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진선 지사님과 실ㆍ국장님 여러분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지사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2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재직 기간 중의 업적을 본보기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쉬웠던 점, 후임지사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제가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적이라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보잘 것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동안 하면서 도정의 철학과 기조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일관되게 강원도적인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고 강원도가 무대접, 푸대접, 소외, 낙후 이런 얘기들만 하면서 지내왔는데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고 강원도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고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런 실리적인 도정을 추구하려고 해 왔고 특히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에 해답이 있지 다른 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메이드 인 강원도, 말하자면 주체적 도정 그렇게 해 왔고 또 강원도를 전국화ㆍ세계화하는 일에 주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보면 특히 전국화ㆍ세계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엑스포라든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ㆍ운영, 동계올림픽 등 해서 그런 부분이 강원도가 많이 부각되고 전국화ㆍ세계화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두 시간대 교통망, 소위 길 전략을 올인하면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대, 도내는 물론 두 시간대 생활권 완성이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업도 들어오고 투자도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삼각테크노밸리 첨단지식산업 분야, 그다음에 기업유치의 전략을 중반대부터는 올인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가 되고 있고 또 승부산업인 한국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문제, 특히 농업부문 새농어촌건설운동 등해서 소득 4위까지 올라갔고 그 외에 문화복지 부분도 전국적으로는 상위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전국 최고로 가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도 트고 가는 문제 등등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인구도 증가세로 반전되고 특히 아쉽다고 하면 대형재난을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입으면서 수해복구 같은 것은 결국 전화위복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재난 때문에 저희가 거의 2,000~3,0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갖게 되었다는 것, 사실 그것 아니면 부채를 크게 가질 일은 없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 동계올림픽 유치는 가장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기 도정 부분은 특별히 더 훌륭한 분들이 도지사를 맡아서 모든 것을 잘 알아서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진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환경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녹색산업, 녹색화 전략 그런 데에 주력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확실히 더 보장되는 세상이 오지 않나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호사가들께서는 지사님이 특정 후보를 민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특정 후보를 미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정 후보를 밀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탈당을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탈당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탈당할 수는 없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지만 엄정하게 중립을 지킬 것이고 또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서로 경쟁해서 좋은 도지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여권지사로 당선된 것이 세 번 중에서 아마 두 번은 야권지사로 당선되었고, 제일 처음에는 여권지사로 당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 다 제가 야당으로 있으면서 당선되어서 야당 도지사 10년 했고 이제 후반부 2년 마무리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여당지사라야만 힘이 있는 지사가 된다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C 사업 제가 쭉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야당지사일 때 오히려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지사일 때는 별로 그렇게 지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은 검토해 본다고 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 없고 그다음에 고성 의정연수원 건립도 무산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릉~원주 복선전철, 또 원주의료복합단지…….

복선전철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신다고 했지…….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럴 거라면 공약을 내건 지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실시설계 용역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도 강원도 민심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보통 그러죠.

예.

저는 도정을 쭉 해 보면서 실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러나 이제 100% 만족하게는 못 했지만 전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룹별로 전문화가 되도록 인사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적재적소 개념인데 이것도 전문화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승진과 전보, 특히 승진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연공서열과 관련된 것,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되 업적이 있고 능력을 남보다 더 발휘하는 사람이 발탁되고 우대되는 인사가 되어야지 조직이 잘 돌아가고 소위 도민에 대한 서비스, 또 행정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공개 투명하게 하면서 인사위원회 합의체, 실ㆍ국장들 거기다 거의 맡겨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지 제가 개인적인 선호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임의로 하거나 가급적 안 하려고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3선 당선되는 과정에서 혹시 지사님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인사원칙하고 그런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었고, 그것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초기단계부터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고 운동은 안 했지만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예컨대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관계라든지 이런 연고로 해서 저를 지지 안 하는 공무원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있고. 그래도 저는 도지사 당선된 이후에 그와 관련되어서 인사 불이익을 한다든지 편을 가른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모든 인사가 항상 잡음이 있게 마련이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생각 안 하고 지사님이 편애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탁된 분들은 지사님이 도와 주셔서 발탁되었다고는 안 하고 자기 능력이 우수해서 발탁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인사는 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겠는데…….

인사는 당사자의 주관도 많이 작용하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인사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잘 조화롭게 하셔서 무성한 말씀들을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상급식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나 예산상 보면 지사님의 선택과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무상급식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 살림이 좋고 재정이 충분하고 국민소득이 적어도 3~4만 불 이상대로 가고 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무상급식도 100%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에 의한 기금 같은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무상급식 제도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칫 그것은 선심이 될 수도 있고 포플리즘이 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니까 한 17㎞ 도로 포장만 안 해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던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이 나라 살림살이 하는데 도로 포장도 해야 되고요.

도로 포장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사람 사는 세상, 정글의 법칙이 아닌 인간이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의 무상급식은 해야 되지만 충분히 형편이 되는 사람도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논리와 연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는 상당히 제가 아주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한 두세 달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제가 처음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올라왔을 때에 지사님이 복도에서 저를 보고서 “김 의원, 축하한다. 차 한 잔 마시러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사님과 의견조율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1주일 전에 지사님이 시간이 나서, 양양군에 가서 군수님 만나서 이왕 지사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양양군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무엇이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사이클 경기장 예산을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제가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지사님께 간곡하게 당부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이것은 정말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약 33억 예산 확보되어서 양양군에 대단한 보탬이 되어서 제가 지사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양군 현남의 게이트볼장 예산도 지사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제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폐광지 특별법을 아십니까?

예.

거의 만료되는 것 같은데 폐광지 특별법이 만료가 되면 우리 정선과 태백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폐광지역이 완전하게 고원관광휴양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되는 시기까지 일정 기간 더 연장해서 가는 것이 옳겠고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확고하게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강원도 양양은 한때 남한 최대의 철광 생산지가 있었습니다. 철광산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광이 되었는데 유독 석탄광은 폐광되면 특별법이 생기고 남한 최대의 철광, 남한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던 철광이 폐광했을 때는 특별법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야박한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왜 대량의 국고지원을 받는 특별법에 몇 자만 삽입하면 철광도 폐광지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갔는지 지사님께서 혹시 강원도 국회의원님들 만나시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양양도 폐광지 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폐광지와 관련된 대책을 어떤 지역이든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회도 닿는 대로 특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남한 최대의 철광지인 양양 철광은 한때 직원이 1,500명이 거기에 상주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광지가 되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삭막해서 심지어는 상수도까지도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수돗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그것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오색케이블카 로프웨이는 특히 양양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고 환경부에서도 그동안 끈질긴 노력을 해서 기조가 로프웨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해서 방향이 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잡혀 가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종교계 재산문제와 연관이 있고 해서 그런 것만 매듭이 지어지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자연보호법 시행규칙이 빨리 개정되어서 강원도 양양에서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였으며 2010년에는 536만 명으로 10.9%에 이르고 2020년에는 750만 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14.4%로 크게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고령화 속도는 선진 외국에 비하여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머지않아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이, 축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난과 고통 속에 오래 산다는 것은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일어난 개인적ㆍ사회적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노력하며 그 해결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고령화는 축복받는 노후가 될 수도 있고 고통 받는 생명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인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10년 전인 2001년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강원도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고 노령 인구의 다양한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양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질문 주신 강원도립노인전문병원도 지금 강릉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도에 강릉의료원의 기능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실은 그 전년도 2001년도에 국가가 공립치매병원을 공모하는 과정에 저희가 강릉지역에 공립치매병원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강릉의료원의 종합진료기능을 축소하면서 새롭게 선정된 공립치매병원, 즉 노인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강릉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 체제를 하나로 하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에 어디로 결정되었죠?

최초에는 그 사업계획을 200병상 규모로 확정하면서 방동리로 신축부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2003년도 12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재검토 권고가 있었기에 다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강릉의료원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에 노인전문병원도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기에는 규모가 255병상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방동리 부지에서 홍제동 부지로 이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하면 그 병원건립에 따르는 설계와 설계심의를 받게 되고 설계심의 결과에 따르는 보완 요청에 의해서 몇 번의 설계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확보되었던 예산 297억 원이 2007년도 7월 현재 2차 설계 보완을 마쳤을 때에는 45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추가요청을 하게 되었고 2007년 12월 국가로부터 76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더 추가지원하기로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2008년 초에 확정내시 문서까지 받고 그 조건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재설계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했고 그 설계심의에 따라서 최종 사업은 5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추가 확정 내시되었던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불가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릉과 강릉시 관계 기관ㆍ단체들과 협의해서 현재는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하고 노인전문병원을 별도로 강릉의료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다시 사업변경을 결정해서 현재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작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11년 5월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동리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방동리 부지매입은 다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홍제동은요?

홍제동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5년이 경과되면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이를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이것을 부지매입을 하신 것이죠? 차입금 이자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갑니까?

당시에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 이자가 지금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5년 이내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 훈령 415호인데 2009년 8월 24일에 제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7장입니다. 메모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존치가 필요 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안 되어서 변경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5년 이내에도 이렇게 변경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시라도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당시 저희가 강릉시와 업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관련 지침을 파악해서 결정한 바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09년 9월이라고 하셨습니까? 2009년 9월에 이런 사항이 결정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매각을 지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4일에 국토해양부 훈령 제415호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데 따르는 부지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을 차입해서 쓰겠다는 얘기지 그 이전에 홍제동 땅을 기금을 차입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마 행정의 대표적인 난맥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모르고 계셨던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용역비 많이 낭비되었죠? 얼마 정도 낭비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되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가 낭비가 되었죠?

예.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13억 정도 낭비되면 큰 책임을 져야죠?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계시고 실ㆍ국장님들 계시지만 13억이 낭비되고 그다음에 10년간 지체되고 참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인전문병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억 중에는 차입기금 이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혀 기금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입기금 이자까지 하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부지매입을 할 때에 혹시 기금을 차입해서 사용했는지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금 차입은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금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입을 통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매각으로 그것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 권한대행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이 자리에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면 참 좋은데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제가 질문드리기가 당혹스럽습니다. 업무를 인수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강정길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쯤 되었습니까?

강정길 예.

무상급식 현황을 보니까 한 15% 정도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죠?

강정길 2009년 12월 현재로 보면 순수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 비율이 12.4%입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몇 %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정길 초등학교는 11.5%가 나오고 중학교는 14.1% 이렇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교육감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길 앞서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지사님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례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부담을 했으면 좋고 부담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교육 재정의 중앙 의존율이 97% 정도 됩니다.

예, 97.5%입니다.

강정길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방향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정이 허락하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입후보자 중에 한 70%가 무상급식을 찬성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과 의견이 약간 다르네요. 70%가 무상급식을 찬성하시는 분으로 나타났던데요.

강정길 입후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 전부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진료는 아마 정글이 아닌, 동물이 사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원칙이 무상급식과 무상진료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나라들이 그런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데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단계적인 방법을 취하기는 하나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 무상급식은 훨씬 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회를 화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단계적인 실시를 주장하지만 아마 예산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해서 무상급식이 적어도 의무교육을 받는,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급식에 대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죠? 한 30%까지 무상급식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ㆍ군별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강정길 예, 맞습니다. 최고 높은 곳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정선 같은 경우는 한 25% 조금 넘어 갑니다. 영월, 정선 같은 곳들이 조금 넘어가고 고성이 조금 높고 나머지는 20% 미만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강원도에는 없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00% 다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강정길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길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군 지역입니다. 100% 다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실ㆍ국장 여러분,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를 염원하는 Happy700의 고장 평창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제7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도정 12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며 농사일을 주된 업으로 생활해 왔으며 농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대업이자 국가 경영의 근본으로 믿었습니다. 일반 백성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관심사요, 생활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괘를 함께 해 온 국가의 근본이자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국가의 근대화ㆍ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강요당했고,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더욱이 동시다발적 자유 무역 협정 추진 등으로 세계 각국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은 조건 없는 무조건 투자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농업 예산은 도 전체 예산에 대한 점유 비율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 11.64%, 2008년 12.67%, 2009년 14.37%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도 타도의 경우 전남 20.41%로 가장 높고, 충남 17.71%, 전북 16.25%, 충북 15.69%, 경북 14.88%로 우리 도보다 높습니다. 또한 2009년도 도내 시ㆍ군의 경우에는 횡성군이 14.7% 가장 높고 철원군 13.3%, 화천군 12.2%, 양구군 12.1%, 홍천군 10.6%이고 그 외 시ㆍ군은 10% 미만입니다. 강원도 예산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본 의원은 적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업ㆍ농촌 예산은 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 13.4%로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총액으로 볼 때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DDA 농업 협상의 진전이라든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과 관련해서 시장 개방이 확대가 되는 데에 대응해야 되고, 지속적인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라든가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업ㆍ농촌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도의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ㆍ농촌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써 농업ㆍ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과 예산 담당 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께서 공업의 발전으로 중진국까지는 가능하지만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자면 농업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예산 배정에 많은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지난번 직제 개편 시에 해안시험장, 고원시험장, 산채시험장이 통합되어서 특화작물시험장으로 조정되면서 정원 5명이 감소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감자종자선발시험 업무가 감자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업무 자체가 잠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저희 특화작물시험장으로 다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특화작물시험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감자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을 보면 2005년에 145만 5,000명, 2006년도 146만 7,000명, 2007년 119만 3,000명, 2008년 102만 5,000명, 2009년 126만 2,00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05년에서 2006년에 146만에서 147만이 되는데 그때 관광객 통계 방식이, 관광객 통계는 문화부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때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구분되어서 정확한 집계가 되었는데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입장료가 없어지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다운될 때 20만이 줄었는데 그 숫자가 결국은 그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102만 명이었는데 126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20만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2009년도에 조금 늘었더라고요. 권역별로 보면 춘천권과 설악권이 감소했고, 치악권과 강릉ㆍ태백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홍보 활동에 힘써야 할 텐데 국제관광정보센터가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설악권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제관광정보센터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직접 기획을 하고 온 도민이 참여해서 성공 개최한 강원도 '99국제관광엑스포, 거기는 상징적인 명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해안 유일의 관광정보종합센터가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300명 정도가 와서 문의를 하고 시설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관광정보센터가 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줄지 않나, 그리고 한국의 해를 맞이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능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제관하고 상징탑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엑스포 했을 당시의 동선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때 외국에서 기증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울트라 70이라고 아이맥스 영화관하고 상징탑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용도의 기능 전환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필요하다면 비영리단체라든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엑스포가 지난 지도 오래되었고 또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 설치보다는 운영권을 속초시에 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되든지 해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한국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그쪽에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원도 감자는 강원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제 개편으로 감자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자의 에이즈라고 하는 감자 걀쭉병이 우리 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직제 개편 시 감자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직제 개편과 인원 증원이 필요하고 또 한국 방문의 해를 대비하고 강원 관광 1번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먼저 도립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눈덩이 적자 여전”, 또 “지방의료원 돈 먹는 하마”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지에 계속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적자액은 얼마나 되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지방의료원은 저희 도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의 2009년도 말 현재 총 적자액은 7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중에서 현금 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가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실상 그 시설이 필요할 때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40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34억 700만 원을 실손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적자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5개 의료원과 관련된 발전 방안 토론회를 했는데 한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분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내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적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중소 도시에 있는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중소 규모의 병원, 그리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첫째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 의료수가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을 때 급여에서 7%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저희 의료원은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기능을 유지하는 특성상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민간 병원에 비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고 또 무료 진료라든가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 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비용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민간 병원 대비 낙후된 시설ㆍ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를 구인(求人)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다른 병원과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서 역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이 모두 전체적으로 저희들 병원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서 또 대책도 아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적자가 많이 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별로 종합병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의료원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부대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과의 협진 등으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복지부와 저희 도비를 약 268억 원 정도 투입해서 시설ㆍ장비를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경영성과계약을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원장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팀장들에게까지도 경영성과계약을 확대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직화된 조직을 정비해서 자구적으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지금 복지부의 다양한 방침이 상당히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도립의료원이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렇습니다. 제일 빨리 설립된 곳이 강릉의료원인데 1913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2013년이 되면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대개는 194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가 1956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무리 현대화를 하고 거기에다 투자한다고 해도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 단위 병원은 도립의료원보다 더 시설 좋고 또 더 많은 의사들이 있고 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 병원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군 의료원이 도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이곳의 운영 상황을 보면 2009년도 화천군 의료원 환자 수가 17만 6,544명, 세출예산 2억 원으로 6억 6,000만 원의 세입을 올렸고, 평창군 의료원도 환자 수 44만 5,805명, 세출예산 3억 1,900만 원으로 11억 300만 원의 세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립의료원의 2009년도 환자 수는 원주가 20만 8,602명, 강릉이 9만 1,569명, 속초가 13만 8,630명, 삼척이 13만 8,921명, 영월이 10만 9,227명으로 화천ㆍ평창군 의료원보다 적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에서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었는데 시민만 강원도민이 아닙니다. 군민도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립의료원을 군 단위 기능으로 전환해서 공립의료원으로 변경하면 상당히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방의료원의 운영이나 또는 군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아주 심층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수치의 예시를 들어보면 일반 도민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비교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천과 평창에 있는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은 설립 취지와 관계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보건의료원은 환자 수 선정 방식도 내원하는 수에 투약 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화천에 17만 명, 평창에 44만 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거의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제 사람 인원수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 집계 방식은 실제 내원한 환자 수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비교가 아니고 그렇게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원주의료원 하나를 예로 들으셨는데, 예를 들어 원주의료원의 경우 지금 20만 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투약 일수를,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령화가 된 지역이라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셨을 때 투약 일수가 보통 석 달 또는 100일인데 이렇게 하면 1인 곱하기 100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주의료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20만 명을 3일치 투약한 인원으로 계산한다면 60만 명이 이용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원주의료원이?

그것은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굳이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그런 단순한 수치와 인원수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몇억 원의 세출을 올렸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75~83명 정도 되는데 전부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제외된 순수 약재비와 재료비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의료원의 적자에 관한 얘기는 모든 운영경비와 모든 수익을 같이 말씀드린 것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있는 의료원을 군 단위로 이전해서 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그 또한 검토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시에 있는 의료원조차도 이런 경쟁적인 환경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의료 시장이 좀 더 축소되고 그다음에 좋은 의사를 구해서 병원을 운영해 가야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원칙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군 지역에서 이런 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되어서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공립의 개념으로 의료원의 기능을 전환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신 의견은 군이나 도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쭉 하셨는데 수익성 문제는 어디에 있어도 안 된다, 시에 있어도 수익성은 안 되고 군에 가서도 수익성은 안 된다, 단지 2개 군 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보면 의사도 공중보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인건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상당한 적자폭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가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면서 자꾸 수도권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균형 발전을 안 하고 역차별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중앙에다 대고 이야기해 봐야 메아리가 될 테니까 이 분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시민한테 1913년부터 100년간 강릉시 같은 경우 혜택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혜택도 군민한테 돌아가서 군민도 혜택을 받으면 강원도민 전체가 고루고루 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적자도 해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도립의료원을 공립의료원으로 해서 군 단위에 주고 도비 50%, 군비 50%로 하면 도도 부담이 적고 군도 지금 의료원이 없는 데, 평창과 화천을 제외한 타 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다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반길 것이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세요?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이 거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적자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아오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도비와 군비를 투여한 그런 의료원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도비와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만약에 의료원으로 투입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군 단위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시 단위는 지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군 단위로 가서 규모가 작어지게 되면,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기능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방면으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방의료원은 기능적으로 일단 종합병원 수준, 12~14개 과를 갖춘 종합병원 규모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개념으로 군 지역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간다면 여전히 의사들의 규모나 병실의 수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 단위에 계속 남아 있으면 그 방대한 시설과 인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군 단위로 가면 소규모가 되고 또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군 단위는 그렇게 큰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살아남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생각해서 군 단위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료원 경영 개선이라든가 방향 전환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개선 노력이 있지만 경영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의료원은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해서, 예를 들면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전문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전환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지방의료원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서 의료원 경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로 원주와 강릉에 있고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는 춘천의 2개 병원, 강릉의 1개 병원으로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개소로 춘천에 3개 병원, 원주에 3개 병원, 강릉에 2개 병원, 동해에 3개 병원, 태백에 1개 병원, 속초에 2개 병원, 삼척에 1개 병원 해서 시에만 1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요, 군 단위는 홍천ㆍ횡성ㆍ영월ㆍ철원ㆍ양구 등 5개 군에 5개 병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군 단위의 모든 도민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해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응급의료센터나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이라든가 일정한 인력ㆍ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강원도에는 2개소가 있고,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곳이 20개소가 있어서 모두 25개소의 응급의료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이나 센터가 없는 지역이 평창을 포함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마침 금년도에 남부 지역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삼척의료원에 예산 지원을 21억 원 정도 해서 금년 중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하나 더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평창 보건의료원과 화천 보건의료원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미 국비가 다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절차를 거치면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시설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평창하고 화천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이 없는 지역 중에 고성의 경우에는 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지정을 못 했는데 금년 8월쯤에 개인 민간 병원이 하나 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개원되면 민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정할 예정이고요, 정선하고 인제는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질문드린 도립의료원 관계도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단위에 있는 의료원이 군 단위로 분산되면 그야말로 의료 취약지역인 군 단위까지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t당 1,442원으로 가장 높고, 영월군ㆍ평창군ㆍ인제군ㆍ태백시ㆍ양양군은 모두 t당 1,000원 이상 높고, 또 상수도 누수율도 태백시 55.8%, 화천군 49.3%, 정선군 44%, 고성군 41%, 평창군 36.5%로 값비싼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어서 상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했었는데 그동안에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국장님, 국도 유지ㆍ관리 업무가 일부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국도 중 약 500km가 지방도로 관리권이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82호선 확장 계획과 보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지도 82호선은 충북 제천에서 영월 주천을 거쳐서 평창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 지방도로 되어 있었는데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후순위 승격이 되는 관계로 노선의 전면 개량 사업은 국가 계획상 조금 후순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노선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량에 비해서는 괜찮은 노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도 혹시 거기에서 이용상의 불편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수로원도 배치하고 있고, 금년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일부 유지ㆍ보수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국지도 82호선 확ㆍ포장 공사는 중부내륙권인 제천ㆍ단양ㆍ영월ㆍ평창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완성되면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시 영동고속도로의 기능을 보강하고 또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청권과 영호남권 주민의 도내 스키장 이용과 해수욕장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학교 주변에 소규모 임대 토지가 있는데 개인이 집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매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매각 규정이 까다로워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잘 파악하셔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 말 현재를 말씀드리면 233필지 4만 5,204㎡에 352가구가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관련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3일 개정되어서 예정가격 1건당 1,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가 쉽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학교 개교 시에 지역 주민이 희사한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사를 하고 다시 또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매각을 해 준다고 하면 다시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소규모 토지 중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토지는 매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성 출신 한나라당 서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사회를 보시는 김기남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의정활동의 꽃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처럼이 아니고 처음보다 더 열심히 유종의 미를 다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행정가족 여러분!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또 고성 출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이강덕 의원님,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야 할 우리는 오늘까지 이뤄진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유언을 많이 남깁니다. 저 또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자리에서 질문보다 꼭 남기고 싶은 저의 진정한 마음을 엮어서 토론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선 시대, 여러 분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뛰어나게 잘 되었다고 보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 때 성화 봉송과 점화를 하듯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고 기를 모으기 위해서 탑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탑을 쌓듯이 강원도의 미래를 좀더 도약하고 약진시키기 위해서는 희망의 상징탑을 쌓아야 합니다. 바로 그 탑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관광의 중심추로 기수의 역할을 다 하는 동계올림픽은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이고 다가오는 관광전략의 선두주자로서 관광 일번지의 자존심을 세우고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부호들이 5,000만 명에서 1억 인구로 늘어나고 있고 인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동계올림픽 개최는 세계인들에게 안내게시판이고 홍보사절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은 관광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동계올림픽은 유치가 되어서 가문이 있는 강원도, 뼈대가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강원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청의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개축보다는 보전과 관리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자기과시용으로 천문학적인 주민의 혈세로 청와대보다 더 크게, 높게 부풀렸지만 관리비 충당에 주민의 허리는 휘기만 합니다. 강원도청 건물은 6.25 이후 '57년도에 준공,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사를 이어 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계단을 오르며 선인들의 발자국이 만든 계단의 빛나는 윤기를 저도 따라 보탠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도청 건물 내에 선인들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아 가끔 벽을 쓰다듬어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한 영원히 역사관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66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인 인구를 합하면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인구의 절반이 하루 한 끼 내지 굶고 있고 5초에 3명, 하루에 어린이 4만 명을 포함한 6만 명이 굶어죽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200년 전에는 10억이었습니다만 현재 7배가 늘어났는데 지난 1960년에는-그때는 아마 김진선 지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일 겁니다, 최재규 의장님이 태어날 때가 되고요.-인구가 30억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시대인 1988년에는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100억 가까운 인구가 지구촌에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인구팽창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자연 조절되겠지만 기아현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지구에는 11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온난화현상, 사막화 등으로 오염된 환경이 사람을 공격하여 환경재앙으로 식량 위기가 보다 빨리 다가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어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명의 안전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진정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속적으로 운영ㆍ전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생명력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주민들의 의지와 협동정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사도 관여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심사기준이 좀 느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IOC올림픽위원회에서는 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올림픽 성격이 좀 달라도 한 국가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존경하는 모 의원님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지사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영원히 유지ㆍ관리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철저히 합리적인 운영조례가 선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흔들리지 말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순수한 목적으로 영원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김진선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창립하셨습니다. 또 저서도 출간하시고 동남아 등지 여러 곳에서 특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어촌 근대화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농어촌에 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왕중왕(王中王)을 선정하여 잠자는 농어촌을 일깨우는 대혁명이 되었습니다. 지사께서 추진하시던 사업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사님이 이곳을 떠나시면, 지금도 좀 느슨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특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지금 평가해 주셨듯이 우리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농어촌의 불꽃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지속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활성화대책으로 운동 추진열기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ㆍ군 마을단위로 동참 분위기를 보다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걱정을 하셨는데 신규마을 선정 시에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아주 실질적인 운동을 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외형적인 데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 우수마을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기존 우수마을의 경우는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를 에스컬레이터 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역시 전문적인 것이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 추진방안이 뭔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농어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어촌발전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지속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 정착되도록 마을 혁신시스템으로 추진단을 확대 구축해 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계속 연구하면서 가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대표 모델마을을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것 이런 쪽으로 지속화시키는 것이 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니까 마지막까지 잘 점검하셔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도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자연환경은 미래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에는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사님은 지금까지 성공한 지사로 마지막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최일선 행정에서 쌓아온 많은 이력과 노하우를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위하여 또 다른 방면에서 헌신 투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는지, 또 도민을 위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임기가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도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74년도에 고시에 합격하고 '75년도에 공직에 첫 보직을 받고 그 사이에 임명직, 그리고 민선 12년 이렇게 해서 만 35년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 도민들의 부름을 받고 공직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을 마감하고 떠나게 됩니다. 저는 떠나면서 이제는 평인이 되고 범인이 되고 자유인이 된다는 측면에서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대감, 설렘이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 바로 평인으로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도민 여러분께는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제가 한 이상으로 과분하게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그 마음을 보내주고 계신 것을 제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강원도 발전에 한이 맺힌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또 도지사직을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일이 안 되게 되어 있고, 된다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지난 12년간 형성된 도민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랬을 때 강원도의 힘이 얼마만큼 발휘되는가 하는 것을 느꼈고 실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도민통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도지사도 새로 뽑힐 겁니다. 또 시장ㆍ군수도 새로 뽑힐 겁니다. 그 선택은 유권자인 도민들이 하실 겁니다. 부디 좋은 도지사, 훌륭한 도지사, 훌륭한 시장ㆍ군수들이 뽑히고 그 뽑힌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뭔가 창조해 내는 그런 도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사님이 60을 갓 넘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갓난아이에 불과한데 쉬겠다면 제가 보기에 그건 안 되고, 앞으로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숨을 돌리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에 대한 병원과 의료시설이 몇 군데 있는가 하고 물었고요,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도내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치료기관의 현황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노인관련 시설은 크게 요양시설과 치료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09년도 말 현재 153개소가 있고 정원은 5,140명으로 시설 충족률이 1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17개소, 노인전문병원이 2개소 그래서 모두 19개가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의 현황이나 만족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내 노인요양시설 153개소의 시설 이용자는 지난 연말 기준해서 4,132명이 되겠습니다. 성별 분포도를 보면 남자가 26%, 여자가 74%로 역시 연세가 드신 분의 경우는 성비가 여성 노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에는 장기요양등급 내 1급에서 3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89%, 부양가족이 없는 사유 등으로 입소되어 있는 등급 외 자가 1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입소인원의 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관인 노인성질환 치료시설인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약 1,440명인데 1,745개인 병상 수 대비하면 82.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만족도를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도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4조에 의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일단 89.6%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90.8%의 응답자가 시설 서비스 제공기관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비교적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부분은 2009년도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전에는 응답자의 다수인 67.4%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을 하고 난 이후에는 92.5%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특히 요양병원의 핵심적 기능은 의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치료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간호와 간병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보도도 되고 발표가 된 내용인데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 또는 시설 평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부와 함께 진행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국의 1,194개소를 평가해서 그중에 상위 10%에 들어가는 우수기관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모두 9개소가 상위 10%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의원이 교사위원회에 와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립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양시설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들은 친구도 가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그리고 마냥 따르던 자식들도 짝을 찾아서 모두 다 곁을 떠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본인의 고독한 삶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동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현대화된 요양시설이 타 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양시설을 다니다 보면 많은 이용자들이 지내기에 큰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살던 집, 가족 등을 그리워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산 일로에 있을 때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노인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일본의 노인병원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이 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들을 따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큰 홀에 여러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생활합니다. 여기는 텔레비전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숫자놀이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자기 능력껏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모두가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누워있기보다는 앉아있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을 수발하는 것보다 혼자 드시도록 내버려둡니다. 한 시간이 걸리든 두 시간이 걸리든 혼자 음식을 드시도록 둡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쓰던 가구들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폐렴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목 운동을 밥 먹기 전에 꼭 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설을 가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정원을 위시해서 요양시설이 빙 둘러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노인들이 기거하는 곳에 식당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약국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차도 여기에서 대접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도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따로, 행정실 따로, 약국 따로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개념이 없는 겁니다. 노인들이 어린이 장난감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오다가다 들러서 서비스를 받고 철저하게 잘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작은 말씀에도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요양시설입니다.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곳을 제가 가 봤는데 여기는 시설 자체가 학교 복도와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리고 함께 나누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대기하는 복도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침대를 창가에 놓아서 일광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우리들의 시설은 모든 시설이 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용자 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이런 분들을 따로 격리하고 뒤 칸에 눕히면 노인들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설처럼 공간을 넓게 만들어놓고 침대에 있는 분도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물을 요양시설마다 다 드렸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진작 이런 걸 우리한테 제공해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잘 보완해서 가꿀 텐데 너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노인시설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고 발전되었는데 앞으로 노인시설을 지을 때는 이런 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요양보험제도라든가 각종 복지제도, 시설 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발전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약 1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1년 시행하고 난 이후의 격차는 전문가들 판단에 5년 정도로 급속도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의 좋은 자료와 제언 이런 것들이 보태진다면 1~2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시설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근식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께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평생학습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인지, 또 행정기관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평생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본의 생애학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평생교육은 강원도 기획관리실 교육협력계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진흥조례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청 주관으로 해 오다가 2007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을 만들면서 시ㆍ도에서도 평생교육을 담당하도록 이원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조례도 만들었고 금년에 협의회도 만들었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준비단계라고 현주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 교육청 소관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우리 도는 도, 시ㆍ군에서 앞으로 같이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안정단계에 있지 않고 정착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예, 현재 행정기관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제정을 했거든요. 2002년부터 정립 활성화를 교육청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표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 쪽에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

강정길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청의 분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강정길 2007년 12월 전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사무 중 하나가 평생교육사업이었는데 지금 도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업무를 나눠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대한 추진체제를 말씀드리면 중앙에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 시ㆍ도는 시ㆍ도 평생교육협의회, 시ㆍ군은 시ㆍ군 평생교육협의회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는 중앙에 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는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은 시ㆍ군 평생학습관…….

대행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강정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정의된 평생교육이란…….

거기가 공부하는 뎁니까?

강정길 아닙니다.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든가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런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그러면 그것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학습이잖아요.

강정길 맞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일본의 생애학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정길 일본의 생애학습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같죠?

강정길 예, 맞습니다.

같은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 온 건 아니죠?

강정길 일단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국가정책으로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꼭 일본의 생애교육 체제를 벤치마킹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10분만 더 쓰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실장님하고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다루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평생학습도시의 원천지인 가케가와 시를, 또한 이것도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교육사회위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곳에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학습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알고 지역을 알고 세상을 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애학습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둘러보고 연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좋은 마을 만들기, 좋은 토지 이용을 위해서,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좋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문화발전과 후계자 육성을 통해 좋은 지구환경을 지키고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한 생각하기 위해서, 출세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할 수 없이 사는 주민이 아니고 이 땅이 좋아서 여기에서 산다.’ 이와 같이 정신운동이고 정신개혁입니다. 이게 바로 생애학습의 원천지인 가케가와 시의 생애학습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1970년대 우리 농촌 인구는 전체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위주의 잘 살기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되냐면 경제가 성장이 되고 사회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인정을 나누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의 바탕으로 화합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이 새마을정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생애학습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정신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 우리 것을 놔두고, 우리 새마을정신을 놔두고 왜 엉뚱하게 일본에서 생애학습을 벤치마킹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것 언제 했습니까? 199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정립, 활성화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처지게, 평생학습이라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겉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동계올림픽을 보듯이 우리가 일본보다 얼마나 앞섰습니까? 일본은 금메달 하나도 못 땄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연아를 위시로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새마을운동은 이보다 더 훌륭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갖지 못하고, 우리 것을 인정 못하고 평생학습을 가져온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덴마크에서 벤치마킹해 왔다고 그럽니다, 40년 전에. 그 곳에는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달가스라는 사람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그룬트비 목사가 정신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3애(愛)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는 구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신문화를 일으켰습니다. 물질문명하고 정신문화를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룬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기적도 없고 요행도 없다, 오로지 노력하는 사람만이 거둘 수 있고 자연의 진리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그룬트비는 항상 외치고 다니고 모든 국민들의 정신을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보다 많이 앞서가는데 우리가 다시 평생학습을 도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꼭 다루려고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생애학습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곳은 생애학습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자연과 지역과 부모를 넘으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과 부모에게 배우고 존경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른들도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배워가는 것이다.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서두르는 학교교육을 서두르지 않는 생애교육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저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도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새마을운동에서 다운을 받아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남보다 앞서가지 않나, 이런 면에서는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선 지사님 그다음에 강정길 권한대행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모두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다닌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하고 제가 산출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7만 9,640km,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가 4만 49km 그러면 네 바퀴를 도셨는데 좋아하시는 담배도 못 태우시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밴쿠버에 가셔서 고생도 많으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밴쿠버에 가셔서 우리 평창에 대한 밑그림을 머리에 깔고 여기 저기 다니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현지에 가서 우리 평창과 여러 가지 비교 검토가 되었을 텐데 어떤 점이 평창보다 앞섰고 어떤 점은 평창보다 못하다는 장단점이 나름대로 체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죠.

밴쿠버올림픽을 보면서 만약에 평창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개ㆍ폐회식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등등, 보면서 유치활동도 하고 했는데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밴쿠버는 지금 빙상경기가 열리는 밴쿠버시하고 설상경기가 열리는 휘슬러지역하고의 거리가 거의 4차선으로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논스톱으로 막히지 않는다고 봤을 때 최소 1시간 4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점이 좀 미흡한 점이었고, 그다음에 대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밀한 호스피탈리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 비했을 때 평창은 아마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역사상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집중적인 대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다만 평창이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밴쿠버시 인구가 60만 정도 됩니다.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아주 잘 정리되고 발전된 도시이고 바로 이어서 연접한 광역밴쿠버는 약 3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바로 그 지역 일대 내에서 모든 도시하고 연관된 편의활동이 가능하고 충분한 인력들이, 또 관중들이 동원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평창의 경우는 강릉하고 평창하고 합쳐도 30만이 채 안 되고 인근의 한 시간대 거리를 합쳐도 70만이 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볼 때 또 하나 차이가 나는 점은 밴쿠버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공항을 잘 갖추고 있고 공항과 연결되어서 시내까지 30분대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주공항이 인천일 수밖에 없고, 물론 보조공항이 양양국제공항입니다만 인천에서 평창까지는 그때 2018년 기준으로 교통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2시간은 아무래도 걸려야 되겠고 그런 점이 취약점이다, 그래서 대도시권인 서울과 연계해서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대책을 갖고 있죠?

물론입니다.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적이라면 행정수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환으로 동서고속전철 그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구상이라든가?

인프라로는 저희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상태도 어디에 내놔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고속화철도가 되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그전에 다 완공이 될 것이고 속초권까지 동해고속도로도 완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속초까지 고속철도가 되어서 순환교통망 체계가 된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는데 그것은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완성될 수 있을지는 예측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어쨌건 관련된 교통망과 연결된 부분들은 거의 완벽하다 해도…….

수단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만 명이 채 안 되는 데에서 메달을 14개나 땄고 어제 그저께 장애인 컬링도 상당히 감명 깊었던 순간이었는데 성적과 동계올림픽 유치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힘을 많이 얻었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2010년 할 때도 한국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무대에서는 동계스포츠 강국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분야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동계스포츠 강국의 대열에 올랐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탄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스타를, 특히 김연아를 비롯한 출중한 스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많이 활용도 되고 내세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운영 면에서는 지사님 말씀을 믿고,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재정문제인데 동계올림픽이 국가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할 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대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방비나 이런 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약 1조원 넘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방송권 등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도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일정부분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들 것이 문제인데 더 들 것 중에서 원주~강릉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고 경기장 시설분야, 숙박 이런 것은 민자로 하니까 그렇고 경기장 분야인데 경기장 시설분야에 지금 빙상경기장하고 하나 더 한다고 그러면 다운힐경기장 그다음에 루지ㆍ봅슬레이ㆍ스켈레톤 경기장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원 내외 정도 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전부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50%는 지방비를 들여야 될 것이고-5,000억 계산하면 약 2,500억 원-그리고 그걸 다시 시ㆍ군비, 도비 반반 이 정도 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도시환경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계산하기에는 그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사후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강릉에 종합체육관이 없어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은 고투자 저효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밴쿠버도 언론에서 잘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2,000억 정도 적자를 봤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은 아마 보도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나온 것 같습니다. 1조 2,000억 그렇게 적자가 될 수가 없고요, 아마 시설하고 운영하면서 또 이번에 밴쿠버에 비도 오고 하면서 눈 준비하고 등등해서 생각외로 가욋돈이 좀 들어서, 그건 최종적으로 맞춰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사님이 잘 챙겨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평창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울분이고 분통이고 비통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IOC위원인 이건희 회장님이라든가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전정부보다는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든지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체 이게 국가사업이고 미묘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 온도하고 우리 온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건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끝까지 마무리를 하자면 지사님이 전을 벌여 놨으니까 지사님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3개월 후면 그만 두신다고 하고 다음 지사님이 이 문제를 챙긴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감을 잡는다든지 분위기 파악이라든지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고 또 확약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자면 천상 권력 옆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사님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입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시든가 이건 개인의 영달, 개인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 동계올림픽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군가는 권력의 옆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 우리 도민적 열망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국가적 과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시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후임지사가 오면 후임지사도 지사로서 열심히 할 것이고 저도 지사로서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한 이야기를 두 번 하게 하지 마시고, 지사님 이야기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고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저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제가 힘을, 구체적인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하니까 힘을 보탤 수 있는 데까지는 보태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도의원님들이 세 분인가 두 분인가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 시장ㆍ군수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시장ㆍ군수한테 좋은 조언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 가야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조언하고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권력 옆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진선 지사님이. 본인이 왜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일을 벌여 놨으니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을 때는 노력을 촉구하는 발언이니까 노력을 하시겠어요, 권력 옆에 가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제가 대답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하여튼 유치를 위해서 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저한테는 조금 만족치 못합니다만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정길 권한대행님!

강정길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자율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율학교하고 자립학교도 있죠?

강정길 예,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립은 예산 쪽으로 많이 그걸 두는 거죠?

강정길 그렇습니다.

자율학교는 60년 만에, 중앙부처 지시에 의해서 여태까지 교육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많은 권한을 우리한테 줬지 않습니까? 이양을 받으셨죠?

강정길 그렇습니다.

장학권 포기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자율권을 이양한 게 아니고 당신들끼리 한번 잘 해 보라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강정길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가 414개, 중학교가 63개, 고등학교가 117개 이렇게 되어 있죠?

강정길 예, 415개입니다.

415개, 이게 금년도에는 20%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정길 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정길 지금 자율학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강정길 자율학교는 정확하게 175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 175개 맞아요.

강정길 초등학교 69, 중학교 35, 고등학교가 71입니다. 자율학교는 기본적으로 새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계획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의 운영권한을 학교로 부여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율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초ㆍ중학교는 한 20%, 고등학교는 한 35%의 교육과정을 증감 운영할 수가 있고요, 공모교장을 할 수가 있고 50% 이상의 교원들을 초빙해 올 수 있는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학교의 심사기준이 있죠?

강정길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정길 자율학교는 지금 종류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각각 선정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학력향상 중점학교, 기숙형고교, 과학중점학교, 마이스터고 전환학교, 돌봄학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학교, 특성화교, 이렇게 있어서 각각 선정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여기서 설명을 다 듣자면 시간이 걸리겠죠?

강정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므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정길 자율학교 지정이 됨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요?

예. 우리는 어차피 수도권이 아니고 비수도권일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겠죠.

강정길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자율학교에 대한 많은 유형들이 농산어촌 지역에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수도권 지역은 대략 학교규모가 커서 그쪽의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나 또는 과학중점학교나 교과중심학교나 이렇게 되고요. 저희 도는 전환학교라든가 돌봄학교, 기숙형고교 이런 것들은 저희 도 지역에 적합한 자율학교이고 차별이 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통폐합되는 과정, 이래서 통폐합이 되면 결국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학생들도 대도시로 가게 되고 해서 농어촌의 어린이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정길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의 기준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3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의 특성상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통폐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본교의 학생 수가 10~15명 이하라든가 분교는 5명 이하라든가 아주 최소 규모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이런 기준에서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1면 1교를 반드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너무 떨어졌다든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통학상 문제가 있는 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는 예외적으로 통폐합을 시키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조금 달리 강원도는 농산어촌학교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인재를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권한대행님, 앞으로 강원도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정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관광국장님!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우리 강원도 관광인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126만 명을 포함해서 8,339만 명입니다.

이런 통계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제목이 ‘관광지 방문객 보고 통계 작성지침’ 그런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24개 지점을 지정해 놓고 그 지점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유료관광지인 경우에는 입장권 표수가 있습니다. 대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목측(目測)으로 해서 매일 매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아도 목측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네 번 정도 목측을 해서 추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 대신에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집계를 잡고 나머지 기간에는 바닷가에 간다 하더라도 1년 내내 통계에 안 잡힙니다.

우리나라 관광의 반이 해수욕장 관광 아니에요?

강원도는 해수욕객이 작년 같은 경우에 2,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5~50%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경찰추산이 얼마이고 K신문사 추산이 얼마이고 각각 다르듯이 그렇게 목측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목측인데 지금 우리가 발표한 해수욕객이 1년 내내 바닷가를 방문한 수하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부풀리기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관광객 숫자를 지방교부세하고 연결시켰던 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2003년도까지는 교부세 산정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목측의 문제, 시ㆍ군별로 통계의 불일치성 이런 것 때문에 2004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목측을 해 왔다손 치더라도 목측이 선진행정은 아니잖아요?

예.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목측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 시도 관광국장 회의가 2월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입장도 문화부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통계를 만들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맞다, 중복집계도 있고, 예컨대 연간 20만이 오지 않는 데는 관광지에서 배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정된 구역 324개가 아니면 그런 데에 간 사람은 집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랍니다. 제주도처럼 어떤 섬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오든지 배로 오면 딱 나오는데 경기도나 강원도나 내륙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과 똑같은 그런 유형의 통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양해해 달라 이런 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왕 그렇게 한다면-해맞이축제라든지 산천어축제처럼 이미 그런 축제가 많은데 그런 축제는 통계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그런 축제를 통계에 잡아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마케팅에 들어가서 재래시장이 옛날에는 서민생활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관광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 몇 개나 지정이 되어 있어요? 관광재래시장으로 지정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이건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산업경제국하고 업무소통을 합니까?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문진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춘천시장이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전통시장 문화관광상품화 해서 일부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오는데 시ㆍ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제 자료에.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객의 지갑을 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와도 그것은 필요없잖아요, 지갑을 얼마만큼 열고 가야 되는데. 정선군이 20만 9,700원, 속초시가 14만 8,500원, 횡성군이 14만 1,200원, 고성군이 12만 6,400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철원, 화천 지역은 4만 6,100원 정도거든요. 그럼 위의 시ㆍ군에 준해서는 3분의 1, 5분의 1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아마 그 자료가 2007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는 관광지가 되어서 레일바이크도 타고 5일장도 갔다가 숙박하면 한 20만 7,000원 정도 되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축제를 하면 보고 와서 숙박은 춘천에서 하고 이런 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야죠.

이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관광객들의 지갑을 여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관광객들을 머물게 해야 되고 돈을 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살거리나 체험거리를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금년도에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금년도의 목표가 140만 명입니다.

140만 명은, 서울에 왔던 관광객을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마케팅 상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직접 모셔옵니까?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외국여행사하고 하거나 서울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해서 모객을 하는 방법, 그것이 올해 목표가 한 7만 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광공사의 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동경하고 상해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관광공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합작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서울에 온, 기왕에 한국에 온 관광객을 강원도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도에서도 주재 관광공사는 다 활용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관광공사를 활용하는 것이 해외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관광공사의 현직에 있는 처장급을 시도로 모시고 와서 협력관으로 하는 데는 강원도가 처음이고 관광공사 해외마케팅 나가보면-이번에 일본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우리 도만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공사도 만들고 공단도 만들어서 하기는 하지만 관광공사의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마케팅관광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는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삼성전자나 LG나 우리 국내의 유수기업이 있습니다. 유수기업이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공장이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공장의 종사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그런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1만 2,000명 정도를 우리 도내에 끌어들였고 일본이나 중국은 수학여행 상품을 해서 일전에 재래시장에도 왔다 갔습니다만 이렇게 여행상품을 하고 있고 DMZ와 관련해서도 관광객을 모집해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학여행 상품 하나하고 DMZ상품 하나하고 두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그 외에도 명예홍보대사를 이용해서-일전에 강릉에 왔습니다만-배용준, 최지우 해서 일본에서 2,700명이 한꺼번에 오는 스타마케팅 그리고 중국이나 태국의 현지 유명배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강원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태국이나 중국에서 강원도 영화를 상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었죠, 금년도 들어와서?

지금 준 게 아니고 2008년 대비해서, 2008년은 102만 명이고 2009년도는 126만이니까 적어도 23% 정도가 늘은 상태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전부 숫자를 합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국인은 줄었고요, 외국인은 120만 명에서 12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5%요?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외국인관광객 마케팅 도비가 얼마예요?

지금 당초예산에 7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살림살이 규모가 비슷한 충청도는 얼마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충청북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제주도는 한 30억 되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청주공항 활성화, 제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에서 비행기를, 외국인 관광객이 전세기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기 유치보상금이 제주도나 충북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유치보상금을 계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말만 하면 늘 강원도관광, 강원도관광 하잖아요. 강원도로서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고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가 있고 인천에도 있고 우리 강원도는 마케팅강원이 하잖아요? 예산도 7억 얼마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관광을 자꾸 내세운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 가지고도 자신이 있다 이거죠?

지금 봐서는 조금만 예산편성을 더 하면,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청구는 해 봤나요?

지금 제가 와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처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청구를 안 하고 조직을 변화할 생각도 안 하고 이래 놓고는 자신 있다니까 참 그렇네요. 일단 책임지고 잘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강원도 관광에서 산, 물 빼고 이야기해 보자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 뜻을 잘 아셔서 좀 잘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 또 권한대행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