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에 대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내일 하기로 되어 있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홍순길 과장입니다. 제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단장도 겸직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180여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을 빠짐없이 개선해서 우리 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상 3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의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파구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총량의 점검과 이에 대한 필요자원의 확충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역사회복지수요를 전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장기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4개년간 송파구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기반 조성계획을 기존 사회복지 이외에 보건복지와 문화복지를 연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8개 분야 67개 사업을 신규 발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해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전달체계기반 확립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7개 분야에 164개 사업을 발굴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146개 사업 중에 추진완료가 37건,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107건, 그리고 사업취소가 2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건의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설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 네트워크 구축 내실화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및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19명, 실무 협의체 17명, 그리고 실무분과 총 10개 분과에 75명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무분과를 8개 분과에서 10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였고, 실무분과 회의를 월 1회 정례화 하였으며, 실무분과별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공모해서 금년도에는 8개 사업을 선정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기금” 5,669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관 공동사업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신고하는 복지 모니터링 제도를 위해서 동 복지위원을 운영했습니다. 각 동 2~3명으로 구성된 복지위원은 총 58명으로, 금년도에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욕구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대응하고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소에 주민과 밀착되어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주민조직 중에 통·반장조직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찾아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2,878가구를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 이후에 8대 서비스의 확대 보급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서비스사업을 공모한 결과, 8건을 선정하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13건을 신청 받아서 8건을 선정하여 5,669만원으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서비스의 확충과 시설 운영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민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법정급여 이외의 8대 주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공공, 민간복지서비스 전체 목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결정을 한 후에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연계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총 35개 기관에서 1,187개의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보여주고 이중에 1,11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1억 9,34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31억 8,7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 동에서 수행하던 각종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를 구 종합 팀으로 이관해서 대상자를 조사, 선정함으로써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상자의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조사로 총 1,176가구, 그리고 848가구에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송파한가족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개인 76명과 41개 단체 등 총 117건의 후원자를 발굴해서 개인 138명과, 시설 36개소, 총 174건의 결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후원금은 총 2억 1,658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는 주민들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필요한 지원을 우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는 3억 7,805만 6,000원인데 국비는 50%, 시비·구비가 25%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지원실적은 총 95건 1억 8,695만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관내 저소득 주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금년에 모금된 성금이 총 11억 2,955만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저소득 소외계층 1만 260가구와 복지시설 34개소에 10억 2,799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마천동 182-2호에서 송파푸드마켓을 개소했습니다. 이 푸드마켓은 관내 주민들의 정성어린 기탁금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식료품 위주의 푸드마켓입니다. 이 푸드마켓은 연꽃마을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해나 붕괴 및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저소득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7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주거개선, 도배, 장판 등 169건의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참여 단체는 한전 등 4개 단체에 540여명이 참가했으며 지원액은 각종 건축자재 등 1,14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무료 독서논술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대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자녀 48명에게 인성교육을 포함한 소수정예 토론학습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개발과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대교에서는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새터민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문화를 소중히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소외계층에 문화탐방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문화유적지 해설사의 도움으로 총 4회에 걸쳐 1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관 주민서비스 관련 단체와 주민이 함께 모여서 주민서비스의 전반에 관한 구정홍보와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라는 지역복지공동체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관내 건강보험관리공단, 소방서 등 총 35개 복지시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 장려하기 위해서 지난 96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운영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원봉사의 수준향상과 자질개선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또 각종 자원봉사자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각종 진흥사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약 7만 6,000명이고 자원봉사센터에는 9명의 인력이 구비 4억 6,242만 9,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0일 날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분야에 대한 비교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구가 2003년 처음 평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5년 연속적으로 우수구로 선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인지, 아니면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1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은 제가 1년,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4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담당 국장님이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상황 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간사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업무보고에도 “유급간사 채용, 2007년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책자를 통해서 밝혀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 예산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예결특위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시한 근거가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재론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까지 했던 부분이 간사채용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간사가 채용되고 있는 전국적인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 중에 “서울시에 다른 자치구들이 하면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움직임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07년 계획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마 하게 돼 있죠? 2008년 상반기 1·2월 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 프로그램 현황과 2008년도 개선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07년 프로그램을 없애고 2008년 개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장애아 기능강화 훈련사업과 장애인 자활프로그램이 들어 있고, 그리고 삼전종합복지관에 보면 요보호아동 「나이트케어」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보호아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어시간이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종합복지관에 보면 심리치료법으로 해가지고 「테라피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에 노인복지시설을 가보니까 심지어는 허브 또는 아로마 테라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밑에 보면 송파푸드마켓 운영에 식품 등을 관내에서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신다는데 기탁자의 발굴 방법, 또 어떻게 기탁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참여 봉사단체가 4개 있는데 단체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2007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을 준 것인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전체에 관해서 한번 조사가 돼서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송파구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사업예산이 1억 9,347만 4,000원입니다. 요구자료 93에 104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과 예산액 금액이 다르고, 삼전복지관과 풍납복지관에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요구자료 93 자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소외계층 문화탐방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혼이민자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에 결혼이민 온 사람들이 국가별 인원, 성별, 직업이 파악되어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들을 위한 우리 송파구가 연중에 무슨 이벤트를 했다거나 위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서비스 지원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역은 1억 8,6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원내역과 사업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저소득층에게만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보다는 긴급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또 중산층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서 저소득층에게만 꼭 이 긴급복지사업 지원이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 1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콘서트홀 관계로 브리핑이 30분 동안 청장님 방에서 몇 분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30분만 자리를 비운다는 양해가 있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뭐고, 또 활성화 방안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억 7,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구청도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월이나 11월경에 예산을 3억 7,800만원을 잡으라고 내려와서 3억 7,800만원을 잡았다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내시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5,000만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중에 현재 1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약 7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집행은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상에 잡혀 있는 게 3억 7,8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상에 잡혀 있는 금액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보고드릴 때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아니, 같은 질의를 김종례 위원님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김종례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아니, 하시면서…,

네, 제가 하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협의체의 간사채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실태와 서울시의 실태를 물어보셨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간사를 채용한 지방자치단체가 22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9개, 강원도 2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내년부터 채용하겠다, 라고 지금 아마 예산상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22개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언제까지의 통계죠?

그게 아마 6월 달인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미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6월인가, 책자에 내려온 것을 보면 22개 자치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누구 직원 한 분을 시켜서 지금 바로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서울시 현황도 같이….

네, 서울시 현황은 그게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긴급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아니, 지역사회협의체?

협의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활성화는 우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없던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금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에 통장님들이 사실 요새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관내의 저소득층 또 수급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사항도 물어보고, 또 그런 사람이 긴급한 구호를 당하기도 쉽기 때문에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동사무소 담당한테 신고하면 담당이 이것을 확인해서 담당은 또 주민생활지원팀장한테 보고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거기에서 대안이 불가할 시에는 우리 구청까지 보고하면 우리가 해결해 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충분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114건, 5월에 시작해서 네 군데를 방문해서 현재 어디 불편한 데가 없나,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긴급복지의 필요성을 따져보도록 했고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는 취약계층 생활실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심사에서 많이 탈락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탈락률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얘기할 것을 다해 주어도 안 되는데 그것을 뭐 하러 얘기하느냐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서로 간에 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지, 그래야 그분도 다음에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도를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탈락자가 나왔을 때도 방문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구청에서 통합심사해서 탈락되면 해당 동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 생활실태를 점검한 후 신청하면 금년도에는 탈락률이 몇 %나 되었어요?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탈락되는 주 이유가 자기들이 금융재산을 갑자기 가지는 바람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꼭 금전적으로 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불의하게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 할 때는 그 엄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선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기준을 둬야지. 부도가 났다, 그런 것은 좀더…,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지원하고 후에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지원금으로 보내는 긴급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서비스,

그런데 지금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탈락된 경우는 금년에 98건 중에 3건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을 취약계층 생활실태로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구민 전체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 가정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신청하면 신청건수에 탈락건수는 몇 %나 되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Happy-Call센터」라는 것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Happy-Call」대표전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이 누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콜센터에 바로 신고하면 우리 통합조사팀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국통신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방법으로 긴급복지대상자를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상시에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 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엉성하게 세워진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계획이 엉성하게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이 서울시내 7개인가를 맡아서 7개 자치구의 계획이 거의 비슷하다는 비판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아시는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엉성하게 저희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평가단을 꾸릴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 평가기준은 사실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가 자체 평가를, 우리가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좀 무리가 있어서 현재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평가 예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자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아마 1월이나 2월에 그 평가를 자체에서 해 가지고 보완해서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가 만든 복지용역을 우리 자체에서 평가할 능력은 아직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개발해 놓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단을 제대로 꾸려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 제 답변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제일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 간사들이 변경된 사항이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간사 없이 이렇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가 변경된 사유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가 아까 박용모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뚜렷한 사업계획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간사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현재 첫째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인력운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직원들이 그 일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간사채용을 그때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오신 가운데 같이 논의하는 게 나은가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른 답변을 먼저 듣고 간사 채용이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와 그 동안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간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국장님이 오시면 그때 따로 듣기로 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었는데요, 다시 국장님이 오실 때 같이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복지관 운영현황 중에 개선 프로그램인데 2007년 사업을 없애고 2008년도로 새로 시작하는지, 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2008년도에 프로그램 개선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이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추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주면 간단할 텐데, 2007년도 프로그램은 다 없어지고 2008년도에 탈바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다 2008년도,

그 자체가 개선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개선 프로그램으로 넣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전복지관에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나이트케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대상은 주로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연계해서 아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요보호아동들은 케어를 받는데 예를 들어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수료요?

예.

일부를 내야 될 겁니다.

무료로 해 주냐는 얘기죠?

일부를 냅니다. 전혀 무료는 아니고 일부 수강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데 제한은 없고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면 바로 말씀드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저소득 가정….

맞벌이 부부도,

저소득이 있죠.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1,000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100만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알기로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수준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중산층은 현재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락복지관의 발달장애아 가족기능강화 지원사업은 부모와 장애아동을 함께 교육을 합니다. 종전에는 장애아동만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부모와 같이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실종합복지관에 테라피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잠실종합복지관 테라피 센터는 치료센터입니다.

치료센터는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언어장애하고 심리장애 애들에 대한 언어치료센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테라피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답변을 다 하시고….

관련된 사항이면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왜냐 하면 자폐증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같이…, 어차피 하겠습니다. 가락2동에 가면 하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주위에는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많이 와요. 물론 주위에서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 해당 부서의 여직원하고 계장하고도 통화했는데 너무 대화가 안 되더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니까 얘기하는데, 자기는 법대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가지고 그 자폐증 환자의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꼭 교과서대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느냐? 조금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답답해 가지고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내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한데 부모 입장, 특히 여직원은 더 답답하더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폐증 애가 있다면 그 사람 대답이 달랐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구청 전체를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욕은 어디로 가느냐? 김영순 구청장님한테 욕이 간다니까요. 이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소방차가 다니게끔 원활히 소통을 해야 되고 청소차나 앰뷸런스가 다니게끔 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 삼자 측에서 볼 때 그렇게 딱지를 떼고 이래서 내가 조금 관여를 했는데 이것은 구청 행정이 아니지요. 교과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들 선에서 이러한 위치에 그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심정을 갖다가 내 심정이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가 없이 공무원 전체의 마음이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그것을 이 주위에는 시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전체를 제가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사실 하트하트복지관 자체에도 주차공간이 아마 10대 정도 주차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담이 없거든요. 사실 3년 전에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길 변에 주차선을 그어놨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트하트복지관에서 주차하고 남는 부분을 그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해 놓으면 딱지를 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3년 쯤 됐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그때 가락2동 동사무소인가요? 거기에 주재를 해 가지고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뭐였느냐면 왜 주차를 3분의 2는 이렇게 걸쳐서 하면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삭선을 하고 대신 이렇게 부모님들이 45˚ 각도로 주차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차공간은 더 협소해졌고 실선은 없어졌고 그게 해결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몇 개의 공간을 그 복지시설에 부모님들이 이용하게끔 해주면 얼마나 바람직한 행정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 과의 관할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 우위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요. 아마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원의 편견도 조금씩 사라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이 출산 장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재 해설봉사단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해설사는 우리 송파구민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 3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약 6주간에 걸쳐 가지고 송파구 내에 있는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70명이 졸업을 해 가지고 현재 이 사람들이 각 유적지나 이런 데에 순찰하면서 근무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무료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완전히 자원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의 생필품 범위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자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산품은 부수적인 것이고 쌀, 배추, 된장 등 식자재를 원칙으로 하는데 기탁을 받다보니까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도 들어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귀도 기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나로 한정할 수가 없고 들어오는 대로 다양하게 우리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이것 주로,

푸드마켓입니다.

음식이 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물론 시설에 대해서야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직이나 누구 하나 가서 검열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될 때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믿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위탁업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죠. 관리감독을 계속합니다. 하면서 자주…,

우려가 되어가지고….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즉흥적으로 조리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음식을 무슨 반찬을 만들어 준다거나 완성된, 금방 먹을 수 있는 식품은 가공식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조림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라는 것은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음식이라는 게….

애들 밥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가공식품은 없다 이거지요?

예. 현장에서 가공해서 지급하는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원자재만 들어온다?

예.

그래도 한번 우려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의 우려는 없습니다.

잠깐 유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있고 또 요즘 푸드뱅크가 있죠?

예.

각 지역에서 특히 빵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고 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푸드뱅크에다가 위탁을 해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푸드뱅크는 현재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는 우리 구청이나 여기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푸드뱅크는 밥을 바로 해놨다거나 반찬을 바로 해놨다거나 국을 만들어 놨다거나 그래서 남는다거나 이런 것을 바로 받아 현장에서 바로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중독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며칠 두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에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어려운 이웃이 오면 거기에서 바로바로 지급하는, 바로바로 소비를 해버리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드베이커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 「푸드베이커리」차가 수거를 하러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가 사회복지 쪽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과연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갖다가 거기에 썩도록 방치가 되는 거냐,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동 단위로 이것을 수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도개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동 단위로 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마 지금 당장 제공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져갖다가 썩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식중독 사고가 나기 쉽고, 그래서 한 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품이 나오면 바로 받으러 가서 받아서 바로 그 복지관 내 식당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또 배분하고 이러한 과정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각 동별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는 것은 또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습니까? 부녀회에서 한다든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즉시, 말하자면 수급자도 파악이 되고 바로바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다면 부패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차가 우선 냉동차이기 때문에 부패의 염려는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처를 찾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안 그래도 일식집에 가니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식집에 가가지고 가장 오래 가는 생선, 그리고 생선초밥 그런 게 나올 경우에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먹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찾으러 어디 해맬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런 게 나오면 바로 푸드뱅크로 가져가면 거기에서 바로 소비가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보충질의 사항입니까?

예.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49%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위를 하는 것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모금과정에서 애로가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소중하게 모금해 가지고 저소득가정 1만 260가구에 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것은 성금이 들어오는데 성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금품이거든요. 성품도 들어옵니다. 성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쌀도 들어오고 옷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자재도 들어와서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금액과 성품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 나누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를 들어 긴급 의료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자체를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일종의 구청 임의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로 쓴 것도 잘 쓰셨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을 기준으로 너무 하면, 이런 모금을 시에서 꼭 모금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을 하게 되면 전 구가 서울시 공동모금으로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동모금은 항상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탁하면 서울시 공동모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금기간을 3개월은 적극적으로 하는 기간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대상을 꼭 저소득층 가정만 하지 말고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지원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가구가 들어가는 것은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품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1만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입니까?

예.

다른 질의면 나중에 하시고, 지금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잠깐, 푸드마켓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금조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지금 모금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이 거의 80~90%이고 개인이 20%밖에 차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푸드마켓의 경우도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만 후원을 받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겨울만 되면 ‘그전에 우리 이런 봉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누구를 도와줬었는데 이번에는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역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 단위이기 때문에 공중파는 타지 못하더라도 지역 내에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송파새소식지에 자주 올리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사실 좀 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이 생긴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랑의 집 꾸미기” 봉사단체는 사실 4개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4개 단체입니다. 단체명은 롯데월드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고요, 또 “해피파트” 서울시지부라고, 아마 “해피파트”도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 서전봉사회, 주식회사 삼성, 한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못 나와서 그렇지, 시간만 되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나오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11월 8일에 제가 대전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개최한 주민서비스 개편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는 복지정책과입니다마는 다른 타 시·구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가 자기들도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분이 중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마 올 연말까지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업무와 복지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될 것 같고, 구분 예정을 보면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에, 쉽게 말하면 긴급 수급자 이외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 측면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아마 대충 아웃라인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산물입니다. 용역비는 1,68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조성해 가지고 주민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가 주안점이고, 거기에 따른 8개 지역서비스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각 부서에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중기 복지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에서 연도별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파구에 사회복지사는 몇 분이나 되요?

사회복지사는 41명입니다. 송파구 내 공무원은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했느냐 하면 4개년 중기계획이라고 용역을 주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술적인 용어로 해서 전화나 면담 몇 번 해서 돈 주고 용역결과를 받아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용역을 줘서도 그렇게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송파구에 사는 전 인구를 놓고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복지체계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범위에 벗어나면 빠지는 것이고 또 신발생하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송파구의 복지체계, 그것은 용역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장애인 급수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나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급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다 있는데 그분들과 동일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 본인들이 신청을 할 줄 몰라서도 안 하는 분들, 또 알아서 안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걸려서 안 되는 분들,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없는데 나이로 봐서는 노동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시골에 물려받은 땅 몇 평이 있는데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는데 그분은 또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타령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우리가 노인 점심 드리기를 많이 하는데 노인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노인정에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고, 요즘에 배고픈 노인네들 없어요. 서울역에 가서 먹고, 걸어서 운동 삼아 파고다 공원에 오면 밥을 안 굶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점심 드리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슨 용역을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되느냐고. 송파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뛰고 아니면 통·반장 조직이 다 있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다 있어요. 젊은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 같이 살고, 아빠는 젊은데 알코올중독에 걸려 있어요. 젊으니까 노동력이 있으니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알코올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송파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우리 송파구에 62만, 63만 되는데 전체를 한 번 해서 진짜 그런 분,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헌금을 내는 분들, 독지가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국비·시비 내려오면 또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듯이 독지가들을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잖습니까? 2만 시대를 가는 복지제도가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만날 법만 가지고 따져서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울고불고한 사람을 옆에서 쳐다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우리만의 것을 하나 만들어서…. 여권과에서 그렇게 빛나는 행정의 창의성으로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 해 놓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샘플이 되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현실적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3개 과가 하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입장에만 있으면 되고, 그런 돈들을 적재적소에 피부에 와 닿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검토해서 집행하면 지금 우리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역비가 1,600만원이 나가는데 간사 봉급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자꾸 연결되니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이것과 연결되니까 이 기회에 과장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하신, 그 현장에서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처음에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는데 2008년도에는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가지고도, 또 각 동마다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태파악이 될 것으로 나도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꼭 실태파악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창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와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보강사업이 숫자가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임의로 틀린 게 아니고 보강사업은 순수한 우리 구비나 시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자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것을 뺐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것을 포함한 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거의 맞기는 맞는데 아마 약간 우리가 자료를 바꿔 넣어서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혼이민자 가족현황은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탈북청소년들 문화탐방사업을 한 번 실시했고요, 두 번째 이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기금에서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이 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0%밖에 안 된 이유는 앞에 이정인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에도 지원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해 놓고 이혼신고를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 시골에 몇 푼어치 값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산소유자라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그 실정을 뻔히 알면서 못 도와주는 것은 바로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긴급구호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정말 어려우면 생활비라도 몇 푼씩 순간순간 드리는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우리 공무원도 전부터 우리 구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법에 의해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고 또 긴급이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이런 것으로도 해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 복지안전망 조사표를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러면 그것이 예방이나 미리…, 발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발생하면 당연한 것이고, 발생 전이라도 이 집은 진짜 생계를 위해 먹을 게 필요하다, 이 집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 도둑질이나 하고 놀러 다니니까 이 집안은 방과 후에 교실이 필요한 집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듯이 교재를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집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집이다, 그게 하나 샘플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게 다 예방차원이고 복지안전망이 된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지금 현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별로, 복지시설별로 어떤 의미로 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현재 복지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그런 것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이런 자료를 다 받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정비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박용모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조목조목 잘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서 복지정책의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반응이 있는 대답을 좀 원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태 얘기했어도 법 때문에 하면 아무런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력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도 긴급구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현재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안전망은 2008년도 복지시행계획에 어떻게 삽입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할지, 그것은 한번 고심을 해 봐야겠습니다. 고심을 해서 넣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하면 올려요.

3개 과가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추가 질의하실 분? 이황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본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인데 업무보고 2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한 11년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송파구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자원봉사센터하면 송파인데 봉사자 등록현황이 7만 6,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11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되며 또 여기 운영인력에 보면 소장 외 6, 코디 2 해 가지고 이분들의 1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비에 비례해서…. 그리고 자체 3억 8,000만원과 보조 8,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 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어떻게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7만 6,000명인데 현재 활동인원은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통계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 단, 연인원으로 한 10만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송파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거의가 그렇습니다. 한 90%가 송파구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에 대한 평균 임금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여기 정세욱 회장 외 14명 그 자료도 좀….

인적사항이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인적사항?

예.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면접을 해가지고 심사 결정합니다.

거기에 이건림 소장 외 8명의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죠?

전부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네, 다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까?

예. 기본 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단지 코디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코디는 1명은 갖고 있고 1명은 학생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한다?

공개모집합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5월 달에 1명을 모집할 때 6명인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들이 그 심사를 합니까?

예, 심사합니다. 우리 이양우 위원님이 거기 심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예.

운영비가 4억 6,000만원인데 자체와 보조를 다 해서….

8,100만원은 자체에서 프로그램 수강료와 자원봉사에 들어오는 이런 기타 등등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자체 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체 건물이 동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서초도 있든가? 하여튼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 송파구도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 땅을 한번 생각해서…,

사실 그 역할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그럴 만한 단체의 자격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쪽 아시아공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선 장소의 좋고 나쁜 것을 떠나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싫어하셔 가지고 현재 구민회관이 좋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자리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사실 거기는 자원봉사를 위해 우리 구민들이 오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수강 협약체결을 하셨죠?

예.

그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정된 학원은 몇 개 학원이나 되는지?

그것은 송파구에 있는 1,047개의 학원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원에 가서 동장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원하는 학원에 보내드리는데 단, 이게 또 너무 유명학원을 찾는 바람에 그것은 조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 내에 다니고 싶은 학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신청을 구청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예. 동장이나 우리한테 직접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학원연합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가까운 학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발굴은 또 각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명까지가 목표인데 현재 이미 300명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10월 달에 시작할 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미 300명이 들어차버렸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연말까지의 목표를 훨씬 더 상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수강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수강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 줍니다.

1년을?

예.

그러면 1년 동안 300명이라면 계속 수강을 하게 되면 더 보충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서 수강을 잘 하는지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학원 자체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돈을 안 받고 그 학원에 학생을 수강시켜 주는데 그 학생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학생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피해를 줄 경우에 자릅니다.

그러면 그 통보가 구청으로 다시 오게 되면 T.O가 생기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학원에 지금 300명이 넘어도 정말 원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우리가 또 교섭을 해 가지고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송파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를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센터를 두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미술, 음악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정도를?

그것은 현재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안이 솔직히 조금 지금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적응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한 3, 4일 나오다가 아니면 한 보름쯤 나오다가 안 나와 버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에 적응이 덜 되어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풍납사회복지관에서 뭘 잘못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주민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좀 거절하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미술, 음악 각 분야별로 취미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현재 한 30명 정도, 우리가 애초에 목표는 한 40명 정도 잡았는데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라면 정서지원 면에서 한다면 그냥 태권도면 태권도 이렇게 하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종합해 가지고 3개면 3개, 가장 적당한 것만 정해서 이 20명이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에 같이 그 프로그램에 적응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그것은 대안학교라고 따로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 일단 청소년은 거기에다 넣습니다. 거기에다 소개를 하면 거기서 사회적응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도 또 이런 문화습관을 거기에서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에서 그 교육을 시키지만 가정으로 돌아와 가지고 적응이 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그 태권도 몇 명 넣어가지고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왜 했느냐면 탈북청소년들의 취미생활을 길러주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특기를 개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지,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물론 적응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 한번에 모아서 한다는 교육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면 태권도, 미술 각 분야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니,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다시 얘기를 하시고,

아까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답변에 “지금 유급간사채용을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5개 구 중에 광진구가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지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상당히 복지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타 구 것을 봐 가지고 된다면, 만일에 오늘 한 것대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추경사업이라도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반갑긴 한데요.

그러면 발전이 많이 됐네!

그런데 그 근거를 꼭 타 구가 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그게 아니고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시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타 구가 하든 안 하든 이번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이 하도 그런 것을 지적하셔가지고 실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그 일을 잘 해 보려고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해 보죠!

이제는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성남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했는데 여기서 다 길게 얘기는 못하고 정말 빨리하면 할수록 그 쓰여지는 예산이 정말 유용하게 쓰여진다. 효율성 없이 집행되는 것들을 아주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집행도 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추경 때 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좀 더 얘기하세요.

아니요. 미진한 게 많이 있었고 정말 준비해 온 것도 많고 사실 그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하신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진짜 아시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게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50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다음에는 이게 꼭 만들어져 가지고 송파구 복지 좀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사항은 없으시죠?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최익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경로당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45개소와 사립 90개소입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33만 5,000원씩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요, 사립은 27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기법 대상자와 일반 저소득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지급기준은 1분기에 일반 노인은 3만 6,000원, 경로연금대상자는 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13개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이 삼전동 17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소 정원 80여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에 요양원으로 변경된 청암요양원이 마천동 52번지에 있습니다. 지금 100여명이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전동 172-2호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은 건물 연면적이 4,901㎡로 연 이용인원이 70만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소요예산 7억 7,000만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인승 장의버스를 국기법 대상자 및 저소득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로의 달 행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에는 송파노인문화제를 송파구민회관에서 1,0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로행사로 2007년 10월 중에 각 동별 지정장소에서 일제히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2,000명 이상인 3개 동에 대해서는 450만원씩 지급했고, 1,000명 이상인 동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그 다음에 미만인 동에 대해서는 325만원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어르신 컴퓨터 경진대회를 10월 4일에 저희 여성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고, 제5회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를 10월 2일에 저희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가 처음 행사로 “1,2,3세대공감 행복한 걷기대회”를 10월 19일에 올림픽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장지동 92-1 일대에 대지면적은 800여 평으로 건축규모는 1,700여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30명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16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및 계획으로 저희가 올해 1월 12일에 건립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았고, 3월 15일 설계경기공모 공고를 해서 6월 29일 작품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에 11월 26일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이 완료된 설계서를 가지고 공사발주해서 2009년 2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구립경로당 45개소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몽촌과 삼전제2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서 쾌적한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저희가 올해 전부 설치해서 소요예산은 3,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동 97-41호에 있는 송파노인회관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2,500여만 원을 들여서 외벽 드라이비트를 완료했고요, 담장이 많이 지저분했었습니다. 기존 담장은 철거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입니다. 저희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13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원자가 줄어드는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2007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 내용은 식사,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80여 명을 계획했는데 본인부담금이 3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 관계가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71명입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 37명을 선발했고, 또 이 37명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관리자 1명을 선발해서 사업수행기관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독거노인 4,017명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지금은 807명에 대해서 계속 방문, 전화 또 생활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자치구비가 같이 맞물려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자치구비 부담비율이 35%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는 535명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어르신들이 더 참여하고자 대기인원이 좀 있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 사업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5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동시간을 1일 4시간으로 해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활동시간대가 다르고요, 현재 1일 8,000원씩 지급해서 월 17만 6,000원 정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13억 3,031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복지강화입니다. 첫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국기법 대상자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새로이 사회적 일자리로 신규사업인데 2007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16명을 선정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수행은 우리 구에서 2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파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저희 구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2007년 7월부터 20명을 각 동에 배치해서 지금 아주 보람 있게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1월부터 국·시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는 올해 1억원을 투자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180여명 되고요,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206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인성복지관, 방이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전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신아, 루디아의 집, 임마누엘, 생수의 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또한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송파동 15-2호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 3,700만원은 순수한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입니다. 축구장은 방이동 88-10호에 있으며, 전액 시비로 6,031만 9,000원을 지원해서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이 운전연습장은 가락동 509번지 탄천빗물펌프장 유수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시비에서 6,112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반 운영은 관내 거주 자원봉사자 6명을 데리고 송파구 전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입니다. 순수한 자치구비로 10개교에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미교실을 올해는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요리교실과 볼링교실, 노래교실을 해서 요리와 볼링은 풍납복지관에서, 또 노래교실은 방이복지관에서 올해 시행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이 저희 과로 이관되면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수급자 3,145가구 5,440명이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1년 예산은 지금 현재 120억원이지만 장지에 저소득 주민이 많이 입소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설과 추석에 3만원씩을 현금으로 통장에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틈새계층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하고 있고요, 거의 지원대상은 500가구로 현재 소요예산은 9,728만 5,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3 수험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송파케이블TV와 연계해 수능강의를 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종 2,826가구 4,414명이고 2종 1,135가구 2,66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료급여에 대한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신청하면 바로 나가고요. 그 외에 저희가 국비·시비로 2억 6,121만 8,000원의 예산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2조 의료급여 보상·환급금이나 장애인 보장구를 주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대상자 적정의료 이용 사례 관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급여관리사 간호사 2명이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쇼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지급되고 또 본인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매일 나가서 이분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1개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선택 병·의원 제도인데 이 부분도 추진기간은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관리사가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2007년 4월 16자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공포되고 지금 시행규칙안이 2007년 10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예상되는 가구가 한 835가구 됩니다. 소요예산은 7,515만원 정도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이 국기법 대상자에 대해서 마냥 저희가 생계비를 주고 급여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분들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기법 대상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저희 구와 송파지역자활센터, 옛날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기법 대상자 308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44페이지 보시면 유형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 취로사업인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집행하고요. 그 외 송파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종사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송파동 47-5호에 있지만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오타가 좀 난 게 있는데 사랑의 도우미, 나눔빨래방, 두리하나 부분은 사회적 일자리형이고요, 초록세상EM, 크린서비스청, 맛살림, 실과 바늘은 시장진입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7개 사업을 하면서 참여인원 67명이 연중 참여해서 이 분들이 지금 자기 자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무료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송파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6명을 6개 병원과 또 한티요양시설에서 파견을 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도 네 분을 저희가 투입해서 2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입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들이 저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 30%를 매월 통장에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납동 17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 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현재 10월 5일부터 공사를 바로 들어가서 한 60% 공사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1월 8일이면 풍납마을복지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68.23㎡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예산을 주신 덕분에 또 증축을 418.64㎡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한 348평의 규모로 하여튼 골조부터 다시해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지금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복지센터는 좌우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의 원 본부가 지금 송파동에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층으로 옮겨오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 한 65%는 아동을 위한 시설로 거듭 납니다. 나머지는 마을문고도 있어서 저희가 2008년 1월 8일 날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60% 정도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할 법인체는 지역자활센터의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겠지만 나머지 아동들을 위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 주택과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저희 과로 2006년 7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07년 10월 31일 현재 실적은 1,001건에 199억원을 지원해 드렸고 신규 추천은 475건에 97억 6,900만원, 연장 추천을 526건에 101억 8,7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입니다. 그 대상은 국기법 대상을 제외한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일반주택에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서울시 주택기금으로 매월 20일 해당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목적은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소득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에 2,0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3.8%이고 운영시기는 연 2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추천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이분들에 대한 상환능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은행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 풍납동 330-1호에 있는 풍납사회복지관에서 노숙자를 25명 정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또한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장황하게 설득하는 형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중복성 질의다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걸로 하시고, 그리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나무로 비유한다면 원 둥치, 가지까지는 얘기하시는데 잎이 몇 개 달려 있느냐 하는 데까지는 너무 시간 낭비성이 있으니까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립이 45개, 사립이 90개 해가지고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1개소당 구립이 33만 5,000원, 사립이 2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구립은 여러 가지로 33만 5,000원을 가지고는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대부분 아파트지역에 있어 가지고 윤택합니다. 몇 년 전에 송파구 모 경로당에서 사립 아파트지역에서 27만 5,000원 돈을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이 돈이 한 1,000만원이 넘게 돈이 모여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장이 착복을 해 가지고 고소·고발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돈을 넣느니 안 넣느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돈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월별로 해가지고 영수증이 청구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되고, 구립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구립이 45개, 사립이 90개 있는데 앞으로 송파구에 노인정을 본 위원 생각은 더 신축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인이 없는 데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사회복지과가 아마 예산도 제일 많지요?

네.

그 정도로 일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일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황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송파 관내에 135개 노인정 중에서 우리 구립이 45개가 있는데 실지 이 내용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알고 각 동장들도 알지만 지금 노인정 숫자가 구립 자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나가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점심시간에 한 댓 사람 내지 한 10명 정도해서 밥만 먹고 나가고, 일부 동에는 강남, 강동 50대 분들이 와서 아예 전형적으로 고스톱만 치는 데가 있고, 일부 노인정은 회장이 독선을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회원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33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가치가 없이, 심지어 퇴근시간에 가보면 계속 도시가스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위험시설물 점검 등 이래가지고 노인정에도 시설에만 구청에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이 마당에 노인정을 장려할 필요 없고, 사실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노인정을 쓰고 나머지는 노숙자 숙소로 활용하는 등 이런 것으로 해야지 한번 이 사항은 문제는 동장들은 다 알고 있지만 거의 동장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시설 점검에는 한번씩 나와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거기는 선풍기가 없다, 에어컨이 없다 등등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지금 한번 구청에서 바쁘시겠지만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저는 이 노인정이 45개라는 게 현재 상태로 과거에 선거 때 되면 선거공약으로 하나씩 짓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노인정을 리모델링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노인정에 가면 사람이 많은 모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면 1층에 한 20명, 2층에 한 20명 됩니다. 또한 어느 노인정 가면 아예 그 회장 때문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인정은 33만원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문만 열어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할렘가도 아니고 완전히 먼지 같은 것이 뿌옇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지만 이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동장도 잘 알고, 우리 바쁘시지만 한번 점검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다른 건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다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을에 이것이 들어서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장지택지지구가 내년부터는 일부가 입주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원래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게 들어서면 학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청소시설 같은 것을 먼저 지으면 민원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은 좋은데 2009년 2월에 들어선다면 대부분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민원을 과장님께서 예측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묻지는 않겠고, 매년 10월이 되면 노인경로잔치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400만원 내지 450만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상당히 헛되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돈인데…. 행정이 생기고 나서부터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는데 밥 한 그릇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을 초청해 가지고 쉽게 용어를 붙이지만 ‘65세 이상부터 인생 새 출발이다’ 이런 강의도 한번 하고 정신적 교육이, 정신적으로 강해야 노인들이 강해지지, 그 밥 한 그릇 먹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우리 노인들이 좀 정신이 강하게끔 이런 교육도 하시고 한번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풍납마을복지센터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장님이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검토할 때는 증축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저는 증축이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5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6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의 유형이 정신적 장애인인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인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행정도우미도 어느 동에 몇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다 참석하셨지만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재활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40쪽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수요가 없는 동도 있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나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증적으로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현황조사를 가서 보니까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강구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노숙자 희망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 간에 이런 시설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25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중에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2번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008년도 예산에 치매노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올해 반영이 돼 있고 조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지동에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면 여기에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활후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요구자료 103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곳 있는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근로능력은 있지만 저소득층이 취업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기 한 7군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분들인가? 조건부 수급자들인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인원을 사업장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32쪽입니다. 관내 노인정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풍납1경로당이 풍납마을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삭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세 가지 질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아마 생겨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야 어쨌든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일전에 “뭐 힘든 점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유, 저희 사회복지과에 유능한 팀장님들이 다 내려오셔 가지고 너무 일하는 데 신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 과에 너무 좋은 일꾼들을 많이 배치해 주신 국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법」 11조의2에 의하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항인데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의 예를 보면 노원구와 관악구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자활 활성화 방안, 이것에 대한 연구를 구정연구단과 관내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날에 아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구 중에 하나였는데 장애인일자리 가운데 지적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적응을 잘하고 있고 소속된 기관에서도 계속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장애인이 5명 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일자리사업이 7개월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시작한 게 11월 30일이면 일자리사업이 끝나니까 그나마 주던 20만원도 못 주고 내년 4월에 다시 일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데, 이 5명 같은 경우에 그 나머지를 일을 하게 하고 일부 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32쪽인데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도 7개월이잖아요?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형과 교육형 일자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가 아니고요. 사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현재 2007년 경우에 이미 10%인 10명 중에 1명이 노인인구잖아요? 그래서 노령화 사회라고 표현하고 2026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노인문제인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복지형과 교육형에만 치중되어 있고 다시 실제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는 자립지원형인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사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전국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현재 50개가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도 전문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소위 「시니어클럽」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에서 추진실적이 2007년 10월말에 1,029건이 있는데 임대가구를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별로 이 건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9페이지 믿음복지회에 대해서 “송파공동생활” 소재지가 풍납동 277-12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계약이 풍납동으로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1, 페이지는 132쪽입니다. 관내 구립노인정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리모델링 계획은 지금까지 구립노인정을 몇 개 정도 개·보수했는지?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한 4~5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직이 있잖습니까? 보면 아파트단지는 몰라도 단독주택에 있는 복지직의 이직률이 많고 장기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보면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실 거·마쪽, 풍납쪽 동사무소에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한 사람씩 나가 있고 이직률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 행정 학문상으로는 꼭 “사기=생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보면 사기가 생산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인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과장 자리도 나와야 되고, 계장 자리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수화를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수화도 구청 예산으로 사회복지직을 교육시키면 동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 행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내용을 보면 대부분 돌보미, 도우미 이런 쪽으로 신청되어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 외에 특수직종이라든지, 사용자 측면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 요청은 없었는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실버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나름대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가 좀더 대대적인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핵가족화 되어서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돌보는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정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코스가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서울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1개 경로당에 시비를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립에 대해서는 33만 5,000원에서 시비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 또한 27만 5,000원에서 12만원은 시비로 대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은 넉넉한데 여러 가지 경로당 시설장들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산을, 지금 시설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어르신 분들이 많이 노하시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크게 불협화음이 없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구립이나 사립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으로는 운영비를 더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저희가 예기치 못한 예산이 노령연금이라든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경로당의 신축계획은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풍납제1경로당을 저희가 신축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역시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로당 문화센터 운영해서 저희가 39개소를 들어가고 있고, 저희 과 직원들이 좀 괴롭겠지만 제가 분기별로 경로당에 전 직원을 배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마천·거여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아무튼 고스톱이나 회장의 독선, 난방부분,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인데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노숙자시설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노숙자 숙소는 서울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97년도 IMF 이후에 저희가 각 복지관마다 설치했다가 이 노숙인들이 노숙자숙소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풍납사회복지관에 있는데도 25명 정원이 겨우 찰 정도로…, 이 분들의 인권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2009년 2월에 준공하는데 님비시설이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8월 4일자로 이 과에 왔더니 이 계획을 2009년 12월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저히 그렇게 되면 그 장지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라고 해서 1년을 그나마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노인전문요양원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버스회사가 있는 바로 옆 산속에 있기 때문에 2009년 2월에만 건립이 완료되어도 아마 이런 민원은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일정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경로잔치 예산이 아깝다, 밥 한 그릇을 대접해서 이 분들이 잡숫고 가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더 건설적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느냐? 참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잔치를 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좀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정말 좋은 강좌도 듣도록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르신들을 거의 300~400명을 모시고 잡숫고 싸가지고 가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신교육…, 교육이라면 좀 죄송하지만 이런 좀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등 이런 강의를 하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6명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를 20명 투입했습니다. 장애인 16명의 자료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자는 저희 주차단속을 2명 시키고 있고요. 시립송파전문요양원에 두 분, 그 다음에 인성장애인복지관에 독려상담 1명, 그 다음에 사랑나눔 주간보호센터에 「디앤디케어」로 1명해서 8개 시설에 14명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이 분들이 어떤 때는 16명이 됐다가 좀 건강이 나쁘면 2명이 또 안 나오다가 그러면 또 신청자를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사실상 저희가 동사무소에 20개동 중에서도 국기법 대상자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많은 곳에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26개 동 중에 20개 동에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동 직원들이 또 다 같은 직원으로서 품어주고 이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동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 건가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지금 12월 중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일이 원체 많다보니까 경로당은 만족도 조사를 경로문화센터는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요보호 행정도우미와 복지 일자리사업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우리 구의 경우가 아니라,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패한 일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안에서 적응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자리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결과가,

이 부분은 제가 제 자랑 같지만 20명을 저희가 모아보니까 우리 구만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저희가 또 심사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도 가급적이면 고르도록 해서 지금 스무 분을 배치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25개 구청에서 위에서 지시한 대로 다 우리가 인원 배치한 곳이 저희 구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께서도 또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당부를 하셨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특히 이런 일자리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70만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는 20만원을 받습니다. 이 70만원도 전혀 돈을 안 버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집에 들여놓으니까 너무나 가족에게 자기네가 면이 서고 참 보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는 제가 12월 아니면 늦어도 1월 안으로는 이 사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려드니까 제가 복잡해 가지고 질의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것은 한꺼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틈새계층은 사실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을 시장방침으로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시작했는데 예상 외로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이게 2007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금 전용해서 10월분부터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도 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또 주려면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고 싶어도 법적 여건이 미비가 돼서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자치구에 돈이 많으면 저희가 돈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과연 서울시에서 또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시장이 바뀌신 지가 2년째 돼 가기 때문에 보고 그때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풍납1경로당 리모델링 재건축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나가보니까 86년 2월 27일자로 건축한 건물이라서 지금 2층 할아버지 방은 네다섯 분 오시다가 제가 그렇게 퇴거를 시켰고요. 1층에 할머니 분들이 10명에서 한 열댓 명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올해 예산 2억 7,000만원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예산을 넣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 예산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될 것, 재건축해야 될 것 또는 개·보수해야 될 게 죽 제 나름대로 지금 순위가 서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또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만 풍납제1경로당은 저희가 예산 2억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내부적으로 지금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희망의 집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희망의 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2개소 중에서 저희가 노숙자가 있어도 그냥 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활의지가 있는지 해서 일단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담소에 저희가 중간쉼터에 보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물어보고 ‘아! 과연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분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된 분이 풍납복지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풍납복지관의 담당 직원이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풍납복지관 주변의 노숙자들이, 지금 이 분들은 노숙자 형태의 모양이 아닙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깨끗이 씻고 낮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의 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도출이 된 게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이분들을 보호하고 또 재활을 시켜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구나!’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자활을 해 나가는 분도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냥 수용만 하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직업재활교육이나 아니면 자활능력을 키워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 풍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삼전동 같은 데도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지역에서 안 받으면 우리 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그 시설 관계에서 혹시 시설개선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나요?

시설이 좀 노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숙자에 대한 예산을 전부 시비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한 부분을 얼마 전에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서 몇 번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내려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풍납 노숙자 쉼터가 조금 노후합니다.

사실 그 쉼터가 가건물로 3층 증축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노승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물어보시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너무 성실하고 또 본인들이 꼭 일을 하려고 하고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실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면 어디 가서 자기 멋대로 놀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가 참 잘 관리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개선돼야 될 것은 개선해서 아무리 노숙자고 또 그냥 무료로 와서 지낸다지만 최소한 기초적인 환경은 갖춰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커요.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독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치매노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장지동 92-1호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만을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9월에 지금 수용된 어르신 분들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관리할 게 아니라 각 구 보건소 쪽에서 치매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를 필히 건립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에 계속 프러포즈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립에서 좀 품어줄 수 없느냐? 전문요양원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요청이 오고 또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방침을 득해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1층에 130평을 지역에 있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1층에 치매지원센터를 저희가 9월 1일자로 의뢰를 받아서 청장님까지 품기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 장소가 저희가 장지동 92-1호에 1층에는 치매지원센터를 130평을 품고, 2·3·4층에 저희가 구립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내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지금 계속 제가 사실 제 업무만 생각을 하면 치매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제 업무가 이게 또 변경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구민을 생각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을 수용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 12월까지 문을 안 열면 자기는 큰일 난다고 지금 저한테 엄청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9억 6,000만원을 받아서 그만한 130평을 영구히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설사 1·2개월 조금 늦게 문을 연들 시에서 그 돈을 뺏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계속 저는 ‘12월까지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하면서 지금 제가 이것을 우리가 품어 가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10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집을 얻을래야 130평을 지금 건립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이 다 잘 지어놓은 건물 속에 지금 보건소를 저희가 품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9억 6,000만원을 저희한테 주면서 지금 내년 12월까지 문을 안 열면 큰일 난다고 지금 저한테 굉장히 그러시는데 가능한 한 제가 2009년 2월에는 문을 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혹시 그때 건립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문을 빨리 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정례회에 보건소에 치매센터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면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체가 아산병원에서 맡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가 좀 늦어지면 아산병원에 공간이 많으니까 위탁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죠,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다가 안 되면 하여튼 저희는…, 우선 위탁처리 결정이 돼 있고 집이 다 돼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자꾸 물어 보느냐면요, 이번에 사실 조례를 발의했다가 여기 보건소에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안을 철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안 맞는다고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121페이지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장, 인원 또 근로능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 아까 67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인원은 참여를 했다가 일자별로 또 중간에 틀어지면 또 나가고 이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자가 7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연인원은 수급자가 70명이고 차상위가 4명이지만 11월 현재에는 수급자 44명과 차상위 2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눔빨래방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좀 쉬고 있고,

천호동으로 간 것은 현재 공사 중입니까?

그것 “실과 바늘”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백화점에서 「오버로크」 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댈 수가 없고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뒤에 저희가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실과 바늘”은 앞으로 성공해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임대를 해서 얻어준 것입니다. 임시로 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정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겠는가, 라고 2007년도에는 생각했습니다만 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에 장애인 분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은 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수립과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이런 포괄적인 굉장히 큰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무분과는 기관장들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의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그 안에 장애인 관련된 사람이 1명입니다.

지금 안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할 때 제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7개월로 한정이 돼 있는 게 참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12개월로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정도우미 말고?

행정도우미 말고…. 이 분들은 12개월을 다 할 수 있고,

아, 그렇게 내려왔어요?

행정도우미는 7개월로 내려왔지 싶은데 그것도,

바뀌었어요?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내년 연중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부분이 올해 저희가 발대식을 4월에 하고 5월부터 실시했는데요, 아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내년에도 7개월만 저희가 쓰게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개월만 저희가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에 복지형과 교육형에만 집중이 돼 있다,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르신 분들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도 그렇고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하시는 전문직종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 과에서 취업상담센터도 운영해 보고 공공근로도 운영해 봤지만 저희 이상이 이런 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얼른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40·50대들도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까우면서도 과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실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가지고 복지형과 교육형에만 치중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50개소 있습니다. 서울에 4개소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저희 구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에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알아봤더니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0개소를 설치해서 서울에 4군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시니어클럽」을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이것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의사를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도 지금 강남, 관악, 도봉, 종로, 4개소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50%, 시비 50%해서 1억 5,00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자치구비를 보태서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6명에 대해서만 쓰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면 저희가 하나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2008년도까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2009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치구의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라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 저희 자치구나 시에서 같이 부담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4군데 있는 것도 효율성을 검토해 봤더니 들어간 돈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추가 지정 의사가 없다, 라고 해서 지난 10월에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 노인복지과와 조금 말다툼도 했는데 제 생각에도 물론 「시니어클럽」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는 좀더 확대되고 또 저희 구에는 아시는 대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590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니어클럽」이 국·시비 예산만 지원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 예산만으로는 지금 복지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방이양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체예산으로만 하는 자치구가 제가 알기로 거의 10개 이상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원을 안 한 이후에도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니어클럽」이 인력파견형, 자립지원형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20만원이 아니라 기초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70~80만원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2007년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회적기업이 정부 재정에 의존적이고 잘 유지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육성법이 생겼어요. 「육성법」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취약계층이 20%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수혜자가 30%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물론 이런 요건이 되면 사회적기업이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면 77만원의 인건비가 나오고요, 이 사람들에게 4대 보험 다 들어줘요. 그런 육성법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20만원씩 주는 일자리 외에는 하고 싶은 인력이 있어도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이지만 노인 대상으로….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인일자리를 단순히 거리에서 뭘 줍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전문직에 있으셨던 분, 예를 들면 악단 같은 것도 충분히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왜 그것조차 노력을 안 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파악해서 「시니어클럽」은 보통 1억 5,000만원의 인건비 들고 운영비 얼마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만큼의 충분한,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 볼 때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를 이제 안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이양되면서 법해석 부분에 서울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국·시비·자치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저쪽에 취업상담센터, 지방노동부와 연결해서 보면 거기의 「프러포즈」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다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치단체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전한 단체가 우리 구에 소재해서 그런 「프러포즈」를 내서 거기에 가교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부담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아직 그런 「시니어클럽」이 소재하고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저도 내년에는 유도할 수 있는 게 지방노동부라든가, 다른 정부 기관에 좀 노력해서 그 부분을 따오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우선 시에서 2008년도까지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은 시비부터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 이후까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년에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단체가 우리 구에 소재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찾아가서라도 이런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가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개의 자치구가 이미 했고, 예를 들어 청주 같은 데는 지금 4개가 하고 있어요.

청주나 지방은…, 성남 이런 데는 우리와 예산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 행정여건과 서울시 25개 구의 하나의 여건이 위원님, 이상은 높지만 우리가 돈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정말 좋은 단체가 있으면 어디와 연결하더라도, 지방노동부를 뛰어 다니더라도 그 「프러포즈」를 내도록 해서 도와주는 방향, 그게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들이 저한테 어떤 제의가 오느냐 하면 ‘송파구에는 사무실을 줄 테니까 이것을 연결 좀 해 주시오.’ 이런 「시니어클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만, ‘아니,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송파구로 오시오.’ 했다가 만약에 국·시비가 안 들어가면 공무원이 그런 확약을 했다가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자연스럽게 우리 송파구내 지역사회에서 그런 게 구성되면 제가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뛰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님!

시간이야 많이 있는 것이고요.

시간은 많이 있는 것이니까….

시간은 많이 있는데 자세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위원님, 저는 하겠다, 라고 하면 적극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임대료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와 대상자에 대해서 임대가구인지,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임대료 보조금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주택조례」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20일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시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 이상 장애인 세대 또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부자 세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2인 이하에 대해서는 매월 3만 3,000원을 주고 3~4인 세대는 4만 2,000원, 5인 이상은 5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1,029세대 3,967만 1,000원이 되었고요. 그 동별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월세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보증금은 본인이 다 합니까?

보증금은 전세자금 월세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월세 임대료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더욱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동네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냥 들어와서 산 사람이 너무 많고 주인은 없고, 주인은 주택공사라나 어디라나 하면서 주인은 없고 세입자들만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통장님들이 ‘어떻게 이런 집들이 이렇게 동네에 많으냐?’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저희 구에 의뢰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동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SH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전세를 놓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월세를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믿음복지회 풍납동 277-12호 계약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믿음복지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생활가정은 시비로 얻어서 당초 방이동 166-10호에 있었는데 그 방이동 주민이 나가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싫다, 라고 해서 집을 못 얻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대한주택공사 소유주택을 서울시가 알선하는 게 하나 내려왔습니다. 이 지번이…. 그래서 저희가 빨리 확인해 보고 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옮겨주자, 라고 해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공사에 저희가 6,600만원을 내고 공동생활가정이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 계약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시기는 2007년 6월 26일자입니다.

그러면 믿음복지회에 대해서 제가 그간 현황을 아는 대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복지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이나 구의원을 협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진위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복지회 원장님의 사고력을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도 믿음복지회에 이런 자활시설을 맡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사무실을 저희 구에 두는 경우도 있고, 이 믿음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법인사무실이 있고, 저희 송파구의 3개 시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복지회 시설장이 아마 이 집을 못 얻어서 애로점을, 그냥 집을 주려다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이라면 거의가 안 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집을 옮겨가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고요. 다만, 이 믿음복지회에서 정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주민에게 그런 불편을 줬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장을 불러서 진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가 믿음복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기간이 있어요?

시비입니다. 다 시비 지원입니다.

시비인데, 시비도 우리 나랏돈이니까…. 구비나 시비나….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와 믿음복지회의 계약기간이 있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공동생활가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한 사람을 거느리기도 힘이 드는데 말이 그렇지, 이 분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어쩌면 두 가지 양면성도 있겠지만 일단 부모들이 관리하기도 힘든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

신고제로,

신고제로 받아서 다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도 시에서 몇 번 점검을 나가서 확인한 후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횡포가 있었을 때도 그냥 신고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횡포라는 게 구체적으로,

위원님, 무슨 횡포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과 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고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 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해준다는 얘기예요?

신고시설에 합당하면 저희가 신고해 주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당초에는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시에서, 혼자서 일반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건비하고…. 그래서 시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의견을 올리면 시비 지원이 되죠.

지원이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나오면 1개 업체가 아니고 또 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다른 것은 예를 들어 복지관이 3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게 끝나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설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신청을 1개 업체가 하면 시에서 나가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법인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복지단체가 일반주민이나 의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정도면 그것은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약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러면 순리대로 처음부터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할 수 없지만 계약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인이 거절했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배로 물어라, 또 이자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정확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말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과정이,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위원님! 아마 그 믿음복지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옮겨 가면서 의원님과 관계되는 집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과 관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은 아예 계약이 안 되었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김종례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계약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약조건도 여쭤봤지만, 지금 계약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3년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신고는 위탁기관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해서 하는데,

네, 신고가 들어오면 해 줘요.

지금 김종례 위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신고제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수익창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횡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복지회”라는 그 명칭을, “믿음복지회” 이름도 아주 좋잖습니까? 믿음이 가게끔 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시비를 받아다가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기네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이익창출을 하지 않고요.

복지시설이 이익창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김종례 위원님!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기왕에 나온 얘기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김종례 위원님이 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창출이 없어도 되고 또 없다는 생각으로 이 복지회를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그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돼 가지고 이 복지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이제 그것은 알았고요. 그것은 정신적 자세나 인식의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사례를 다시 요약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익창출이라고 함은 복지회가 돈을 벌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예산액의 지원을 받잖아요? 운영상에 지금 지원예산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자세히 잘 살펴보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았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사항, 그 사람이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 감사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심사대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다만,

그러면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취지에 맞도록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정도로 하시죠.

예.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한 590명 있습니다. 어떤 동은 두 분이 있는데도 있고 골목수가 적은 데는 세 분도 저희가 드렸고 아주 많은 곳은 30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똑같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임에도 자기네가 나름대로 회장을 선출하는 곳이 있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아닌 곳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요. 저도 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각 동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장님에게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문제는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른 새벽에 하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어른으로서의 어떤 젊은 아이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또 그나마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본동에 잠전근린공원을 새로 고쳤죠? 그 옆에 있는 노인정을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공원에 아주 젊은 불량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공원을 많이 환경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그 공원관리권을 줬으면 좋겠다, 노인네들이. 그러면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당연히 이것을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다분히 금전이 수반되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적당히 좀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할아버지가 그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호랑이할아버지를 그런 공원관리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야지, 이 호랑이할아버지의 운영실태는 100%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깊이 앞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자립형과 이익창출형으로 그 차이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장형의 경우에는 지하철택배사업, 세차, 식품제조·판매 등 이것은 이익창출을 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력파견형의 자리는 시험감독관, 주유소의 주유원, 주례사 이런 분들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물론 다 연관되는 것인데 사회복지직이 개선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그 전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자리를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는 자리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계장을 2명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도 승진해서 계장자리도 줘야 된다, 그래서 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고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청장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무슨 방책을 아마 우리가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걱정하셨고 올해도 걱정하셨는데 똑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이 할 수 있는 일을 상당부분 저희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버타운이 국가나 자치구에 너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경기도에는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전국의 70%가 다 몰려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실버타운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걱정을 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치구에서 구립전문요양원을 하나 짓는 것도 자치구가 100억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허리가 휘는데 과연 실버타운을 자치구 차원에서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이상형이지만 지금 있는 시설을 백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도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린벨트가 없어서 그런 것을 활용할 대지가 없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일에 그런 계획을 한다면 국·시비가 따라줄 것이고, 그것도 모자랄 경우는 해외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장기 「론(loan)」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다면…. 특히 사회복지차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장기「론(loan)」으로 하니까 이자가 다…, 이자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을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만 보더라도 65세 노인인구가 4만 920명으로 4만이 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재산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혜택을 받는 분이 한 16%도 안 돼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계표를 내보자. 그래서 행정이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 예를 들어 우리가 경로당이 135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회원수를 따져보면 몇 분이 안 됩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봐도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주거지역에 20~30명, 잠실7동 같은 데는 다섯 분밖에 이용을 안 해요. 노인정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135개가 있어요. 그것을 재산가치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노령화시대는 되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적어요. 노인정 135개에 1년에 지원하는 돈이 5억 8,900만원이에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590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12억 7,000만원으로 엄청난 돈이에요. 예를 들어 노인정 135개소에 50명만 따지더라도 한 6,70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50명도 안 되는데 그중 많이 잡아서…. 그리고 나머지 3만 4,170명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자기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당연히 그것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정말 4만 명이 넘는 노인 중에서 10% 약간 넘게만 혜택을 받지, 나머지 노인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 노인통계표를 내서 아, 이 분은 부유층, 아무런 행정이나 예산지원이 안 되어도 그냥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분, 아니면 노인들 두 분만 사는 집, 아니면 한 분만 사는 집, 가족과 사는 집, 아니면 손자와 사는 집, 이런 식으로 전부 종합적으로 통계표를 내서 이런 예산이나 행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송파구의 노인종합복지 대책이 아닌가. 그 일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자꾸 그대로 다시 짓는 것보다는 135개 노인정이 앞으로는 낡아서 리모델링이나 다시 지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이용객을 파악해서 딱 맞게끔 아담하게 작게 짓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공원에 있는데 공원은 공원의 역할을 해야지, 집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정을 리모델링하거나 앞으로 개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이용인들에게 알맞게끔 짓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송파구 노인에 관한 한 모든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누르면 「원-터치」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한번 펼쳐 주십사, 그런 제안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건축을 했을 때 꼭 노인정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꼭 노인정으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공간이 있잖아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셨죠?

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셨죠?

네.

그게 약 90명 정도?

노인건강진단이 90명 이상입니다.

90명을 신청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으셔서 건강진단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1차 검진을 한 다음에 또 1차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되죠?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동사무소에서 국기법 대상자라든가, 저소득에 대해서 꼭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을 보건소에 의뢰해서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검사 다음에 2차 검사가,

2차 검사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모시고 하는데요, 그 인원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조차도 안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농아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있어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애유형이 15개를 법으로 인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형별로는 예산지원을 못합니다. 다만, 지체장애인이 50%가 넘고 장애유형별로 저희가 일일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농아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를 올해 하나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도 저희가 너무 벅찼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아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간단한 것입니다. 전에 풍납마을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칭도 세련된 명칭으로 바꿔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풍납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다만, 이 명칭이라는 것은 구에서 지정해서 명명할 수도 있지만 위탁법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 만약에 법인이 “송파유스센터”라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선정되어서 이 명칭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풍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또 우리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이용했던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가칭 “풍납마을복지센터”로 하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진행과정을,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그것 지금 설문조사까지 다 했는데요.

이것은 “풍납마을복지센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마을, 마을 하는데 시골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전부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는 안 하더라도 여기는 영어와 시골말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송파가 소나무이니까 “솔이복지센터”도 들어오고 “솔이교육센터”도 들어오고 “풍납유스센터”도 들어오고, “토성솔이센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 위탁법인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한번 명명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방침을 받을지, 아니면 그것은 한번 좀…. 지금 고민은 했습니다.

원래 그 안이 “유스센터”에서 명칭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청소년수련관을 명명을 하는데 위탁체가 바뀌면 ‘이 이름이 싫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법인이 12월 중순에 선정되면 거기에서 한 번 좋은 안을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검토해 봐야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결정되기 전에,

네, 위원님과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가 거의 65%는 청소년들의 쉼터, 아동에 비중을 두어서 거기에 걸맞은 명칭이 나오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련된 이름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또 업무 건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우선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9개소의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행복한 어린이집과 산성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장지 어린이집, 2008년도에는 가락2동, 잠실2·4동, 2009년도에 가락본동, 2010년도에 방이1·2동, 9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57㎡이며 보육정원은 장애아 21명을 포함 160명이고, 국·시비 포함해서 2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 및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잠실2·4동 어린이집은 잠실2동은 복합시설 1층에 연면적 357.67㎡, 보육정원 80명 규모이고, 잠실4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단독건물로써 연면적 993.17㎡이고 장애아 21명을 포함해서 보육정원은 200명입니다. 건립은 잠실2동, 잠실4동 재건축조합에서 건립하고 저희 구에서는 국·시비 포함 기자재만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고 개원은 2009년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락2동 어린이집은 가락동 무궁화공원5길 4번지 352.4㎡의 땅으로써 이 땅은 재경부 소유의 땅입니다. 현재 재경부에 국유재산매입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에 국무회의 의결에서 승인이 되면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토지 매입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가락동 홍이5길 15번지, 대지가 321㎡이며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 29억 9,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재경부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역시 2009년에 건립을 해서 2009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24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 통합시설이 돼 있는 곳은 8개소입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2개소씩 6개소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부터 새로 건립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계속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시비, 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1·2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세대로서 100% 보육료가 지원이 되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이 50%에서 100%, 즉 3층에서 5층 세대는 보육료의 80%에서 20%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는 일괄적으로 16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셋째아 이후 자녀로서 2004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즉 만 2세까지 아동 약 535명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음 55페이지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 간식비는 종일제 보육을 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1인당 월 2만 4,000씩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가락복지관 등 복지관 6개소, 거여2동주민센터 등 동사무소 2개소, 새한교회 등 종교시설 3개소,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이고 보육시간은 방과 후, 즉 13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등 월 14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교육청에 이관이 돼서 신규로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1개소만 가지고 계속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교사보수 월 85만 원 이상 지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동반 지원은 0세반 월 29만 2,000원, 1세반 월 13만 4,000원, 2세반 월 8만 6,000천원을 지급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0세반에 20만원, 1~2세반에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말 기준 설치된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에 시설당 약 100만원씩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여성가족부 보육안내지침에 따라서 원장은 인건비의 80%, 보육교사는 영아반의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인건비의 30%, 장애아 통합시설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965명에 대해서 그 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85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월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육아동의 심신 및 정서함양과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0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우리 보육아동 2,500명을 데리고 유아마라톤을 개최한 바 있고, 방과 후 교실 아동에 대한 체육대회를 10월 17일 탄천유수지 축구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고 12월에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 교육과 1년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표창과 수범사례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의 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및 가족지원정책 강화, 소수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7월 여성주간에 기념식과 각종 표창, 여성학 강좌 및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영화 상영, 주부 걷기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역시 여성정책평가에 들어가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여성 능력개발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송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0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취업 및 창업 강좌 수료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목표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문제가 좀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족간, 부모간 또 부모와 자식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과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은 「아이코리아」에 건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부의 날 기념 「매니페스토 RE 프러포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5월 21일은 여성가족부에서 금년에 처음 “부부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식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춰서 결혼생활 10년 이상 부부에 대해서 RE 프러포즈 행사를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5월 28일 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각 신문에서 많은 보도가 됐으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외국인이 한 6,8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그중에서 여성이 한 3,300명이 됩니다. 3,300명 여성 중에서 결혼이민자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예정으로 있는 결혼이민자가 1,16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건강가정센터에다가 각종 우리의 문화 이해와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명주부학교에 위탁해서 한글교실을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 문화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즉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등 결혼이민자가족 50명을 탐방시킨 바 있고, 전통문화체험을 위해서 정월 대보름과 단오 체험을 서울놀이마당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전통놀이를 하면서 전통문화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요보호 여성 선도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종합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상담과 일시보호, 예방방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가정에서 가출하였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여성쉼터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쉼터는 가출여성들에게 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및 법률상담,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모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금년 10월 17일부터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모부자 대신 한부모가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부모가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정은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793세대, 어머니가 없는 세대가 161세대 등 우리 구에는 총 954세대 2,546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선정하는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정을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들에게는 양육비, 학용품 및 교통비 및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세대주에게는 임대주택 신청권 및 창업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세대를 제외한 600세대에 대해서 매년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은 수련관,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세상,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은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단지에 송파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마천1동에는 마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인기가 좋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했고 앞으로 또 수능시험 후 고교3년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국가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풍납, 연화, 거여, 송파제일 등 4개소가 있으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 청소년 세상은 잠실역 지하 광장에 23.5㎡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전문상담관 2명과 또래상담 자원봉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리 및 성격 교정, 진로상담, 성상담을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성 또는 가정폭력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은 오륜아파트와 가락아파트 내 2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천마산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체험 및 사례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 면허증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성내천 항아리 물놀이장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송파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성 문화센터는 금년 추경사업에서 시작한 것으로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5일에 송파 청소년 수련관 1층에 4개의 전시관, 즉 성 평등문화관, 성교육 자료전시관, 건전성 가치관, 생명 체험관 4개 전시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동과 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성 교육이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매년 방학 중에 저소득 학생 25명, 학교장 추천 29명 등 57명을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중국의 통화시의 조선족 학교를 방문하고 광개토대왕비와 고구려유적지 및 백두산을 등반하는 우리역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5월 9일 송파어린이·청소년 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모범 어린이 4명, 모범청소년 75명 등 79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시상했습니다. 또한 5월 14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입상된 3명은 앞에 보고 드렸던 우리역사 체험교실에 3명을 선발해서 중국에 그 체험교실에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3일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창, 중창 등 동요제를 개최한 바 있고, 8월 14일에는 구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전, 내가 최고야!” 댄스, 뮤직, “길거리 3 대 3 농구대회” 등 송파 유스챔피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17일에는 아시아공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1일은 수능고사를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아듀! 고딩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송파구지회와 함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술 담배 등 유해식품 판매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구성된 주민순찰반으로 하여금 학교 및 학원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주 2회 이상 동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전한 아동 육성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 지원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 4명 있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이 78세대 126명으로 총 80세대 13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호비로 1인당 월 7만원, 효도비·격려금을 설, 추석 등 연 2회,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입학금 300만원, 대학에 안 들어가고 자립할 때는 또 300만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 관내 파악된 결식아동은 8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일 1인당 1식 또는 2식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1식 3,000원 식권이 지급됩니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써 한식당, 중식당, 분식당 등 79개소를 확보했고, 금년 11월 1일부터는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풍납1·2동 지역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송파자활센터에서 하는 도시락을 지금 시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좋아하면 그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방과 후 아카데미는 소외 받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하며, 마천과 송파 청소년수련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응모해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숙제 지도나 보충심화학습 공통과목과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전문선택과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많은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맞벌이부부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송파 꿈나무, 문정 늘푸른, 풍납, 무지개빛 청개구리,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 홈」은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던 고아원 개념입니다. 고아원 개념이 없어지고 지금은 한 시설당 5명을 기준으로 최고 7명까지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규모 고아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5개소가 있는데 “해뜨는 집”, “별빛내리는 마을”, “예성의 집”, “소년예수의 집”,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장 및 보육사 1인을 배치해 주고 인건비 등 매월 300만원씩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아동발달계좌(CDA)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의 빈곤이 성인의 빈곤으로 고착화가 되어서 빈곤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인으로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금년 4월 1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17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우리 구에 100여 명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아동 또는 후원자가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인출은 18세 이후에 인출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100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3,118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애들이 만18세가 되어서 이것을 찾을 때는 최소한 3,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넣는 것은 안전한 계좌를 운영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좌는 펀드나 국공립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합해서 나중에 18세 이후에 찾을 때 목돈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3월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했고 9월에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밑에 있는 것과 같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내년에 평생학습사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평생교육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 여성아카데미는 18세 이상 여성 100여명이 매주 2회 2시간씩 15회를 했고, 또한 여성교실은 풍납·문정·오륜 여성교실로 3개의 여성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Global English Leader」 양성과정과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Global English Leader」 양성과정은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저소득층 자녀로서 서울영어마을과 아이코리아에 위탁해서 영어학습토론 및 「스피치」등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월 24만원의 경비 중에 2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4만원은 본인이 내는 사업으로써 현재 1,460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당 1명씩 1 대 1 맞춤형 독서지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월 3만 9,000원에서 4만 3,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국·시비·구비로써 월 3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9,000원에서 1만 3,000원을 내는 사업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1,700명이 등록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장지 어린이집 건립, 그 다음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 추진사항에 보면 원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구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이 1일 청소년은 500원이고 성인은 700원인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구의원이지만 가끔 송파1동에 순찰을 한 번씩 돕니다. 그러면 송파동에 있는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에 가보면 밤에는 그곳에서 거의 학생들의 흡연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상당히 눈으로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청소년요금은 500원이니까 자기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는 우려가 되고, 더더욱이나 송파농협 95번지는 농협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사서 건물을 짓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다보니까 학생들의 퇴폐장소로 활용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대책이 있든가, 안 그러면 이용요금을 올리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69페이지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본 위원은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장소를 택한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 더구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용해야 되겠죠. 그 장소가 송파구로 봐서는 상당히 외진 곳에, 적정하지 않은 곳에 설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비록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간에 그 장소가 적정해서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은지,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9페이지 요구자료 117번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개발공사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질의해야 되는지 몰라도 웨딩홀이나 송파문화뷔페가 소송을 해서 졌어요. 소송에서 졌으면 2심, 3심 갈 때까지는 재계약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해 주었죠? 이 자체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3개월 전인가, 간판을 크게 달기 위해서 도로를 막고 장비를 동원해서 벽면에 대형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소송에서 진 업소에서 그렇게 큰 간판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벽면간판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 행정이 이렇게 웨딩홀을 따라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구청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간판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을 보면 웨딩홀이 2006년 10월 1일까지이고 송파문화뷔페가 2006년 7월 31일까지로 기한은 다 지났는데 우리 구에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현재 추진이 재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10번 미용실이 명도소송을 해서 패소했는데 왜 패소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장의 기본방침은, 지금 여성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용 여성문화회관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갈 업소는 나가줘야 되는데 아무런 진도가 없고, 물론 병원 같은 것은 2008년 4월 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업소도 아직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정 거기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쓰려면 산부인과 정도는 산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아토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내셔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장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확장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고, 가장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사전에 송파1동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없어서 상당히 나와 같이 생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상당히 모함을 당했습니다. ‘능력 없는 구의원’ 등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상대방들한테,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된 것은 우리 구에서 사전 홍보가, 또는 여론수렴이 미흡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사전 여론이나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 풍납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독서실이 언제 건립되었어요?

1976년도입니다.

이것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78페이지 영어마을 원래 예산이 6억 9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1,5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영어마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여성연합회의 연간 활동…,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73쪽에 80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계획에는 1,1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도 2006년 2월에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최익붕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몇 명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기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열려서 활동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결정을 해서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열렸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는 2005년 12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06년 7월부터 식권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제주도 도시락 사건이 난 이후로 식권으로 일괄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식권 방법이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도시락을 해 보고 확대할 방법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식권 말고 도시락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좀 이것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과와 같이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 결과를 보면 90몇%가 식권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통계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사내용이 어떤 것이 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그 식권 사용을 굉장히 기피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창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사에 난 내용인데 한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식당에 가서 식권을 내놓는 것이 창피해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주로 시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주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식권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사갈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식권을 가져오면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받아 보통 손님들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데 이 아동들이 이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매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식당 지정업체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지침에 의하면 “간식, 중식, 분식을 1:1:1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중국집이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중식을 좋아해서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선호는 하지만 그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정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금동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십 몇 명인가, 오십 몇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정업체가 딱 두 군예요. 그 후에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금동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거기 두 군데인데 밥을 먹으러 매일 가는데 사실 우리 일반 아이 같으면 “밥 먹어라!” 그러면 귀찮아서 “갖다 주세요.” 하고 TV를 보면서 앉아서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서 밥을 먹고 온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정업체수도 예를 들면…, 질의를 하는데 너무 길어진 같아서 이 정도로 지정업체수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자활후견기관과 도시락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풍납동 쪽은 도시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번에 도시락 사업을 하는 것은 SK행복나눔재단 지원에 의한 그 행복도시락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구에 온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규모가 한정돼 있지만, 이게 해보시고 있는 중이신가요?

예.

하시니까 그게 되면 좀 다른 넓은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정은 954세대 2,546명인데 이것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송파구 전체에 사는 인구 중에서 한부모가정이 이 세대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지원 내용이 여기에 나온 외에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12번이요.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방과 후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27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7년 현재 1개 보육시설만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하와 2층 이상에는 시설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1개 시설이 합당한 조건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18번이요.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현황에 송파구 전체에 2세대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송파구 전체에서 파악된 것이 2세대 4명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쪽입니다. 여기 활동실적에 보면 단속횟수가 주 2회 9월 24개동에 1,728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단속횟수가 아니고 순찰횟수인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제로 활동을 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현황 파악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운영하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물론 9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마는 그 이용수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7년도 예산에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그 다음에 청소년, 평생교육, 여성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성정책에서는 문화, 즐기자, 그러지 않으면 배우자, 이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자면 이 사이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누가 봉사자가 되겠어요? 봉사자에 대한 배려나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그런 봉사자들, 그 좋은 인재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봉사자에 대한 것은 너무 정책이 없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 60페이지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제일 밑에 취·창업 강좌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셋째아 자녀 중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보고 드린 대로 셋째아 자녀에게 전액 지원해 줬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가정에 보육하는 영·유아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명도소송까지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했습니까, 변호사가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당연히 변호사를 지정해서 하죠.

그러면 우리가 3심까지 가서 이기면 소송비도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 판결을 하면서 그 내용에 그게 왜냐 하면 사인간의 거래계약이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임대료 같은 것을 착착 해서 내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그게 들어갈 텐데 지금 1심 판결내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집행해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판결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명도소송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3심까지 하려면 소송비용이 결과적으로 변호사 세 사람을 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여튼 우리 구세가 지출되었으니까 그 영업자한테 소송비용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소송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과정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1심에서 3심까지 가려면 저런 재판은 보통 몇 년을 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은 내년 8월 달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고도 한참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예 우리가 새로운 기간을 적정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걸 임대시설을 할 때는 완전히 공개경쟁에 다시 그걸 선정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화해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화해를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1심에서도 졌는데 간판을 규격에 위반되게끔 대형으로 달고 또 대형으로 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로를 한쪽 선을 다 막아놓고 돌아가고 이렇게 다닐 때는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판을 달 때도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판을 못 달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그걸 달아 가지고 지금,

왜, 그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지 마라.’ 그런데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에 대한 계도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나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도 거기와 비슷한데 알았으니까 말씀하세요.

잠깐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가 500원을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도 학생들이 돈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내고 애들이 모여 가지고 잠시 주위를 살펴보면 완전히 여학생, 남학생의 흡연장소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금액을 조금 올리면 학생들이 안 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인데 무슨 퇴폐, 변태…, 학생들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니까 대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저희는 청소년독서실을 담배를 피우니까 금액을 올려서 못 오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와서 공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릴 생각보다는, 다만 운영하면서 애들이 휴식시간에 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자들이 애들이 그렇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요금인상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한 것이고 한번 밤에 나가보시면 거기 바로 옆 95-46호에 가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애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아까 독서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 공원에서요?

예.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대로 한번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풍속사항에 대해서….

예. 청소년 성 문화센터가 장소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청소년 성 문화센터는 국고 지원을 8,000만원 받았다는 것을 이미 보고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다른 데에 주려고 하는 것을 금년에 1개소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를 달라, 해서 적극 유치한 것이지, 저희가 떠밀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성 문화센터가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국비 8,000만원, 저희 구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현재 청소년 성 문화센터 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식을 할 때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홍보해서 지금 굉장히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웨딩홀 관계를 이양우 위원님도 다시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송이 3심까지 가야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원래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장은 해 준 거죠?

아닙니다. 연장은 안 해 주었습니다. 연장을 안 해 준 상태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돈을 받는데 추가로 이런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법 소송에서는 묵인이랄까,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용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실이 패소했다고 적혀 있는데 패소가 아니고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본인들은 민법상으로 5년을 주장하고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3년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미용실측 주장을 인정해 주는 강제조정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년 더 연장했겠네요?

기간은 5년이 아니고 2년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토피를 위한 어린이집 확대 계획이 없느냐, 왜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확대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금 “행복한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서울시장님께서도 전 구에 하나씩 지어라, 해서 지금 각 구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2개가 끝났고 장지어린이집부터 2010년까지 7개 어린이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현재 “행복한 어린이집” 아토피아동을 위한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 홍보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에 ‘송파구에 아토피 어린이집을 짓는다’ 해서 전국 각 신문에 보도되었고 또 저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송파1동 주민들이 아토피아동을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앞으로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도 아토피 어린이집 수준으로, “행복한 어린이집” 수준으로 집을 짓는다는 홍보를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송인문 위원님께서 아토피아동도 있는데 일반아동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4개 구립 어린이집에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아토피아동이 보통 20~30% 수준입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그래서 저희가 99명 정원에서 그것을 2 대 1 비율로 해서 일반아동, 장애아, 아토피아동이 혼재되어서 같이, 이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아와 같이 하면서 어릴 때부터 같이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비율로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76년이면 30년이 넘었죠?

예.

송파구에 관공서를 30년 이상 쓴 건물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제가 어제 거기를 나갔다 왔는데,

잠깐만요. 그 부분을 안전진단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거기를 가서 샅샅이 전부 조사했는데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독서실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독서실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볼 때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동사무소 건물이었거든요. 외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일단 외관에 대한 공사를 하고 냉·난방시설, 독서실에 대한 집기 정도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제가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사업이든지 해서 안전진단이 끝나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가서 살펴보셔서 잘하셨는데요, 주민들이나 이용자의 얘기로는 독서실 시설 자체도 너무 좁아 가지고…, 100몇 석이 넘게 있죠? 그렇죠? 좁아가지고 어지간한 초등학생 이상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풍납동에 학교가, 물론 누차 얘기했듯이 7개 학교가 있는데 독서실이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30년이 지나서 그 벽돌도 외벽이에요. 이건 시급한 문제지, 안전진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3층은 가건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여성들이 여성교실을 하면서 꽃꽂이나 한문도 하는가 보는데요, 더워서 여름에 쓸 수도 없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하고 또 이상이 없다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나 본 위원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30년이 넘은 그 건물이 낡아서 바람이 솔솔 들어올 정도예요. 할 수 없이 어렵고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지, 어떻게 그걸 이용하겠어요?

아이고, 위원님! 어떻게 지금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는 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제가 어제 조사를 했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건물을 전부 헐고 다시 지을 때는 우리가 2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안전진단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완전히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좀 더 쓰고 우리 송파구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짓지 않으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걸 좀 제시해 주십시오.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더 용적률도 안 나오고,

용적률이 나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거기가 용적률이 50% 지역인데 현재 건물은 35%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지으면 지금보다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문제가 있고 지금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 쓰는 거고, 아니면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해서 다시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 35%로 지금 지어져 있다면 50%는 당연히 얼른 판단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시 지으면 되는데 20억원이 드니까….

아니, 20억원이 아니라 어디라도 어떤 데는 땅을 구입해서 쓰면서 우리 구 땅인데 거기다가 무슨 구입할 일도 없는데 그걸 20억원을 가지고 지금 야단을 칩니까? 어떤 데는 몇 억을 들여서 사시면서….

아니,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그러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해 쓸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재정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진짜 있다고 그러면 헐고 그냥 좀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돈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종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 다시 짓는 것이고, 바람이 안 들어와서 조금 더 써도 되겠다,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면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일단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용적률이 더 늘어납니다.

늘릴 수 있으니까 새로 짓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다음은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6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9월말 현재 1억 1,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약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 550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은 적은 편이 아닌데 당초에 이게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을 8월 1일 날 모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내려줘야 되는데 연간 예산을 당초에 책정한 그대로 내려줬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면 한 3억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너무 국·시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안에 반영이 되겠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연간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여성연합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여성연합회는 월 1회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불우이웃돕기를 2회 했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를 주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잠깐만요. 여성주간일 때 무슨 행사를 하셨어요?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저희와 같이 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59페이지 보면 금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를 기념식도 하고 표창도 하고 여성학 강좌, 양성평등교육, 여성영화 상영 이것을 같이 공동 주관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연합회 각 단체별 회장님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 연합회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나, 또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여성연합회가 좀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기념식하고, 기념식이야 뭐 여성주간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성주간이면 꼭 연합회만 할 것이 또 아니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긴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지금 보고 드렸듯이 월례회나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여성단체연합회란 그 큰 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새마을 활동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배려를, 어떤 혜택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등록하는 법령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연간 얼마씩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우리 새마을부녀회도 물론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각종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배려할 사항은 없고, 연간 시민표창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 정도뿐이 저희가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나 각 동의 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녀회도 각 동네에 책임질 수 있는 꽃을 가꾼다든지, 무슨 그런 역할을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지원을 좀 하면서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을 지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굉장히 애로가 많으면서도 활동도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그런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턱에 닿지도 않고 또 각 동마다 옛날처럼 통마다 1명씩 배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이게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한계를 둬서 몇 명 정도로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 취지가 각 통에 1명씩인데 지금은 전혀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자가 시간도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 고쳐쓰기센터에 가서 옷 파는 것, 매일 2명씩이 가지요. 동네마다 오늘 이 동네에 가고 우리 24개 동네이니까 한 달이면 한 번 가는 꼴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동네 부녀회 회비를 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가서 봉사를 하면 어떤 날은 2,000원도 팔고 어떤 날은 1만 5,000원도 팔고 하루 종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두 분이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느니 그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둬가지고 지금은 헌 옷 얻어 입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헌 옷이니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후진국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것 방향 설정을 좀 해줘야지 마냥 부녀회장에게만 맡겨놓고 부녀회원들을 고생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부녀회 활동이 별로 미약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우리 부녀회원들이 결혼이민자 일촌 맺기하고 김장도 하면서 하는 것 보셨겠지만 부녀회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도 예천에 갔다 오고 양주도 갔다 오고 그 활동이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 말입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아는데요. 그것은 각 24개 동에서 2명씩만 오면 48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구청에서 시키는 일은 당연히 해야죠. 동네 자체에서 부녀회 활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김치를 담게 한 동네에서 2명씩 오라고 하는데 봉사자가 안 오면 되겠어요? 그런 것에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봉사자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세요.

모독이 아닙니다.

아까도 여성연합회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연합회 중에서 제일 큰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육체적인 자원봉사보다는 아까와 같은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연합회 또는 중앙협의회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새마을운동이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약화가 됐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아까와 같은 여성주간행사를 맡아서 직접 기획을 하고 활동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는 맡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단체연합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녀회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육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김종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공감이 갑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그 다음 봉사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그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꾸 여비나 밥값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니, 업무가 틀려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전체를 운영하는 거고, 김종례 위원님 말씀은 새마을지도자니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니 해서 각 단체에 해당부서가 있어요. 다른 과에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발전모색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그 업무가 지금 다른데 자꾸 그걸 갖고 두 분이서 말다툼 같이 그렇게 하면 시간밖에 안 가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봉사단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처음에 1,100명이었는데 800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식아동 숫자를 확정지을 때 보통 방학 중 결식아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방학 시작 전, 겨울방학 시작 전에 결식아동 조사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각 구 교육청에서 자기 관할 내에 있는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봐서는 이게 결식아동도 아닌데 통보가 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학교에 통보되는 숫자를 거의 인정을 해서 그대로 책정을 해서 결식아동으로 했었는데 실지 보면 결식아동으로 책정이 돼 식권을 나눠주면 식권을 사용해서 식권 회수율이 최소한도 80~90%는 돼야 되는데 60~70%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자꾸 남아서 작년 말부터는 연초에 우리 직원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 연령이 초과된 아동도 나오고 가족이나 본인이 ‘난 급식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거부한 경우도 나오고 또 실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도 나오고 또 본인이 급식능력이 있어서 ‘난 안 받겠다.’ 이런 이유로 한 30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빼고 하니까 금년에 약 737명, 하여튼 그래서 800명 선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1,100명이었을 때보다 800명으로 정리됐을 때 식권 회수율이 더 높고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결식아동 파악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매년 교육청에서 통보되는 숫자하고 기존에 있는 결식아동하고 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추천 아동을 정밀 조사해서 결식아동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점만 얘기하세요. 1,136명하고 800명 차이가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를 말씀하셨는데 아동급식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여름방학 전에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동급식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시켰고, 하반기에 겨울방학 전에 결식아동 조사를 다시 해서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금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여름방학 전에….

겨울방학 전에 다시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급식방법에 대해서 식권과 도시락을 좀 다양화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오금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식아동으로 27명이 파악됐는데 위원님이 2개소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3개소가 있어서 그 넓은 지역에 3개소 가지고는 아동들이 가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풍납1·2동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 같으면 그 쪽 오금동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점에 가서 계속 홍보를 해도 호응이 없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좋은 도시락으로 급식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수 급식업체 지정업체에 대해서 포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 하겠습니다. 음식업협회에서도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권 이용에는 애들 자존심의 문제가 사실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대책이 없나요?

한 800명 정도가 되니까 신경이 좀 둔한 애들은 가서 먹자 하는데 좀 예민한 애들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게 식권을 이용하는 식당 그런 것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아니, 그것을 식권으로 하지 말고 가맹점을 만들어서 그 식당에다가 얘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고 가서 그냥 먹게 얼굴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중식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중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면 얘들이 식권 하나 가지고는 자장면 한 그릇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굶고 2개, 3개를 모아서 탕수육을 시켜 먹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권 활용을 걔들이 많이 하다보면 아주 적절히 활용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너 식권 없이 가서 먹어라.’ 그러면 또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 식권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고 또 자존심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애들은 또 그런 데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급식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 끼를 굶고 다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매일 주는데 활용을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800명의 입맛을 다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 내에서 지금 아까 오금동 같은 문제는 도시락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거리가 멀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문제가 있는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오금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 7~8개 식당을 지정하면 좋은데 우리가 식당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오금동은 저번에는 2개였다가 이번에 3개인데,

이 숫자가 적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학생이니까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좋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식당 주인 같으면 많이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양질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풍납동 쪽에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아이들이 ‘도시락이 좋겠다.’하면 그런 것도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락2동도 지금 이 통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인원 73개 중에 중식만 두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이것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요식업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단가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단가죠.

이것해서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가 3,000원 내년에 오릅니까?

지금 단가도 저희가 풍납1·2동에 도시락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니까 음식업협회나 이런 데에서 ‘왜, 도시락을 하느냐? 식권으로 계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어린 결식아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3,000원도 단가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것을 도시락으로 주느냐, 이렇게 일부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단가를 인상하는 문제는 도시락 단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도시락은 3,000원, 식권은 3,500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양쪽을 비교해서 거의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자치구도 3,500원인 곳도 있다고 제가 파악했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체 같은 경우 한 군데의 매상을 보니까 몇 백만 원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3,000원인데도 그 사람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라고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먹지만 정당한 가격을 내고 먹게 하고, 3,500원도 사실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보통 가격과 다르니까…. 어쨌든 정당하게 그들한테 지불하고 하게 요구해야지,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좀 현실화시키는 것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어때요?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하여튼 무엇을 들고 가는 것은 식권을 들고 가나 카드를 들고 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다르죠. 식권을 주는 것하고 음식을 먹고 카드로 처리하는 것과는 그 품위가…,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도록만 입력해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담당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폭주가 됩니다. 무엇 하나 제도를 바꾸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옳으면 가야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하면서 생각을 자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이 한 부모 가정 신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동사무소 가정복지담당이 확인해서 복지정책과에 올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확인해서 확정을 시키면 확정된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담당들이 면담과정에서 그 사항을 홍보해서 신청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모르는 가정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과에도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알아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많은데 어찌되었든 본인이 신청하고 연락을 해야지 파악된 이 인원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많다는,

더 많을 수도 있죠.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현재 지원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네, 지금 매년 수급자 책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각 복지,

그러면 이런 내용 외에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이니까 직업전선에 나가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혼자서 방과 후에 돌아다니고 놀고 이렇게 해서 잘못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로 연결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도 연구 모색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할 때 이미 노출이 다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출된 이후에 전입을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입과정에서 복지사를 통해서 다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맥은 우리 송파구 전체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다음에 이것이 학용품비나 학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로 하는 부분, 아이 혼자만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한 부모는 직장생활을 해서 따로따로 놀고 이러면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쪽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한 부모가정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원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한 부모 가정으로 책정된다 하더라도 약 3분의 1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모가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그쪽에 따라 지원되는 예가 있고, 예산지원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번에 마찬가지로 김장에 김치를 담가 준다든지, 별도의 그런 것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70개의 시설 중에서 지하에 새로 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지하실에 임대가 나간 것이 가락본동에 금호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에 99년도에 인가된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인가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99년 당시에 어떻게 나갔는지 사실 저희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분명히 이것은 조경이 잘못되어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99년도에 잘못 나갔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임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외에는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만 갖다 주십시오.

예.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 4명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 두 가지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정에 따라서 이것은 아동에 대한 학대다, 어떻게 아이들이 가장이 되느냐?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말을 정식 명칭으로 쓰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아동도 같은 개념인데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예를 들어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위탁센터에 의해서 일반가정에 위탁된 애들이 70%가 있고 그중에서 안 된 애들이 2세대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따지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같은 개념인데 위탁이 되어 있으면 가정위탁보호아동이고 위탁이 안 되어 있으면 소년·소녀가정, 그런 뜻입니다. 보고서에 주민순찰대를 보면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순찰횟수를 말하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찰횟수도 기계적으로 저희가 계산했는데 실제 주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계산을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안전공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어린이안전공원 예산을 보면 2억 7,000만원의 운영비가 있었고 또한 실내교육관을 건설하기 위한 기능보강비 8,000만원이 있어서 총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만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제 기능보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로 보면 약 5,8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 이게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의 취업·창업 강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갖다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 본 위원이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릴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 요구자료 125, 잠실본동 청소년 이벤트거리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고, 이것을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주변의 상가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었고 또 소음공해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자료에서 보다시피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가 아마 「피크」로 가다가 2006년도부터는 횟수가 연 2회로 줄고 2007년도에는 단 1건의 공연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구가 2003년 6월에 수선을 한 번 하고는 현재까지 수선한 근거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구 내구연수가 벌써 2007년이면 4년이 흘렀는데 전구가 4년씩 가는 전구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수리도 하지 않는 전구가 지금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 전구도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로등이 개당 700만원 상당한 금액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서, 더구나 이벤트거리 벤치를 도색한 것도 2006년으로 2년 전인데 지금 도로에 특수포장을 해서 약간의 페인트를 했는데 거기도 가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원래대로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것이 더 깨끗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작년에도 우리가 이해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용도 변경할 의지를 강력히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최근에도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게 불용도로 쓸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주변에 상가가 많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초에도 업무보고 때 ‘금년에 한 번 잘 해 보겠다. 한 번 더 금년까지만 봐주십시오.’ 했는데 그 결과치는 단 한 건의 행사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거기를 청소년거리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리가 아니에요. 잠실본동 성당주변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그 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막 부임을 하고 나서 거기서 청소년거리 행사를 했는데 청소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거리를 조성할 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을 굉장히 비싼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로등을 했는데 그 가로등이 지금 그대로 서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가로등이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청소년거리는 지정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코너에 보면 무대 비슷하게 세워놓은 건물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철거를 하려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청소년은 거기에 안 된다, 그리고 인근의 상가들이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장사도 안 되고 민원도 많고 청소년이 오지 않는 거리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거기에 철거를 하신다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달린 휴식 의자 방향이 인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된 것을 옆으로 하시고요, 그 조명은 구태여 비싼 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조명회사에 보시면 밝기만 조금 밝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거리에 맞는 Lu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을 켜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위가 전부 건물이고 밝은 곳이니까요. 그 의자를 좀 돌려주십시오.

이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의자도 완전히 교체해 버리든지, 아예 철거를 시키든지 그러세요. 그것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다보면 100% 부딪혀서 다 넘어집니다. 큰일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예 차제에 그것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로등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한쪽만 하시고 한쪽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알겠습니다. 걱정을 안 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박경래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3쪽에 보육시설 지원종합내역(2007년도)이 나와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 9,000만원 예산이 지원내역에 안 나와 있고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보육시설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다 되었는지? 만약에 안 되었다면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작년에 9,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 시설을 지금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하면 지난번 상·하반기에 각종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은 9,000만원을 가지고 272개 전체를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기 위해서 지금 다 정리가 되어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느냐는데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아까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하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지하층에 위치한 시설수를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갔는지 이 시설에서 저는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시설에서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이것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아마 그런 「소스」를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풍납동에 현대어린이집 건으로 해서 제가 그 당시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포기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손을 미리 써라,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그 당시 1999년도에, 본래는 96년도부터는 안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결국 따지면 그 당시에 임한 사람까지 소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인가를 냈더라도 인가를 받은 사람 쪽에서는 유효하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저희가 인가취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