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송인문 의원 발언
송인문 위원입니다. 이게 치매지원센터가 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치매예방을 하는데 지역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이 되는 게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지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송파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송파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조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송파구민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이것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의안번호 103번하고 의안번호 101번을 같이 상정하는 것인가요? 수수료하고 지금 같이 상정하는 것인가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또는 재활용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권장사항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는 건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권장사항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공동수거용기의 청결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청결관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 때 공동주택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세대당 요금을 지불할 게 아니고 전체 물량으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체육관이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송파구에 17개 있는데 너무 특정한 협의회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장지체육관이라고 해도 어차피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배드민턴체육관으로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이렇게 바뀔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전체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 왔으면 좋을 텐데….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여동길이라면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죽 난 길인데 문정동 뿐만 아니고, 오금동, 거여동, 가락2동까지 아마 그 라인에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를 문정동길로 한다면 거꾸로 거여동, 오금동까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정동길로 할 때는 그쪽 동에서 볼 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만약에 이 명칭으로 고쳤을 때 다른 동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개정은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사실 동명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동을 거쳐 가는 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위인들의 이름을 딴다거나 그런 고유명칭을 따야지, 동 이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동별끼리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동에서 동으로 끝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관계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겹치는 부분이 없게 동 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과 해당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니, 혹시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러 동을 통해서 가는 긴 도로가 있고, 동에서 동으로 끝나는 짧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기에는 긴 도로에 예를 들어 거여동길이면 거여동길을 타고 오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긴 도로의 명이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를 문정동 주변에 있는 길은 다 문정동길로 잘라놓게 되면 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긴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동명을 쓰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동마다 딱딱 잘라서 하는 길은 좀 아닌 것 같아요.