시발급제 시행,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어린이집 건립, 우측보행 실천운동 전개 등으로 우리 구는 국내 최초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고화질 동영상으로 구정소식과 문화·사회·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17일 개국한 인터넷방송국은 구청사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0.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스튜디오 및 방송장비 설비, IP TV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방송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시설비는 총 4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방송국 명칭은 우리 구 인터넷방송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고 위해 공모한 결과 「송파N」이 선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주)코어캐스트가 선정되어 현재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36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와 홈페이지 제작비로 2억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517개소, 일반게임 제공업 124개소 등 음반·게임·비디오물 관련 업체가 12개종 총 1,05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쟁송현황은 접대부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 127건, 과징금 부과 34건 등 총 17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 11건, 행정심판 4건 등 행정쟁송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애당초 인터넷방송국을 반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이 지금 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개국했고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매년 2억 5,000만원에서 3억, 시간이 더 갈수록 매년 위탁운영비가 3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인 인터넷방송 「송파N」의 시청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시청률이 낮다,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일반적 의견이고 그것이 또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기왕 만든 그런 방송국이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구청에서 일어난 홍보만으로 과연 되겠는가, 시청률을 올리려면 구민들의 관심사항이나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청률이 거의 없다, 저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인터넷방송국 「송파N」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중간 중간에 편집해서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를 활용해서 24시간 「송파N」이 방송되어서 이런 데에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겠고, 또 전광판 4개소에 작은 정보만 표출하고 있는데, 강남에 가보면 옥탑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송파에도 중요한 요소에 두세 곳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송파N」이 지속적으로 방송이 돼서, 주민이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전 중이라든가 실시간으로 계속 방영되어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파N」에 연간 추가 예산액이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료 광고를 해서 수익창출을 해서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익도 창출하면서 모든 주민한테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국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저도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애초 인터넷방송국 구축을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서울 여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실용도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공보과에서도 다른 구와 차별적인 어떤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일 평균 364명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평균 숫자는 사실은 서울 자치구 150명 정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현재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하루에 매일매일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러면 하루에 새롭게 등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1월도 끝나니까 두세 달 지금 진행된 거죠, 그렇죠?

예.

송파구의 인터넷방송국은 타 구의 운영방법과 성과에 있어서 차별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운영하는 모든 방법들이 기존에 저희가 우려했던 타 구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점이 차별적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7억 8,825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61쪽의 소요예산을 보면 구축에서 4억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구축비가 1억 정도, 최초 설치비가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억 8,000만원이면 1억이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1억의 쓰임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부기자단이 총 26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취재활동을 하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재활동한지 1년밖에 안 된 분들이 원고제출을 10번 이상 하신 분들이 네 분이나 돼요. 이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좋은 원고를 제출할 그런 주부기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부기자단에 들어와서 좋은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주부기자단 중에 불성실하다든지 또 무의미하게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월 2회, 5개 사업 홍보, 이렇다고 보면 1회에 15일 정도를 하고 월 2회에 2번, 5개 사업을 한다, 5개 사업에 대한 홍보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한 방송을 계속하고 계속하니까 지겨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든지 음식 하는 것을 또 보여 주고, 한 것을 또 보여 줘서 너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언론모니터링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구정보도사항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제 운영, 구정보도사항에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인터넷방송 운영홈페이지 구축,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무슨 프로그램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들도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한 번쯤은 자세히 보고 내용이 어떻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송인문 위원님이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과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가락본동에 전파감시소로 인해서 그 주위가 전부 난시청 지역이라고 판명이 나서 여러 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KBS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 송파구에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층 일반주택은 안테나를 달아도 일반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고층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TV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난시청 지역이다, 공보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택가 TV가 안 나옵니다. 그 아파트에 안테나를 달아서 그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구청 공보과에서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시청 지역이 많다,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에서는 한 번 조사를 해보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인오락실 등록 및 취소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업소가 250개에서 지금 126개가 폐업 내지 등록취소가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현 업소가 124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2008년 5월 18일 이후 주거지역에는 게임업소가 자동취소가 되는데, 자동취소 되어도 영업하게 되면 우리 공보과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대응사항이 있는지, 왜 어떤 이유로 주거지역에 취소가 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에 언론모니터링과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 보도사항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난 2007년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찾아낸 오보나 잘못된 기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구자료 76쪽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1회에 1,000만원씩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홍보한 것을 보면 내일신문에만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내일신문이 중앙일간지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신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주 월간지 구독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에 17종에 21부의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최하 4종에서 2종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4종에서 8종까지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주간지, 월간지까지 하면 너무 많은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신문의 홍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신문을 다 읽어볼 수가 있겠는지, 그리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수를 줄일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전광판 활용홍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송파는 그래도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잠실사거리에 홍보용으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도 않고 자막으로 지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강남의 삼성동사거리를 보면 좌우로 아주 대형전광판이 설치돼가지고 시시각각 뉴스라든지 또는 강남의 여러 가지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현재 도입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송파의 입문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에서 송파구로 넘어오는 삼성교를 지나는 바로 종합운동장 앞을 송파의 입문으로 봅니다. 그런 입문에 지금 대형 전광판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그런 광고효과도 별로 없고 이런 데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입구에다가 그야말로 삼성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더 멋지게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구청의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안하고요. 아예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고, 있으나마나한 것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구상해 봐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송파에 지금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발간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효율성도 없는 것 같고 또 보는 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Happy 송파」인데 이것을 지금 월간 한 부씩 발행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 구청의 홍보에 불과한 내용 같고, 우리 송파구에 날마다 발생하는 이런 일 저런 일 일종의 뉴스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발행하는 부수 페이지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페이지를 확충한다든지 증보를 한다든지 또는 한 번 발행해서 다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한 2회 정도 발행을 해서 다른 쓸데없는 인쇄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Happy 송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중앙일간지 구독하고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업무용, 통·반장용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통·반장 투입을 시킬 때 겹쳐지는 않는지, 중앙일간지는 통·반장 어디어디로 몇 부가 가고, 지역신문은 또 반장한테로 가게 되면 어떻게 가게 되고, 통·반장이 지금 몇% 정도 구독할 수 있게 투입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반장은 아무런 혜택도 없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도 반장들은 일괄적으로 다 투입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웃간에 서로 구정홍보나 우리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든가 우리 구청에 좋은 사업이 있다든가 건강이나 모든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반장들이 볼 수 있어서 이웃 간에 얘기해서 그런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그런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으로 투입되지는 않나, 그리고 지역신문은 반장들에게는 다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Happy 송파」의 경우도 통장들 집에 매달 넣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대마다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다 줄 수도 없고, 못 본 집은 「Happy 송파」를 1년 내 못 본 집도 많다고 합니다. 통·반장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투입을 시키는지, 만날 주는 집만 넣어주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4개 설치된 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올림픽대로를 넘어온다든지 일단 송파로 들어오는 입구 쪽인 천호대교에서 넘어온다든지 그런 데는 우리 송파를 알리기에 좋은 곳으로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파악해서 몇 개 더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지금 로그인이 안 되죠? 인터넷방송국 들어가서 회원가입이 안 되죠?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루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몇 명이 봤다든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회원가입이 되나요?

회원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 당초에 송파구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은 최초부터 안 된 것이었나요?

당초에 개국을 하면서 회원가입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를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당초 9월 17일부터는 안 되었는데 10월 3일부터는 새롭게 접속했는지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관리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악이 3, 4일 걸린다는 거죠?

4, 5일 정도, 저희가 3주차 4주차 뽑아본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평균 600명, 다음에 300명, 조금씩 줄다가 다시 33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64명이라는 것도 10월말까지이고, 12월초부터는 좀더 많은 접속자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그것은 접속된 사람들 숫자이고, 새롭게 매일 접속하는 사람들 파악은 한 번도 안 했고 그것을 하려고 4, 5일 걸려서 해야 된다는 건데 아직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거의 중복되어서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는 몰라도 중복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방송국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이 14개인가 15개 게재되어 있을 거예요. 최초 방송국 엽니다, 방송국명칭 당선자 안내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게시된 게시물의 접속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나요?

전체적인 접속자 수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공지사항 접속자 수는 모르겠습니다.

최대 14명이고, 다 그 이하예요. 10명 이하씩 접속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 새롭게 등록된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최소한 인터넷방송국의 공지사항부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공지사항에 10개 이하로 다 접속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인물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공고 게시물도 10월 29일 한꺼번에 11개가 올라가있고, 10월 31일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지사항에 올라가는 것은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파악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364명이란 숫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 실태로 봐서는 그냥 허수로 봐도 되지 않나, 이 자유게시판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게재할 수 있나요? 자유게시판이 있죠?

예.

지금 회원가입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자유게시판에 게시 못하나요, 게시할 수 있나요? 게시할 수 있어요? 게시할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이 몇 개 인줄 아세요? 과장님! 몇 개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방송국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다다익선인데, 저희가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접속자수는 지금 364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접속자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유게시판에 게재물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운영방법이나 성과에 있어서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차별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 있으신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프로그램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자유게시판은 사실상 관심 있게 못 보고,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송파N」 뉴스라고 해서 주간뉴스를 전해주는 것, 행복담기, 맛집 멋집 이런 프로그램은 접속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좀더 그런 데도 자유게시판이 많이 뜰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타 구의 모범적인 사례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 강남구 수능 정도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구가 나서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전에 지적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도 분명히 밝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으면 타 구와는 좀 다른 운영방법이라든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짚을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추경에서 7억 8,800만원을 반영시켜줬는데 쓴 것이 얼마냐, 1억원 절약된 것이냐,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 7억 8,800만원에서 6억 9,300만원을 사용하고 9,500만원은 절감했습니다. 절감된 이유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된 차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최초 설치비 5억 7,000만원에서 지금 4억 8,000만원이 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운영 용역비가 포함된 운영비가 지금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절감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전체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이 정확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 설치비로 5억 7,000만원을 하겠다, 운영비 등으로 2억 1,825만원을 쓰겠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부분이 공개입찰을 해서 절약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절감된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 세웠던 부분이 다 쓰인 것이고, 최초 설치비에서 지금 1억이 절감된 것인데, 지금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네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는 즉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이 26명인데 10년 이상된 분은 몇 분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명이 10년 이상이 됐고, 취재 1년의 기간이 안 된 사람도 10번 이상 된다, 이렇게 주부기자단을 좋은 분으로 발굴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불성실하다고 파악된 기자들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2명 정도에 대해서 주부기자로서 품행에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기가 2년인데, 지금 내년 9월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동 통폐합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주부기자단을 한 번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주부기자단을 모집할 때 저희가 직접 선임하지 않고 각 동장들한테 선임권을 줘서 1명씩 기사라든가, 기자 그런 것에 취미가 있는 그런 분들 또 글재주가 있는 문고회원들 위주로 해서 각 동장들한테 선임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1명씩 추천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들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소정의 원고료가 나간 것 같아요?

원고가 채택되면 3만원이 나가고, 미채택이 되면 1만원이 나가고, 활동비로 월 5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1년 되신 분들이 4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원고제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소질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관심 때문에 그런지 1년 됐는데 12번 원고제출을 하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자주 내는지 내용은 모르세요? 자주 내라고 권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원고 채택은 누가 주로 해요?

원고 채택은 자체 내에서 편집위원회 개최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주부기자단이 있으니까 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월5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이럴 때는 좀더 원고나 이런 데에 이분들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월례회 때 구정행사가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의 기사를 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어요?

저희가 편집 회의할 때 매월 월례회가 첫째주 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부기자단 월례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고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주로 매월 월례회 할 때는 무슨 내용이에요?

기사 방향이라든가 취재의 내용 같은 것,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정 같은 것도 나온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시 나올 것에 대해서 교정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부기자단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이상 넘는 분들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주부기자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송파의 주부기자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15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한테 혜택이 없는데 반장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장한테 주는 혜택은 상·하반기 보상품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장한테 지역신문이라든가 주로 서울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은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지역신문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부족해서 전부 반장들한테 100% 주지 못하고 지금 30%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실에 너무 많은 신문종류가 들어간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중복되게 20개 정도 이런 것은 정말 무리인 것 같고, 다시 분석을 해서 골고루 우리 반장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침에 주부들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석간을 이용해서 4시, 5시 이때 들어오면 저녁식사 준비하기 전에 석간을 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반장들한테 석간을 좀더 보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신문을 「Happy 송파」를 반장한테 이런 정도는 예산배정을 해서 우리 구에 많은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타령하느냐 이랬는데, 결국 문제는 반장한테 100% 보상을 못해주고 전달 못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30% 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2억 5,000만원, 문화일보에 4,000만원 등 굉장히 많은 예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는 한 반장한테 100%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장들한테 배포가 이렇게 되는데 이중은 안 되도록 사전 검토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석간을 좀더 보도록 하면 주부들이나 통·반장들이 더 많이 보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안 온데요. 그것을 구독하는 분은 왜 안 오는가 하고 신문사로 전화를 하면 신문사에서는 그냥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어진지도 몰라요. 또 갑자기 어느 날 신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문이 들어오면 왜 신문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신청을 안 했는데 신문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무슨 의미로 신문을 준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반장이라서 주는 것인지, 방위협의회 회원이라서 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가정으로 신문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 통장을 통해서든 반장을 통해서든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전에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1년 내내 구독을 못하고 50%, 50% 교대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통장님을 통해서 신문 한 부 한 부가 정말 내가 지역에 봉사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료구독을 하게 되는 구나, 고마움도 알 수 있도록,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배달사고가 없도록 일단 배달해야 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됐으면 배달사고 없도록 좀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다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매년 신문배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는 잠실역 사거리를 비롯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에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설치를 했고, 다음에 거여역에 있는 것은 2005년도, 성내천은 2006년도에, 그 다음에 방이맛골은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 되어 있는 것은 동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막홍보이기 때문에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형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형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구가 대형전광판이 하나도 없고, 또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거리 만들기」에 저희도 동참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행정부서에서도 마음대로 못 걸게 되어 있어서, 대형전광판 설치를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강남에서 송파로 오는 종합운동장 부근의 설치가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잠실역사거리가 물론 입구의 관문은 아니지만 교통량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의 관문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천호동쪽에서 들어오는 방향 또는 올림픽대교로 강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는데, 강남의 경우 전광판을 이렇게 옆에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는 사거리만 딱하고 다른 데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문이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설치해 놓으면 지금 잠실역사거리가 설치할 당시에는 그렇게 흉물이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롯데캐슬이 올라가고 잠실5단지도 재건축이 되든가 하면 번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 놓은 자막전광판이 왜소하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에 있는 것을 설치할 때 2억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전광판 1면을 설치할 때 좋게 설치하려면 1개당 8억에서 10억 이상 듭니다. 굉장히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잠실역사거리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 대형전광판은 롯데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2004년도 공보과 시절에 했습니다.

전광판 설치를 꼭 구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구의 경우 민자유치를 하고 있어요. 민자 광고회사에서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구 행정을 틀어주면서 자기들 광고를 합니다. 최고 30억까지 아주 크고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회사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기광고를 하면서 구 행정에 대해서 다 해주게 됩니다. 꼭 구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민자유치도 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간지나 지역신문이 일괄 결재해서 1대1 관리가 되지 않는다, 배달사고가 나지 않느냐, 사고대비책은 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4일 간에 걸쳐서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이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김종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장한테 갈 것이 반장이 사임하거나 바뀔 경우에도 전달이 되고 있지 않나 의아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이라든가 반장한테 주는 것은 각 통장이나 반장의 100%를 못 주기 때문에 활동이 우수한 자 20% 내외를 추천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각 동에 돈을 전도해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신문사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청구서와 신문구독자 서 명 날인을 제출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전수조사를 못하고 또 변경된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샘플링조사에서 4% 정도 통장은 다 전달되는데 반장한테는 잘 안 되었습니다. 사유는 반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돌림반장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그런 사항이 적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동장 책임 하에만 맡기지 않고 샘플링조사를 반드시 월별로 하고, 지역신문은 DM발송을 하는데 DM발송 명단도 확실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재발할 경우에는 당해 신문사에 구독부수를 감소시키겠다는 공문도 보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전동이나 잠실동 주민들이 많이 난시청을 얘기하는데, 요구자료로 봤을 때 해당부서가 공보과 아닙니까? 우리 관내 TV 수신가구가 22만 3,320가구이며, 지금 난시청 지역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TV 난시청 지역이 있다면 우리 공보과가 해당부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책임회피식 핑퐁으로 보여지냐면 맨 처음에 재건축을 하니까 민원제기를 하니까 주택과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20인 이상 집단민원이 어디냐 해서 이것이 감사담당관으로 올라왔어요. 203명이 서명해서 제기한 민원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20인 이상 집단민원이라 여기에 있고, 공보과는 해당부서라고 해서 요구자료에 답변이 나왔고, 그러면 203명이 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보과에서는 KBS에 전화 한 통화 해보고 난시청 지역이 아무도 없다, 주택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무리 결말이 없어요.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된다, 이래서 안 된다, 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TV 수신 장애는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장애요인 제거가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인 조합 및 시공사의 원인규명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의 TV 수신 장애 원인규명 및 수신 장애의 제거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전파장애 원인이 확인된 후 조치 가능함을 안내함” 그렇게 얘기만 해줬을 뿐입니다. TV는 안 나오고, TV 수신료는 내고 있어요. 송파구에 22만 3,320가구에 2,500원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공보과나 주택과나 감사담당관이나 3개 부서에서 아무도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하늘 보고 얘기할 겁니까? 과거에 송파구민회관 바로 뒤 삼전동 빌라지역 30여 가구에 지금처럼 TV가 안 나왔어요. 본 위원이 그 때도 구 의원이었으니까 협의를 할 때 유선 선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은 매달 그 돈을 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매달 돈을 내줍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치해 주는 것만 하고 매달 내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내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때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랬든 저랬든, 지금 주민 203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3개 부서에서는 아무런 결론·결과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또 주택과라는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TV 난시청 그런 것은 공보과에 요구 자료를 했고 공보과에서 답변이 왔으니까 해당부서가 공보과라고 그러면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혼자서 하든지 어떠한 결론이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난시청지역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편지로 오든 전화로 오든 민원처리는 주택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방송, 그러다보니까 이제 언론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우리 공보과에서 넓은 의미로 이렇게 관여를 해보는 것이지, 주택가에 아파트로 인해서 저해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입장정리가 되도록 민원처리상…,

어찌됐든 간에 주택과든 공보과든 우리 송파구고 우리 송파구민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공보과에서 이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어찌됐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러면 공보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답변 자료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보과에서 주택과든 어디든 하여튼 그 해결의 마무리를 해주시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주택과에 일원화시켜서 주택과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답변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입장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드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난시청지역이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나왔다시피 고층건물에 가려서 일부의 부근이 안 나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 법에 의하면 그 원인제공한 그 건물이 그것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방송법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중재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송파구에서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나 어떤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건물을 높게 지을 때 사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방송 그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돈을 받아서 서로 타협을 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문제는 그 주위 분들의 주인의 바뀜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서도 그렇고 신축된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것은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나 이런 곳에서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건물일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2012년이면 전파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돼요. 어쨌든 앞으로 있을 5년간의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에 그런 규정을 넣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고 기존에 있는 분쟁의 소지는 구청에서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새로 짓는다면 설계단계부터 우리 건물을 10층짜리를 지으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그 건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부담이 돼야 될 것이고, 기존 있던 건물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끼쳐주고 예기치 못했던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장치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무엇이 규명이 되어야 누구 부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보, 방송, 언론 이러한 차원에서 그냥 공보과에 가깝다보니까 이게 요구 자료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건축과에서 고층건물의 허가조건에 난시청지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그런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입해 놓으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고층빌딩이 들어섰을 때 어떤 전파의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전파관리소에다 의뢰하면 그 결과를 내줘요. 그래서 건축설계 허가단계에서 각 기관끼리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다든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이런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모니터링 관계….

24시간 모니터링제를 해가지고 오보나 그런 것을 조치한 실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오보는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지난 8월 8일 잠실3단지 상가분양에 있어서 “송파구청은 거래당사자와 과태료 흥정까지 한 것으로 확인 되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경제에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8월 11일 “바로잡습니다.” 해서 정정 보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 16일 서울신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자유총연맹 직능단체 일이라 저희 구하고 연관이 없다고 해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신문이 중앙일간지가 맞느냐, 내일신문을 선정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기획특집을 홍보한 이유가 뭐냐, 이랬는데 내일신문은 중앙일간지가 맞고요.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가져가신 세 가지 기획특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의 지면크기 등 그렇게 섭외해서 낸다면 억대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내일신문은 석간이고 또 저희 행정자치 뉴스를 2개 면을 확보해서 우리 지방뉴스를 많이 전하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또 저렴하다는 것을 이유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그런 면에서 내일신문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내일신문이 광고료가 싸고 아까 보니까 광고도 아니고 행사에 대한 기사인데, 홍보라는 목적이 뭐죠?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내일신문 보는 구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일신문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독자수가 적죠.

그러니까 홍보비를 들일 때는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것인데, 보는 구민도 없는 신문에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지역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한 쪽 구석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홍보비를 들였을 때는 그 만큼의 홍보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는 많은 구민들이 구독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실에 너무 많은 일간지와 월간지가 들어간다,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초 부서별로 5~6부 내외로, 각 기능별로 저희 과의 경우에는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부서별로 구독신문 수요조사를 해서 재검토해서 비서실과 협의해서 신문구독 부수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신문을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실에 17종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보면 전체 다른 과에도 5종에서 5부, 6종에서 6부 정도의 부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공보과에 20종 들어가는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9종에 9부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똑같은 신문이 1개 부서에 많이씩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은 지역신문이 있지만 대개 열심히들 취재활동을 하지만 어느 신문 같은 경우는 어느 기자가 쓴 내용을 그냥 옮겨 싣고 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송파타임지요?

예.

지금 광고만 조금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신문이라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취재활동이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취재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급현황이 없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많은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신문의 부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초에 다시 과별로 재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서 업무용으로는 몇 부나 구독합니까?

업무용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1·2과는 경제지를 많이 선호해서 많이 보고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5~6부 내외로 자체적으로 과장들이 결정해 주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몇 부나 구독 되는지?

행감자료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예를 들어서 한 마디로 책상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것을 갖다놓은 자신도 신문을 보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남이 와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 신문을 보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탁상행정 비슷한 겁니다. 이런 모순된 행위를 하지 말고, 차라리 공보과에서 각 신문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중요한 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완전 낭비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잠실역사거리 설치 전광판 자막이 형식에 불과하다, 대형전광판을 삼성교 입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서 우리 구 위상을 드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쇄물이 발간되고 있다, 효력이 없는 것 같다, 「Happy 송파」는 잘 보고 있는데 구청 홍보만 하고 있다, 정보화 방안은 없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9일에 편집위원을 전문기자, 수필가 이런 분들로 4명을 보강했는데 4명을 보강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뉴스만 전하다보니까 문화체육 관련 안내만 하다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9월·10월·11월호를 보면 책 읽는 송파, 수필, 송파의 얼, 이렇게 읽을거리에 조금 더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지면을 더 늘려서 2회 증보할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내년도가 굉장히 세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보과의 신문이라든가 「Happy 송파」, 자치신문은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 시키는 것도 한정이 있어서 증보는 차기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1억 정도를 절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목별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렸습니다. 예산과목 시설비에 방송국스튜디오 설비는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8,300만원에 했고, 방송장비 구매와 IP TV 모니터설치비는 총 4억이었는데 3억 9,7900만원으로 집행되었고,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은 8,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집행되어서 거기에서 3,500만원 절감되었고, 민간위탁금은 방송국운영인데 1억 7,5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을 하면서 일반운영비에 있던 통화회선 임차비 4,200만원과 기타보상금 리포터 취재보상금 125만원은 (주)코어캐스트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9,500만원이 절약된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정인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우선 과장님이시라면 청장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여기에서 거의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있다면 과별로 예상 질의에 대한 준비를 안 합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가 롯데, 여성회관, 난시청 관계, 인라인스케이트장, 신문고 등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원래 10여명은 반대를 했지만 결국 투표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가 나올 것이고, 큰 성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면준비를 전혀 안 했다면, 우리가 뭡니까, 상호 존중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는데, 모든 대답을 구름 잡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여기 과장님 말씀은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앞으로 수입을 올리겠다, 현재로 봐서 인터넷방송은 수입을 올릴 자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명단관리 300여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공보과는 30분이면 끝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고, 저도 이것을 다 봤지만 물을만한 대상도 아니고, 물을 내용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공보과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산을 근 8억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인터넷방송을 보면 그게 그것이고, 어쨌든 간에 9월 17일 개국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되었지만 주부기자단 등을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 투자한 만큼 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매년 서울신문 몇 부를 본다, 사실 이것 없어도 「Happy 송파」를 이용해도 충분히 송파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생명이 뭡니까? 홍보 아닙니까? 홍보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과가 생겼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우리 송파구민들이 접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게 송파구민이 접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시고, 하다가 어려우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예산 신청하면 예산 통과시켜드릴게요. 돌아가는 것을 전혀 우리 구민들은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 예방접종 같은 것도 지나고 나서 묻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공보과가 엄청난 물량을 구민에게 보내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접함이 전혀 없다, 미흡하다,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 개인적 건의사항은 구청장실이나 여러 국장실에 여러 가지 신문을 보낼 필요 없이 우리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공보과에서 다 받아서 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 지역신문도 송파 공보과에서 봐서 행정 아이디어를 얻어서 배부할 수 있으면 단가로 배부하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신문을 봐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나갑니다. 경기도 신문을 받아 봐도 좋고 타구, 타도 지역신문을 봐서 우리 행정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어쨌든 인터넷방송국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방송국에 대해서 예상문제를 많이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의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하셨고, 그러나 의회가 승인을 했고 집행부가 잘 하겠다고 한 이상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작한 것이니까 살려나가야 됩니다. 죽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많이 봐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쯤 그 운명을 끓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기는 해도 구청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 그 일을 맡아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인터넷방송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기원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문제에서 인터넷방송국 문제는 또 한 번 짚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권과장 김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10월말까지 11만 2,000여건의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월 평균 1만 1,200건으로 하루에 543건을 발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전국 처음으로 여권발급기간을 이틀로 줄여서 시행을 해서 전 언론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전국의 여권취급 기관에 여권 발급기간을 단축하자고 동참을 촉구하면서 시작했는데, 일반여권은 이틀 내, 긴급여권은 3시간 내 발급해 주니까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몰려와 하루에 450건 정도하던 것이 600여건 정도로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결국 6월 1일부터는 서울시내 각 구청이 발급기간을 4일로 단축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경기, 강원, 전라북도 역시 4일간으로 했고, 8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행기관이 4일로 발급하기로 동참함으로써 여권발급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게 되었고 서울시로부터는 창의시정 최우수부서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3시간 내에 발급한 긴급 여권은 3,660건이 됩니다. 다음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직원상호간 토론식 자정의 시간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미흡한 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면서 더 나은 봉사자세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민원 혼잡시간대인 출근시간대와 점심시간대에 팀장이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이나 절차 등을 안내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거주 여권소지자에게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도래 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안내문을 보내서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여권은 만료기간 1년 전후로 갱신하게 되면 수수료 1만 5,000원에 5년짜리를 발급해 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또 다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권택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요금은 착불로 3,000원이며, 금년에는 1,53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에는 지금같이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에다가 지문이 입력되는데 중앙집중식으로 발급을 합니다. 따라서 여권대행 기관에 나가 있던 여권 제작기를 모두 회수했는데 우리 구청은 지난 10월 27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택배로 구청까지 배송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에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처리했었는데 택배로 오는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지금은 4일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인데 전국이 모두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의 처리지침은 지금도 긴급여권을 해주고는 있는데 당일 발급 긴급여권은 외교통상부와 각 시·도청에서만 하고 48시간 긴급여권은 사유서를 첨부해서 외교통상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이 해왔던 것과 같이 웬만하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망이나 부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구민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긴급한 사람들의 여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과장님이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창의정신이 발휘되어서 정말 우리 송파구 여권과가 우리 송파를 빛내는, 대한민국에서 빛나는 그런 행정으로써 찬사를 받은 것을 정말 여권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께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교통상부에서 앞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전국이 5일정도 걸린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 4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외교통상부까지 가야지 즉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고 상당히 우리 구민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전국이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시작하면서 여권과장들 회의를 할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사항이고 내년 하반기경부터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외교통상부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이 기계를 한 2대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죠.

기계를 반납함으로써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 집중 발급방식」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원래대로 가져간다든가….

지금 이렇게 회수된 것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권과의 창의적인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 산하기관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더 편리하게 또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될까 하는 창의력 개발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된다든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 동안 지금 계속하면서 창의력이 처음 나오는데 참 좋은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창의력 개발에 많은 교육이 되었으면 그런 것을 제의하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송인문 위원님!

그러면 여권과에서 서류접수 받아가지고 지문을 어떻게 채취하는 거죠?

지금 접수하는 데에 지문 채취하는 것과 본인의 사인한 것하고 2개를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접수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배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고 인사권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빛나고 찬란한 이런 행정을 펼쳐 주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것이 정말 행정이구나,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한 것이구나, 그런 일을 해준 우리 여권과 직원 분들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다못해 인사고가라든지 어떤 순위가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님!

그러면 전자여권 발급기기를 여권과로 재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어서…,

기계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계를 정부가 다 거두어들일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조폐공사에서 중앙발급식으로 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 무비자가 아마 그것으로 거의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작 자체를 정부에서 조폐공사 한 군데에서 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정도 되면 무엇인가 통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불편해지게 된 거죠.

미국 비자가 없이 들어갈 정도면 일단 명분은 선 것입니다.

여권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함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김종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 63쪽 민원처리실적,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5쪽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유기한민원 처리실적은 총 35만 건으로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대비 2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외국인 관련업무가 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즉 팩스민원 실적은 4,700여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8%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온라인 발급증가와 호적제적부 전산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총 18만 1,000여 건으로 작년대비 48%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건설기계 민원처리 실적으로 4,100여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동기대비 18.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매일 일과시간 10분 전·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달의 친절왕을 선발·시상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 민원처리기한보다 단축처리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스피드 왕을 분기별로 3명씩 선정·시상하여 법정 민원처리기한보다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점자로 번역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유기한 민원처리 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며, 기록이 있는 목요영상카페 및 호적전문상담실 운영, 자동차등록민원실의 절차안내 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민원처리로 구민의 민원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기록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2006년도 생산된 총 77만 9,000여건의 기록물을 일제 정리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763건의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 받아 처리 했습니다. 끝으로 71쪽 새로운 민원처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2층 민원실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등 발급이 가장 많은 4개 주요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발급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상담 및 예약제를 실시하여 구민이 민원업무 신청 전 사전상담과 예약을 실시하여 민원처리를 위해 두 번, 세 번씩 구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추진하는 등 구민의 편의와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원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기록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에 있어서 보존문서 현황을 보면 영구문서가 66만 4,900 나옵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종합서고, 자체서고, 동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보관할 사항은 안 되는지, 요즈음 와서 서류로 보관하는 것은 뒤떨어지는 행정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1페이지 민원처리 통합대상에서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등 이런 것은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이 관의 소인이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 인터넷 자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송파구 각 과, 구청 이외 상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든 공기관이든 등에서 온 지침, 지시, 모든 공문,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과에서 취합해서 주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계장님하고 주임님이 저한테 와서 양이 너무 많아서 트럭으로 나오느니, 3년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못 받고 일부 몇 개만 받았는데, 그것이 왜 민원봉사과로 전부 오고 거기에서 각 과로 나눠주는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요구자료 81번에 보면 지출항목에 일반수용비가 1억 4,400만원에서 현재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7,400여만원이 되고, 차량선박비가 727만원에서 53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올해 예산 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문서 관리의 마이크로필름은 저희들한테 고무적인 질의입니다. 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중앙정부, 서울시에 문서의 경량화, 과학화를 위해서 많은 건의도 드리고 창의행정에도 많이 띄웠습니다. 사실상 우리 민원봉사과가 1년에 거의 80만 건의 문서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서고의 종합서고, 각 동·과의 창고, 자체 서고를 이용하는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 문서를 전부 마이크로필름 또는 인터넷에 보관·저장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박람회도 많이 가보고 있는데 앞으로 원 위원님 의도대로 기록문서 관리가 마이크로필름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서 중에 여러 가지 도서나 책자가 많습니다. 그런 문서, 지적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점 연차적으로 순에 의해서 마이크로필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단위에서 원 위원님 말씀대로 마이크로필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상·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송파가 앞장서서 건의 드려서, 저희들도 문서에 따른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옛날 같으면 총무처, 지금은 행자부에서 마이크로 작업을 해서 장기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데는 일부 마이크로필름으로 있고, 원본이 중요한 것은 경북 청도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송파구 서류는 청도 문서보관창고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도 이용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서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그 방식대로 처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산의 취득 등은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문서가 경량화되는 작업은 지금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자치구별로 마이크로화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한데 저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단위에서 마이크로화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정도는 마이크로화하고 단계별로 한다든지 이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권과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혁명을 이루듯이 문서보존에 관한 것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서울시 내지 국가에 건의해서 채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것이 지금 총무처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필름을 사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등록, 호적 등·초본 이런 다수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의 인증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에 민원이 1일 3,500여건이 발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인감, 각종 제증명 이 4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35%, 1,6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약 3%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들어가면 G4C라고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민등록을 떼려면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 인증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들어가면 비밀번호 등록 등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4C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본인의 인증이 확실히 되면 거기에서 직인이 발급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뗄 수 있는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다수민원과 여러 가지 대학성적증명서 등 41종을 떼고 있는데 직인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 3%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계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심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자기 자택에서 편하게 민원을 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간의 여러 가지 지침, 지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양이 많더라도 위원님께서 의정에 필요하고 우리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목적에 쓴다면 최대한 위원님 요구대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수발 체계는 상당히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게 눈에 띕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에 4개월 전에 와보니까 문서수발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모든 문서를 민원봉사과가 다 받아서 또 그것을 하루에 매일 민원봉사과 차량으로 담당직원과 공익요원들이 그 문서를 25개 동에 다 배부해주고, 또 동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시 다 받아서 분류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는 현재의 시스템이 현대 행정에 부응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서수발체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단순하면서도 전자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참고해서 문서수발의 간편화와 과학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공기업 같은 데 행정차량이 오가면서 문서수발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나 국가기관이나 상부기관에서 오는 지침, 지시, 각종 공문 그런 것이 매일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총 취합을 하는 거죠? 각 해당 과로 전부 나눠주는 거죠?

현재 문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오는 것은 바로 각 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로 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건수가 많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무슨 과에 무슨, 무슨 건이 어느 과에 10건이면 10건, 100건이면 100건, 1만 건이면 1만 건, 이런 식으로라도 민원봉사과의 컴퓨터나 어디에 따로 기록이 안 됩니까?

일반문서는 문서수발대장에 전산화되어서 다 있고,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가는 인터넷 전자문서는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문서만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기록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 인터넷에는 다 있잖아요? 어느 과에 무슨, 무슨 내용, 제목 뭐, 뭐, 몇 건이 어디 갔다는 기록은 다 되겠네요?

문서발송대장과 접수대장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고,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각 과로 나눠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 각 과로 바로 가는 그런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통과면 우리 송파구 교통과로 바로 가느냐, 모든 서류가 지침, 지시사항, 공문 여러 가지 하여튼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일체 민원봉사과에서 받아서 각 과로 나눠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에서 총무과에 지시사항 공문이 오면 총무과로 바로 갑니다. 그렇지만 보통적인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 와서 각 과로 전부 다 가는 그러한 이중시스템입니다.

바로 가는 문서는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취합해서 나눠주는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약 1,5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80만 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직접 각 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네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해 왔습니까? 지금 이중으로 문서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로 직접 가버리면 좋지 꼭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나눠주는 이중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송파구청이 생긴 이래 계속 그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달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문서가 오는 것이 대부분 서울시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타 자치구에서 오는 이런 것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오는 문서가 과가 분류된 것은 바로 해당 과로 갑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문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와서 그것은 어느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분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 발송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분류를 해서 보내는 것은 점점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송인문 위원님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좋은 격려의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민원봉사과는 자치구의 얼굴이라고 지칭하는데 저희 50여명의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도 1층에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있고, 2층에는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얼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사람을 상대하는 또 구민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표정을 밝게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구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을 많이 기피하는데 저희 과는 직원들 단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나중에 근무하고 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보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국장님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과인데 민원봉사과가 창구에서 늘 대면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얼굴이고, 또 격무 부서인데, 여러 가지 인사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또 역할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이 많지 않아서 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고 희망보직을 나중에 준다든지 승진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신상관리의 혜택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그렇게 배려를 아직 못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는 가점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어서 창구 근무 직원들한테 가점을 줘 왔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가점이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 문제도 여러 가지 하나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없애는 겁니까?

시하고 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과거에 동사무소, 감사과, 민원봉사과 또 광고물관리계, 주택정비계 이런 데 줘왔던 것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점이 없는 사람들은 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몇 년 전에 여기를 없앴는데, 가점제도가 나중에 부활할 경우 재검토할 부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장기 근무한 직원들은 물론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청의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창구에서의 얼굴 역할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친절하면 구청 전체가 친절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요구자료 173쪽에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수용비 잔액이 7,400만원이 남았고, 차량선박비 5,35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선박비 5,350만원은 당초 민원봉사과에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문서수송을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지침에 의해서 1대로 줄였습니다. 3월부터 1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반수용비 7,400만원은 예산절감분 10%가 일반수용비에 총괄적으로 반영됐고, 또 저희들은 우편요금이 한 달에 거의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나갑니다. 연말에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우편물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3,000만원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창구를 하는데 따른 일반수용비가 약 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 7,4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민원실적 보고를 월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민원을 발급하기 전에는 사실 역세권이 제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터넷 제도가 생기고 나서 민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터넷이 약 3%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도 단독주택이나 역세권은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 인사파트에서 각 동으로 인원 배정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보통 TO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각 동의 민원실적에 따라서 방향이 바꿨으면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번 건의를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옛날 고정관념으로 어느 동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 석촌동이나 송파1동 같은 데는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민원이 꾸준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 및 고도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스 확보, 정보화지원 서비스 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고도화입니다. 우리 구의 전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서버 34대를 비롯한 정보시스템장비 45대와 정보통신 장비 18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1단계 서버를 교체하고, 주민등록 등 관련 DB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관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및 업무재개를 위하여 디스크 기반의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전 시 데이터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접속포트 확보를 위해 서버팜 스위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설치는 국비 40%, 구비 60%이며, 새올행정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2008년 1월 7일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컴퓨터 112대 등 노후화된 전산사무기기를 교체하였고, 일부 불용 PC는 자체 정비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라이센스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전자문서 및 한글프로그램 150개분 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써 1,050개의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사용자수 1,450명 대비 72.4%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신뢰도 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자수 만큼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보화지원 서비스확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민을 이어주는 구 홈페이지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화된 행정·생활포탈시스템으로 홈페이지 시스템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4억 4,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현재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웹메일 시스템,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정보, 문화·관광 등은 시험운영 및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통합민원 UMS 발송서비스입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만족도 조사,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민방위교육 등 민원안내사항을 전화, 휴대폰, 이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2일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10월말까지 25만 3,579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잠실역과 아산병원에 있는 노후화된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3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4만 4,831건의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추진 실적은 272개 반 5,788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화라운지 운영입니다. 일과 후 시간에 주민센터 전산교육장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정보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천2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장이며, 규모는 25석입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에서부터 9시까지 3시간이며, 10월말까지 약 1,500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구청사 1층에 PC 7대가 설치된 인터넷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은 1만 1,19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업무처리입니다. 연면적 150㎡ 초과 신축 및 증축건물에 대한 정보통신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민원처리를 10월말 현재 1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혁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대해서 설치대수가 7대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에 따라서 민원발급건수가 1년 통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설치장소가 발급건수에 따라서 저조한 데는 옮겨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동인구가 생기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내실화에서 구청이나 여성문화회관, 동사무소 여러 군데에서 정보화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자료 178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위탁학원 운영현황에서 이 학원들을 8개 학원을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정우 같은 학원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학원 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1만원 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올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원 자체에서 1만원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릴 정도로 안 오면 전화를 해주고 계속 나오게 해서 일단은 3개월 과정을 마치도록 책임감 있게 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없을 때는 말고, 인원이 있을 무렵 3~4월이나 9~10월 이때만 모집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위탁했던 학원을 다시 선별해서 실적이 좋은 학원을 더 지원하도록 하고, 또 국제 같은 이런 데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이런 데는 위탁업체에서 아예 없애고 다른 데를 위탁하든지, 이것도 8개 학원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구청 등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83페이지 하단에 행정 전산사무기기 보급에 행정사무기기 보유현황 PC 2,347대, 프린터 747대, 2007년도 교체보급 컴퓨터 112대, 프린터 54대 등등의 보급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7쪽 통합민원 UMS 발송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민방위 이런 것을 휴대폰이나 E-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건수로 25만 3,000건에 육박하고 있군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 단위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감기예방주사를 동별로 지정날짜를 주었는데 거의 몰라요. 여기 와서 날짜가 아니라서 다시 오거나 또는 날짜 지나고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도 연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 E-메일이나 전화는 집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89페이지 정보화교육 내실화 부분에 대한 것인데 구민정보화 교육에서 어르신들, 주부, 장애인,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지금 70만 되어도 젊은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산교육이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장소가 동 단위로 마땅치 않아요. 노인정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자리가 좁아서 안 되고, 우리 동의 노인정을 예로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장소로 할애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해주면 어떻겠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전산교육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어르신정보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르신들 여가생활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르신 정보화교육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것, 인터넷에 입문하는 과정을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나 사무부서에서 컴퓨터를 교체하면 중고 컴퓨터가 생길 텐데 그 컴퓨터를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비치해서 컴퓨터를 배우려는 어르신들이 인터넷검색이라든지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7대의 발급기에 장애가 가끔씩 발생하는데 주로 발생하는 유형이 지문인식장애라든가 돈을 넣었는데 잔돈이 안 떨어지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모두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기계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면 유지보수업체에서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에 저희 전산정보과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원들이 1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전화를 받고 조치를 하기도 하고, 낮에 7대 설치된 것을 돌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방송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하고 구 홈페이지에서 가장 접점이 되는 부분은 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로 다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가입하려면 본인들 불편도 있고 저희들로서도 한 번의 접수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각각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발팀과 저희들 구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끼리 구성하려고 하는 회원정보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 모든 협의가 끝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하고자 하는 회원형태와 인터넷방송국 팀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도 12월 1일자로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통합되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방송국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구 홈페이지는 하나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실제적으로 인터넷방송국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와는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큰 틀이 약간 틀립니다. 우리 송파구홈페이지는 아무래도 구정을 업무적으로 좀더 세세하게 홍보하는 면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인터넷방송국의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구의 이미지라든가 홍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개를 하나로 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다르면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때는 각각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는 링크버튼을 만들어놓고, 실제는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가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여기가 별개의 시스템이라는 느낌 없이 다음 화면 넘어가듯이 그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장소 등 교육장소 확대 여부에 관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 구민정보화교육을 하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졸업식이 있는 날에 제가 꼭 졸업식장에 참석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받은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모두가 정말로 송파구에서 하는 행정 중에 가장 만족스럽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어르신 정보화교육이 무슨 장점이 있는지 들어보면 만약 어르신들이 자기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실제 학원에서는 기본적 교육자체가 젊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자원봉사를 하는 IT 강사분들이 어르신 30명에 대해서 3명의 강사가 들어갑니다. 1명은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2명은 계속 돌면서 조금 처지는 분들을 알려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이 일단 그렇게 세 분의 강사님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강생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한두 분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20명~30명 정도의 교육생이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가 설치될 수 있는 교육장 규모를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시책이 어르신들 중에서 IT강사 자원봉사 분 여섯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우리 송파 관내 한 290개 되는 경로당을 매월 순회를 하시면서 그래서 같은 어르신들끼리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곳에서 누군가 와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르신 IT강사 분들이 가셔서 한달에 8번 정도 방문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성아파트에 노인 컴퓨터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분은 경진대회에 나갈 때마다 항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이전에 “노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컴퓨터 조금 중고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몇 대 설치해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아쉽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에 오늘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보화라운지 운영에서 마천2동 동사무소 전산교육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개시일이 5월 1일인데 10월말 현재 1,500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크고 기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정보화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동사무소 바로 2층에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IT강사 두 분께서 자원봉사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어르신들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과 후 시간이 그것이 적당한 시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과 후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일단 현재 거기고,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IT강사 분들이 서로 시간이 맞는다면 일과 후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딱히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도 많으니까 굳이 일과 후를 이용해서 교육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1층이나 2층이 비어있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업무지만, 2층은 별로 안 쓰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데를 발굴해서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사회복지과와 교류를 해서 정보화라운지 운영이 좀 더 활발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려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시설비 자체가 일단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유가 아닌 다른 타인의 건물에 공사를 해서 하는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 PC 등을 경로당 등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 만큼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너무나 오래되어서 정말로 폐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버리지만 웬만큼 고치면 쓸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수선한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선거법 관계도 있고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데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정보 소외계층 그 중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경로당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몇 백대씩은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유동 인구에 따라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매년 무인민원발급을 통해서 발생되는 증명발급 건수가 50%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이 바쁘다보니까 직장 다니다가 관공서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런 추세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 발급기가 있는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이 발행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는 잠실역입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요소는 유동인구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적정거점에 하나씩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발행 빈도가 낮은 곳이 구민회관하고 체육회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그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내년에 그 2개 장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교체가 이뤄질 때 과연 이 거점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원생을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생을 관리하지 않고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관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에 강동교육청에서 컴퓨터학원 명단을 받아서 28개 학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까 참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 학원이 저희들한테 참가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 6개 학원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업체였고,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계속 올해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우리가 일정액의 강사료를 학원위탁교육비를 학원에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몇 명만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정보화촉진 조례」에도 일단 10명 이상을 맥시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거르는 기준은 일단 한 반에 15명 이상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으로 1개 이상의 반이 편성 가능한 학원이라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개 학원 중에 2개 학원은 그 기준에 못 미쳐서 현재 8개 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원들이 어떤 학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원생을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학원의 경우에는 주로 위탁교육의 대상이 주부다보니까 계절별로 변동이 많습니다. 주부들이 한가한 계절에는 주부들이 어느 정도 몰리고 주부들이 바빠지는 계절에는 한두 달 그 학원에서 반을 폐쇄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학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반을 없앴다가 폐지했다 하는 것들이 구민정보화 교육지원에 반하는 정도인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제재할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 시 17명이 초과돼 가지고 3명까지는 1인당 3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단서에 이것이 꼭 필요했을까요?

어떤 것 말입니까?

20명을 받으면 인원을 17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초과가 3명이 됐다 그러면 1명당 3만원씩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추가지급 이것을 꼭 줘야 되는지,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17명으로 반 편성을 했어도 결석인 사람이 있고 못 오기 때문에 17명이 다 안 차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추가가 됐을 때는 1명당 3만원씩을 더 주고 있죠? 이것을 꼭 추가지급 내용이 학원하고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국민정보화 교육을 수립할 때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17명이 넘더라도 1명도 주지 않겠다고 학원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런 부분을 넣어놨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학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17명하고 20명일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강사가 가르칠 때 신경도 쓰일 수 있고, 만약에 그 1명에 대해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학원에서 17명이 되면 딱 스톱을 시키고 말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1명이라도 더 정보화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반수가 적정 인구 이상으로 늘어나면 학원의 수입은 증대되겠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20명 넘어가면 너무 반이 커졌다, 그 이상으로는 사람을 더 받더라도 우리가 위탁교육비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몇 년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로 차등을 둔 겁니다.

만약에 추가 지급이 1명당 3만원씩이 없다면, 위탁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17명만 되면 학원들은 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기본이 45만원씩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17명에 45만원이라고 해도 1인당 약 3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1인당 3만원씩 더 추가를 하더라도 몇 분이라도 더 정보화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육 위탁학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선별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일단 어차피 내년에도 학원에다가 참가요청을 받을 때…,

위탁계약 기한이 있나요?

매년 연초에 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학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달 폐강했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다소 불성실하다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신청한 학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위법사항이나 규제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이나 이런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 계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당사자끼리의 의사표시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위탁을 하는 목적 자체가 구민의 정보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만약에 과하게 어긋나는 기준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약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반사항에 크게 법을 위반했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나태하게 운영하는 이런 조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계약은 1년이면 1년 기간만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때 위탁교육을 실현 중인 것이고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심사를 해서 신청 받아서 다시 선정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여기는 계속 학원에다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싶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부분은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해가지고 1억 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리스를 하고, 리스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체 자체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자체를 어떤, 어떤 기계를 사고, 어떤 프로그램을 탑재하라는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딱 정해지고, 가격 자체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료 자체를 5년 동안 9억 3,000만원, 연도별로 지금 나가는 1억 9,300만원은 1년분 리스료입니다.

연간 1억 9,300이라고요? 이것을 5년 동안 지급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전에는 전산업무 자체가 각 개별프로그램 단위로 돌아가다가 2001년부터 1차 시·군·구, 2차 시·군·구 단계별로 전국으로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행정기관끼리 온라인은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들이 인터넷이나 직접 접촉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반 자체를 완전히 인터넷 웹용으로 쓰기 편하도록 모든 업무를 다 바꾸어 가자, 그래서 9억 3,000만원짜리 장비 하나에 웬만한 업무를 다 옮기자는 계획 하에 일단 기계는 5년 리스로 먼저 들어와 있고, 매년 1개, 1개, 단위업무가 개발되어서 옛날 구형 장비에서 하나하나 옮겨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장비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5년 후에 리스가 만료되는 것인데 또 서버라든가 백업장비 이런 부분도 사용 연한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10년, 20년이 아니라 이것은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필요로 하는 사양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또 그때 가면 또 무슨 장비를 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이 지나면 리스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구비 1억 2,000만원 정도가 매년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