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일반사업비가 있고요,

거의 5대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보다 미달되는 인건비를 줘왔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예.

예, 받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건데 읍면동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시민 쪽을 늘리는 것으로...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종합평가는요 체납액 징수율도 채워야 되고 부과된 징수 내지는 체납세금 징수 등 기타 수 십개의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방세 60억, 세외수입 40억... 시군별로 대동소이 한데요 저희들이 징수율이 다소 큰 것을 많이 해결했어요. 예를 들면 송대관 것이라든가 기타 억대 체납세금을 상당히 많이 해결했습니다. 세수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지방세 카드납입이 생각보다 활용이 안돼서.

예, 저희가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활용이 안돼서 8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155쪽 회계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36억 2,0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435억 3,641만 9,000원 대비 8,367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의자 및 책상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시설비로 2,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했으나 자진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 등 뒤처리비와 휀스설치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2,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관사 관리 인건비로 1,31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청소 등을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추가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1,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보관 열교환기 설치 1,500만원은 시설비 목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는 사항이고 청사환경정리에서 824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156쪽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실과 재배치에 따른 사물함 설치와 노후된 책상과 의자 구입과 감사장과 다보관 등의 냉난방 설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뒤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의자는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노후됐다고 교체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총괄적으로 20개 정도가 들어왔고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교체해줘야 될 사항을 계상한 것이고요, 앞에 있는 노후 의자 및 책상은 실과의 의자와 책상이 노후돼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161쪽입니다. 저희과는 4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또한 잔액 삭감으로 필수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관광홍보 리플렛 예산을 500만원 삭감해서 전광판 운영요금에 500만원 부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도심지 관광보령 홍보매체 운영 2,000만원은 가을에 축제라든가 도서홍보를 했었는데 지난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2,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천주교 서짓골 성지 이동식 안내소 설치와 미산 서짓골 공중화장실 보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안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관리나 운영은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500만원은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루 일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상품 개발장려금 잔액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서 4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연구용역비에서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대응 컨설팅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문화관광부 지정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충청남도 심사가 완료되고 내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경쟁력 있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3년 전에 미리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되면 3년간 50억원의 지원사업을 하는데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시설지원 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공모사업을 완료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령머드 기반시설 조성 사업 3억원은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도비 3억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지구 전시대가 너무 훼손되고 미관이 저해돼서 교체하는 사업과 분수광장에 포토존이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3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의 발굴조사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충청수영성에 성벽복원이라든가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그만큼 더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 중간지점에 선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는 이것이 도지정문화재 제215호입니다. 그래서 개금을 하고 보존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F등급으로 최하등급이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서원 집기 지원 500만원은 강륜당을 개축했는데 상이나 깔판 등 집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보정 복원 준공행사의 300만원은 영보정은 충청수영성의 가장 상징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행사시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음향기기 등을 임차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 정밀조사는 천북면 학성리의 공룡의 발자국이 현재 거의 공룡 발자국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술조사를 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남포읍성 주변폐기물 처리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4쪽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용 응접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고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증한 것은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은 머드사업 추진의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서 부족예산 200만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는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도비입니다. 특별교부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비표시가 없어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예.

부담률은 도에서 정해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령요양원이나 보령실버홈, 생생꿈마을의 처우개선비로 3년 미만은 3만원, 3년에서 25년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예.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요?

이것은 이전에 시비부담을 조금만 해가지고...

예.

처우개선비가 도 처우개선비가 있고 시 처우개선비가 있고 국비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저희과는 감액을 포함하여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관리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살고 싶은 농촌건설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50%는 이후에 교부받을 예정으로 도의 시책에 따라 관광, 환경정비사업, 쌈지공원 등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렵감시원 임부임은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11명으로 운영해왔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사업이 마무리돼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간이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상항수도 요금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전년도보다 늘리지 않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간만 화장실을 운영해왔는데 올해는 특히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당연히 용품, 유지관리, 상하수도 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특별히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깨끗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우수읍면동 시상은 당초 33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연초 계획할 때부터 시민평가단으로 하여금 화장실 문제만큼은 확실히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상계획을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3곳 이렇게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당초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봉투는 작은 것은 18원부터 비싼 것은 하나에 214원까지 가고 연 소요액이 300만매 정도가 돼서 개당 약 92원 정도로 따져서 정확한 금액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처리용량을 늘리려고 했으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그동안 보고 드린대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본예산을 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시가지 가로청소 인부임은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1,200만원을 감액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금년 6월 30일로 정년이 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다시 뽑지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음식물폐기물 및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량의 증가로 시설을 더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늘어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보강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들어가는 관이 있는데 옛날 주름관이기 때문에 부득이 개보수가 필요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축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7,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슬러지가 하루에 약 9톤 정도가 나오는데 슬러지를 별도로 최종처리 하기에는 환경전문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당초에는 톤당 11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액이 13만 4,000원으로 올라가서 부득이 소요금액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의 6개 사업은 모두 도비입니다. 5개 사업은 사업잔액, 1건은 이자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과는 관계없는데요, 미산 양각산에 화장실 있죠? 그것도 우리 보령시 관할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화장실에 과장님 가보신적 있으세요?

거기는 못가봤습니다.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요, 거기를 보령 시민들이 등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정말 더러위요. 민원도 들어왔고요 저도 가봤는데 오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용품구입비도 들어왔고 관리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환경문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해수욕장에서부터 항쪽으로 가는길 있어요, 산책로 비슷하게. 그런데 해수욕장 쪽은 굉장히 깨끗해서 요즘은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항쪽으로 가는길은 많이 안다녀서 그런지 그쪽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쪽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천항 쪽으로 가는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먼저 계상하면 도에서 준다고 해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진호입니다. 290쪽입니다.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 자산취득비로 노인전문병원 방사선 발생장치 5,43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국비 1억과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당초 1억을 해주기로 내시가 돼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5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예산 반영이 취소됐다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감액조치 하고 5,432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291쪽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보강에서 국비로 기금과 도비, 시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급차 기능이 절실해짐에 따라서 추가로 1대를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에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초 100명을 예상으로 했습니다만 13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격영상진료 인터넷 사용료 44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진료소의 당화혈색소측정기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소아인플루엔자 병의원접종비 8,39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에서 메르스 긴급대응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해서 급량비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손소독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자가격리자 급식 및 생필품 제공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에서 49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에 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2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2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령병원에 응급의료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제세동기 설치소모품 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36개 제세동기 배터리 등을 교체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적음에 따라서 감계상한 것입니다. 295쪽 상단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로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조제 분유비는 수요가 적음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45명에 대해서 3개월분의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조제분유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명에 대해서 14만원씩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에서 2,500만원을 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통합진료인이 19명에서 1명이 줄어듬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2,891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통합검진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다양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재료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통합검진사업의 프로그램운영 간식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치매 조기 검진비로 1,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매조기검진비가 다 소요가 안됨에 따라서 소요판단결과 부득이 감한 것입니다. 직원 역량교육으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16명에 지소, 진료소 직원 등을 포함한 치매전문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98쪽입니다. 금연지도원 보수 등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사업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지역을 활동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물제작 해서 1,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기자재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69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 통신비로 400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비로 4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아동, 노인우울증 재활프로그램 강사료로 840만원을 감계상 하였고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회원 영양제로 8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정신질환자 150명에게 종합비타민제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진료약품 및 기자재에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약품비인데 매년 7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6,000여 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장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25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줄겁니다. 주 내용이 의사를 확보해서 응급실에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마다 계속 지원될 사업입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병원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의사확보와 간호사확보 등 응급의료에 따른 목적에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은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감사를 나옵니다, 저희는 보조역할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산은 저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단말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배회경험이 있는 자라든가 치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누구나 요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나요?

예.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