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국비 179억 원이 온 게 있어서요.

예.

예.

앞의 308쪽의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은 저희 코트라에서 용역을 국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상응한 지방비를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라 해서 국비가 7,500만 원이고 지방비가 25%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1,250만 원, 원주시에서 1,2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젝트로 용역 상품화가 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코트라와 같이 외국에 연관되는 기업을, 연구소를 유치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트라에서 상품화 지원 대상 사업 몇 건을 강원도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이 커지고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두 개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상ㆍ하반기. 그런데 금년에는 1개 사업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활동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하는데 예산 편성은 그렇게 기업유치과에 속해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단위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돈은 새마을금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우선 융자를 해 줬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자로 파악하니까 102건에 3억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취지는 개인긴급자금, 생활과 관련해서 장례비라든가 결혼자금 또는 가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금에 대출해 주기 위해서인데 서민 저신용 등급자들이 대부분 사(私)금융을 이용하는데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민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강한 중소기업 육성, 차세대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등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56억 8,740만 원 증액된 1,514억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억 9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지역희망금융사업비 3억 4,000만 원과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 등 7개 사업에 141억 9,0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229만 원은 증액하고, 시장경영지원사업비 9,7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09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8,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잡수입으로 공무원 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 수입금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94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확정에 따라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 등 7개 사업 20억 8,080만 원은 감액하고,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비 11억 1,900만 원과 강원전략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 11억 4,08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70억 원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2,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08년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750만 원과 '09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타당성 조사용역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08년 태양열주택보급사업 2,9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공무원 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 수입 120만 원과 탄소 포인트제 지자체 지원금 7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1억 5,400만 원과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8,0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시설 2억 5,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비축무연탄 수납운용 이자수입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8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014억 9,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억 8,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억 3,496만 원이 증액된 372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7,9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선진도 실현은 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경제 발전 관련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17억 6,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사업비 5,000만 원과 전통시장 성과 평가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 원, 국제상인관광시장 연구용역비 4,830만 원, 290쪽입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 참가비 2,700만 원, 전통시장 홍보방송 사업비 6,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8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비 11억 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비 3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6억 9,2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이는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추가교부금 1,229만 원과 지역주민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비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 4,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은 161억 5,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0만 원과 시ㆍ군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추가 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모니터링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국고사업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국비추가 교부에 따라 도 직접사업비 3억 2,852만 원과 시ㆍ군 사업비 4,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00만 원과 293쪽입니다. 시ㆍ군 사업비 133억 4,8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위한 재료비 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1,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희망일자리추진단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05만 원과 294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226만 원 증액된 193억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57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비 1,300만 원은 감액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는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증마크 획득 지원비 2,000만 원과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은 청정에너지정책과에서의 업무이관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은 7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09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7,880만 원 증액된 368억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08억 5,23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25억 4,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ㆍ방재ㆍ플라즈마 분야의 인력양성사업 통합 추진으로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창업연계형 예비인력양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은 15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 5,000만 원은 감액하고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은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전략산업 마케팅지원은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분야의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추진에 따라 1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5,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 계획에 따라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사업비 5억 7,300만 원과 머린바이오 허브구축 사업비 1억 3,340만 원,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허브구축 사업비 10억 3,64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은 10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4억 5,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 계획에 따라 세라믹부품소재 산업클러스터 기반정비 1억 8,200만 원과 299쪽입니다. 소방방재 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3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환자관리시스템 S/W개발 지원사업은 6,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학 문화 육성ㆍ지원 예산의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정책과로부터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1,300만 원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포상금 600만 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금 2억 6,700만 원, 지역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사업비 1억 4,0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89만 원 증액된 154억 9,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8,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2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2억 5,100만 원과 301쪽입니다. 도청 별관 건물에너지 절감 옥상녹화사업비 4억 8,000만 원, 시ㆍ군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춘천시 청사 창호 단열창 교체사업 등 8개 사업 17억 7,800만 원,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영월군 공공청사 LED 조명 등 보급사업 2억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는 2,3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이는 국고 직접 지원사업비 보조율 변동으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사업비 89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 품질품임조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통계 목별 예산 조정을 하였는데 초ㆍ중ㆍ고 기후변화교육 강사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4억 2,6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과로의 업무 이관으로 기 지출액을 제외하고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및 포상금 1,900만 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2억 6,700만 원, 지역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1억 4,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2,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3쪽입니다. '0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750만 원, '09년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925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의 관광휴양지대 개발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은 신규 계상하고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은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산업경제 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516억을 했는데 올해는 158억인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시ㆍ군비가 여기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2008년 말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긴급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손돕기 기동단을 편성해서 그런 요청이 올 경우에는 일손을 도와주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량이 그렇습니다.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벗겨냈으니까 거기에 기와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 추가 재료비가 드는데…….

인력으로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망근로 사업비에 일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재료비 쪽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건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가구당 8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사업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그중에 725만 원은 희망근로 예산에서 재료비로 충당하고, 그래도 가구당 약 85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료비 쪽으로 125만 원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부분에 교부세로 중앙에서 보조하는 목적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가구당 850만 원이고요, 그래서 수량이 워낙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위주로 우선 하려고…….

그것 포함해서 8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철거 비용은 45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예.

5호로 봤을 때 5호 이상으로 해서 올해 지원하는 것은 3개 마을에 1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호가 안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면…….

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또 3개 마을 15개 가구가 5호인데 안 들어가는 가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사업 분량이고요, 삼척시 하장, 홍천군 화촌, 정선군 북평의 19가구가 올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호 이상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개 마을에 15개 가구가 이주 등으로 해서 발생했고, 3호 이상이 7개 마을에 23가구 해서 총 10개 마을에 38가구가 3호 이상이 해당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작년에 조사해서 파악한 것하고 다시 올해 해 보니까 추가로 3개 마을 15가구가 5호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더 빨리하면 좋겠습니다만-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시장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강원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