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 및 각과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적에 마이크를 꼭 눌러달라고 전달이 왔었습니다. 마이크를 꼭 누르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성실히 임해준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이나 도시환경국과 달리 각 국별 예산편성현황 및 집행현황을 2006년과 2007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이나 도시환경국은 양식을 통일되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비교하기가 상당히 용이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대면감사 때 지적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바르게 되어 있고 다른 과는 합산을 해 놨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요구 자료를 각 국·과별 통일되게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007년까지 다소 혼선이 되게 하다 보니까 여러 업무추진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표기를 다해서 비교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정비를 위해서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가령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또 여러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례성길이라든가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일부지역에는 잔여시간표시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몇 초 정도가 남았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횡단보도가 굉장히 넓은데 잔여시간표시기가 없어서 수차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경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례성 길에 한 군데 설치된 것을 봤는데 경찰서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안전구역이나 보행자 편의시설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횡단보도가 넓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잔여시간표시기를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경찰서 예산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구청에서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고 또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정건설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위에 가로판매대라든가 여러 장애물이 설치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송파대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계속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본래의 자전거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데, 위례성길이나 또는 올림픽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주변을 한 바퀴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해서, 턱을 구분해 준 다음에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몇 구역을 설치해서 이것이 교통대책 수단으로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송파구 내에 자전거 특별구라고 할 만큼 많은 자전거도로 시설들을 해놓고 또 시설이 잘된 곳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장애물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 데는 상징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몇 군데는 교통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그런 예산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대면감사를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과연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소은영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하수도 준설이 과거와 달리 물로 분사한 다음 흡입기로 빨아들여서 청소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하수도 준설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여름철 비 피해로 인한 하수도 역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수도는 너무 추울 때 준설을 하면 얼어버려서 준설의 효과가 없으니까 준설시기를 잘 조절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내천이 사실 청계천보다 더 먼저 자원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2002년도까지만 해도 성내천에는 모기와 파리가 득실거리고 물위에는 거품이 날 정도로 냄새도 지독하게 나는 그런 하천이었는데 이제 자연친수공간, 그리고 자연형 하천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성내천에 하류 구간 마무리 공사한 내역과 앞으로 성내천에 더 보강해서 공사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올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각종 공원을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살펴보면 그중에서 백토공원이 약 6억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뒤에 집행금액이 4억 얼마로 관급 공사비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표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서는 정확히 4억인지, 6억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감사 때 실제 투입된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했듯이 실제 투입된 비용을 관급공사이든, 또 다른 부분이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행사를 네 번 했는데 행사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행사비가 900만원 나갔다 하는 부분을 대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2006년도에는 예산항목에 공원녹지과에 행사비가 별도로 잡혀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안 잡혀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목에 맞게 예측되는 행사를 행사비로 별도 편성한 다음 지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공원을 현대화 사업하면서 각종 수목과 초화류를 많이 심었는데 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업체에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고사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사되는 원인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고사되는 나무와 초화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장은 고사되는 초화류와 나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은 수행하는 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주민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바로 주민들의 느낌은 구정행정의 척도가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판교-구리간 외곽순환도로가 오금동하고 거여·마천동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피해가 심각해서 오금동 삼성아파트 주민들, 거여·마천동 연립주택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에서 소음피해 때문에 점검을 해 보니까 주간에는 68㏈이 기준치이고, 야간에는 55㏈이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루에 새벽부터 밤까지 8회를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를 10㏈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로공사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에 가보면 시민들이 표지판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표시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오고 있는 버스들은 표지판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잠실5단지 앞도 그렇고, 성남에서 거여·마천동에 뛰고 있는 5번 버스도 그렇고, 서울시에는 전부 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오고 있는 버스는 표지판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교통카드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연계 사용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표지판이 경기도 차라고 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이 버스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지붕이 없어요. 오늘 같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버스정류장에 의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지붕이 있고 어떤 곳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1만 9,000여 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면은 1만 8,000면입니다. 지금 1,000여 면이 미배정 상태로 있고, 그런가 하면 가각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주차장이 바로 사람이 지나갈 때 시야를 가림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노면주차장을 없애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동 임대아파트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1월부터 착공이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출입구에 마천2동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있습니다. 24m 도로로 개설될 예정이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각종 공사차량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소음피해와 비산먼지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법」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30대를 초과하는 건물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녀자 성폭력과 각종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 법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는 설치대상이 얼마나 되며, 점검 및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및 조치실적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보도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강석 경계석이나 고압보도블록 이런 발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나 실적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를 보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도로의 적치물 때문에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또 위험요소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 설치는 상가 쪽으로 하지 말고 도로 쪽으로 설계를 해서 적치물 내지는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에 사용하는 재질이 투수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투수콘이라는 말은 물이 스며든다는, 물이 빠진다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투수콘 자체가 과연 물이 잘 빠지는 재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수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복개한 곳이 두 군데 됩니다. 그중에서 풍납유수지는 아산병원에서 자기자본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하고 20년간 사용하고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용기간을 보니까 89년 7월 21일부터 2009년 7월 2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2년이 남았는데 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재산을 아마 이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는 서울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수지 재산이 서울시 재산이었는데 그 후에 우리 송파구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아서 우리 송파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부대시설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이관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을 목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방부목재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설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방부목재가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있고, 그 유해한 성분이 구리, 크롬, 비소 등 이런 성분으로 방부 처리한 목재인데요, 우리 관내에도 공원이나 녹지를 정비하면서 파고라, 정자, 의자, 놀이시설, 목책 등 이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자재가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는지 검사를 하고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건설되고 또한 약 100㎞ 가까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또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상도 많이 받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사후에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내천 같은 경우는 성내천 주변에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조깅로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조깅로가 같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운동하다보면 부딪히게 되고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급히 꺾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넘어져서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한테 항의전화도 받고, 그래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많은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사후관리가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이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건물에 바로 붙여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건물에 있는 슈퍼나 이런 데에서 냉장고라든지, 파라솔 이런 것을 많이 적치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에 지하철 환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붙여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한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내천에 앞으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개선할 것인지 복안을 얘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여러 가지 설치가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롯데월드 지하 백화점 분수광장에 보면 도로점용 수탁공사계약에 의해서 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석촌호수에 보면 롯데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매직아일랜드도 20년 사용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경과 후에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아니면 얼마 기간이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를 동사무소에서 주로 접수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보면 그 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화물차는 거주자우선주차가 2.5t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공장을 하는 분들과 신분관계가 형성되다보니까 실제로 승용차로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고 그 공장주변에 화물차를 5대, 6대씩 잔뜩 주차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각동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화물차를 댐으로써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은영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다른 국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피부를 맞닿으면서 업무를 하는 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민원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다보면 사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부서가 되기도 하죠. 매일 우리 직원들을 보면 언제나 운동화 차림이고 점퍼를 입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야간에 늘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만큼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꽃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 보도블록 하나, 맨홀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다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육교가 14개소 있어요. 20년이 넘은 육교가 3개 있고 나머지도 거의 20년에 가까운 육교입니다. 그러한 육교는 사실 우리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엊그제 눈비가 좀 내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감사 중에 가다가 그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물끄러미 한참 동안 차를 대기해 놓고 쳐다보기도 했는데 눈비가 올 때 육교를 지나가는 우리 주민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미관의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7년에 유지관리비가 5,6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유지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육교들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꼭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전면적으로 철거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금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600년 된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 보호수 주변을 이번에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따가 끝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와서 한번 보시고요.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호수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에서 동사무소를 끼고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검토해 본 결과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호수 주변공사만 한다면 사실 신사복 입고 짚신을 신는 그런 꼴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전면과 입구 부분, 그리고 뒷면에 상당하게 앞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부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의 일부도 보호수 주변공사와 맞물려서 공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따가 끝난 후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리모델링과 연관되어서 공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선진국에서도 많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동아일보 11월 9일자에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7월 시작된 공영 자전거 셀프서비스 시스템「밸리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바이싱」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자전거 제조·관리에 드는 비용을 모두 시가 부담하고 클리어 채널이 기존 공공간판 사용권을 연장 받는 대가로 그 운영권을 맡는다. 시는 자전거 6,000대에 투자되는 9,000만유로의 비용을 10년간 연회비로 모두 회수할 것이다.” 이런 선진국의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이웃 일본만 가도 좋은 시스템이 많은데 관련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견학을 시켜서 배워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 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까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90.3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70% 이상이 투수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투수콘크리트는 물이 스며들어서 가로 수 생장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과연 투수가 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재에 대한 실제검증을 해보시고 과연 물이 투수가 되는지 확인해서,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텐테 굳이 투수콘크리트만 고집하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시 담쟁이넝쿨하고 5m 간격으로 능수화를 심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건 접했는데 능수화가 어린이들에게 건강상 안 좋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건강에 안 좋은데도 계속 심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70페이지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유류보조금은 몇 % 보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그린파킹 공사는 담장 허물기 공사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크 진행 현황에 보게 되면 주차면수가 2대에도 714만 3,000원이 들고 3대도 545만 8,000원이 들어가고 또 1대는 299만원이 들어갔고, 또 389만 6,000원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영순 구청장이 우리 위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내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리가 옛날에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안 보인다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성내천은 자연하천으로 구민들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내천 상류층은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아직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천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내천 복구 행사에서 마천2동 주민들은 한 분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상류 쪽의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나무도 심고 자연석으로 잘 조경을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어제 천마산 인조잔디구장과 장지체육관 주차장 문제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사실 행사 때나 우리 동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동네지역에까지 차가 불법주차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그 문제를 서울시 임대아파트 공사 수주중인 SH공사와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지체육관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보면 숨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주·정차 체납된 금액이 약 57만 건에 23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고도 있는데 획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주차 견인하고 지정업체에 월 2회 정산하면서 한 대당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현금으로 수납된 4만원 보관료와 견인료, 이것은 업체에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견인된 사람의 차가 수납을 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새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보통 2.25%에서 비싼 카드는 4%까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집계를 해 보니까 연간 1,700만원 평균 나가고 견인료로 해당하는 것이 그중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탄천유수지하고 잠실유수지의 생태복원사업을 두 군데 했습니다. 약 4억 5,000만원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만수가 되었을 때 생태 복원한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잔여표시점멸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서가 아니고 동부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동부사업소에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네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주변 4~5군데 빠진 데가 있는데 연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송파대로에 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의 정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다행히도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2007년 11월 1일 목요일 서울신문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성석재라는 소설가의 칼럼을 보면 “살기 좋은 도시의 지표”라는 제하에서 이 문장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속마음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을 해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무슨 일이 생길라치면 신속한 판단과 결정에 따라 눈치 빠르게 처신하는 것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임을 각골명심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씁쓸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이러한 속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뒤늦게나마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보·차의 분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대면감사 시에 공간의 분리가 가능한 펜스의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감사장에서 속기가 되는 사항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지금 선진유럽 사례라든지, 국내의 상주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전용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이번 중앙차로제 설치해 보면서 다른 예를 들면 문정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에 제고가 필요함을 촉구하고 관련된 공무원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측면에서 선진지의 견학도 적극 실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당 국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도로과에 묻습니다. 일전 대면감사 시에 아스콘 크랙 보수와 관련된 신공법 아이디어를 타 지자체 사례와 함께 자료를 통째로 드렸는데 원가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아스콘 크랙의 보수방법의 신공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담당과장의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매직 아일랜드의 무상 사용기간이 2010년 3월 22일로 종료가 됩니다. 2010년에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자칫 부실한 위탁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시기적으로… 그런 판단에 이릅니다. 내년에 위탁관계의 재설정과 관련된 구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계약 갱신기간 전 해인 2009년도에는 관련된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매직 아일랜드의 원활한 위탁관계의 재설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관련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설명했던 것은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의 동선확보가 안 되고 있다. 동선확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예산이 1억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1만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당 소요비용으로 본다면 1만 1,712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구에서 한 건 수리를 하는데 1만 1,712원을 지불했다는 뜻이 되죠. 비근한 예로 일반 자전거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한다고 했을 때 평균 1만원 이내면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자전거 수리센터, 즉 자전거 수리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몇 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지금 굉장히 영세업체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늬만 무료센터지. 실질적으로 유료소에 가서 수리 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국은 지불을 하고 유료수리센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불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는지? 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차라리 이것을 현재 자영업으로 가고 있는 영세업체 측에 티켓제를 시행한다거나 해서 그쪽에서 수리한 건수에 대해서 그 티켓을 제시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 업소를 지원해 주고, 그 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과태료 체납건수를 보면 8만 3,421건에 34억 1,524만 3,000원이 체납되었고 과년도가 45만 9,861건에 186억 8,681만 8,000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단속 위주, 건수 올리기식 단속만 계속 했던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계도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질의 드리는데 본 위원이 대면감사 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결국 민원봉사과의 책임 소재다, 또 주차관리과 쪽에서 해야 한다, 교통행정과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관내에 보면 건설기계들이 쉬운 얘기로 이면도로에 도심의 흉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단속이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 차원에서는 스티커 발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스티커를 아무리 백 번 천 번 발부를 해도 그것은 무소불위입니다. 견인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과 요구자료 184번 별도제출이라고만 명기해 놓으시고 별도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별도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근린공원이 27개소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인데요, 현재 금지행위 위반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누가 어떻게 단속을 했고 또 그 단속건수는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 과태료 부과건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잘 나와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린공원 쪽에 가서 보면 위반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적발 단속하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어제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감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7년도 부서별 친절도 측정결과를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국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간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질의를 받아보니까 역시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이 되고 특히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격려를 해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소은영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서 격려는 낱낱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설명회 때나 개인적으로 대면할 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를 하고 또 승진 등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업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는가, 또는 예산이 제대로 정확하게 셈이 치러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예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세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작성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에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부분도 박찬우 위원님 의도대로 그렇게 작성해서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셨지만, 발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에 따른 이용률에 대한 제고,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현재 설치된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98.316㎞ 정도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명실공이 자전거 특별구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유수철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최조웅 위원님께서는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상가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점포에서 내놓은 각종 적치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또 때로는 지하철환기구나 지하철입구에 부딪혀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우리 최조웅 위원님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전체 신천 시장 주변으로 한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현재 이 시점까지 56개소 정도 현장을 정비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도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적치물 사항은 바로 그때그때 현장순찰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은 박재범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자전거 전용도로 중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송파대로에는 지난 8월부터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때마침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됩니다.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면서 중간에 녹도를 설치해서 구분해서 처음으로 설치하고, 또 내년도에 이와 달리, 이번에 이 계획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서울시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 이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잠실역에서 석촌호수 동호로 해서 방이사거리, 임마누엘교회, 위례성길로 해서 오륜동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8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철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이용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 「벨리브」 제도를 지금 현재 도입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익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벨리브」 제도를 서울시에서 도입하고자, 특히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송파구를 인프라가 최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구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를 시범구로 할 때 우리가 바로 「벨리브」 제도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가장 이용하기 좋은, 주민들이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에 따른 선진국에 견학을 해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전용도로 중심으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과정에 필요로 하면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언을 더 드릴게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향후 계속 설치해 나가시겠다! 아주 바람직하고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레저를 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모니터링을 해 보면 주로 한강과의 연계성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 전용도로 노선을 만들 때 한강과의 연계성에 최우선을 두고 노선을 개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을 해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한강주변에 있는 구는 반드시 한강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저희 과 소관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례성길 같은 도로폭이 넓은 데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등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인 잔여시간표시등은 현재 경찰청에서 시설승인을 해주면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설을 하는 절차를 밟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왕복 6차로 이상 보행자가 빈번한 장소나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부터 승인을 해주고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7개소에 18개의 민원요청 중에서 15개를 설치했고 또 구자성 위원님께서 특별히 오륜아파트 주변에 설치를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설치된 3개소가 조달품목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를 조달품목으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조달품목이 공급되는 대로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투입에 대해서는 신호등은 구도나 시도 모두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비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중에 15개소는 이미 설치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3개소는 올해 안에 설치가 되겠습니까?

금년 내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시간표시등을 해달라는 민원을 사실은 4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사실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할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서 경찰서의 승인이 나면 바로 조달품목으로 받아서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차로가 넓은 이런 곳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15개뿐만 아니라 아마 송파구 여러 군데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남은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6차로 이상은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시에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고 최조웅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유수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도 그것을 깊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송파대로부터 전용도로를 구분 시범실시하고 앞으로 계속 전용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동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답변을 했으니까 바로 한 개만 더,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공원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차도 구분 없이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선 여기가 상당히 도로 폭도 넓고 설치장소도 다른 곳보다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면 일정 이상의 보도 폭이 넓어야 합니다. 녹도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도 폭이 넓고 시행하기 쉬운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업무친절도 평가를 감사과에서 2007년 5~6월과 7~8월 두 차례 한 결과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5~6월에는 21위, 7~8월에는 30위했습니다. 30위이면 뒤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총 31개 부서에 30위를 했으니까 좀더 친절한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008년도 친절한 부서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서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누차 교육을 시킨 바가 있지만 불미스럽게도 성적이 불량한 부서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지속적인 교육과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변명 같지만 최근에 화물번호판 정비교체, 일정한 기간에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친절도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교-구리 간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심한데 속도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속도저감시설에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또 구리-판교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과속단속기 설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답변은 현장답사 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고 우선순위에 뒤져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예산투입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파트단지 주변에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개선할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지붕이 없는 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서울시 관내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경기도를 운행하는 버스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버스 관리하는 업체에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업체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정식요청을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버스정류장은 지붕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표지판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차대인데 설치기준이 보도 폭이 3.5m 이상 되는 현장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차후 미설치된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보도 폭을 감안해서 승차대 규격이나 조형미를 감안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교-구리 간 소음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도저감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방음벽입니다.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가 설치된 뒤에 한 15년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설치된 방음벽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래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재질도 좋고 방음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런 상태로 재질이 개발되었는데 15년 전에 설치된 방음벽은 높이도 낮지만 기능을 벌써 상실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계속 해보니까 10㏈ 이상 오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도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은 속도저감장치이지만 나중에 도로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버스정류장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서울시민이 경기도에 갑니다. 경기도민이 또 서울시에 옵니다.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한 카드로 통용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기도에 가야 하는데 버스정류장에 가면 버스는 오는데 표지판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 설치한 표지판은 몇 분 간격으로 온다고까지 친절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에 같이 병행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표지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천동에서 성남을 운행하고 있는 5번 버스가 있습니다. 경기교통이에요. 그런데 마천동에서 서울의 시내버스는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5번 버스가 선다는 표시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도 크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경기도에 공문 하나 보내고 서로 협의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서울시나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바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붕문제는 의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의자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아까 3.5m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여동 쪽에 가 보면 보도가 잠실5단지 앞만큼 넓어요. 그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이 되어야 시민들 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관리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나중에 답변할 때 도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특별구로서 금년에 수상 내역하고 인센티브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전거특별구로 지정이 되었고 다른 구보다 앞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녹색교통부문”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1070 자전거 이야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새마을중앙회 주관으로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환경대전 환경실천대상”에 대한민국 NGO연합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내천 자전거도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혼수상태가 되는 예도 있고, 또 상가 쪽으로 설치해서 상품적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대책이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내천에는 보행자하고 같이 혼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깅하는 인파들하고 자전거 타는 인파들하고 같이 혼용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 파트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한 바도 있고 해서 한 쪽은 자전거만 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한 쪽에는 조깅만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측, 서측을 구분해서 하고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어떤 보수·정비를 할 때 전반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성내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했는데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 쪽 방향은 조깅로로 하고 개천 건너편에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야 어느 정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신설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성내천에는 사실 설치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전용도로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측, 서측을 구분해서 하는 방안,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습니까?

치수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치수과에서…

예산투입은 치수과에서 했죠. 치수과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했죠. 성내천은 치수과 관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내천 양안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성내천 관리는 치수과이기 때문에 치수과 답변 차례가 오면 그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동선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미연결 부분을 우선 찾아서 연결시키는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운영 소요예산이 1억 1,800만원인데 비해서 실적이 1만여 건이기 때문에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우리 관내에서 자전거수리업체에 맡겨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것의 피해여부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개선 용의는 없느냐, 그랬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의 운영예산은 1억 1,800만원이지만 여기는 수리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리센터의 물품이나 관리하는 관리비까지 다 포함되고 실제 건당 수리비용을 따져보면 1,740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전거수리업체가 33개 업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론 저희가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영세업자한테 가서 수리할 부분을 우리가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 정도는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무료대여소를 4개소에 4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다가 고장 나면 그것도 우리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 되어서,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수리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잠실역 대여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학교라든가, 아파트, 각 동별로 이동해 가면서 순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업체한테 이것을 준다면 과연 그것을 확인해서 얼마만한 수리를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가락지역에 소화전 5m 이내라든가, 소방도로 미확보 등에 구획된 불합리한 주차구획선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구는 이들 구획이 통행 및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 조사를 통해 삭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현장순찰 및 민원접수에 확인된 구획에 대해서는 즉시 삭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불합리한 구획삭선은 49구획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CCTV 설치대상시설은 56개소를 점검한 결과, CCTV가 미설치된 곳 6곳을 적발해서 4곳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곳은 재차 시정토록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하거나 고장 난 곳에 대하여는 사각지대에 36개소, 자료보관 26개소, 고장 2개소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행정 지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시에 배제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승용차로 지정을 받은 후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에 소형차량, 화물의 경우에 부정주차로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2.5톤 이상의 경우에는 견인에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고장을 붙이는 선에서 계도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와 지정에 대한 구획지정 취소 등 강한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확보된 주차면에 비해 왜 공사금액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있어 주차장 조성 면과 공사금액이 비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주차장의 현장여건의 차이로 담장의 철거가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 또 정원을 철거할 경우와 아닐 경우, 바닥보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계단 수선 여부 등 주택마다 그 공사여건과 내용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면 조성에 모든 공사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3면 공사시에 바닥공사만 실시할 수도 있어 공사비가 주차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동에 장지체육관 이용주민과 이웃 주민들의 인근 지하 공원주차장의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근린공원 내 공원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중복 결정과 막대한 건설비용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와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주·정차 체납액이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큽니다. 획기적인 징수방안은 평상시에는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배제, 그 다음에 5회 이상은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이와는 별도로 10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효결손 방지를 위해 대체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재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징수실적이 가장 우수한 구입니다. 이에 저희 직원들은 만족하지 않고 2008년도에는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과태료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압류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대체압류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수시로 말소라든가, 처분에 의해서 통보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어서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 신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여러 구가 한 장소에 사용하는 집중적인 견인장소를 확보해서 여러 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견인보관소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의 경우만 구에서 견인업체 보관소 운영 제경비를 지원해서 보관업무까지 수행하고 있고, 저희 송파구를 포함한 여타 구에서는 견인업무는 대행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보관은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모든 견인료는 우리 구에 세입조치한 후 견인대행업체에 월 2회 견인료 지급요청청구가 되어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대행업체는 단순히 견인업무만을 수행하고, 기타 보관소 및 수입관리 등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접 여러 부서에서 하는 운영책임자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업과 피견인보관소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전부대행과 견인업만 수행하는 일부대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대행시에는 직접 여기에 대해 참가함으로써 카드수수료는 견인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의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대행시에는 대부분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견인대행업체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 지우려면 피견인보관소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제반 운영경비를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 같은 경우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타 자치구 역시 일부대행시에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대행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카드수수료 손비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수수료가 우리 구청으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나가는 형식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낸 셈이죠?

네.

그런데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수수료까지 못 물고 그 수수료까지 대납해 주면서 저기에 맡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 또 대행업체에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겠다면 다른 대행업체를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예를 들어 유류가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었다, 그래서 4만원을 가지고 수지가 안 맞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격을 줘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거래상에 부담되어야 할 부분에 수수료는 본인들이 물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구청에서 물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매년 1,500만원 정도씩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새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은 막아서 수익자부담으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연구하셔서 이 부분에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카드수수료가 2.5%에서 3.5%, 4% 이렇게 되는 카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맹점수수료 요율변경에 따라서 요율이 변경되는 것인데 현대카드는 4%이고, 우리카드 등 일반 비씨카드는 2.25% 정도 됩니다. 국민카드는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업체가 관에서 하는 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행업체에서 주는 확실한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을 다운시켜서 적게 나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예산이 일부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과다한 체납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단속위주로 함과 동시에 계도가 미흡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이라는 행정규제조치에 대해서 조금 반감도 있고 납세자의 의지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단속이 되면 자동차 명의 이전이라든가, 또 폐차 시까지 납부하겠다는 등 위반자의 윤리성 결여도 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특성상 세금과 같이 가산금을 붙인다든가, 금융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법적 제재가 불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체납과태료 일소에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도 사항은 저희 구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 녹색위원님이라든가, 직능단체 위원 이런 분들을 5명씩 해서 실제로 단속함으로써 ‘왜, 주·정차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인식전환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주차 OK제도」를 실시해서 매월 2개동씩 우리 단속요원이 실제로 방문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주·정차 사례 및 올바른 주차방법 등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다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설기계 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상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건설기계류에 대해서는 이 지역 교통소통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무단 주·정차 단속차량 안에서 단속도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여러 부서와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기계류 관리 소관 부서 등과 협조하여 특히 이면도로상에 방치된 사례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리-판교 간 외관순환고속도로 소음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대면감사 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기준치 초과에 대한 소음 저감장치 설치 및 방음벽 설치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해소방안 강구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직접 한국도로공사 담당자와 대책을 협의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검토 쪽으로 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니까 답이 될 시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진입로 소음이 심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면 방음벽 설치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시다가 도로과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따라서 도로 시설물이 아니고 정류장 설치에 따른 부속 시설물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필요할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도로 담당과장인 저는 도로에 시설물 설치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에 의자만 있고 지붕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붕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은 버스 승차대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이 지붕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정류장이 있다면 전체 파악을 다 해서, 거마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파악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붕이 다 설치되도록 행정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광고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서울시에서 광고효과를 높이면서 버스정류소에 시설물, 승객들이 대기하는 장소 또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이 없는 장소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자는 어느 부서에서 전에 예산 가지고 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지붕을 설치해 줘야 한다. 의자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버스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곳에 지붕을 씌우고, 앞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업체에 의뢰하면 광고업체는 광고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광고업체에 의뢰하면 사기업체는 광고효과를 봅니다. 지금 현재 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해서 해 줘야 된다. 예산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대로 공사로 인한 경계석 관리 방안 및 투수콘 자체가 물이 잘 빠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물은 10년 전인 97년도에 8호선 지하철 준공 시 시설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노후가 심하여 보도블록 경계석도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물 처리토록 하는 설계 하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깎아서 재활용 하면 좋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3년 전에 강서구의 한 직원이 아이디어로 내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재활용하려면 25×25cm를 15×15cm로 만들었을 경우에 제반 운반비, 다시 깎는 비용 기타 등등 하면 오히려 사는 것 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완벽한 자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또 하나 입수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안 된 자료인데요. “서울시 시설공단, 버려지는 경계석 재활용 예산절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시설공단이 공사현장에서 버려지는 경계석을 가공,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로 환경보호는 물론 자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경계석은 재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석 하나가 돈이 비쌉니다. 얼마죠?

3만원입니다.

3만원을 갖다가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다 걷어내고 새로 쓴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과 유수철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사항으로 투수콘이 물이 잘 빠지는지의 여부와 계속 투수콘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수콘은 설치 시에는 투수성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먼지 아니면 세립자가 틈에 끼어서 투수성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설계는 필요에 따라 차도 측, 또는 건물 측으로 하였으나 문윤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파대로는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송파대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했습니다. 그대로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투수콘크리트 사용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자재사용 납품한 회사가 삼기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삼기엔텍이 전부 독점해서 자재를 납품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금 물품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품질을 검토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를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기, 무슨 회사 되어 있으면 단가가 시장조사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물품은 담당부서에서 적정하다 하면 담당자 또는 담당계장이 고유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조달청 납품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알겠고요. 하여튼 특수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기라는 회사가 우리 구 관내에 전체 납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기간이 지나더라도 현장에서 제품을 다시 한 번 조사할 생각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 지하광장에 대한 기부채납 시간 경과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지하분수 및 시설물은 88년 8월 31일 서울시와 사업자인 롯데호텔과 수탁공사 계약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완공 후 기부채납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하분수 지역은 도로시설물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사용 경과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관리할지, 또는 롯데와 재계약할지 여부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20년 후에 할지, 송파구에서 할지 모른다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서울시라는 것이지. 관리하면 위탁관리를 우리한테 넘깁니다.

계약주체는 서울시이고 관리는 송파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 대비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관리주체가 서울시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는 계속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관리방안이 최소한 200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매직 아일랜드의 무상사용기간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종합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답변 이후에 총체적인 결론을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 존치 및 철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육교철거는 하면 할수록 도시미관이 참 좋아집니다. 따라서 육교 미철거 되어 있는 부분은 학교주변 또는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철거를 한 개, 두 개든지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스콘 크랙 보수 신공법 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관련 전 직원과 크랙보수 전문으로 하는 최고 기술자, 즉 기술사 자격을 득한 사람이라든지 다각적인 견해를 들은 뒤 구청 관내에 크랙이 심한 지역부터 먼저 우선 신공법을 시공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와 유사한 공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쓰면 특혜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제언을 드리고 자료를 드린 본질적 가치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다양한 신공법, 신기술에 대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항상 치수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시고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설업무는 수방의 최우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름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준설업무는 상반기에 60% 준설을 하고 하반기에 40%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 준설이 이번 주, 다음 주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내천에 금년도 공사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공사한 것은 한강과 접해있는 지역에 성내역에서 걸어서 아산병원 올라가는 다리 하류 쪽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림픽 파크텔에서 성내교 다리 밑을 통과해서 성내천 좌안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는 옛날에 올림픽 때에 구중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림픽 끝난 다음에 다리를 폐쇄시켜서 이용을 안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여성축구장에서 좌안 쪽으로 와서 구중교 다리를 이용해서 좌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사는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남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남는데요. 제일 먼저 상류 쪽에 폭포 떨어지는데 성내천 만들 때 호안블록이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 호안블록을 정비를 해서 자연생태 식생블록으로 고쳐야 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공원과 체육대학교 사이에 콘크리트 제품으로 2단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같은 지역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색상이 안 맞으면서 연결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내년도에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본 위원이 가 본 결과 칭찬을 하고 싶을 정도로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분도 봤고, 실질적으로 흡입기로 준설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봐서 주민들이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급적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내천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가 사고가 난다. 왜냐하면 보행과 자전거도로가 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통행정과장님과 도로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성내천을 한 쪽을 자전거도로, 한 쪽을 보행도로 이렇게 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류 쪽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곳은 혼용도로입니까?

이 사항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은 초기에 조성할 때 상류 쪽에서 보면 좌안, 우안 중에서 우안에 보면 내려오다가 고지수로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하류로 내려오면 물놀이장 때문에 우안 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상류에서 좌안, 우안이 내려오다가 합쳐서 물놀이장까지 한 쪽으로만 내려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체육대학교 부분이 한 쪽 편에만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교량 놓는 곳, 거기도 한쪽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편도 쪽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체육대학교가 좌안, 우안을 다 연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구중교에서 놓는 좌안 쪽과 성내천 하류에서 놓는 교량 쪽이 금년에 신설해서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성내천 대부분 좌안, 우안이 분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 8월에 이런 문제점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해서 전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우선 8월에 조사해서 9월에 일부 구간인 성내5교 오주중학교 상류 쪽이 되겠죠. 거기에 목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림픽아파트까지만 우안 쪽으로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표시해 놓고 유도해서 많은 자전거가 혼용선으로 좌안 쪽으로 다니던 것이 우안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좌안, 우안을 분리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오륜동사무소 밑 지점에서 프라자상가 앞까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부분이 조성이 제대로 잘 안 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 사항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바로 올림픽공원 주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사실 예산상에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초에 꼭 해 주시고요. 끝으로 둔촌교 다리 밑이 상당히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둔촌교 다리 밑이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를 성내천 조성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아침에 또는 낮에 나가면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선 등을 달아놨는데 그쪽이 밝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자상가 앞에 둔촌교 다리는 도로폭이 넓다보니까 다리폭도 상당히 넓은데요, 금년도에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정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성능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금년도에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또 하부를 정비한다고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구간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부건설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하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안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풍납유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질의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담당자가 혹시나 잊어버릴지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풍납펌프장 유수지를 89년도에 복개했습니다. 복개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복개했는데 그러다보니까 20년 기간이 후년 7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후년도가 되면 앞으로 관리권 문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옛날에 서울시에서 복개하고 송파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러니까 벌써 상당히 오래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해 줄 때가 88년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 허가를 내주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땅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부분만 건물대장상에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서울시와 정리해서 만료가 되는 2009년 이전에 우리 송파 쪽으로 이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성내천에 오리를 말씀하시고 호안블록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성내천에 오리를 갖다놓은 것도 아닌데 오리가 금년도에 여러 마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름답고 경치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보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저희들도 오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청둥오리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구상해서 하천에 생태계가 더 보존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호안블록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원님들과 여러 번 미팅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정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성내천을 관리하고 있는 치수과장의 답변인데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 성내천은 우리 송파구의 명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청계천을 나가 보더라도 청계천은 인공하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내천은 자연하천을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1일 이용인원이 5,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여·마천동 인구가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인구뿐만 아니고, 지나는 길에 올림픽아파트 주민들, 풍납동 주민들, 성내동 주민들, 둔촌동 주민들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가락동·문정동 주민들, 우리 송파구 주민이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하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찬우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밑으로 가면서는 대리석으로,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 준공도 했었고, 아주 그야말로 미려하게 잘 가꾸어져 있는데 시작하는 곳, 소위 아까 얘기한 대로, 치수과장이 보고한 대로 그곳의 환경이 시설이나 이런 게 아주 열악해요. 나무 한 그루 없고 호안블록이 처음에 공사할 때와 똑같이 시멘트로 되어서 시멘트가 이제 거의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곳이 그렇게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폭포가 떨어지는 곳은 공원이라고 가꾸어 놨는데 그것을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이 환경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폭포를 구성하고 있는 인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좋게 가꾸어 놓은 성내천의 인상과 그 시설이 좋은 하천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입구에서부터 공사를 하면서 환경을 가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치수과장의 답변 중에 호안블록이 시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벚꽃나무를 기증해서 심었는데 내년 봄에 벚꽃이 필 때는 아주 장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근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 밑으로만 자꾸 시설을 하다보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그 부분이 시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은 환경을 위해서 시설이 바꾸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내천을 한꺼번에 당해연도 한 해에 전부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아마 상류 쪽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방치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원래 시에서 1차 예산관계를 검토할 때는 서울시와 예산분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70%를 부담하라, 이렇게 결론이 처음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70%를 부담하려다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우리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우리 구비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서울시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게 해결될 것 같은 예감이 있는데요, 해결이 되면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보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 더 예쁘고 아름답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거기에 인공폭포를 해 놓은 것은 어차피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을 하면 걷어낼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공사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빼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폭포는 우선 놔두고요. 그것은 뉴타운지역에서 복개천을 걷어낼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토공원을 야생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실제 투입된 금액과 집행금액의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기를 잘못해서 혼란을 초래한 점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 도급비, 관급비 등 전체 투입된 금액을 표기해서 실제 투입된 금액으로 표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입된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6억 200만원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없는데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행사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하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원사업을 하는데 수목 및 초화류를 많이 심는데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데 수목식재시에 물주기 등 식재를 철저히 해서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고 또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부목재 위해물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 목재시설물에 CCA방부를 합니다. 그 CCA가 구리, 크롬, 비소의 혼합물입니다. 그런 목재를 사용함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방부목재 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는 비소계 방부목재를 배제한다든지, 또는 유해하지 않은 대체목재를 사용하도록 해서 공공기관의 방부목재 설치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2010년 3월 22일이면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매직아일랜드의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송파나루공원 내 석촌호수입니다. 전체 면적이 28만 5,000㎡로 수면과 지면을 합친 것입니다. 서호 쪽에 1만 9,191㎡를 매직아일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건축물이 30동 있고, 놀이시설이 20종, 그리고 기반시설과 조경시설, 기타 조형물,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부채납 되는 것은 2010년 3월 22일경에 우리가 롯데한테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놀이시설 20종을 제외한 것은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은 우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무상사용하는 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3월 22일이면 20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 2008년, 2009년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매직아일랜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시점에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직영하는 방안, 세 번째는 그것을 전부 철거해서 공원으로 복원하는 방안, 세 가지를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 종료시점까지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론을 짓고 지나가죠.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과장님은 여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느냐면 시설물이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특수시설물이에요. 그러면 그 특수시설물에 대한 임대만료 전에 어떤 시설물이든 그와 관련되어서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대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단계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세 가지를 건의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재위탁하는 것은 롯데가 되었든 제삼자가 되었든지 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롯데월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하면 제 사견인데 다시 롯데가…, 지금부터는 유상사용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는데, 할 때 하는 방안, 두 번째 우리가 했을 때는 만약에 시설을 운영할 때는 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 그 다음 만약에 시설물을 롯데에서 철거해 가면 다시 설치할 때는 막대한 돈이 투자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공원을 원상복구할 때는 그것을 철거하는데도 한 40~50억원이 들고, 복구하는데도 한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계는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년은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의를 해 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강 안이 다 완성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정책적 판단을 해서 2010년도에는 A안이든, B안이든, C안이든, 아니면 기타의 안이든…, 특히 시기가 민감한 시기란 말예요. 2010년이…. 그러니까 2009년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2010년도에는 부실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그래서 올해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든 뭘 하든 올해 그런 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재위탁이라든가, 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년 무상사용을 승인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놀이기구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지 않으면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상사용을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년간 무상사용을 승인해 주면서 토지사용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1년에 15억씩 받았거든요. 단지, 롯데에서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공섬을 만들고 또 각종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은 지금 받아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놀이시설이 20종 중에서 쓸게 몇 개 없습니다. 다 낡았습니다. 지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조건으로 20년간 사용하고 나면 놀이시설은 안 받겠다, 해 가지고 무상사용기간 조건을 했습니다.

땅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예, 15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8억 4,802만 5,000원 아니에요?

그것하고 관리부담금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부담하는 게, 한강 원수가 들어옵니다. 원수 들어오는 물 사용료가 또 5억원이 있습니다. 물 사용료를 뺀 약 15억원을 우리가 받는데 금년에는 롯데월드가 휴장을 했습니다.

매직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롯데월드 천장 문제까지 해서 안전점검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어요. 매직아일랜드와 관련해서 구조 검토의견서는 유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건축과에 관련된 유지관리 계획서의 징구를 요구했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게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와 연계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획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20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놀이시설은 제외하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사용한 놀이시설은 여러 가지 노후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놀이시설은 제외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롯데월드와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면 놀이시설은 전체 다 새로 시설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가 되든, 제3자가 되든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자이드롭 같은 것은 상관없지만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1990년 3월 20일부터 설치한 것이 지금까지 있거든요. 20년인데 그런 시설은 다시 재위탁을 할 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놀이시설을 존치하고 줄 것인지, 아니면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줄 것인지 위탁조건을 부가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후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서에 도시계획사업 공원시설 설치 석촌호수공원 1단계 보완시설관리 위탁 해서 사업명칭 석촌호수공원 공원시설관리 위탁 마번에 관리위탁시설 내용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유희시설 괄호열고 유람선 외 13종, 교량시설 인도 외 1종, 편익시설 식당휴게소 5종, 공원관리소, 도로 및 광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자세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사무소 뒤에 지정보호수인 느티나무가 있는데 시비 2억을 받아서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물 주변이 노출되기 때문에 함께 공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느티나무 정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물까지 정비하는 예산에 사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능소화가 어린이들한테 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가 있는데 계속 심을 것인가 하셨는데 능소화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나 심을 수 있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은 6월에서 8월까지 피고 꽃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가지 끝에 5~15개가 피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꽃가루 자체에는 독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갈고리가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눈에 들어가면 통증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꽃이 피면 상부에 피기 때문에 만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능소화는 가급적 식재를 지양하고 만약 식재를 하면 보도 폭이 넓은 곳에, 보행인이 만지기 어려운 곳에 골라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니까 매년 초화류 같은 것을 다시 식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는 올라와 있다가 겨울에 시들고 하기 때문에…

추가 관리비가 안 들고…

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은 듭니다. 그렇지만 식재를 위한 추가 관리비는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번 만수되어서 쓸려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펌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강제펌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하튼 관리비가 재차, 매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금지위반사항이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지난 11월 1일 개정이 되어서 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를 목줄로 안채우고 다니든지, 배변기를 안 가져온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은 별도로 없고요. 우리 과에서 공원관리 하는 외근직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공원을 한 사람이 3~5개를 관리하는데 한 공원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은 75개가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노인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청소라든지 금지행위 계도단속을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하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단체들의 위탁관리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30만원 정도의 최소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26개소도 정기적으로 해충구제를 합니다마는 금지행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처럼 지역의 노인회·부녀회에 위탁관리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위탁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을 강화해서 근린공원도 그 지역 내 협회나 단체에서 질서계도 등의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위탁관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개소당 약 30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 28개소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 28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단속도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외근직원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3~5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원래 한 곳에 상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협의회나 단체에서 공원 내에 노인정이 있으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계속 순찰이 가능한데 인원은 적고 공원 숫자는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잖아요. 어린이공원은 20~30만원씩 해서 그런 정도 단속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약하나마 단속이 안 되었다.

단속을 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

미흡했다. 그런데 미흡하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3개소를 단속을 한다면 그 부분에 단속요원의 경비가 일정 부분 있었을거란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요. 근린공원은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도 직영을 하는데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사항은 어린이공원도 노인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간단한 청소라든지 질서 계도 같은 것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이 개를 목줄 없이 데리고 왔을 때는 혼을 내고 하는데 근린공원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이 안 되고 관리가 잘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지행위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람 숫자가 얼마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지. 단속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선책을…

그래서 개선책을 말씀드린 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근린공원 26개소에 대해서도 어린이공원처럼 그 지역의 협회나 단체에 최소한의 활동경비로 많이는 못주지만 한 30여만원 줄 수 있다면 아침저녁으로 계도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 제일 살리기 힘든 나무가 뭡니까?

나무 종류마다 틀립니다.

소나무가 제일 살리기 힙듭니까?

그것은 없고요. 나무의 특성·크기,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잘 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완전히 활착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법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년으로 잡기 때문에 2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완전히 활착 합니까?

예. 활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사 하자 보증기간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치수과장님도 계시고,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는데 공사 하자 보증기간 2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에 하자가 없으면 다음에 다른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2년 동안에 다 산다. 이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자라도 무한히 할 수는 없고요. 수목이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의 식재부터 2년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자 입장에서 공사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사 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교량이 있을 것이고, 도로가 있을 것이고 조경이 있을 것이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틀린데 제 소관에서 수목에서는 2년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공사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하자가 생겨도 시행청 예산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하자 보증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자 보증기간을 늘리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죠.

건설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건설부에서 하자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례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상위법에 정해진 것을 하위법에서 고칠 수는 없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이상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김성학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우리 국장님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지하분수대, 그리고 하나는 매직 아일랜드, 그런데 롯데 지하분수대하고 시설은 서울시에서 관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해서 롯데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환수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결정되면 그에 따른 매뉴얼을 할 때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매직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은 세 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수하는 방안하고 롯데에서 재계약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 이러한 세 가지를 구청 자체 정책회의나 외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특히 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되 사전에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각 안별로 필요한 우리가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김성학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 직원들, 감사에 참여해서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약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 오던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분,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 인라인경기장 공인구장 인증 획득, 여러 가지 대회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일 입장객수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줄었어요. 1일 입장객이 2006년도 3,021명, 2007년도 732명으로 무려 2,200명이 줄었고, 수입·지출 면에서도 작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공단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혹독하게 치른 결과, 올해 2007년에 많은 상을 수상하고 여러 경영관리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사무실 때문에 중간에 혼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공단본부가 어디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모든 업무를 안착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 여성문화회관 지하로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다시 지금 있는 건물에 1년 정도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에 지하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지자체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어느 구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체 공단건물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제하고, 이것을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와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준비에 차질 없이 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건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우수 공단답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성문화회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한번 강당에 가봤는데 대면감사 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앰프나 음향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구민회관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노후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당에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여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체육문화회관은 지은 지가 그보다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덜 하겠지만 여성문화회관의 음향시설은 공단본부에서 관계 과인 가정복지과나 구청에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넣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문화회관 관장님 혼자서 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에 올해 2007년도에 “테마가 있는 문화기행”이라고 해서 1·3·4·5월 4개월에 걸쳐서 문화기행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개 45~50명 정도 참여했고 아주 반응도 좋았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3·4·5월만 하고 5월 이후에 왜 계속해서 문화기행 이벤트를, 이런 좋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병영캠프 프로그램 또는 문화기행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계속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지체육관 운영실적을 보니까 사실 연 4만 8,000명으로 2006년 대비 2007년에 아주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 감사 때 여러 지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지체육관장 또 견인차보관소장, 탄천주차장 소장 이분들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세 군데 다 실적을 전에 비해서 엄청난 실적을 냈다, 라고 자료를 봤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직원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 명칭을 장지체육관이라고 하니까 사실 뭘 하는 체육관인지 잘 구분이 안 되어서 주민들과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이곳이 배드민턴 체육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명칭을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 일단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배드민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견인차보관소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잘해 준 윤경노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가 견인되고 또 견인차를 찾으러 가는 사람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친절하고 또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약간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박찬우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문화봉사단이 봉사상을 수상했네요.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석촌호수변에 새내쉼터 외 2개소의 간이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공식명칭이 휴게간이식당이라고 해도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지금은 아마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이어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수상을 하였다니까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아울러서 그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새벽에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끝나고 가다가 우연인지 몰라도 최영환 이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한 후 돌아가신 후에 송 관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사장님께서 웬일이냐고 했더니 우리 송 관장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수시로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점검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아하, 이런 수상도 우연은 아니구나! 그렇게 숨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우리 최영환 이사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국가정보원 소유로써 금년 말 국가정보원의 반환요구에 따라 아마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유예는 되었지만 앞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견인보관소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2006년을 기준해서 견인보관소의 수입이 약 1억 4,300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6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인보관소를 이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출이 수입의 세 배가 넘는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출이 수입의 세 배를 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지출을 좀더 줄일 방안이 있는지? 또 아울러서 그 견인보관소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도보완도 많이 된 것 같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작년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의 적극적인 관심도 많이 표명된 것 같고 또 경영층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 경영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질의 하나와 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적인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수거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원설문조사에서 약 90%가 공단에서 담당한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민원해소방안과 앞으로 본 업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관리 측면에서 걱정스러워서 문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당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어떤 측면에 있는지?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에 준해서 활동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시간하고 업무시간외 활동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올해 감사에서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감사를 받는 태도가 참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비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참 잘 해왔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임대에 대해서 대면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는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들어와 직원들이 바뀌면서 임대자와 소송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임대는 재임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계약서에서도 재임대는 가능하며 그 후로도 임대자와 상의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감사에서 여기에 대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자도 이해가 간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힘으로 개인 임대자와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관리공단 사무실 이전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사실 관리공단은 여성문화회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찬우 위원님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2007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적이 되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23건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23건으로 다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처리 중인 사항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인라인경기장이 적자임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직으로 전환, 예산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시정요구, 현재 근무 중인 업무직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로 전환 조치,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로 표시되어 있는데 12월 31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처리로 봐야 되고, 또한 제가 별도 요구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이사장의 감독 하에 있음. 특히 기획재정국장은 공단을 지도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완료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3번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 현재 직원을 특별채용으로만 하고 있는데 우수한 인재등용과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채용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을 채용했는데 9명 중에 1명은 여성문화회관 관장 장미선 씨만 공개채용하고 나머지는 특별채용 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특별채용을 많이 했고, 또 업무직 같은 경우는 100% 다 특채를 했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도 다 100% 특채를 했고, 그래서 조치중인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준수, 공개채용을 최대한 높여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게 어떻게 완결된 조치결과로 표시했는지? 업무자료를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지, 이게 업무태만이나 공문서 위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공단의 인사규정 18조에 보면 채용방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조, 특별채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은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을 함으로써 획기적인 업무발전이 되거나 기대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채용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 92명인데 이렇게 업무직이 92명이나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업무직 같은 경우에 57세가 정년인데 60세까지 연장해서 계속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인사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총 56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잡초를 제거하거나 이럴 때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용직이 많은 사유와 일용직은 3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10개월, 아니면 계속 연장해서 2년, 3년 채용이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문화회관 자판기 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수입과 관련해서 4월부터 9월까지는 월별 정산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12월은 일괄정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회계규정에 위반되고 월별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일괄정산하게 된 사유와 그 다음에 자판기 수입관리를 함에 있어서 커피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잔당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보고 정산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조작 가능성도 있고 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자판기 계약과 관련해서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100만원 받음으로써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커피 자판기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약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커피는 1회용품이고 자판음료인 캔은 공산품입니다. 일괄적으로 170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170원으로 계약하게 된 경위와 여러 가지 전후 계약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라인 경기장이 연간 2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자판기 수입은 연 59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수입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문화회관 셔틀버스 계약과 관련해서 1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여행사는 동명여행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행사에서 소유한 차량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향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현수막을 계약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현실화 추진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명분에 25개 구 중에서 요금이 가장 낮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고 구획감소에 따른 수익금 증대방안이 필요하며 공단의 수지개선 및 구 재정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명분도 지금 요금인상에 대한 명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요금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가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계약에서 탈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아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수요가들이 진입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운영방식, 24시간 주야로 해서 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년분을 한꺼번에 받고 있죠. 36만원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상하는 안보다도 실질적으로 주야간으로 한다고 봤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쪽에서 보면 주거와 상업, 일반상업이 아닌 소매점 내지는 사무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낮에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그 부분을 인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운영방식을 주간과 야간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8쪽에 보면 주차료 미납자 현황에서 전체건수가 378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378건에서 2,622만 4,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납 내지는 당일 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구자료 31번 임직원 인건비 총액 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산한 것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19%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요구자료 9쪽 31번 확인하셨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실정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적 인건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요구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공단에서는 19%, 금액으로 말하면 8억 2,947만 7,000원이 정확하게 줄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괄목할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한 쪽 방면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준 자체에 역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쉬운 이야기로 지급되는 가처분소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월급을 줄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를 줄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2쪽 여성문화회관 임대현황에서 보면 5층 문화뷔페,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금 2006년 7월 31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워주지 않고 재임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보증금이 그간에 명도소송이 끝나서 그 방을 비워주는 기간까지 임대료를 보전하고도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명도소송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오늘 기록이 또 하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제일 많은 기록이 아마 의회 사상 세워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축하를 해야 되고 경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로 봐야 될지 다선의원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한번 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 시에 신규사업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두 본부장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 공단 사무실 확보와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대면감사 시에 해 드렸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나가실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는 계셨습니다만 종합이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이 재활용품 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의 2007년 11월 현황업무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업무에 “현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문제점” 해서 “시설관리공단 책임구역의 수거상태 불량으로 주민 민원 폭주”, 개선방안에 “시설관리공단 수거지역 8개동 위탁업무 회수”, 향후 추진일정에 “사업 시행일 : 2008년 1월 1일부터” 내용만 보면 참으로 민망한 그런 내용이 청소행정과의 현황업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몇 가지 작은 문제,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업무의 성과가 괄목하게 성과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치하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이사장, 본부장,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업무직이 있는데 간부직은 구청 간부직 퇴직과 연관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구청장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공무원은 특채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자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 사기가 있습니까? 공무원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근무를 떳떳하게 하고 있다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냐? 간부직은 구청 간부직 퇴직과 연관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장이 임명될 때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사장께서 소신 있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적으로 몇 가지 업무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각 동 재활용 수집운반 인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8개 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지? 두 번째는 각 동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전산요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명이라는 인원은 잉여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업무발전을 어떻게 시킬 계획이신지?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경영개선에도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파구에 구립유아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립유아원장을 자격이 있는, 보육과를 나온 분들을 채용해서 하면 구립유아원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구립유아원도 인수하시고 또 우리 구에 체비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이 돈 관리, 도시계획과 관리, 주차과 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체비지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면 수입도 그렇고 주민들의 주차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사업 확장을 건의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이사장님, 답변준비를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4시 20분입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환입니다. 심언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최우수 공단”으로 선정되었고, 11월 7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자원부 장관의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패”를 수여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을 겸허히 받아들여 좀더 잘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양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 어디어디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공단은 동대문구와 영등포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3개 공단이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단 자체 건물을 갖도록 질책과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노력만으로는, 저희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유기적 협조를 구해서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성문화회관을 지상층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장기적으로는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같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인라인경기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보다 입장객이 훨씬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 유난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은 야외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입장객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수입·지출 면에서 수입이 현저하게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 인라인 동호인들을 더 끌어들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지만 어차피 인라인경기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흉물화가 됩니다. 어차피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된다면 좀더 저희들이 경영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지출에 걸맞은 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했는데 과연 인라인 스케이트장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간이휴게소가 2개 있는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임대시설로 전환해서 공원녹지과 직영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공단에서 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과 공원녹지과와 유기적 협조 하에 앞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본부 청사 이전문제와 견인보관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본부 청사 이전문제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견인보관소는 말씀하신 대로 연간 인건비로 5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입이 왜 적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입은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데 수입을 늘리다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찾아가지 못하게 해 가지고 차량을 붙들어 놓으면 민원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입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다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 인건비에 적자가 생기는데 이것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자폭을 줄여봤으면 하는 것도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거 민원설문조사 방안에서 보니까 민원이 많다고 하는 의견은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세 번 수거하는 반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횟수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이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수거업체에서 한꺼번에 하면 더 주민들한테 수거횟수도 많아지고 또 주변도 깨끗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준 업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지금 내년 1월 1일부로 이관할 예정으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우리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정당에 가입이 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정당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일주일 전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당가입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회신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당가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통계 설문조사를 보면 790건 민원 중에서 709건이 공단 측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했습니다.

감사하고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위탁을 안 하고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넘기는 사항이 되었고, 넘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기관 경고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는데 문제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장 발언이 있었고, 제가 감사실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 공문 “수집운반 실태 점검 결과보고”해서 공문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 및 수탁자 경고조치”해서 “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로 기관경고조치를 당하면「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4조에 처분효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서 최우수 수상기관으로서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당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외적인 것이나 근무시간 내에서나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외적인 것은 이사장께서 관리할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시설관리공단도 준공무원에 준해서 복무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정당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행자부에 했습니까? 가입은 가능한데 활동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사장님의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의 답변대로 가입은 본인은 알아서 판단하되 방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가입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공단본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도록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답변 드린 사항과 같다고 생각하고, 현재 여성문화회관 5~6층에 임대를 했습니다. 뷔페 임대한 부분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합의로 해 줬으면 하는 박재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은 끝난 후에 명도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5층 정도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임대업자 측 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우선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가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투자금을 회수도 못하고 한 번 재계약을 안 하는 자체는 관리공단의 큰 힘이 개인의 작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 지상에 사무실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단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체는 여성문화회관 본연의 목적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본연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 공단사무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봤지만 뷔페나 이런 문제도 1년간 계약을 해 놓고 1년 후에 이런 소송을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1년에 뭐가 됩니까? 그 업자들도 투자한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문제는 감안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개인건물에 영업을 해도 한 번 정도는 재계약을 하고, 또한 임대자와 주인이 합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은 여기에 공단 사무실이 들어간다는 조건에서 소송을 해서 임대자와 법적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송을 보니까 이사장이 취임하고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체는 전 이사장이 한 일을 현 이사장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법적으로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대면감사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답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박재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최소한 개인의 이익과 그 사람의 생존권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임대기간은 5년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만료가 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건물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공공건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재계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계약하려면 임대자와 상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하지 않고 소송으로 나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하시죠?

아는데요.

됐습니다.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 요금 현실화를 하자는 조례를 개정한 것은 2001년 4월에 서울시 25개 구에 시에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차요금을 월 4만원씩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5개 구청인가, 4개 구청은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금 2004년 이후에 저희들이 거주자 구획수가 3,600구획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각문제로 더 줄어가고 여기에 따른 거주자 주차수입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에서는 주민 간에 주차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주차장 재원 마련확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획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을 다른 구청보다 많이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과 같은 수준에서 현실화 하자는 측면에서 올렸던 사항이고 이것이 안 되면 공단의 수지문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좀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8쪽에 거주자 주차 미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주자 주차요금은 미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탄천주차장 주차요금을 못 받은 사항하고…

이사장님! 아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미납사항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답변 듣고 제가…

예. 그래서 탄천주차장에 월정주차를 했던 버스나 트럭들이 주차요금을 미납했던 사항이고 성내역 주차장에 주차했던 미납자는 주차했다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뺑소니를 친 그런 미납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량조회를 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대목에서 바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끼어들었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탄천주차장에 월별주차 부분이죠. 그 부분이 왜 미납이 많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밀렸느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몇 건 안 되는 것 해봤자 7만 8,000원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관광버스가 되었든 트럭이 되었든 월 단위로 계약을 하든, 분기로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게 되면 선납을 해야 차를 파킹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많은 양이, 쉬운 이야기로 외상으로 해줬지 않느냐 하는거죠.

지금 현재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연납을 하거나 할 때는 3개월씩 선납을 받습니다. 이게 오버되었을 때 안내고 업체가 부도나고 할 때 체납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현상들이 아닌가? 3개월만 선납을 받고 보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6개월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이 없도록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당으로 계약을 하는데 3개월분을 보증을 해 줍니다. 오버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버를 하면 차를 못 대게 차단을 하셨어야죠.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부터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2,2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수 기간, 아무리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을 그냥 봐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2006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2005년 이전에 체납된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인건비 총액이 작년도와 금년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절감된 사항이 아니고 자료가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두 달 치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2007년도 11월분, 12월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인건비 지출총액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두 달 치를 추정해서…

그러면 이게 절감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얼마 정도 상승했습니까?

우선은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뷔페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를 하는 바람에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서면으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루오션에 따른 신규사업을 개발해 보라고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가 올림픽공원 앞쪽에 우리 구 땅이 한 1,000평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세계적인 「레고랜드」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공시가 되어 가지고 그 기간시설 같은 것을 전부 경기도에서 지사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 30만평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레고랜드」를 우리 송파에도 한번 도입해 가지고 유치해서 입장료를 서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입장수입을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면 상당히 큰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과 협조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고, 또 인라인경기장 같은 곳에 골프연습장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적어도 연 30억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 설치비가 빠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구청과 협조를 해서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활용 청소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민원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구청은 일주일에 세 번 치우고 저희들은 한 번 치우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구청과 협의가 되어서 2008년 1월 1일자로 재활용 분야를 구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매끄럽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사무실 확보방법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청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공단 독자적인 사무실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구의원님들의 모든 지원과 협력이 있어주어야만 다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와 관련해서 수거주기가 구청은 주 3회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주 1회에서 기인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구도 시설관리공단도 수거주기는 주 1회라고 여기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정을 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요. 블루오션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의 해결대안을 찾느라고 노력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더 나아가보면 공단의 정체와 관련된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이틀 전에 숙제를 드릴 때 ‘정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라.’ 하는 화두를 던져 드렸는데 관련된 답은 없네요?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SH공사도 있죠? 또 시정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야 될 길이, 지금 송파는 지도가 바뀌는 변혁을 겪고 있어요. 더없이 좋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품목이 구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블루오션이 널려 있어요. 민간기업 같으면 밤을 새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책까지도 고민해 가면서 블루오션을 찾자,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언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체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하시고, 블루오션을 본격적으로 찾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수집·운반에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은 아까 다 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답변을 하고, 주차전산요원은 전산시스템이 완료되었으니까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연내에 검토해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분야로써 사업 확장 영역으로써 구립유아원을 우리 공단에서 맡고 체비지 주차장을 공단에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구청과 협의해서 수입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돌 경영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사항은 어쨌든 간에 완결된 사항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보고, 제가 기획재정국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획재정국장도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얘기를 들었고, 또 어쨌든 간에 이사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등기이사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회의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 요청했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하라고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결 처리가 되었는지? 완결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돌 본부장님, 잠깐만요. 최조웅 위원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숫자와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는 게 회의진행상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약간 지루한 감이 있고 또 그 데이터에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자꾸 되다보니까 저쪽은 아니다, 기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시정을 여기서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회의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한다고 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용방법의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돌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추가로 요청해서 시설을 현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회계규정이 있고 기기교체가 한 달 정도면 모르겠는데 3개월 정도 일괄 처리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계약해서 언제가 만료입니까? 계약날짜가 언제 해서 몇 년입니까?

참고로 제가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년 계약을 하고 3년마다 공개입찰해서 다시 계약하도록 조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5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송파에 재향군인회 회관이 신축하면서 예식장이 없어집니다. 강동과 송파를 비교하면 송파에 예식장 수가 가 현저히 적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의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 송파구민이 타 지역에 가서 예식을 치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거여·마천동은 예식장이 한 곳이 있어서 향군회관을 주로 이용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67만, 앞으로 잠실이 들어차면 더 많은 인구가 되는데 여성문화회관에 운영하는 예식장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서 접근해서 송파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시간절약 하도록 하십시다.

아까 재활용품 수거체계 설명을 이사장께서는 주 3회 이야기를 잘못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본부장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재활용 수거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일반 재활용품 3회 수거가 아니고 생활쓰레기를 3회 수거하고 재활용은 주 1회 수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께서 현황파악을 잘못 하고 계셔서 답변이 잘못 나온 것이고, 그러면 본부장께서 보완해서 답변하실 때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이 생략이 되니까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아까그냥 넘어가서 자판기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참고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판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공공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모자가정에 관련된 부분, 국가유공자 관련 우대법안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자판기 운영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송파구 조례에도 2000년도 경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매년 이런 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모자가정이나 유공자한테 운영권을 맡겨서 한 실적이 있느냐고 조회할 때마다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공단뿐이 아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공원녹지 파트나 시설공단 산하에 있는 각 단체가 전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시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참고발언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만 아까 질의한 게 안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지체육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부서가 어디죠?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재정건설위는 대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부분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알찬 감사를 했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해 봅니다. 하지만 대면감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음을 직시하고 추후 감사 시에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감사가 일시 중지되었던 것은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내용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을 예를 들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처리업무가 처리기한이 7일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법정 처리기한 7일을 적용할 경우에 등기접수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등이 발생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7일은 민원창구에서 세무 업무부서, 또한 그 세무업무부서에서 전산처리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접수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기한을 3일 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조정해 볼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칭찬할 만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의 박신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정확한 업무숙지와 해당 부처와의 발 빠른 업무협조로 10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조동수 과장님을 비롯한 자전거교통문화팀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주민들에게는 물품 구입 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업체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조치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5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아마 좋은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중에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감사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3개국이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 모든 부분을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해서 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주민복지에 보탬이 되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사항을 보면 내년에도 감사할 때 보면 시정 완료, 시정 완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정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11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신 기획재정국장, 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07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를 감사하면서 대부분 성실한 감사준비와 업무실적을 기록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부서도 있기에 본 위원이 일문일답과 대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시정 요구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며 성실한 근무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7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성실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2007년도 친절평가에서 하위그룹으로 편성된 부서를 발표해 드리지 않겠지만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부서에서는 더욱 분발해서 상위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재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활동한 부분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는가 하는 측면을 나름대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재산, 변상금, 과태료, 체납세액 이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봤습니다. 세 번째, 예산이 누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습득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고칠 것은 고쳐 주셔서 성실하게 일해서 더욱 더 좋은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감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도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배우면서 공부하자 하는 자세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규정은 준수하는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 행정이 되도록 하는 관점으로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별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경과에 여러 가지 한림여상에 관련된 민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와 관련한 부분,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처리와 관련된 내용, 또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특히 도시계획과는 감사한 부분을 시정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혹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결례를 하였더라도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내년에는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고 또 감사하도록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도시경관과의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과답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의욕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로변의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 들어가서 뒷골목을 가보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규칙화된 간판 정비를 시행하여 보다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한전 지중화 사업에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전 지중화는 한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공기업입니다. 한전 재산은 한전에서 예산을 100% 투자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는 지금까지 양적인 실적보다는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자전거도로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새로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을 탈피해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으로 「지하수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지하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지하수공을 찾아내서 관리할 수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고 고생하신 각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각 국에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국에서는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산하는 전부 길거리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할일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신 데 대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용역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우리 구청의 특수 과업으로 추진하는, 즉 문화와 예술성을 강조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되고 사업을 발주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관련 자료가 소멸되어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보수가 되는데 앞으로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영구히 보존되고 또 원래의 목적대로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료보관에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세무1과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을 시키고 내년 감사 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과에는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인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추진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우선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와 바람은 우리 송파가 잘 설계되고 균형있게 건설된 도시에 인간의 삶이 담겨 있는 생활문화를 심어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도 구청장의 의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고생하신 도시경관과 가로정비 팀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가로정비 팀은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집단 노점상을 많이 정비했는데 그중에서 풍납 재래시장 입구, 잠실야구장 입구, 가락시장 주변 노점상을 정비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가로정비 팀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상당히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집단 노점상을 정리한 데 대해서 진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특히 가락시장 주변 노점은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노점상들이 일시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전국 노점상 노조와 연계를 해서 집단행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집단행동에 밀리지 말고 이 계기를 삼아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5일간 감사를 받은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사실상 감사기간이 5일밖에 안 되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심언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름지기 행정의 1차적 목표는 주민의 욕구 충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여도 이 목적 달성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과거보다는 현재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의 구정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대면감사 기간 동안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다음 부분들이 시정·완료 보고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각종 업무추진비 책정 시에 관련 규정이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과다책정해서 불용액만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 책정으로 최대 효과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에 일관성과 획일성, 전문성 미비로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효성 제고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내용이 상이한 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자전거도로의 동선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관계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 전시성에 그치고 있으므로 동선 확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계도를 위한 단속으로 단속장을 최소화 하고 주차장의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장기주차, 또는 무단 방치되어 있는 건설중기 단속이 책임소관 부서 간 업무연계의 미비로 소극적 대응이 되는 바 적극적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추진사업 구조적 문제로 소기 목적달성이 부진하므로 구조적 개선방안 대책을 강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월드 메르디앙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관내공원의 관리상태가 단속인원·경비 등 문제로 단속권이 미치지 못하여 피폐화 되고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만들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인상은 구민 모두에게 부담증가를 유발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운용방식의 개선 등 대안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탄천 주차장 주차요금 미납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회수방법을 강구하고 징수체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들이나 집행부도 열심히 감사에 임하려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일부 직원들이 위원들의 야간감사 계획에 불만을 품고 3일 전에 상의하여야 한다는 있지도 않은 이견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치며 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유감 표명과 사과를 받고 감사를 제기한 것은 정말 옥의 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면감사를 실행하면서 직접 실무진과 위원들과의 대화로 실제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수렴하였습니다. 감사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우면서도 실속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면감사의 중요성을 더욱 이해하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준비하느라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파주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과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6년 감사 시 지적사항 중 기획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인력보강 노력 미흡, 직원평가 매뉴얼 개발노력 미흡,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 중 주민의 제안실적 부진, 소송관련 승소율 개선노력이 우수한 점 치하 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과, 2006년 감사 시 지적사항 중 입찰방법 개선 노력 미흡.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의 동남권 유통단지 내 우수입지 용지확보 노력 강구와 기 사용 전시장 활용방안 강구,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요구. 이어서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수정조례에 따른 시행 결과 분석 관련 문제점의 개선책 수립 요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슈퍼블록의 초과 이익 환수 관련 도시계획 기법 도입 요구,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지구단위 관련 계획부지 확대 요구, 바람직한 송파의 미래상 구현과 명품송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송파의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계획의 조속한 수립 요구,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관련 법무부와 서울시의 단체협약 체결 노력 경주 요구. 건축과, 매직 아일랜드 및 롯데월드의 유지관리 계획서 징구 및 관리 요구. 지적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정 요구, 중요 민원 반영노력 촉구. 이어서 교통행정과, 송파대로 중앙차로제 공사 시 전용 자전거도로 구획을 위한 펜스 설치 요구, 전용의 자전거도로 확보 노력 촉구, 유럽 등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제안. 주차관리과, 로데오거리 이면도로 양면주차를 위한 노력 경주 요망, 문정동 폐철도부지상 문정역 부근 지하주차장 사업의 조속 시행 노력 요구,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노력 미흡. 이어서 공원녹지과, 매직 아일랜드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수립 요구, 하절기 녹지대 관리소홀 대책촉구. 도로과, 아스콘 크랙 보수 신공법 채택으로 원가절감 대안 제시.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블루오션 신규사업을 찾는 노력 미흡 2008년 업무보고 시까지 대안마련 요구, 탄천 지하도 사무실 해결 노력 미흡, 공단사무실 확보 관련 대안제시에 따른 노력 촉구, 재활용품 수거상태 불량 민원으로 주거 민원 폭주로 수거지역의 위탁업무 회수사태가 발생된 초유의 일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상과 같은 지적에 대해서 2006년 지적이 2007년에도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도 몇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상기와 같이 지적된 내용들이 재발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감사해 주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재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지난 제142회 정례회 때와 마찬가지로 3일간은 직접적인 현장 대면감사로 하고 2일간은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서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었다고 생각되며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감사 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각종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으로 예치토록 건의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각종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였고, 동사무소의 냉·난방 방식 중 개별난방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설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변상금 착오 누락금 발생 등 구유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조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고 삼표레미콘 이전문제와 풍납동 주민의 보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남성대 골프장의 적절치 못한 임대료에 대한 지적과 전문적지식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복식부기 관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마천시장 영세상인들의 상가진흥회 발족 적극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판매장의 계약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접근성이 좋은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 대책,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역추적 시스템의 미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책 마련에 대한 요구와 각종 구세 환급내역 중 철저한 과·오납 대책 및 원인분석으로 민원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액 중 50%를 주민 공동부담 시키는 사유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부족한 사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천마산 잔디구장 및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대책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마천동 임대아파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와 장지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보안등 설치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체비지 관리체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및 문제점을 적극 건의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성내천 환경지킴이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과 지정폐기물 관리업소, 폐수배출업소 등의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아울러 각종 공사장의 소음, 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문화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하여 광고문화 향상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과민원에 대한 친절도의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였고, 건축법 관련 처리지침이 바뀌었음에도 직원들의 미숙지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적극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행정조치 내역, 주택거래신고 위반자 조치내역,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 등에 사후관리 철저 및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물 중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확대 실시에 대해 요구하였고 교통대체 기능으로서의 자전거문화에 대한 활성화 측면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우범지역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CCTV 설치 확대를 건의 하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주·정차 단속 체납 과태료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재난대비 관리대상 시설물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였고 안전점검에 대한 시민봉사대원의 적극적 참여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자전거도로 설치와 구리-판교 간 외곽순환도로의 교통소음에 따른 방음벽 추가 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로점용 수탁공사 협약에 의해 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롯데월드 지하 분수광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천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혼용에 따른 개선대책과 성류천 상류지점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등 정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자연 생태 환경으로 조성하여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의 기능 및 준설시기 등 제반 문제점의 철저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관내 근린공원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이용주민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롯데 매직 아일랜드 무상사용 만료계약 이후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구와 탄천·잠실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대한 격려가 있었고 경영·인사관리의 제반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요구하였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개선, 장지체육관의 명칭 변경, 공단 청사 이전 계획, 견인보관소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민간위탁 경영방식 도입 부분, 재활용품 수거 관련 민원발생 해소 방안, 거주자우선주차의 효율적 주·야간 운영, 신규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7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특히 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