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공보관실소관201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당초예산 심의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필수경비와 예산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안은 없으므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3쪽, 사업설명자료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2억 136만 원에서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136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이미지 제고 홍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중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2억 3,000만 원은 지난 2월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내 TV 난시청 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용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FC를 통한 도정홍보 특성화ㆍ다양화로 강원FC 유니폼, 경기장 전광판 등을 이용한 광고를 위하여 10억을 계상하였으며, 도정기록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은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슬로건 속에 발전된 도정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정기록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 추진에 있어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된 언론사 인터뷰, 대담자료 등에 대한 기록 보전을 통해 사료화하고자 자료집 발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보 발간 인쇄료는 금년도에 단가계약을 체결한 결과 예년에 비해 단가상승률이 저하되었고 발간부수가 축소되어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정홍보 활동 지원, 도정홍보 지원 장비 운영에 있어 브리핑룸과 통상상담실, 기자실에 설치된 조명이 짙은 그림자 생성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장차 도입될 HD카메라 촬영을 위한 조명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홍보 극대화에 있어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그간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기록보전물로 사료화하고자 도정기록 화보집 발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순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필수경비와 예산전용으로 인한 부족예산 보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공보관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세입은 세무회계과에서 강원도 전체 세입으로 심사를 받게 되므로 별도의 공보관실 소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136만 원의 25.19%인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136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예산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136만 원의 25.19%인 13억1,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136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비 2억 3,000만 원은 도내 산간벽지 TV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KBS와 공동으로 TV 난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용한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FC 활용 도정홍보비 10억 원과 도정기록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 인터뷰 등 자료집 발간비 1,500만 원, 촬영용 조명시설 교체 2,200만 원, 도정기록 화보집 발간비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먼저 강원FC 활용 도정홍보비 10억 원은 지난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것으로 강원도와 주식회사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간 광고협약을 체결하여 선수 유니폼, 경기장 및 관중석,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도정홍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정기록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은 각종 국내외 행사와 도내 주요사업장, 교통망 등 도정의 발자취와 달라진 위상을 기록 영상물로 제작하려는 것이며, 인터뷰 등 자료집 발간 1,500만 원은 언론사 인터뷰 등 대담자료와 수상실적 등을 모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도정기록 화보집 발간 3,000만 원은 민선도정의 과거와 현재를 집대성한 화보집을 제작하려는 것으로 도정을 홍보하여 도정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촬영용 조명시설 교체 2,200만 원은 방송용 도정홍보 영상물을 HD급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브리핑룸, 통상상담실, 기자실 등의 촬영용 조명시설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도보발간 인쇄료 700만 원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백선열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이번에 25%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주원인이 강원FC 활용 홍보매체 10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니폼에 5억을 세웠는데 혹시 타 구단 유니폼 광고료를 산정해 보셨나요?

예.

쭉 발표해 주시겠어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요.

지금 FC 구단이 시민ㆍ도민 구단으로 해서 5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유니폼에 강원도 로고를 부착, 타시도 FC팀들도 로고를 부착하고 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발 효과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 정도 금액을 산정하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그 뜻은 아니까, 타 구단 유니폼 광고료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단이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FC 파악한 것을 보면 대구FC가 14억, 그다음에…….

아니, 유니폼 광고료가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단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금 말고 여기 세부 계획 보면…….

로고 5억, 경기장 A보드 2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유니폼에 5억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프로농구단 같은 경우 삼성에서 만약에 후원한다면 당연히 삼성 유니폼 입지 거기에서 따로 또 후원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FC가 강원FC 유니폼을 안 입으면 어떤 것을 입습니까? 난간 배너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강원FC 선수들은 당연히 강원FC 유니폼을 입지 거기다가 또 스폰서비 5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원FC에도 강원랜드 하이원이라고 하는 메인 광고주가 있고 저희는 서버 광고주입니다. 하이원리조트 같은 경우는 40억을 메인 광고로 주고 있고 저희는 서버 광고로 해서 10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FC에 1년에 70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40억보다 많이 하는 강원도 유니폼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기다 별도로 70억 지원하고 유니폼 입는다고 또 5억을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원FC실에서 전체적인 운영비 부분으로 강원FC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70억이고 저희 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10억 중에 유니폼이 5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70억 중에는 하이원 메인이 지원해 주는 40억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10억 지원하는데 그중에 5억이 유니폼으로 입는 대가로 준다?

글쎄, 그냥 지원할 수 없으니까 홍보비라고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타 구단 유니폼에 산정된 금액도 모르고 무턱대고 5억씩 계상했다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타 구단도 조사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추경과 관계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2018동계올림픽 준비 때문에, 예전에 2014년 준비할 때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아니면 외국인 VIP 대상으로 인천공항에 광고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공보관실 예산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동계올림픽 홍보 광고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분은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IOC 규정에 의해서 1년 이전까지는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내년 7월에 개최도시 결정이, 그때부터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IOC 헌장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전 국민들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 어제도 김관규 감독님께서 말씀했듯이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닌 전 국민이 지지하고 찬동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세 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 주시고 하여튼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저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비 2억 3,000만 원의 용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것이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산간벽지 TV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업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중에 2억 3,000만 원이 TV 난시청 해소 사업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기존에 홍보비로 세웠던 부분들은 도정의 이슈라든가 현안사항이라든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홍보비를 세웠던 것인데 3월 2일이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저희 강원도하고 KBS가 협약을 맺어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TV 난시청 지역을 해소를 하자는 협약을 맺게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해소한다는 의미를 부가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예산을 먼저 쓰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보관실 사업입니까? TV 난시청 해소 사업이 공보관실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사업 아닌가요? 공보관 조규석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부분이라든가 민영방송 부분이라든가 이런 방송 부분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홍보뿐만이 아닌 난시청 해소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부분 시설 쪽도 공보관 소관이다?

시설 쪽이라면 수상기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수상기도 시설 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 설치라고 보는 것이 더…….

장비 설치든 제가 볼 때에 공보관실 사업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다만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함으로써…….

그 얘기는 다 압니다. 난시청 사업 어쨌든 간에 곳곳에 난시청, 농촌지역 모든 부분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공보관실 사업이냐, 그래서 공보관실에 홍보비 세웠던 것을 전용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얘기죠.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함으로써 8개 채널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 1차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진이 안 되었던 나머지 잔여부분을 이번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에는 난시청 지역이 전부 해소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난시청 좋은 사업이죠. 해소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공보관실 목적 사업이 맞느냐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규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광문화분야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을 위해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으로 지난해까지는 도비 14억 원, 중앙기금 3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많은 4억 9,700만 원의 중앙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도비는 지난해보다 1억 원이 감소한 총 1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은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 3억 원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문화재단에 출연하게 되며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 인구의 확대를 통하여 강원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중앙 문예기금, 기금 이자 등을 재원으로 매년 20억 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당초 지난 198회 정례회에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3억 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2010년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계상됨에 따라 예산액만큼만 동의하여 준바 있어 추가소요분 3억 원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얼마 정도가 작년에 이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이 기금과 별도로, 문화재단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나갑니다.

별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23억 정도가 나갔는데 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를 별도로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강원문화재단에 갔다가 강원문화재단에서 나가는 것이죠?

재단 갔다가 국제음악제 가는 것은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비 3억 받고 도비 1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후원 받고 협찬 받고 해서 제가 2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성질상 우리가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은 별도로 만들어서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금에서는 다른…….

다른 사업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화재단에 가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 문화재단육성기금이라고 해서 2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188억이 되어 있는데 그 한 건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5억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억 채우려니까. 두 번째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바로 20억 문화재단지원금입니다. 그 지원금은 순수 20억이 몽땅 다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확실히 모르시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대관령국제음악제 회계하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 회계하고는 비록 문화재단 밑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지만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요?

예, 확실하게 그것은 이 회의 끝나고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이 순수하게 예술단체 창작비로만 지원되고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것은 맞습니다. 13억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에 보면 1억, 2억, 3억이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국제교류 사업,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단 전체의 사업이죠.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화재단 전체의 기능이 예컨대 대관령국제음악제도 있고 문화재연구소도 있고 문화재단사무처나 이런 것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주요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쓰이는 용도로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듯이 별도의 예산이 지정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본 출연금이 일부 흡수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에 총 38억을 출자해서 특수목적법인인 가칭 강원바이오메탄주식회사에 재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06년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웨덴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민간투자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제안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SBI Korea가 지난 1월 15일 우리 도에 제안을 접수시킴으로써 강원도는 주무 관청이 되었으며 주무 관청인 강원도는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직접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하여 재출자 절차를 밟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출자대상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 산55-5번지 일원으로 인근에는 강원 LPC,-도축장이 되겠습니다.-원주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필지에 1만 8,379㎡로 원주시로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반입ㆍ공급, 전처리, 악취방지 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시설 사업에 대한 감독과 감리는 지난해 7월 31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220t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이며 생산규모는 연간 300만N㎥의 바이오메탄과 바이오 퇴비 6,000t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물들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퇴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의향서를 이미 제출받았기 때문에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완공목표는 2012년 11월이며 민간 자기자본율은 50%로 나머지 50%는 별도 설립되는 법인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출자기관 지분율은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시 28%, SBI Korea 22%로 지난해 12월 9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출자규모는 38억 원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지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해 스웨덴 SBI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자문과 기술 검증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 한국환경공단과 공사 감독 및 사업시행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 부지확보를 위해 금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도의회에 승인을 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자 지정, 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등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출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사업은 스웨덴 SBI사의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일부와 생산기술을 최초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진 기술 전수와 운영 노하우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서 20년 후에도 SBI사 기술자 없이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해서 선진기술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도비만 수반되는 재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민자사업 추진으로 외자유치 효과와 함께 연간 13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창출되는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출자근거와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의 폐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연료인 바이오메탄 생산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양하고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비를 하는 등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출자하여 시행하려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바이오메탄 연료화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의 SBI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등 3자가 참여하여 특수법인을 구성 추진하려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본 사업에는 재정지원금 152억 원과 3개 법인구성원의 출자금 76억 원, 금융기관 융자금 76억 원 등 부지매입 비용은 별도로 한 총 304억 원이 투자되며 그중에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 38억 원 전액을 강원도에서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외국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외자유치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사료됩니다. 타당성 연구용역 종합보고서의 재무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간 8만t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350만㎥의 바이오메탄을 생산하여 매년 약 30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며 시설이 가동되어 12년 후인 2023년이 되면 누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투자비용 304억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출자안은 관련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제한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관련 출자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회 출자동의 요구 금액이 38억 원인 반면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15억 원으로 23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족예산을 추후에 반영한다 하겠으나 이는 확보 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확보 시 추가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월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저희들이 했는데 토지만 저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건축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습니까?

이 경우에는 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해서 어차피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그런데 어차피 도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법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관련 법규에 딱 건축물은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토지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건축물 짓는 데도 돈이 몇십억 이상 들어갈 텐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취득하기 때문에 받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강원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사업 중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투자와 동시에, 투자하면 소유주가 강원도가 주무 관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나 다른 데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는 것이 강원도에서 100% 출자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BTO 방식이라는 것이, BTL인 경우에는 되지만 BTO 방식이라는 것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식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원주시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ㆍ군에서 하지 않고 왜 강원도가 주축으로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3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는데 거기에 또 해양투기가 강원도 내에서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7만 5,000t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47억 원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해양투기가 되는 슬러지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로 그것은 도 차원에서…….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지금 원주가 일부 부담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해양투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이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주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주하고 강원도만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일선 시ㆍ군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원주시가 사업장일 뿐이지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횡성, 홍천까지 5개 시ㆍ군을 했는데 적어도 하루에 220t되는 원료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지가 원주에서 바로 하수처리장 옆에서 나오는 하수에다가, LPC에다가 횡성의 파스퇴르 우유 등등해서 홍천까지 그 5개 권역을 포괄하는 사업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 원료를 구하려면 어떤 특정 시ㆍ군에서 주도하게 되면 그렇게 방대한 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돈이 30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재정지원금이 152억이죠?

그렇습니다.

152억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76억 부담하고?

예, 환경부에서 국비가 76억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76억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주에서는 민자사업, 그러니까 304억 중에서 152억은 국비하고 도비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152억이 민자사업이 되는데 그중에 50%가 투자비입니다. 그런데 투자비에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28%,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0%, SBI에서 22% 이런 지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죠. 원주시가 한 22억 정도 부담합니다.

이것이 폐기물이 한 220t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 내용이 어떤 것이죠?

폐기물이 거의 원주시에서 나오는 음폐수, 축산폐기물 등으로 부패되고 발효되는 유기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원주, 횡성, 홍천…….

다른 18개 시ㆍ군은 없고?

18개 시ㆍ군은 아니고 홍천부터 평창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18개 시ㆍ군은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컨대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이 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원주에다만 만들어 놓으면.

원주에 만들면 나중에 이런 똑같은 시설을 아마 동해안 지역에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설치를…….

그러면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할 때에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성과가 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방식이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이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쪽 원주에다가 시설을 하더라도 강원도가, 물론 광역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겠지만 일선 행정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일부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것은 출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비에 포함된 38억이고 원주시 부담 22억인데 이것이 거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76억 원을 부담하고 또 이것이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38억이 가고요.

그러면 모든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SPC, 그러니까 특별목적법인이 따로 섭니다. 법인의 50%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주가 되는 것이고 원주시가 28%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SBI에서 22%로 3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수법인이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거기 파견 나갈 수도 있네요?

파견 나가는 것보다도 별도의 법인이 서니까 그때 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되니까 그것하고는 별도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물론 지금 개발공사 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전 설명은 제가 들었지만 가장 강원도가 문제되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것 아예 원주시에 주는 것이, 이것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집어넣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출자한다? 나중에 또 부실 되어서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강원도개발공사가 끼어들지 말고 원주시에 다 주어서 원주시에서 하든가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 강원도개발공사를 여기다 또 집어넣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꼭 끼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것이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원도가 제안을 받아서 주무 관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20년 끝난 뒤에 운영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또 만들려면-앞으로 이런 추세인데-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울산시 같은 경우에 비슷한 시설을 스웨덴에 있는 어떤 회사가 와서 했습니다. 20년 끝나도 그 기술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수익만 빼먹고 그냥 가고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직원이 남아서 돈을 주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것이 두 군데로 환경부 쪽하고 기획재정부 쪽에 벌써 민간투자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서 국비가 그래서 지금 내려옵니다. 76억의 국비를 부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민간투자도 안 되고 원주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국비지원이 지금 받은 것조차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 9일에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협약을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SBI사하고 원주시하고. 그래서 지분율을 그때 강원도개발공사가 50% 투자하고 원주시 28%, SBI Korea가 22%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지 왜 강원도 도비를 부실한 개발공사에 76억씩이나 줘서 거기에서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물론 지금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구조 조정하라고 난리치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는 지금 역으로 나간다 이거죠. 전문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문제 있다고 구조 조정하고 “너희들 이것 똑바로 해라.”고 계속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로 거기다 76%를 투입해서 출자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여튼 저도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새로운 공익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자치단체 공익법인 만드는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지금 있는 것도 그런 판에. 또 한 가지는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를 몽땅 들여 가지고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못합니다.

국장님, 저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개발공사가 알펜시아가 분양이 잘되고 하면 나중에 좋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우리 도민들도 질타를 하고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질타를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재정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강원도개발공사에,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가 76억을 투입해서 다시 원주 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시점 자체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쪽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승인해 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른 데 출자를 찾아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에 100% 넘겨주든가 이런 식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이것을 넣어서 그 부실된, 언론에서나 강원도의회가, 지금 한창 행자부에서 문제가 되고 부실이 많은 강원도개발공사에 76억 재정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다시 출자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출연은 지난 3월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타당성도 인정했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우리 도의 의지가 잘 부합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SPC를 구성하는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SBI Korea 아닙니까?

예.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20년 뒤에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기 위한 그런 사전조치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SPC의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관하고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강원도개발공사에 바이오메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팀을 새로 구성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9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출연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럴 생각이시냐 이것입니다. 넘겨주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강원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강원도가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런 역량이, 사실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이런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공단이 시공부터 마무리 운영까지 관여할 수밖에, 우리가 위ㆍ수탁 협약을 맺은 것이 지방에서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웬만한 기술은 다 참여하고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SPC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아서 주는 것만?

예, 출자 기능만 갖는 것으로.

그러면 수익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사전설명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고 앞으로 profit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김시성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재정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 다 털어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다른 사업에 적자를 보든 이 사업에 이익을 보든 결산을 볼 것 아닙니까?

예.

나머지 차액만 우리 도로 환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이 김시성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저희 도에 100% 다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여과 필터링하는 기관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별로 재정적 이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우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별도로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방공기업하고 우리가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협약을 체결하는데 예컨대 50 대 50이라든지 3 대 7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지분율만큼은 우리를 주고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자기네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00% 강원도하고 협약을…….

예.

이익금은 100% 강원도 재정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이것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떤 결산에 의해서 나머지 이익금을 갖고 환수를 한다고 하면 아마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100% 출자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운영적인 차원에서는 수익이 나면 일부 5 대 5, 3 대 7로 나누어서 배분하는 것이 기본 예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38억을 도비 투자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떠한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이 38억이 뜯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304억 전체 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SPC 건물 자체는 강원도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당을 잡히거나 차입을 잡히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50% 배당액이 우리 도로 직접 못 올 뿐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알펜시아처럼, 다른 데처럼 예컨대 투자를 다하기 때문에 그 원뿌리가 다 날아간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이 재정이 전부 다 결산을 볼 때에 강원도개발공사로 다 흡수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100%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을 볼 때에 다른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쪽으로 메워야 되니까 결국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나갔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전혀 들어 온 것이 없고 자체 다 흡수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협약을…….

비근하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강원랜드 출자지분이 없으면 지금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순수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식을 샀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다 거기로 빠져 나가서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이번만큼은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38억 지금 요구했죠?

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죠?

예.

일단 이번 예산 선 것만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에 국비를 끌어내는…….

예, 알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김남섭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손난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환경과 관광문화 분야가 시대변화를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수시로 사업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하면서 또 중앙부처를 오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과연 환경과 관광ㆍ문화는 지난 4년 동안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속도를 낸다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끌어주시고 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에 예산은 조직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국과 같은 사업부서의 예산은 조직의 존립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한 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임함에 있어 국비와 도비를 가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추경예산의 특성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 일부는 부득이 다음으로 순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끝으로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과 함께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34억 여 원이 증액된 3,609억 7,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8억 1,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태백산 및 낙산도립공원 지역 내 도유지 교환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2억 900만 원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및 속초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1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에 9,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등 5개의 기금사업에 18억 9,300만 원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9억 5,5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531만 1,000원과-114쪽입니다.-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분 9억 5,038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6억 5,38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5건의 도비반환금 수입 1,088만 9,000원과 환경성 질환예방 관리체계 구축,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분 6억 4,295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는 89억 8,1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는 한강유역인턴관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40만 3,000원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2,267만 7,000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특별교부세 1억 7,8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상수관망 선진화 추진 등 6개 사업에 대한 중앙지원금 87억 6,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관광청 세입예산은 디엠제트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5개 시ㆍ군 부담금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 증액분 63만 1,000원은 공원시설 장비 확충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만 1,000원과 여직원 육아휴직수당 1개월 초과 지출분에 대한 반납금 5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12억 여 원이 증액된 4,331억 5,827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분 154억 9,261만 1,000원과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순수 도 자체 현안사업비 57억 8,854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11억 5,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과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조성 중인 속초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 내 노후교량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에 있는 설악동 재개발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비 3,750만 원은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전국 대상 공모 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용역비 3억 원 중 도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은 지난 1월 관광마케팅 팀장 직제 신설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관광마케팅 분야는 특히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부서입니다. 그 결과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36억 5,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 허브공항으로서 양양공항의 국제선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 일본 등 국제선 전세기 운항에 따른 모객 인센티브 지원금 2억 원과 양양ㆍ원주공항 기능유지를 위한 국내선 손실보상 및 국제선 운항 장려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예산 4억 9,920만 원은 친절마인드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378만 원과 시ㆍ군에 대한 경상보조금 4억 2,542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홍천군 등 도내 6개 시ㆍ군의 기금지원 사업인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4억 800만 원, 기존 평면적인 홍보물을 보다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입체형 관광대표 홍보물 제작에 1억 원, 한국방송작가협회 및 여행전문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기존 해외세일즈 마케팅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키, 한류 등 강원도 대표 상품을 해외시장에 집중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에 5,000만 원, ‘G20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와 ‘2010 한국방문의 해’ 등을 맞아 5대 특별 관광상품에 대한 해외홍보마케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 고! 강원도 시리즈 상품 운영에 2,000만 원, 정선아리랑 등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강원국제 레저스포츠 관광포럼 5,0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 평가 결과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축제가 선정된 데 따른 지원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 지리파크 트레킹 사업이 문광부의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액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4억 4,4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강원도사 편찬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재향경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경찰박물관 내 유물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다목적 전시시설 설치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2,014만 2,000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 관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7,410만 원은 도립무용단 상임단원 5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무형문화재 전승 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00만 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또한 문화재 특별관리비에 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900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횡성 회다지소리 생생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 지난해 6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월 장릉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운영에 2,733만 원과-다음 쪽입니다.-문화유산 예방관리에 3억 원, 노후화 등으로 훼손된 도 지정문화재 보수ㆍ복원 사업에 1억 3,797만 4,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15억 7,625만 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하단의 2009년도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과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 531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43억 5,2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색도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비 6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도비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 감액분 5억 원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이라는 국고 세부사업이 신설되어 재편성하였고 도비 1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도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U-City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질문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처음으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사업비에 1,558만 8,000원과 영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속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6,9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비 25억 5,400만 원은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로 5,000만 원과 부지매입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억 400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보전활동비 지원에 6,0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ㆍ퇴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쪽입니다.-화천 평화의 댐과 안동철교를 잇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중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감액분 2,346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한 것이 되겠으며,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212만 2,000원은 국고보전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로 92억 2,3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216만 7,000원, 면 단위 소도읍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하단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28억 3,200만 원 감액분은 춘천ㆍ양구지역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원주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39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횡성, 고성, 양양군의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른 것이며, 춘천국제 물포럼 2010 개최 지원비 9,000만 원은 물 문제 네트워크 구축 및 청정수자원 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한강 물환경 생태벨트 조성방안 학술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한강문화제 추진사업에 2,000만 원과 한강역사ㆍ생태문화 사진공모전 개최 경비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춘천 국제 물포럼 2010 개최지원비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한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국고보조 세부사업인 한강수계 관리 항목으로 재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362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추진사업비 110억 원은 도내 시ㆍ군의 노후된 상수관을 획기적으로 교체해서 안전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지난해 연말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추가로 확보하게 된 국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하단에 2009년 한강유역 인턴관리 운영비 1,340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으로 5,8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피복비와 급량비 지원에 735만 원, 11년된 엑스포타워 화장실 보수 공사비에 2,000만 원, 그리고 지난 2월에 신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관광청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은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디엠제트 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 원, 6ㆍ25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디엠제트를 세계적인 명소로 알리기 위한 디엠제트 탐방 행사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엠제트의 환경, 자연생태, 문화적 가치를 종합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TV 프로그램 제작비 1억 원과 디엠제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숙소 2동에 대한 임차경비 7,000만 원과 조경관리용 동력분무기 구입비 1,000만 원, 개관 1주년 및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전시회 개최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동강관리사업소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3,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휴식지 탐방안내소 유지ㆍ보수 비용에 600만 원, 탐방안내소 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65만 원, 그리고 오는 5월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과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직원 급식용 컨테이너 설치 경비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출예산으로 4,1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업무보고 시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호직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간호직 채용을 마치고 오는 4월 26일부터 근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구소 지열히트펌프 냉매주입 및 필터교체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하단에 있는 2008년도 공원시설장비 확충사업비 13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에 36억 원, 레저ㆍ체험형 관광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16억 원, 전통문화유산 정비 등 강원문화 육성사업에 24억 원, 녹색시범도시,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 등 녹색환경 보전사업에 44억 원, 상수도 노후관망 교체 등 전국 최고의 맑은 물 보전사업에 92억 원을 계상하는 등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보다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모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475억 5,237만 8,000원의 3.86%인 134억 1,951만 4,000원이 증액된 3,609억 7,18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118억 7,711만 3,000원의 5.17%인 212억 8,115만 7,000원이 증액된 4,331억 5,827만 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 현황과 3쪽부터 8쪽 상단까지 증감된 예산과 8쪽부터 14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강원도 전체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3조 5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4%인 1,02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이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4억 1,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2,750만 원을 비롯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 21개 사업에 국비 추가 확정분 104억 11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지원 사업으로는 문광부 선정 우수축제 육성 지원에 9억 7,500만 원을 비롯하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8개 사업에 총 25억 5,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28억 3,200만 원이 감액 조정된바 본 사업 역시 4대강 사업의 한 부분이지만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체 세입 증액분의 96.5%가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국고 확보 노력의 성과라고 사료되며, 특히 문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 평가 결과 춘천마임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다인 6개 축제가 선정되어 기금보조금에서 9억 7,500만 원을 지원 받는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2억 8,115만 7,000원이 증액된 4,331억 5,827만 원으로 이는 2009년도 최종 예산보다 11.8%인 581억 5,97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진흥과에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도내 공황 활성화 사업, 관광안내 구축,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과의 주력사업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사업, 환경정책과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과 친환경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 등이 되겠으며, 맑은물보전과는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예산이 집중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소규모 다목적 전시시설 설치사업,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사업,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금 외에도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이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국고 확정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으나 이는 당초예산 심의 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등 잦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억 2,000만 원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선 전세기 탑승객 모객에 참여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재원으로서 지급 근거로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강원도 지방항공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조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규정에 보면 재정지원 대상은 항공법 제2조 제3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운수사업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로서 관계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업설명자료 3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내 노후교량 정비 이것이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거기 노후교량이 있나요?

신흥사 가는 길목에 문을 지나고 나면 나무로 만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뒤 양 옆에 조금 더 지나면 정식 교량이 있고 신흥사로 가는 직통 교량이 있습니다. 두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시설노후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 상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안전사고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속초시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속초시도 그렇고 신흥사도 그렇고 둘 다입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 설악동 갔다 오셨죠?

예.

그런데 2년 동안 지사님 지시 하에 설악동 주민들 부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설악동에 있는 여관업자라든가 상가 쪽에 이자를 일부 부담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강원도 50%, 속초시 50%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런데 2008년, 2009년 지원해 주다가 2010년도에 당초예산도 안 들어오고 뚝 끊어졌어요. 거기에 지원해 주면서 뭐라고 사업 목적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발생한 부채, 이자 등을 주민자구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2008년부터 지역주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특별이자보전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사업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해 주고 2010년도 지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살고 2010년도부터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직결된 문제를 신경 안 쓰고, 속초시에서 무슨 뜻으로 이것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노후 교량도 노후 교량이지만 거기에 무슨 관광 아치형 만든다, 구름다리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보다 민생에 대한 예산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악동에도 갔다 왔고 설악동 주민들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그 주민들 먼저 챙겨줘야지 이것 먼저 챙기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본 위원은 제가 지역구에서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국립공원 노후 교량 정비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진짜 어려운 설악동 주민들 이자보전해 주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설악동을 부임과 동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을 교량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 제가 안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악동 주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뭔가 국립공원 해제가 된다면 이제는 재정비가 아니라 재개발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경부 예산 3억 따서 지금 재개발 사업 용역에 곧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작년에 잔여액이 일부가 남아서 아마 금년 7~8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어느 시점까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그때 줄 때에도 아마 분명히 1년만 하다가 나중에 2년으로 넣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 재개발 사업 그것과 동시에 민ㆍ외자 유치하는 방법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 신흥사 가는 다리 문제는…….

국장님, 신흥사 가는 다리 문제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나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면 국립공원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100% 다 안 되더라도 우리 강원도하고 속초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국립공원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코트라에 용역 주어서 국비 가지고 지금 민ㆍ외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용역 결과보고서도 올해 나올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유치할 가능성도 있고 그 시기는 저는 2~3년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뭐 MOU 체결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긍정적으로 볼 때까지가 저는 한 2년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강원관광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 그 시기를 보통,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사 면담해 달라, 국장님 면담해 달라고 저한테 난리인데 어차피 2년 동안 지원해 준 것을 차기 2년으로 보고 그 2년 동안 추가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이 관계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도 없고, 물론 설악동에 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모든 개선자금들이 많이 내려가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이 부도난 이자를 못 내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정리추경에 어떤 예산을 잡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짓말 시키지 말고 딱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잔액 집행이 7~8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추경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못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못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공항, 10억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 지금 양양~김해 노선이 14석이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타면 다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 취항하고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몇 명 타고 이런 일자별로 실적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몇 명이나 되죠?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매일 매일 실적이요. 그것 뽑아 놓은 것이 있죠?

예,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것 무작정, 저도 당연히 양양공항 활성화시키는 것 전제로 찬성을 하고 이렇게 무작정 지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홍보활동 근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강원도에서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김해노선과 관련해서는 부산 지하철역 등에다가 광고를 하고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얼마나 있었죠?

2,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회사에서는, 그 비행기 회사에서는 또 한 것이 있습니까?

민간회사는 민간차원에서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서 별도 홍보를 공항에다가 다 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홍보하기 전하고 홍보하기 후하고 탑승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률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기가 좀 불순해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47~48% 가다가 지금 김해노선 같은 경우 처음에 한 57~58% 갔었는데 지금 한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51%인데 손실보상금이 1년에 4억 6,000씩이나 되나요?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이 노선이 김해만 가는 것이 아니고 김포하고 양양. 지금 김포노선은 안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화ㆍ목ㆍ금ㆍ토ㆍ일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와서 김해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에 4억 6,000이 된다 이거죠?

예.

그 자료를 하나 뽑아 주세요. 김해노선하고 김포노선 탑승객 현황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회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전후의 탑승률, 그다음에 어떤 홍보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 뽑아 주세요.

예.

그다음에 국제선 전세기 양양~상해ㆍ심양 4억 4,000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전세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띄웠는데 그것이 지금 공항기능이, 국제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비행기가 와도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양양국제공항의 이름에 맞게 하자고 해서, 속초에 있는 설악파크호텔의 심양보 회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했는데 상해나 심양에서 모객을 해서 속초에 와서 적어도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있다가, 거기 파크호텔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경관이 있고 다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기이기 때문에 주3회 정도 띄우자고 그러는데 계속 들어와서 중국사람들이 거의 1만 1,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카지노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4억 4,000 예산을 들여서 카지노 하시는 분들 와서 카지노만 하고 호텔에서 밥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굳이 강원도 예산을 들여서, 4억 4,000을 들여서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는데 호텔에서 카지노 하시는 분들 모객해서 들어와서, 보통 강원랜드 가면 카지노 하다가 거기에서 밥 먹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지역경제에 활성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억 4,000씩 들여서 카지노 하시는 분들 전세기 띄워서 그 전세기비용만 주는 것이지, 모객 비용만 주는 것이지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남는 금액이 뭐가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된 것이 뭐가 있느냐, 어떤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카지노하고 주위에 강원도 어디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여행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아직까지 저희가 협약을 했거나 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약할 때에 중요한 것은 호텔에서 저렴한 숙박비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카지노를 하루 정도 쓰겠다, 나머지는 강원도 내에서 투어를 한 다음에 귀국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약이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카지노 하시는 분들 하루 거기서 카지노 하고 다른 데 관광을 가겠다? 아니, 돈 잃었는데 하루 거기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2~3일 있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 하시는 분들이 오면 카지노 이틀하지 하루 카지노하고 다른 데 하루 관광 일정 뭐 거기 설악산만 갈뿐이지 다른 데 가서 관광하는 그런 일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적어도 저희가 계약할 때에…….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 이 4억 4,000도 일단 보류시키고 그 계약이 완성된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감성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 추진, 입체형 관광대표책자 제작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이런 계획이 없었죠?

제가 작년에 12월 23일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7억 9,000만 원 마케팅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7억 9,00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면 홍보물이 한 달에 나가는 것이 한 5,000부 나가는데 2개월 쓰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1억을…….

국장님, 이것은 지금 2009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문제를 당초예산에 안 넣고 1차 추경 때에 들어간 것 은 관광협회 요구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관광홍보마케팅에서 추진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제가 온 12월 23일 그때는 벌써 당초예산이 끝난 뒤에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전체 경비가 해외마케팅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2009년도에 최종 예산도 없었고 작년도 예산도 없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새로 처음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죠? 5,000만 원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신규로 새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엠제트박물관이 있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이 400억 이상의 도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물론 박물관의 개념이 흑자 개념은 아닙니다. 또 충분히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당연히 디엠제트 쪽과 연계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디엠제트박물관 쪽에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에 홍보한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는 디엠제트 홍보팸플릿에 전체 박물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강원도 홍보물에 디엠제트박물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제작하는 여행 안내서에.

본 위원은 물론 디엠제트 연계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박물관도,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원래 고성출신인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가게라든가 횟집 이런 데는 거의 뇌사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수도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왔다 가시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특히 현내나 거진 쪽에 생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예산 때에 그런 홍보비용을 추가로 올렸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었죠? 이런 설악산 구름다리 하는 것보다, 나무목재 다리 놓는 것보다 일단 먼저, 강원도 모든 예산이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그런데 일거리 창출이 무엇입니까?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예.

서민경제를 먼저, 물론 저도 관광개발론자입니다. 인프라 구축하자 이런 개발론자인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런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1차 추경이나 이런 데에 예산 들어온 것이 아쉽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했던 앞의 3건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자료집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하고 442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 하나하고 마을하수도 정비 부분입니다. 당초에 가내시된 국비보다도 줄어서 떨어지는 바람에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죠?

예.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는 왜 삭감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농어촌 마을 하수도시설은 삭감사유에 보시면 봉덕에 있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가 작년 추경에 서는 바람에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하면서 그것을 다시 원주환경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돈을 고성군 신평하고 양양군 회룡 사업에다가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그만큼 삭감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 이미 서 있던 것 중에서 사업조정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전년도도 그만한 도비가 같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용 그대로 다른 사업으로 바뀐 것…….

제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비율 자체가 국비 70에 도비 9%, 시ㆍ군비 21% 했으면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당연히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처음부터 도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타 지역 부분은 아니고 한강수계 지역 부분만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오는…….

여기 부분은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러면 한강수계 부분만 지금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부분, 당초에 국비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개 시ㆍ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연환경연구공원 간호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에 1,100 예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4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기간제로.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숱하게 그동안 논의가 되었는데 결국은 여름철 곤충이나 뱀 이런 일이 많은데 학생들이 탐방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1단계로 운영하면 되겠다고 해서 간호사 출신을 이번에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이것이 4월부터 10월까지면, 그런데 이것이 정규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이 한 3만 명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에 정규직을 하나 보낼 수 있는 명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람 운영은 한번 쓰게 되면 다시 빼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조직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굳이 아닌 것이다, 위원님 말씀은 일단 사람을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 먼저 지금 씁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요?

예, 10월 말까지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또 그 기간 동안만 기간제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무용단만 증원됩니다. 원래 정원이 26명인데 그동안에 시집가고 다른 데로 가서 지금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입니다. 16명이 무용을 하다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총하고 민예총이 사실은 단체에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리면 중앙로에 있는 KT 사옥 2층으로 저희가 재단하고 다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20일 이전까지 끝장을 내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353쪽 보면 도립예술단에 대한 정원을 정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술단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조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정원수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조례에 예술단이 국악 36명, 무용이 26명입니다.

그래서 62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근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처음 만들 때부터 아마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쭉 했을 것입니다.

62명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기구 인력이 서면 정원을 다 만들듯이 그렇게 한도를 정해 놓았을 따름입니다.

여태껏 45명으로 잘 운영했죠?

아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용단 같은 경우에 시집가고 다른 데로 이직하고 해서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6명이 되어야 되지만 그동안에 21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3명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규모 있는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5명 정도를 같이 뽑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행사를 13회 걸쳐서 했는데 주요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컨대 최근에 철원 5군단에 가서 군장병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하는 한 2,000명 되는 대규모 공연을 했었고 지금 천안함 침몰 사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춘천시립문화관에서 한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립예술단 정기공연을 갖고자 4월 21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건 때문에 저희가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이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에 참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공연을 제가 문화예술과 있을 때도 했고 제가 공연은 자주 갑니다.

자주 가시는 것 알고 있어서,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던가요?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이 도립예술단이 10주년 기념해서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그때진짜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찼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술단이, 그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얘기를 듣고 사실 그 수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립예술단이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에 예술단원들의 재능이라든가 수준 이런 것을 타 예술단하고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비교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보고 받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다 질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대규모의, 매머드한 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차별화되고 특화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수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단순한 숫자의 개념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고 예술단원들의 수준, 또 능력 이런 쪽으로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타 시도 예술단원 간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필터링 없이 운영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런 기능이 지금까지는 없죠?

지금 단원평가제도는 있습니다. 단원평가제도는 있는데 그것이 다른 시도의 다른 예술단하고 어떻게 영향을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다른 시도의 공연도 가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10주년 행사를 했는데 적어도 환호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우리 도의 예술단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에 빠지는 그런 함정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우리 스스로가 도민들 한 100~200명 왔는데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원된 인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술단원들의 자질,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외부사람들로 해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숫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수준도 그만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립예술단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고 도립예술단이 외빈이 왔다든가 이렇게 지사의 특별한 행사 때에 하는 이런 쪽으로만 저는 봐왔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불과 몇 건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행사 외에는 보통 공개 공연을 다 했죠.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요체는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도립예술단으로서의 격조 있고 타 시도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환류 시스템을 작동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제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 10주년 행사 때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국립국악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가서 느꼈던 것은 우리 강원도가 참 열악한 부분 속에서 서울의 내로라하는 곳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강원도의 힘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마케팅, 일본에서 행사하면서 무용단이 가서 중간 중간 했었는데 거기에는 서울 한국의 집이라는 곳에서도 무용단이 파견되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의 예술단이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차피 굉장히 열악한 강원도 쪽에 참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켜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작년에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 말씀대로 개개인의 능력과 평가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만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취임식 때도 초청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단장한테도 말했지만 이런 공연들이 강원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공연을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결국 경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가능하면 도민들도 도립예술단이 참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울러 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 신북에 경찰박물관이 있습니다. 신북에 경찰박물관이 있는데 그 운영을 재향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박물관을 제가 가보니까 한 200㎡ 정도 되니까 한 70평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 되는 규모가 조금 작고 유물은 많은데 전시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옆에 건물이 따로 있는데 조금만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면 아주 훌륭한 전시관이 될 것 같아서 리모델링하는 경비가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4월 27일에 저희가 서울에서 수학여행단 담당 교사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디엠제트박물관을 포함한 통일전망대 고성지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방문했을 때에 디엠제트박물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접경은 통일전망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디엠제트박물관인데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 작년에 온 숫자를 제가 따져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 작년에 디엠제트박물관은 3만 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통일전망대 온 멤버들이 그대로 디엠제트로 갈 수 있도록 저도 협조 요청을 했고 곧 군부대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마음 아픈 심정으로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기반시설 노후교량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지역에 어려운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소외시하고 이런 예산을 1차 추경 때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 때문에 주민들 대다수가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흥사 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이런 면도 예산에 반영을 꼭 해 주시고 제가 도의원으로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다면 설악산 문제 예산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한 예산통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양양공항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본 위원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국제선 전세기 운항 장려금은 여기 위원님들하고 여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양양공항의 활성화도 좋지만 어느 특정 개인 단체, 특정 개인 때문에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양양공항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것을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반대하고, 통과되더라도 제가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강구책을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에도 제가 이것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예산은 보류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양해 못 합니다. 절대 양해 못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을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국제선 전세기 운항장려금 아무 계획서도 없습니다. 4억 4,000만 원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그냥 아무 계획서 없이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찬성 못 하겠습니다.

19일부터 열립니다.

기본 폼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카지노만 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는 못 하고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할 테니까 나머지 계신 분들이 그냥 처리하십시오.

전반적인 말씀을…….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국비를 3억 따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퇴장하셨는데 회의록에 정확한 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설악동 문제도 문제지만 양양공항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이 제시한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남겨주시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운항장려금을 88회로 정했죠? 그래서 4억 4,000입니까?

예.

한 편당?

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88편이 안 뜨게 되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인원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원수는 한 편당 거의 125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나 청주나 무안이나 같은 장려금이 다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당 500만 원이고 88편이 다 안 뜨면 4억 4,000을 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편당 125명인데 제한이 있겠죠,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4억 4,000이지만 이 예산이 전액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제조건에 최소 88편이 떠야 되고 또 최소 인원이 1만 1,000명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리미트(limit) 한 9,000에서 되는,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약속하면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