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분은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IOC 규정에 의해서 1년 이전까지는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내년 7월에 개최도시 결정이, 그때부터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IOC 헌장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전 국민들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갔다가 국제음악제 가는 것은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비 3억 받고 도비 1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후원 받고 협찬 받고 해서 제가 2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해서 어차피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취득하기 때문에 받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강원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사업 중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투자와 동시에, 투자하면 소유주가 강원도가 주무 관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나 다른 데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BTO 방식이라는 것이, BTL인 경우에는 되지만 BTO 방식이라는 것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식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3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는데 거기에 또 해양투기가 강원도 내에서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7만 5,000t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47억 원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해양투기가 되는 슬러지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로 그것은 도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원주시가 사업장일 뿐이지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횡성, 홍천까지 5개 시ㆍ군을 했는데 적어도 하루에 220t되는 원료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지가 원주에서 바로 하수처리장 옆에서 나오는 하수에다가, LPC에다가 횡성의 파스퇴르 우유 등등해서 홍천까지 그 5개 권역을 포괄하는 사업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 원료를 구하려면 어떤 특정 시ㆍ군에서 주도하게 되면 그렇게 방대한 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돈이 30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국비가 76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주에서는 민자사업, 그러니까 304억 중에서 152억은 국비하고 도비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152억이 민자사업이 되는데 그중에 50%가 투자비입니다. 그런데 투자비에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28%,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0%, SBI에서 22% 이런 지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죠. 원주시가 한 22억 정도 부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거의 원주시에서 나오는 음폐수, 축산폐기물 등으로 부패되고 발효되는 유기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원주, 횡성, 홍천…….

18개 시ㆍ군은 아니고 홍천부터 평창까지입니다.

예컨대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는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원주에 만들면 나중에 이런 똑같은 시설을 아마 동해안 지역에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설치를…….

아마도 이것은 성과가 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방식이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것은 출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비에 포함된 38억이고 원주시 부담 22억인데 이것이 거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38억이 가고요.

아닙니다. SPC, 그러니까 특별목적법인이 따로 섭니다. 법인의 50%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주가 되는 것이고 원주시가 28%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SBI에서 22%로 3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수법인이 만들어 집니다.

파견 나가는 것보다도 별도의 법인이 서니까 그때 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되니까 그것하고는 별도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도개발공사가 꼭 끼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것이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원도가 제안을 받아서 주무 관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20년 끝난 뒤에 운영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또 만들려면-앞으로 이런 추세인데-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울산시 같은 경우에 비슷한 시설을 스웨덴에 있는 어떤 회사가 와서 했습니다. 20년 끝나도 그 기술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수익만 빼먹고 그냥 가고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직원이 남아서 돈을 주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것이 두 군데로 환경부 쪽하고 기획재정부 쪽에 벌써 민간투자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서 국비가 그래서 지금 내려옵니다. 76억의 국비를 부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민간투자도 안 되고 원주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국비지원이 지금 받은 것조차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 9일에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협약을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SBI사하고 원주시하고. 그래서 지분율을 그때 강원도개발공사가 50% 투자하고 원주시 28%, SBI Korea가 22%입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새로운 공익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자치단체 공익법인 만드는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지금 있는 것도 그런 판에. 또 한 가지는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를 몽땅 들여 가지고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못합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사업의 목적이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시기가 조절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이나 드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때에 당시 이런 문제를 깊이 거론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 좋았을 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런 3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바이오메탄 사업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강원도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에 국비를 끌어내는…….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적정성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오늘 같은 예산심의 시간에 툭 내던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긴밀하게 사전협의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해를 구했다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방금 여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지금 사업에 매우 적정성이 있으나 유동성이 있는 개발공사가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시기의 문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지금 출연동의안에 요구한 금액과 실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김남섭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동강관리사업소장 손난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환경관광문화국소관201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32분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환경과 관광문화 분야가 시대변화를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수시로 사업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하면서 또 중앙부처를 오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과연 환경과 관광ㆍ문화는 지난 4년 동안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속도를 낸다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끌어주시고 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에 예산은 조직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국과 같은 사업부서의 예산은 조직의 존립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를 비롯한 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임함에 있어 국비와 도비를 가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추경예산의 특성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 일부는 부득이 다음으로 순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끝으로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과 함께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34억 여 원이 증액된 3,609억 7,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8억 1,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태백산 및 낙산도립공원 지역 내 도유지 교환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2억 900만 원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및 속초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1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에 9,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등 5개의 기금사업에 18억 9,300만 원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9억 5,5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531만 1,000원과-114쪽입니다.-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분 9억 5,038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6억 5,38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5건의 도비반환금 수입 1,088만 9,000원과 환경성 질환예방 관리체계 구축,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분 6억 4,295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는 89억 8,1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는 한강유역인턴관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40만 3,000원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2,267만 7,000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특별교부세 1억 7,8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상수관망 선진화 추진 등 6개 사업에 대한 중앙지원금 87억 6,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관광청 세입예산은 디엠제트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5개 시ㆍ군 부담금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 증액분 63만 1,000원은 공원시설 장비 확충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만 1,000원과 여직원 육아휴직수당 1개월 초과 지출분에 대한 반납금 5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12억 여 원이 증액된 4,331억 5,827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분 154억 9,261만 1,000원과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순수 도 자체 현안사업비 57억 8,854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11억 5,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과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 조성 중인 속초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 내 노후교량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에 있는 설악동 재개발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비 3,750만 원은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전국 대상 공모 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용역비 3억 원 중 도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은 지난 1월 관광마케팅 팀장 직제 신설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입니다. 관광마케팅 분야는 특히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부서입니다. 그 결과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36억 5,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 허브공항으로서 양양공항의 국제선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 일본 등 국제선 전세기 운항에 따른 모객 인센티브 지원금 2억 원과 양양ㆍ원주공항 기능유지를 위한 국내선 손실보상 및 국제선 운항 장려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예산 4억 9,920만 원은 친절마인드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378만 원과 시ㆍ군에 대한 경상보조금 4억 2,542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홍천군 등 도내 6개 시ㆍ군의 기금지원 사업인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4억 800만 원, 기존 평면적인 홍보물을 보다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입체형 관광대표 홍보물 제작에 1억 원, 한국방송작가협회 및 여행전문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기존 해외세일즈 마케팅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키, 한류 등 강원도 대표 상품을 해외시장에 집중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에 5,000만 원, ‘G20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와 ‘2010 한국방문의 해’ 등을 맞아 5대 특별 관광상품에 대한 해외홍보마케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 고! 강원도 시리즈 상품 운영에 2,000만 원, 정선아리랑 등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강원국제 레저스포츠 관광포럼 5,0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 평가 결과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축제가 선정된 데 따른 지원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 지리파크 트레킹 사업이 문광부의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액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4억 4,4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강원도사 편찬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재향경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경찰박물관 내 유물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다목적 전시시설 설치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2,014만 2,000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한 강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 관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7,410만 원은 도립무용단 상임단원 5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무형문화재 전승 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00만 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또한 문화재 특별관리비에 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900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횡성 회다지소리 생생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 지난해 6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월 장릉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운영에 2,733만 원과-다음 쪽입니다.-문화유산 예방관리에 3억 원, 노후화 등으로 훼손된 도 지정문화재 보수ㆍ복원 사업에 1억 3,797만 4,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15억 7,625만 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하단의 2009년도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과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 531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43억 5,2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색도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비 6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도비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 감액분 5억 원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이라는 국고 세부사업이 신설되어 재편성하였고 도비 1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도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U-City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질문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처음으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사업비에 1,558만 8,000원과 영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속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6,9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비 25억 5,400만 원은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로 5,000만 원과 부지매입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억 400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보전활동비 지원에 6,0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ㆍ퇴치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쪽입니다.-화천 평화의 댐과 안동철교를 잇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중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감액분 2,346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한 것이 되겠으며,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212만 2,000원은 국고보전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로 92억 2,3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216만 7,000원, 면 단위 소도읍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하단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28억 3,200만 원 감액분은 춘천ㆍ양구지역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원주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39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횡성, 고성, 양양군의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른 것이며, 춘천국제 물포럼 2010 개최 지원비 9,000만 원은 물 문제 네트워크 구축 및 청정수자원 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한강 물환경 생태벨트 조성방안 학술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한강문화제 추진사업에 2,000만 원과 한강역사ㆍ생태문화 사진공모전 개최 경비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춘천 국제 물포럼 2010 개최지원비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한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국고보조 세부사업인 한강수계 관리 항목으로 재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362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 추진사업비 110억 원은 도내 시ㆍ군의 노후된 상수관을 획기적으로 교체해서 안전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지난해 연말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추가로 확보하게 된 국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하단에 2009년 한강유역 인턴관리 운영비 1,340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으로 5,8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피복비와 급량비 지원에 735만 원, 11년된 엑스포타워 화장실 보수 공사비에 2,000만 원, 그리고 지난 2월에 신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관광청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은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디엠제트 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 원, 6ㆍ25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디엠제트를 세계적인 명소로 알리기 위한 디엠제트 탐방 행사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엠제트의 환경, 자연생태, 문화적 가치를 종합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TV 프로그램 제작비 1억 원과 디엠제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숙소 2동에 대한 임차경비 7,000만 원과 조경관리용 동력분무기 구입비 1,000만 원, 개관 1주년 및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전시회 개최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동강관리사업소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3,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휴식지 탐방안내소 유지ㆍ보수 비용에 600만 원, 탐방안내소 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65만 원, 그리고 오는 5월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과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직원 급식용 컨테이너 설치 경비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출예산으로 4,1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업무보고 시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호직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간호직 채용을 마치고 오는 4월 26일부터 근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구소 지열히트펌프 냉매주입 및 필터교체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하단에 있는 2008년도 공원시설장비 확충사업비 13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에 36억 원, 레저ㆍ체험형 관광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16억 원, 전통문화유산 정비 등 강원문화 육성사업에 24억 원, 녹색시범도시,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 등 녹색환경 보전사업에 44억 원, 상수도 노후관망 교체 등 전국 최고의 맑은 물 보전사업에 92억 원을 계상하는 등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보다 확실하게 매듭짓거나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모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475억 5,237만 8,000원의 3.86%인 134억 1,951만 4,000원이 증액된 3,609억 7,18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118억 7,711만 3,000원의 5.17%인 212억 8,115만 7,000원이 증액된 4,331억 5,827만 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 현황과 3쪽부터 8쪽 상단까지 증감된 예산과 8쪽부터 14쪽 상단까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강원도 전체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3조 5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4%인 1,02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이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4억 1,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2,750만 원을 비롯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 21개 사업에 국비 추가 확정분 104억 11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지원 사업으로는 문광부 선정 우수축제 육성 지원에 9억 7,500만 원을 비롯하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8개 사업에 총 25억 5,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28억 3,200만 원이 감액 조정된바 본 사업 역시 4대강 사업의 한 부분이지만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체 세입 증액분의 96.5%가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국고 확보 노력의 성과라고 사료되며, 특히 문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 평가 결과 춘천마임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다인 6개 축제가 선정되어 기금보조금에서 9억 7,500만 원을 지원 받는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2억 8,115만 7,000원이 증액된 4,331억 5,827만 원으로 이는 2009년도 최종 예산보다 11.8%인 581억 5,97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진흥과에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도내 공황 활성화 사업, 관광안내 구축,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과의 주력사업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사업, 환경정책과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과 친환경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 등이 되겠으며, 맑은물보전과는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예산이 집중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소규모 다목적 전시시설 설치사업,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사업,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금 외에도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이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국고 확정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으나 이는 당초예산 심의 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등 잦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억 2,000만 원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선 전세기 탑승객 모객에 참여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재원으로서 지급 근거로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강원도 지방항공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조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규정에 보면 재정지원 대상은 항공법 제2조 제3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운수사업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로서 관계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단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 본부장님, 정책관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사 가는 길목에 문을 지나고 나면 나무로 만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뒤 양 옆에 조금 더 지나면 정식 교량이 있고 신흥사로 가는 직통 교량이 있습니다. 두 줄이 있습니다.

예.

속초시도 그렇고 신흥사도 그렇고 둘 다입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설악동을 부임과 동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을 교량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 제가 안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악동 주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뭔가 국립공원 해제가 된다면 이제는 재정비가 아니라 재개발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경부 예산 3억 따서 지금 재개발 사업 용역에 곧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작년에 잔여액이 일부가 남아서 아마 금년 7~8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어느 시점까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그때 줄 때에도 아마 분명히 1년만 하다가 나중에 2년으로 넣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 재개발 사업 그것과 동시에 민ㆍ외자 유치하는 방법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 신흥사 가는 다리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잔액 집행이 7~8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추경 기회가 없습니다.

예, 지금 못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김해노선과 관련해서는 부산 지하철역 등에다가 광고를 하고 붙여 놓고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회사는 민간차원에서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서 별도 홍보를 공항에다가 다 해 놓고 있죠.

탑승률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기가 좀 불순해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47~48% 가다가 지금 김해노선 같은 경우 처음에 한 57~58% 갔었는데 지금 한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화ㆍ목ㆍ금ㆍ토ㆍ일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와서 김해로 가는 것입니다.

예.

예.

전세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띄웠는데 그것이 지금 공항기능이, 국제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비행기가 와도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양양국제공항의 이름에 맞게 하자고 해서, 속초에 있는 설악파크호텔의 심양보 회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했는데 상해나 심양에서 모객을 해서 속초에 와서 적어도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있다가, 거기 파크호텔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경관이 있고 다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기이기 때문에 주3회 정도 띄우자고 그러는데 계속 들어와서 중국사람들이 거의 1만 1,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협약을 했거나 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약할 때에 중요한 것은 호텔에서 저렴한 숙박비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카지노를 하루 정도 쓰겠다, 나머지는 강원도 내에서 투어를 한 다음에 귀국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약이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계약할 때에…….

제가 작년에 12월 23일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7억 9,000만 원 마케팅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7억 9,00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면 홍보물이 한 달에 나가는 것이 한 5,000부 나가는데 2개월 쓰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1억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온 12월 23일 그때는 벌써 당초예산이 끝난 뒤에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전체 경비가 해외마케팅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는 디엠제트 홍보팸플릿에 전체 박물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강원도 홍보물에 디엠제트박물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제작하는 여행 안내서에.

예.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시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양해가 되고 김시성 위원님 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악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했고 또 그 대표자들 만나 간담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도 청취한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 의 노력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 내지 요구에 있어서 공정성ㆍ객관성ㆍ합리성이 반영된 그런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장께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시성 위원님, 위원장의 사회 보는 기능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가 언제 열리죠?

19일부터 열립니다.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본 폼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카지노만 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그때까지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의견조율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그것도 안 되면 표결로 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시성 위원께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한 바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안이 통과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결 전까지 계획안을 별도 보고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김시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시성 위원님의 주장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고 동의하시죠?

전반적인 말씀을…….

설악동 문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즈음에 여기에 대한 강원도정의 정책적인, 예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국비를 3억 따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이의가 없다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