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소외계층 문화탐방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혼이민자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에 결혼이민 온 사람들이 국가별 인원, 성별, 직업이 파악되어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들을 위한 우리 송파구가 연중에 무슨 이벤트를 했다거나 위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유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있고 또 요즘 푸드뱅크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재고 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푸드뱅크에다가 위탁을 해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푸드베이커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푸드베이커리」차가 수거를 하러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가 사회복지 쪽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과연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갖다가 거기에 썩도록 방치가 되는 거냐,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동 단위로 이것을 수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도개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또 배분하고 이러한 과정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각 동별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는 것은 또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습니까? 부녀회에서 한다든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즉시, 말하자면 수급자도 파악이 되고 바로바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다면 부패시킬 가능성이 많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내용을 보면 대부분 돌보미, 도우미 이런 쪽으로 신청되어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 외에 특수직종이라든지, 사용자 측면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 요청은 없었는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실버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나름대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가 좀더 대대적인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핵가족화 되어서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돌보는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정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코스가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문제는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른 새벽에 하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어른으로서의 어떤 젊은 아이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또 그나마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본동에 잠전근린공원을 새로 고쳤죠? 그 옆에 있는 노인정을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공원에 아주 젊은 불량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공원을 많이 환경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그 공원관리권을 줬으면 좋겠다, 노인네들이. 그러면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당연히 이것을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다분히 금전이 수반되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적당히 좀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할아버지가 그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호랑이할아버지를 그런 공원관리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야지, 이 호랑이할아버지의 운영실태는 100%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깊이 앞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도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린벨트가 없어서 그런 것을 활용할 대지가 없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일에 그런 계획을 한다면 국·시비가 따라줄 것이고, 그것도 모자랄 경우는 해외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장기 「론(loan)」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다면…. 특히 사회복지차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장기「론(loan)」으로 하니까 이자가 다…, 이자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위원이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릴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 요구자료 125, 잠실본동 청소년 이벤트거리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고, 이것을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주변의 상가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었고 또 소음공해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자료에서 보다시피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가 아마 「피크」로 가다가 2006년도부터는 횟수가 연 2회로 줄고 2007년도에는 단 1건의 공연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구가 2003년 6월에 수선을 한 번 하고는 현재까지 수선한 근거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구 내구연수가 벌써 2007년이면 4년이 흘렀는데 전구가 4년씩 가는 전구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수리도 하지 않는 전구가 지금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 전구도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로등이 개당 700만원 상당한 금액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서, 더구나 이벤트거리 벤치를 도색한 것도 2006년으로 2년 전인데 지금 도로에 특수포장을 해서 약간의 페인트를 했는데 거기도 가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원래대로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것이 더 깨끗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작년에도 우리가 이해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용도 변경할 의지를 강력히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최근에도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게 불용도로 쓸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주변에 상가가 많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초에도 업무보고 때 ‘금년에 한 번 잘 해 보겠다. 한 번 더 금년까지만 봐주십시오.’ 했는데 그 결과치는 단 한 건의 행사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의자도 완전히 교체해 버리든지, 아예 철거를 시키든지 그러세요. 그것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다보면 100% 부딪혀서 다 넘어집니다.

큰일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예 차제에 그것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