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원내선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송파문화원 기금납부 현황, 이 출연금이 지금 현재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누계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안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4년부터 이어져오는 행사로써 그 동안에 격년제로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게 되면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행사라기보다는 약간의 다른 의미가 좀 끼어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았고, 특히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제왕들의 거리행렬, 백제장터의 재연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만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무대의 행사는 역사적 고증을 해서 그 무대는 나름대로 당시 것을 재연한 것 같은데 예술의 내용을 보면 현대극입니다. 약간의 정치적 색채가 풍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현실과 과연 부응되는 비용인가? 좀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지 않았느냐.

상당히 그 소비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경제특화 사업도 좀 곁들여서 하면 상당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신문을 보게 되면 강동구는 그 지역 생산품을 전시 할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해줌으로써 다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강동신문에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를 위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직능단체를 위한 하나의 장사 속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공급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시장에서 사다가 팔았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소요일수가 3일을 했는데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학술적 토론·연구, 이런 발표가 상당히 미흡했다. 지나치게 단순성에 집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의 사례를 국장께서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여·공주, 실제 지역에서도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 한 분께서 국·시비를 확대해서 받을 수 없느냐? 그런 행사로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비 4,000만원에 나머지 구비가 4억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시비 확대방안도 검토해서 알차게 매년 하신다고 하면 비용도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입니다. 질문을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하려고 늦췄습니다.

아시아공원의 음향기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20년 넘다보니까 이제 거의 고물상태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것, 그래서 지난번 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때 정비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미뤄졌는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시 시설할거냐?

또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아시아공원 야외콘서트홀이 지금은 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씩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제가 문화원에다가 한번 숙제를 줘 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한여름 밤이라든지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여름이든 가을이든 어떤 조용한 음악회라든지, 거기에 생맥주라도 한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레크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세금계산서 가지고 송인문 위원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세금을 거둬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행위는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영수증을 세무서에 보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발행한 사람이 적정한 세금을 납부했느냐 이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서로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도 그런 세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절대적으로 발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수증에 보니까 이것은 청구로 돼 있어요. 청구는 세금계산서가 안 되고 총액으로 청구가 돼서 나중에 본 계산서를 발행할 때나 그것을 부가가치세하고 물품공급대 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선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송파가 신도시까지 다 이뤄지면 70% 정도로 아파트단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현재만 해도 버즘나무라고 그러나요, 플라타너스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잎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어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데 양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부가 와서 매일 쓸고 또 다음 날 가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게 우리 송파의 약 70%의 면적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에도 잠깐 한번 건의를 했던 일이 있는데 큰 도로는 현재 쓰고 있는 흡입식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그 외에 인도로 떨어지는 나뭇잎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소형 흡입식 차량을 이용해서 낙엽을 다 흡입시켜 가지고 안에서 갈아 버리면 가루가 되니까 그 양도 극히 적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나라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우리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다소 계절적으로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제목이 “송파 으뜸도시”, 구청장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은 건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고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또한 대단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2항은 그렇다고 치고, 또 3항도 그렇다고 치고, 4항에 물의 도시 개발계획 같은 것은 지금 성내천·감이천·탄천·장지천인데 이 4개 물이 현실적으로, 특히 탄천 같은 경우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생태보전지역을 사실상 풀지 않고는, 물론 풀어지겠지요. 이런 커다란 계획을 하면… 또 한강의 물을 뽑아서 물의 수심도 깊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생태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물의 도시를 한번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5항의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운한 바가 있고 지금 제가 계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인지, 년인지는 모르나 25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년입니까?

연 25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메인스타디움은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헐어서 개발을 하려는지 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종합운동장도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을 해야 한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송파예술문화센터와 청소년센터가 건축 규모가 거반 4,500평입니다. 둘 다… 청소년센터는 대지 1,000평에 건평 4,500평, 그 다음에 송파예술문화센터는 수중에 이걸 짓기 때문에 건축면적만 약 4,500평. 그럼 청소년센터도 이렇게 규모가 크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까 박용모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듯이 송파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 아시아공원에서 할 때는 우리 약 300억원 정도로 얘기가 되다가 이게 수중도시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600억원 규모로 소위 민자유치를 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민자유치가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민자 유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거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서 할 것인가?

순수 내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방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