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 규칙개정안 그리고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은순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에 다섯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거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서류제출 요구시 제출방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9조의2 및 별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증인․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에서 부터 별지 제5호까지에는 증인 등 출석요구서 및 선서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별지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개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서의 보령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방법, 과태료부과 등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명시되어 조례 개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된 출자․출연한 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근거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출자․출연한 법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어 2015년도 우리시에는 3개 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와 선서․증인․진술 거부, 그리고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괄하여 부과토록 하였으나 충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가지로 차등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만들어 이를 세분화 함으로써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및 선서문 내용 등을 조례정비 기준에 맞게 기존의 별표를 별지서식으로 세분화하여 정비하는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영재위원님 한글존중 취지에서 제대로 발의를 해주셨네요, 한글사랑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추계예산서를 보니까 2,38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내 실시가 가능한거죠?

의회기 크기가 조금 커지네요? 가로 135cm, 세로 90cm, 샘플좀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2016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실거죠?

배지 값만 2회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팀장 현종훈입니다. 332쪽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정례회준비 속기사 운영을 위해 405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일반수용비는 300만원을 증하였고 역대의장액자 및 의원사무실 사진 정비를 위해서 36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휘장교체에 따른 한글 의원배지 구입을 위해 12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22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속기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400만원과 일반수용비 300만원, 역대의장액자 및 의원사무실 사진제작비 400만원, 금번 시의회 휘장규칙 개정에 따른 의원배지 제작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원칙에 따라서 조례도 통과가 아직 안됐는데 왜 예산을 미리 올렸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과는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예산을 벌써 넣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총무과와 사회복지과는 예산을 깎은 적이 있어요. 그것 잘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